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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동남아시아,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인상에 대한 경제적 영향 검토 필요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4/06/14
□ 미국, 대(對)중국 관세 인상 발표
◦ 미국, 중국산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관세 대폭 인상 발표
- 미국은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5.14). 세부적인 관세 인상률은 ▲전기차(25%→100%), ▲리튬이온 배터리 및 부품(7.5%→25%), ▲태양광 패널(25%→50%)로 확인되며, 이를 통해 약 180억 달러(약 23조 7,8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 조치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강제적 기술 이전 및 지적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절도 등)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저탄소 기술 부문에서 경제 다변화 추구
- 금번 조치는 특히 저탄소 기술 부문에서 미국 경제를 중국 공급망과 분리하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제조 역량을 강화하려는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이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동 조치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국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인상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미칠 영향
◦ 동남아시아 기업들, 미국 태양광 패널 수입의 75%차지...중국산 중간재 의존도 높아
-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국가들은 현재 미국 태양광 패널 수입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산 중간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22년 조사 결과, 상기 국가들의 태양광 패널 부품 제조업체 8곳 중 5곳이 미국 국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업체들은 2024년 7월부터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와 동일한 관세(수입 가치(import values)의 50%~250%)를 부과받게 될 전망이다.
◦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높은 중국산 중간재 의존도로 인한 도전 과제 부각
- 동남아시아 제조업체들은 특히 저탄소 기술 부문에서 중국산 중간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높은 의존성으로 인해, 동남아시아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중국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광물인 흑연의 최대 생산국이며, 전 세계 공급량의 약 90%를 생산중임
- 미국의 중국산 중간재가 포함된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동남아시아 제조업체들은 대체 중간재 수입국을 찾거나 미국 외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대응방안
◦ 동남아시아 국가들, 미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 및 중국 의존도 감축 노력
-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가령 싱가포르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주요 광물에 초점을 맞춘 제한적 FTA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여타 아세안 국가들 또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을 통한 시장 다변화를 도모할 것으로 관찰된다.
- 현재 7개 아세안 회원국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공급망에 통합되기 위한 경제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 한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현지 생산력을 강화하고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저탄소 기술 분야 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및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내 FDI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및 첨단 제조업에 중점을 둔 혁신 허브와 연구 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 지역 내 무역 및 생산 생태계(production ecosystem) 강화를 위한 협력 추진
-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을 통한 무역 및 생산 생태계 강화에 협력하고 있다. 동 조치를 통해 협력국 간 ▲무역 장벽 해소, ▲규제 완화 ▲역내 경제 통합 촉진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파악된다.
- 아울러, 아세안 국가들은 외부 환경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지역 공급망과 생산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동 조치에는 ▲인프라 연결성 개선, ▲세관 절차 간소화, ▲디지털 무역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 추진 등이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경제적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다각화된 경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Fulcrum, The Impacts of the US Tariff Hikes on Southeast Asian Economies, 2024.06.03.
Reuters, Biden sharply hikes US tariffs on an array of Chinese imports, 2024.05.15.
NIKKEI Asia, Asia's tech and auto suppliers weigh up impact of U.S. tariff hike 2024.05.17.
Global Development Policy Center, Chart of the Week: What Trump-era Trade Tariffs on Solar Imports from China Tells Us About Biden’s New Tariff Strategy, 2024.06.03.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AMRO), How the US?China Trade Conflict Affected China’s Trading Patterns 2024.04.03.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CSIS), Experts React: Energy and Trade Implications of Tariffs on Chinese Imports 2024.05.14.
Eco-Business, Roundtable: Implications of US tariffs on China’s ‘green’ products 2024.06.03.
Center on Global Energy Policy(SIPA Columbia), Gauging the Impact of New US Tariffs on Imports from China 2024.05.23.
Reuters, US solar builders brace for higher costs as Biden hikes tariffs 2024.05.23.
Think China, How will the US import tariff hikes impact Chinese industries?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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