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필리핀, 국방 현대화 계획 적극 추진...재정압박은 도전과제로 작용
필리핀 EMERiCs - - 2024/05/31
☐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국방 현대화 계획 승인
o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약 350억 달러 규모의 'Re-Horizon 3' 계획 승인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최근 향후 10년간 약 350억 달러(약 47조 원)를 배정할 예정인 ‘Re-Horizon 3’ 군사 현대화 계획을 승인하였다. 동 계획은 2012년부터 시작된 국방 능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국방 현대화 노력의 지속 및 확장을 의미한다.
- ‘Re-Horizon 3’ 계획은 국방 현대화 3단계 구상의 마지막 단계인데, 이는 중국과의 지역적 긴장이 증가함에 따라 고도화된 방어 메커니즘의 필요 증가에 기인한다.
o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공세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 필요성 대두
- 금번 ‘Re-Horizon 3’의 승인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중국군의 활동 증가 및 영토 침공 가능성은 필리핀의 방위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
-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친중 성향을 보인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前 대통령에 비해 중국의 공세적 행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주권 및 영토를 지키기 위한 강력하고 현대화된 군의 필요성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필리핀이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의지를 강조한다.
☐ 국방 현대화 계획의 주요 내용과 목표
o 해양 및 공중 방어 능력 강화에 중점
- ‘Re-Horizon 3’ 계획은 필리핀의 해양 및 공중 방어 능력 강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특히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서 자국의 광범위한 해양 국경과 영공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 현대화 노력에는 호위함, 초계함 등 선진 해군 함정과 국가의 공중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첨단 항공기의 획득이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개선 사항은 필리핀이 영해와 영공에서 보다 강력한 군사적 존재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o 현대식 무기 및 장비 도입, 연결성, 감시 및 정보 수집 능력 향상
- 필리핀은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최신 무기 및 장비에 투자하여 자국의 도메인 인식, 연결성, 감시, 정찰 및 정보 수집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인데, 여기에는 첨단 레이더 시스템, 통신 네트워크 및 감시 기술의 조달이 포함된다.
- 길베르토 테오도로 주니어(Gilberto Teodoro Jr.) 국방장관은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내에서 천연자원을 방해받지 않고 평화적으로 탐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국방 현대화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o 다목적 전투기, 프리깃함, 미사일 시스템, 레이더 등 다양한 무기 체계 도입 계획
- ‘Re-Horizon 3’ 계획은 다목적 전투기, 호위함, 미사일 시스템, 레이더 기술 등 다양한 무기 체계의 획득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달은 필리핀의 군사 장비와 작전 능력을 대폭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이다.
- 한편, 필리핀은 최근 인도로부터 약 3억 7,500만 달러(약 5,000억 원) 규모의 브라모스(BrahMos) 순항 미사일 거래 및 한국 조선사 현대중공업(Hyundai Heavy Industries)과의 조제 리잘급 호위함, 해양 순찰함, 미사일 초계함 조달 계약을 체결하였다.
☐ 경제 상황과 국방 현대화 계획의 실행 가능성
o 경제 성장률 둔화 및 높은 차입 비용으로 인한 재정적 압박
- ‘Re-Horizon 3’ 계획은 필리핀의 현재 경제 여건으로 인해 상당한 재정적 난관에 직면해 있으며, 2024년 1/4분기 성장률이 예상치 6.5~7%를 밑도는 5.7%를 기록하는 등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 2024년 재정은 예상보다 높은 차입 비용과 경제 성장 둔화 등에 따라 GDP 대비 5%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정 상황은 추가적인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고 금번 군사 현대화 계획에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중시키고 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참고자료
The Diplomat, The Philippines’ $35 Billion Military Modernization Plan, Explained, 2024.5.17
The Defense Post, Philippines OKs $35B ‘Re-Horizon 3’ Military Modernization Plan, 2024.1.30.
Eurasian Times, Philippines Eyes $35B In Military Modernization; To Acquire 1st Submarine Amid Chinese Threats, 2024.2.3.
Asian Military Review, Re-Horizon 3 initiative to spur Philippines defense expenditure to $6.2 billion in 2029, forecasts GlobalData, 2024.3.13.
USNI News, Philippines Starts Latest Naval Modernization Attempt Amid South China Sea Tensions, 2024.2.28.
[관련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아세안 미얀마 특사, 네피도 공식 방문 및 군총사령관 면담 개최 | 2024-05-31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싱가포르, 로렌스 웡 총리 공식 취임... 20년 만에 총리 교체 | 2024-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