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필리핀 국민의 對중국 불안감 고조...남중국해 분쟁에 따른 양국관계 악화 전망
필리핀 EMERiCs - - 2024/06/21
□ 최근 필리핀 국민의 對중국 불안감 고조
◦ 필리핀 국민의 76%,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인식
- 필리핀 연구기관(OCTA Research)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국민의 76%가 중국을 자국에 대한 ‘최대 위협(greatest threat)’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는 2023년 12월의 79%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필리핀 국민들의 지속적인 우려를 시사한다.
- 또한, 응답자의 91%가 중국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였는데, 이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 집권 초기 58% 대비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중국이 필리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필리핀 국민은 13%에 불과했으며, 이는 필리핀 국민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불안과 회의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 필리핀 국민의 61%, 마르코스 정부의 對중국 대응 정책 지지
-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 강경 대응 정책을 펼치며 필리핀 국민으로부터 큰 지지를 얻은 바 있다. 상기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국민의 61%가 해양 분쟁에 대한 마르코스 행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남중국해 내 해양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군사 행동과 외교를 병행하는 ‘이중 접근 방식(dual approach)’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남중국해 분쟁
◦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심화
- 최근 남중국해 내 필리핀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남중국해 전반을 아우르는 중국의 '구단선(nine-dash line)' 주장*은 필리핀을 비롯한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Exclusive Economic Zone)과 겹쳐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1953년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의 선으로, 중국은 구단선을 기준으로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 한편,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는 2016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청구를 무효로 판결한 바 있으나, 중국은 동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해안경비대와 해상 민병대 선박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분쟁 해역에서의 영향력을 증대하고 있다.
◦ 주요 해역에서의 빈번한 충돌 사건 발생
- (Second Thomas Shoal) 세컨드 토마스 암초는 필리핀의 EEZ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필리핀 군 병력과 군함이 배치되어 있다. 동 해역 내에서 필리핀-중국 간의 빈번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 해안경비대는 5.19(일), 필리핀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 전초기지에 공수된 보급품을 압수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필리핀 군은 동 행위를 ‘불법적이며 국제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규탄(condemn)했다.
- (Scarborough Shoal) 스카보로 암초는 필리핀 루손섬(Luzon) 서부 198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세컨드 토마스 암초와 더불어 필리핀-중국 간 지속적인 분쟁 발생 해역이다.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박은 4.30(화), 스카보로 암초 인근에서 해상 순찰을 수행하던 중 중국 선박의 물대포로 인해 선박의 난간 및 캐노피(canopy)가 손상된 바 있으며, 동 사건으로 인해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 분쟁 상황에 대한 필리핀, 중국, 미국의 입장
◦ 필리핀 대통령,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강경 대응 선언
-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남중국해 내 중국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발표했는데, 가령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저항할 것이며, 필리핀 국민의 사망을 초래하는 고의적인 행위는 ‘전쟁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르코스 행정부의 단호한 입장은 상기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민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다.
◦ 중국, 필리핀의 도발 주장 및 영유권 주장 지속
- 중국은 필리핀의 행위를 도발 및 협정 위반으로 평가하며, 자국의 행위가 ‘주권을 방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상기 언급된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구단선'에 입각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의 확고한 입장과 국제 판결 부인 등의 태도는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 한편, 최근 남중국해 내 분쟁에 대해 중국 당국은 필리핀 요원들이 중국 선박을 향해 총을 겨냥하는 등 도발 행위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성명과 영상을 공개하였는데, 동 주장에 대해 국제 사회는 중국 해경의 공격적인 전술을 감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미국, 필리핀과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방위 약속 재확인
- 미국은 필리핀과의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에 따라 무력 충돌 발생 시 필리핀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필리핀 항공기나 선박, 군(軍)에 대한 공격이 발생할 경우 동 조약을 발동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필리핀에 대한 ‘철통 보안(ironclad defence)’을 약속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중국의 추가적인 공격을 억제하는 데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 아울러,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부장관은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지역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필리핀-중국 양국관계의 미래
◦ 필리핀 내 중국에 대한 불신 증가로 인한 경제적 디커플링 가능성 제기
- 필리핀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불신이 증가함에 따라, 양국 간 경제 디커플링(economic decoupling)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관계는 해양 분쟁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으나, 지속적인 대중 신뢰도 저조는 양국 경제 관계의 점진적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령, 필리핀 기업과 소비자는 점차 중국 제품과 투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이는 양자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필리핀 정부는 對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일본, 한국,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및 지역 파트너와의 경제 파트너십 다각화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필리핀 경제 내 중국의 영향력 증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 지속 여부와 필리핀의 대응 전략
- 중국은 남중국해 내 ‘회색 지대(grey zone)*’ 전략을 펼치고 있다. 동 전략은 물대포, 레이저, 해상 민병대의 등의 사용을 통해,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피하면서 남중국해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피해 국가 및 국제 사회의 대응에 따라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무력 충돌이나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을 정도의 모호한 수준으로 저강도 도발을 지속해 안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
- 필리핀은 중국의 회색 지대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과 군사적 대비가 결합된 다각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언론을 통해 중국의 공격적 행동을 국제 사회에 강조하고 있으며, 군사 현대화와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
◦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 강화 및 지역 내 안보 상황 변화 가능성
- 마르코스 대통령 정부 하에서 필리핀과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활성화되고 있다. 양국은 해양 안보와 국방협력 강화를 위해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신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미국은 필리핀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적 지원과 첨단 방어체계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필리핀-미국 군사 협력은 지역 안보에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내 미국 전력 배치 및 첨단 군사 시설 구축은 중국의 잠재적 침략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필리핀과 미국의 협력 강화는 지역 안보 역학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Diplomat, 76% of Filipinos View China as Country’s ‘Greatest Threat’: Survey, 2024.06.07.
BBC, China says Philippines ignored South China Sea proposal as tensions rise, 2024.03.13.
BBC, South China Sea: Biden says US will defend the Philippines if China attacks, 2023.10.26.
The Daily Manila Shimbun, Filipinos view China as ''greatest threat'', OCTA Research survey shows, 2024.06.07.
The Manila Times, China remains 'greatest' threat to PH ? survey, 2024.06.06.
Philstar Global, Pinoys sees China as greatest threat ? OCTA survey, 2024.06.07.
Manila Bulletin, OCTA survey: Filipinos identify China as ‘greatest threat’ to the Philippines, 2024.06.06.
The Diplomat, Philippines Accuses China of Seizing Air-Dropped Supplies in South China Sea, 2024.06.05.
Al Jazeera, Philippines alleges China damaged vessel in South China Sea disputed shoal, 2024.04.30.
The Diplomat, Steadying the Waters: Navigating the Tensions at Second Thomas Shoal, 2024.04.04.
BBC, Philippine president warns China against 'acts of war', 2024.06.01.
Benar News, Philippines will not yield ‘one square inch’ of maritime territory, Marcos says, 2024.02.29.
Reuters, Philippines asserts security independence amid South China Sea tension, 2024.06.08.
NIKKEI Asia, Philippine-China row deepens in South China Sea: 5 things to know, 2024.05.21.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동향세미나] 인도네시아, 글로벌 전기차 기업의 생산·투자 확대 | 2024-06-17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미얀마 군부, 경제적 여파에도 불구하고 자국민 해외취업제한 조치 실시 | 2024-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