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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무기조달 전략 필요 증가
베트남 EMERiCs - - 2024/05/17
☐ 베트남 안보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들
o 캄보디아 푸난 데쵸(Funan Techo) 운하 프로젝트와 중국의 지원
- 중국 도로교량공사(CRBC: China Road and Bridge Corp)의 지원을 받는 캄보디아 정부의 푸난 데쵸 운하* 건설 계획은 베트남에 상당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는 태국만과 메콩강을 연결하려는 목표인 데, 이는 지역 수자원의 흐름을 변경하고, 베트남의 식량 안보 및 경제 안정에 중요한 메콩 삼각주 지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캄보디아 프놈펜시 항구와 해안을 연결하는 약 17억 달러 규모의 항로 건설 계획
-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는 동 운하가 중국 해군 기지로 사용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훈마넷 총리는 캄보디아 경제활성에 도움이 될 것이며, 타국의 안보에는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 언급(4.11)
- 아울러, 푸난 데쵸 운하는 베트남에 중요한 전략적 도전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해군이 동 운하를 통해 메콩강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베트남 서부 국경 안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베트남이 주로 북부와 동부에서 직면했던 전통적인 안보 위협을 넘어, 이제는 서부에서의 잠재적 위협까지 고려해야 함을 의미하며, 베트남의 방어 전략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o 베트남 서부 국경의 안보 위협 증가
- 동남아시아의 전략적 역학이 변화하면서, 중국의 캄보디아 및 라오스에서의 영향력 확대는 베트남에 대한 포위전략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지정학적 움직임은 서부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베트남의 안보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푸난 데쵸 운하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캄보디아 내 중국 군사력의 존재 가능성은 베트남의 방어 태세 및 능력을 재평가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 베트남과 캄보디아 간의 역사적 긴장 관계, 특히 1978년 베트남의 크메르 루즈 축출을 위한 침공은 양국 간 안보 이슈의 민감성을 부각시킨다. 푸난 데쵸 운하를 통한 캄보디아 내 중국의 해군 기지 활용 가능성은 베트남에 새로운 안보 딜레마를 제기하며, 영토 보전과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재조정이 필요하다.
□ 베트남 무기 조달 전략 변경의 필요성
o 베트남의 해양 분쟁에 대한 집중, 전략적 한계로 작용
- 최근 몇 년간 베트남의 방위 전략은 남중국해의 해양 분쟁에 크게 집중되어 해군을 중심으로 軍 역량 강화에 상당한 투자를 보여왔다. 이러한 해양 중심 전략은 즉각적인 위협에 대응하면서도, 새로운 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서부 국경에서 육군에 대한 역량강화 노력을 간과하게 만들었다.
- 베트남 육군은 노후화된 장비에 의존하고 있어 전략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군사 현대화 노력의 불균형은 베트남이 직면한 다양한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육군, 해군, 공군 역량을 동등하게 중시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o 해군 및 공군 현대화에서 육군 강화로의 전환
- 베트남의 변화하는 안보 환경은 육군 역량 강화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 육상 전투 장비의 조달뿐만 아니라, 육군의 작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 및 교리 개발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
- 육군 강화로의 전환은 베트남의 방위 조달 우선순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새로운 주력 전차, 개선된 포병 시스템, 첨단 보병 무기의 도입은 육군의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추적이다.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베트남이 직면한 안보 위협 전반에 대응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유능한 군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o ‘호저전략’ 및 소형 무기 시스템의 중요성
- 베트남은 ‘호저전략’(porcupine strategy)*을 채택함으로써 소형 무기 및 경량 무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동 전략은 우월한 적에 대한 억제 및 방어를 목표로 대전차 및 대공 무기로 무장한 기동성 있는 무기의 사용을 강조한다. 맨패즈(MANPADS), 대전차 유도 미사일 등 소형/경량 무기의 조달은 비대칭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호저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 대공/대함 미사일을 대량 배치해 적의 침공을 억제하는데 최적화된 국방 계획
- 소형/경량 무기 조달에 대한 집중은 베트남의 국방 예산 한계 및 현대 전쟁의 도전에 대한 실용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무기 조달을 우선시함으로써 베트남은 역내 분쟁 발생 시 자국 군의 생존력과 이동성을 보장하며 방어 능력을 강화하려 한다.
□ 국제협력을 통한 무기 조달 다변화
o 러시아 및 인도와의 군사 협력 강화
- 베트남과 러시아 간의 방위 관계는 무기 조달 전략의 핵심을 이룬다. 방위 협정의 지속과 러시아 군사 기술(전투기 및 잠수함 포함)의 도입은 베트남의 군사 현대화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베트남에 첨단 군사 하드웨어 접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내 방위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 한편, 무기 조달 다변화 맥락에서 인도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베트남과 인도 간 협력은 군사 장비 구매를 넘어 공동 훈련 프로그램, 기술 이전,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동 파트너십은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위한 광범위한 목표에 기여하며 베트남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o 미국과의 방위 산업 협력 및 소형 무기 구매
-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 해제(2016.5월)는 양국 간 방위 산업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열었다. 해안 경비대 커터 및 F-16 전투기 구매 가능성을 포함한 미국 군사 장비의 도입은 베트남-미국 방위 관계에서 중요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베트남의 군사 현대화 노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공통의 안보 도전에 대한 전략적 동조를 나타낸다.
- 미국으로부터의 소형 무기 구매에 대한 초점은 예산 제약 내에서 방위 능력을 강화하려는 베트남의 실용적 접근을 반영한다. 소총, 기관총, 감시용 드론 등 소형 무기의 조달은 ‘호저전략’을 지원하고 기존 무기고를 보완한다. 이러한 협력은 기술 이전과 역량 강화를 촉진하며 베트남 방위 산업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o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을 위한 다국적 방위 산업과의 협력
- 베트남의 다국적 방위 산업과의 협력은 최첨단 군사 기술과 전문 지식에 접근하는 데 필수적이다. 유럽, 이스라엘, 한국의 방위 회사와의 파트너십은 기술 이전,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군사 시스템의 공동 개발을 촉진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방위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방위 산업 기반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
- 국제 파트너와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 추진은 베트남의 국방 예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다. 군사 기술 개발에 협력함으로써 베트남은 공동 비용, 첨단 기술 접근, 국내 연구 및 개발 능력 구축의 기회를 가지며, 이러한 노력은 베트남 군이 진화하는 안보 도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참고자료
Fulcrum, Will Vietnam Turn to Russia or America for Its New Jet Fighter?, 2024.2.5.
The Diplomat, Why the US Should Cooperate More Closely With Vietnam’s Public Security Ministry, 2024.4.5
The Diplomat, The Case For Greater ASEAN Defense Industry Collaborations, 2024.2.29.
Wion News, Joe Biden visits Hanoi amid Vietnam's plans to purchase Russian weapons by dodging US sanctions, 2023.9.11.
VOA News, Vietnam Reportedly Seeking Military Aid From Both Moscow and Washington,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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