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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군부, 논란의 밋손 댐(Myitsone Dam) 프로젝트 재개 검토
미얀마 EMERiCs - - 2024/06/07
□ 밋손 댐(Myitsone Dam) 프로젝트 개괄
◦ 미얀마,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역내 최대 규모 수력발전 프로젝트 추진
- 밋손 댐 프로젝트는 중국과의 협력으로 추진(2009.12월)된 약 36억 달러(약 4조 9,200억 원) 규모의 수력 발전 프로젝트로, 역내 최대 전력 생산량(약 6,000MW)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는 까친(Kachin)* 주 인근 이라와디(Irrawaddy) 강에 건설될 예정이다.
*미얀마 내 대표적인 반군부 성향의 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zations)인 까친독립군(KIA)이 활동하는 지역
- 한편, 동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전력의 90%가 중국으로 수출될 예정임에 따라 미얀마 당국의 이익이 적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 2011년, 밋손 댐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반대 시위 발발
- 지난 2011년 동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수천 명의 지역 주민들의 강제 이주, ▲이라와디강 생태계 파괴 가능성 등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우려한 대중의 대규모 반대 시위가 발생함에 따라, 떼인 세인(Thein Sein) 전 미얀마 대통령은 밋손 댐 프로젝트 중단을 발표하였다.
- 동 중단 발표는 특히 중국이 지원하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대중의 의견이 영향을 미친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 밋손 댐 프로젝트가 가지는 의미
- 밋손 댐 프로젝트는 중국의 ‘개발도상국 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동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은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목표하였으며, 미얀마는 수력 발전을 활용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였다.
□ 미얀마 군부의 밋손 댐 프로젝트 재개 가능성 검토
◦ 군부의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프로젝트 재개 필요성 대두
- 미얀마 군부는 2021년 쿠데타 이후 반군부 세력과의 지속적인 분쟁 및 이로인한 국경 지역 통제력 상실 등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밋손 댐 프로젝트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군부의 통제력 강화 및 지역 안정,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등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의 전략적 이익 및 CMEC 추진을 통한 영향력 확대 목표
- 중국-미얀마 경제 회랑(CMEC: China Myanmar Economic Corridor)은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전략의 핵심 요소로, 양국 간 연결성 및 경제 통합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밋손 댐 프로젝트는 CMEC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타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에너지 인프라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 CMEC 추진 및 밋손 댐 프로젝트 재개에 따른 중국의 전략적 이익은 ▲에너지 수입 대체 경로 확보,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 우회로 확보, ▲지역 영향력 강화 등이 있다.
□ 밋손 댐 프로젝트 향후 전망
◦ 프로젝트 재개 계획, 강력한 대중 반발 및 까친독립군(KIA)과의 충돌 가능성 우려
- 밋손 댐 프로젝트의 재개는, 지난 2011년과 유사한 대규모 시위 등 강력한 대중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얀마 국민들은 동 프로젝트에 따른 환경적 영향 및 지역 사회의 강제 이주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또한, 미얀마 군부와 수십 년간 갈등을 빚어온 반군부성향의 EAO인 KIA와의 긴장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KIA를 비롯한 까친 주 주민들은 밋손 댐을 생존에 대한 위협이자 군부의 까친주 내 군사적 입지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 프로젝트 재개가 미얀마의 경제 발전에 미칠 잠재적 영향 및 시사점
- 밋손 댐 프로젝트는 미얀마의 전력 공급과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가령 약 6,000MW 규모의 전력 확보를 통해 국가의 전력 생산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미얀마 경제 성장을 저해해온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까친주 및 인접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개선 등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밋손 댐 프로젝트는 미얀마 내 논쟁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미얀마 군부가 프로젝트 재개를 고려함에 따라, ▲대중의 반발, ▲지역 간 긴장 고조, ▲높은 대(對)중국 의존도 등의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Diplomat, Is Myanmar’s Junta About to Revive a Controversial Dam Project?, 2024.05.24.
AP, Myanmar quietly announces plans to study controversial Chinese dam project suspended 13 years ago, 2024.05.23.
The Diplomat, Myanmar’s Myitsone Dam Dilemma, 2019.03.11.
SIWI, Myanmar’s (Burma) landmark election: decisive for Myitsone dam, 2015.09.30.
BBC, Aung San Suu Kyi's Myanmar dam dilemma with China, 2019.07.27.
The People’s Map, Myitsone Hydropower Dam, 2021.03.23.
Climate Diplomacy, Myitsone Dam Conflict in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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