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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최저임금 인상 계획 발표...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 제기
태국 EMERiCs - - 2024/05/24
☐ 최저임금 인상 시동 거는 태국 정부
o 태국, 2024년 10월부터 최저임금 일괄 인상
- 2024년 5월 2일 태국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일일 최저 임금을 일괄적으로 400바트(약 1만 4,932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 태국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330~370바트(약 1만 2,319 ~ 1만 3,812 원)인데, 이 역시 2024년 1월에 종전 대비 2.37% 인상한 것이다.
-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태국 총리와 집권당인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은 2023년 5월 선거 운동 당시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일일 최저임금을 400바트로, 2027년까지 600바트(약 2만 2,392 원)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 2024년을 제외한 가장 최근의 인상은 2022년 10월의 인상으로 인상률은 5.02%였으며, 인상후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328~354바트(약 1만 2,241~ 1만 3,211 원)을 기록했다.
* 세타 타위신 총리는 2023년 8월 23일 취임
o 태국 정부,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타위신 총리와 프어타이당은 노동자들의 소비 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부양해야 한다는 논지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여타 경제 활성화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 2024년 5월 초 태국 정부는 올해 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8%에서 2.4%로 하향조정하면서도,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한 5,000억 바트(약 18조 6,6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지갑’(digital-wallet) 정책을 2024년 4/4분기부터 계획대로 실행한다면 태국 경제성장률이 3.3%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최저임금 인상이 절실한 태국 노동자들
o 일부 호텔과 공무원 최저임금 먼저 올라
- 타위신 총리와 프어타이당은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을 고수하고 있다. 비록 전국민이 대상은 아니나, 2024년 5월 1일부터 신임공무원의 월 최저임금은 1만 8,000바트(약 67만 1,760 원), 퇴직공무원의 월평균 연금 최저 수령액은 1만 1,000바트(약 41만 520 원)으로 오르게 됐다.
- 이외에도 주요 10개 지역*의 4성급 이상이고 직원수 50명 이상인 호텔의 일일 최저임금도 400바트로 상승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급 호텔들은 정부의 인상 공표 전부터 이미 직원들에게 일일 400바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해당 조치로 인한 큰 변화는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방콕(Bangkok), 크라비(Krabi), 촌부리(Chon Buri), 치앙마이(Chiang Mai), 쁘라쭈압키리칸(Prachuap Khiri Khan), 팡응아(Phang Nga), 푸켓(Phuket), 라용(Rayong), 송클라(Songkhla), 수라타니(Surat Thani) 등
o 태국 노동자들, 물가부담에 최저임금 인상 반겨
- 다만 태국 현지 언론매체 타이PBS월드(Thai PBS World)에 따르면 일일 월급 1만 5,000만 바트(약 55만 9,800 원) 미만인 태국 노동자의 40% 정도가 현재 최저임금이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너무 적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일일 임금이 350바트(약 1만 3,062 원)이면 매월 버는 돈이 1만 5,000바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다수의 태국 노동자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원자재 가격 통제, 생필품 보조금 지급, 빈곤층 위주 재정지원 제공, 주당 최장근무시간 제한, 연차 보장, 긱 이코노미(Gig Economy)* 노동자 보호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전한다.
*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형태의 경제를 지칭
☐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걱정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아
o 인플레이션 발생, 수출경쟁력 하락 가능성 간과할 수 없어
- 2024년 10월 1일부터의 태국 최저임금 인상폭은 작게는 8.1% 정도지만 크게는 21.2%에 이른다. 태국 전문 조사기관인 카시콘 리서치 센터(Kasikorn Research Center)는 의무화되고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뒤이어 태국 중소기업들이 자국민보다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를 더 많이 채용함에 따라 태국 고용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태국 상공금융공동상임위원회(JSCCIB: Joint Standing Committee on Commerce, Industry and Banking)는 최저임금이 400바트까지 인상된다면 2024년 태국 경제성장률은 2.8~3.3%에서 2.2~2.7%로, 수출성장률은 2~3%에서 0.5~1.5%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o 노동자 개인 전문성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 키리야 쿨콘칸(Kiriya Kulkolkarn) 태국 탐마삿대학교(Thammasat University) 경제학과 부교수는 “태국의 최저임금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보다 높은데, 태국 노동자의 기술 수준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보다 낮은 편”이라며 “단순한 최저임금 인상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태국 사업체를 임금지불 규모가 더 적은 타국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다.
- 쿨콘칸 부교수는 “태국이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태국 노동자 개인의 전문성 및 숙련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동 교육 및 법규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Nikkei, Thailand could lose jobs with minimum wage hike, business lobby says, 2024.05.16.
Reuters, Thailand to increase daily minimum wage to 400 baht in Oct, 2024.05.02.
Thai PBS World, Labor Day wage hike delayed: Thai workers and experts bemoan Thailand’s low-income trap,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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