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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미국, 동남아를 통한 중국의 태양광 패널 우회수출 제동
동남아시아 일반 신민금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2024/06/07
□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중국의 대미 우회수출 봉쇄에 나섬.
- (수입관세 유예 종료) 2024년 5월 16일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 4개국산 태양광 패널 부품(셀, 모듈)에 대한 한시적 수입관세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2024년 6월 6일에 종료될 예정임.1)
ㅇ 미국 상무부는 수입관세 부과 전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면세로 수입된 부품에 대해 180일 이내 설치 의무를 수입업체에 부과하고,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임.
ㅇ 미국은 자국 내 태양광 설비 확충을 위한 비용 절감 차원에서 2022년 6월부터 동남아 4개국산 태양광 셀·패널에 대한 수입 관세를 2년간 면제함.2)
-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착수) 미 상무부는 자국 내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2024년 4월 24일에 제기한 청원에 대응해 2024년 5월 15일 동남아 4개국산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셀(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함.3)
ㅇ 조사 대상 제품은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셀, 모듈, 라미네이트, 패널임.
- 아울러 미국 정부는 중국이 고율의 대미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동남아를 우회 수출기지로 활용, 동남아산 태양광 모듈 수입이 급증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수입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불공정 관행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을 밝힘.
□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패널 우회수출 제동에 나선 배경은 △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근절 △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 수입 급증에 따른 자국 태양광 제조업체 피해 방지 △ 대선에서의 지지층 확보 등으로 분석됨.
- 미국은 중국이 자국 태양광 제조업 육성을 저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춘 모듈과 부품을 과잉공급해 태양광 패널 가격 하락을 촉발했다고 판단함.
- 미국 정부가 2022년 6월에 동남아 4개국산 태양광 셀·패널 수입관세 면제 조치를 시행한 이후 미국의 태양광 패널 수입이 급증했으며(그림 1 참고), 이 중 약 79%가 동남아 4개국으로부터 수입됨(표 1 참고).
- 미국 내 7개 태양광 제조업체는 중국의 보조금을 토대로 한 생산원가 이하의 덤핑 의혹을 제기하며 미 상무부에 동남아 4개국산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청원함(’24. 4. 24).4)
-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24년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자국 제조업 부문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음.
□ 향후 중국의 우회수출 봉쇄를 겨냥한 수입규제 조치가 동남아의 반도체, 배터리 등 업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최근 대미 무역흑자가 급증한 베트남을 대상으로 미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결과는 2025년 6월 초에 발표될 예정임.
- 미중 전략경쟁 이후 동남아가 중국의 대체 생산기지로 주목받으며 첨단산업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바, 향후 중국의 대미 관세 회피 목적의 우회수출이 늘어날 경우 대미 수입 규제 조치가 동남아 내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 미중 통상마찰 이후 미국의 대베트남 무역적자가 급증해 베트남이 중국, 멕시코에 이어 미국의 3대 무역적자 대상국으로 부상한데 대해 중국 기업의 우회수출이 그 원인이라는 분석도 존재함.
ㅇ 미국의 대베트남 무역적자는 2017년 기준 400억 달러에서 2022년과 2023년 기준 각각 1,240억 달러, 1,090억 달러로,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함(그림 2 참고).
ㅇ 2018년 이후 베트남의 대중 수입액과 대미 수출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며, 이는 중국 기업들이 대미 수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조립 후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한 영향으로 추정됨(그림 3 참고).
- 미국이 현재는 베트남의 대미 무역흑자 이슈에 대해 대응하고 있지 않으나, 24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 이를 문제제기할 가능성도 있음.
*각주
1) The White House(2024. 5. 16),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 Takes Action to Strengthen American Solar Manufacturing and Protect Manufacturers and Workers from China’s Unfair Trade Practices.”
2) Financial Times(2022. 6. 7), “US gives solar projects reprieve by suspending SE Asian import tariffs.”
3) U.S. Department of Commerce, “Commerce Initiates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of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from Cambodia, Malaysia, Thailand,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5. 27).
4) 7개 업체는 Convalt Energy Inc., First Solar Inc., Hanwha Qcells USA Inc., Meyer Burger (Americas) Ltd., Mission Solar Energy LLC, REC Silicon ASA, Swift Solar Inc임, Bloomberg(2024. 4. 24), “US Solar Makers Seek Additional Tariffs on Panel Imports From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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