베트남 기술표준제도 개관
베트남 KOTRA 2015/01/22
베트남 기술표준제도 개관
□ 베트남 기술규정 및 표준
○ 무역기술장벽(TBT)은 제품이 갖춰야 할 특징을 정의하는 필수 기술규정 및 임의표준임. - 또한 제품테스트, 조사 및 인증 등 제품이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특정 절차를 말함.
○ 기술규정 및 표준 관련 법령은 2006년 6월 국회에서 승인돼 2007년 1월 1일 발효됨. - 해당 법령은 베트남 표준과 관련된 활동에 관한 전환점이 됐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제도 개혁이 이루어짐. - 법령에 의하면 기술규정 및 표준은 국가표준(TCVN), 국제기술규정(QCVN) 두 단계로 간소화되며, 해당 표준은 임의 표준인 반면, 기술규정은 필수 사항임. -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이러한 국가 규정을 발표 및 운영하는 담당기관이며 산하기관에서 국가 기술 규정 제정을 담당함.
○ 베트남 국가 규정 시스템은 ISO, IEC, Codex 등 국제 규정 및 지역 규정을 부분적으로 반영해 만들어진 규정 - 국가표준(TCVN)은 연구, 과학기술 진보, 국제 및 지역 규정을 반영해 만들어졌으며 품질인증, 공급자 제품 적합성 증명 및 수출입품 품질조사에 적용됨.
□ 적합성 기술규정 인증 안내
○ 베트남 기술규정 적용이 필요한 품목 - 가솔린, 바이오연료, 디젤 - 액화석유가스(LPG) - 헬멧 - 장난감 - 전기전자제품 - 전자파 적합성(EMC) - 철강 및 철강제품 - 시멘트 및 클링커 - 시멘트, 콘크리트혼합물 - 건축자재 - 비료 - 가축사료 - 식품
○ 해당 품목 이외의 품목 수입 시에는 국제표준 혹은 원산지 국가의 표준(일본의 JIS, 영국의 BS, 미국의 ASTM, 중국의 GB 등)에 부합할 경우 허용됨.
○ 필수 기술 규정과 관련해 수입제품은 시장 유통전 적합성 마크(CR라벨)가 필요함. - 적합성 평가는 8가지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으며, 테스트 표본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함. - 테스트 방법에는 표본 테스트, 제조 과정 평가, 공장 표본 테스트 통한 감시 혹은 시장과 연계한 수많은 제품·상품 테스트 생산 평가 과정과 연계한 시장 감시, 전 제품 테스트 등이 있음. - 특정 제품·상품 및 서비스, 과정 또는 환경에 적용되는 적합성 평가 표준 방법은 표준 적합성 인증기관 혹은 표준 적합성 발표 기관 혹은 개인에 의해 선택되며, 기술규정에 대한 적합성 인증은 3년간 유효함.
□ 표준기관
○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품질기술원(Directorate for Standards)과 기술표준원(STAMEQ: Metrology and Quality of Vietnam)은 국가 표준화 기관임. - 기술표준원(STAMEQ)에서는 국내 표준화, 측정, 품질관리분야 사안에 대해 정부에 조언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분야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제정함.
○ 적합성 평가 - 기술표준원(STAMEQ) 산하 기술 기구 및 지역표준, 그리고 퀘어테스트1, 퀘어테스트2, 퀘어테스트3, Quacert 센터를 포함한 기술표준원(STAMEQ)에서는 수출입품에 대한 법적조사 서비스, 제품·상품에 대한 테스트 및 조사, 제품 및 시스템 인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
○ 제품 인증 - 기술표준원(STAMEQ) 산하에는 퀘어테스트1, 퀘어테스트2, 퀘어테스트3, Quacert 센터(베트남 인증기관) 4개의 제품 인증기관이 존재함. - 해당 기술 기구에서는 기업 및 개인을 위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 및 개인은 국제 인증 표준 혹은 베트남표준(TCVN), 베트남법률에 따른 기술규정(QCVN), 해외표준, 지역표준(EN, CEN등), 국제기준(ISO, IEC 등) 등 기타 기술 사양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함.
- 퀘어테스트 1(Quatest1: Quality Assurance and Testing Center 1) · 주소: No. 8, Hoang Quoc Viet, CauGiay District, Hanoi · 전화번호: +84-4-38361399 · 이메일: kehoach@quatest1.com.vn · 웹사이트: www.quatest1.com.vn
- 퀘어테스트 2(Quatest2: Quality Assurance and Testing Center 2) · 주소: 02 Ngo Quyen, Danang · 전화번호: +84-511-3833009 · 이메일: quatest2@quatest2.com.vn · 웹사이트: http://quatest2.com.vn
- 퀘어테스트 3(Quatest3: Quality Assurance and Testing Center 3) · 주소: 49 Pasteur Street, District 1, Hochiminh City · 전화번호: +84-8-3829 4274 · 이메일: info@quatest3.com.vn · 웹사이트: www.quatest3.com.vn/
- Quacert센터(베트남 인증기관) · 주소: No. 8, Hoang Quoc Viet, CauGiay District, Hanoi · 전화번호: +84-4-3756 1025 · 이메일: quacert@quacert.gov.vn · 웹사이트: www.quacert.gov.vn/
○ 승인 - 승인국(BoA: Bureau of Accreditation)은 1995년 11월 10일 과학기술부 결정으로 설립돼 연구소, 인증 및 조사기관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함. - 승인국은 국제표준에 근거한 적합성 평가기관(CAB: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운영 및 기술 능력 증진을 목표로 함.
- 승인국(BoA: Bureau of Accreditation) · 주소: No. 8, Hoang Quoc Viet, CauGiay District, Hanoi · 전화번호: +84-4-3791 1552 · 이메일: vpcongnhan@boa.gov.vn · 웹사이트: www.boa.gov.vn
□ 한국 업체에 대한 조언
○ 한국은 베트남의 가장 전략적인 무역 파트너로, 2014년 한국은 베트남과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전 세계 200개 국가 중 3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자, 아시아 국가 중 3위에 해당함. - 해당 기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의 수입액은 196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4% 증가
○ 베트남 주요 무역 파트너로서, 한국 업체에서는 베트남의 기술 규정 제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함. - 베트남 표준 시스템은 복잡하고,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 - 국가 표준이 필요한 품목, 기능 기관에서 규정되는 품목, 두 가지 모두 요구되는 품목이 존재함.
○ 베트남 국가 표준 38%는 국제 및 지역 표준에 부합 - 전반적으로 베트남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비관세장벽으로 이용하지는 않지만, 위험한 품목 혹은 인체에 해로운 특정제품은 예외로 적용됨. - 한국 업체는 표준 및 기술 기관과 접촉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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