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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군부, 경제적 여파에도 불구하고 자국민 해외취업제한 조치 실시
미얀마 EMERiCs - - 2024/06/21
☐ 군부의 자국민 해외취업 제한 조치
o 남성의 해외취업 허가 중단 조치 실시
- 미얀마 군부는 남성의 해외 취업 허가를 중단하는 정책을 시행(5.1)하였는데, 동 조치는 반군부 성향의 소수민족무장단체(EAO)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이에 따른 군 병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시행된 것이다. 미얀마 노동부는 금번 중단 결정이 일시적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재검토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동 조치 시행 이전 해외 취업 승인을 받은 남성들은 금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 상기 결정은 해외 취업을 중요한 경제 생명줄로 여기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양곤 소재 주요국(태국, 말레이시아 등) 재외공관 앞에는 수천 명의 청년들이 비자 및 취업 허가증을 얻기 위해 긴 줄을 서고 있다. 군부의 조치는 잠재적인 징집* 대상자들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한 군부의 절박한 조치로도 해석되고 있다.
*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남성(18세-35세) 및 여성(18세-27세) 사이의 여성에 대한 군 복무 의무 규정 발표
o 강제 징집령을 피하려는 청년들의 해외 이탈 방지 목적
- 금번 조치의 주요 목적은 최근 시행된 징집령을 회피하려는 청년들의 해외 이주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징집령 발표 이후, 합법 및 불법적 경로를 통해 해외 이주를 시도하는 청년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양곤 내 띤간준(Thingangyun) 타운십에 위치한 해외 고용기관 대표는 군부의 징집령 시행 이후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군부가 국경지역에서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충분한 병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 경제적 영향과 인권 문제
o 해외 취업 제한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 경제적 악영향 증가
- 남성의 해외 취업 금지 조치는 미얀마에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가령 해외 근로자의 송금은 미얀마 내 상당수 가구의 중요한 수입원이었으며, 미얀마 국가비상사태(2021.2.1. 선포) 이전인 2020년에는 약 26억 7,000만 달러(약 3조 5,000억 원)가 송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 하지만, 군부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2021년 및 2022년에는 각각 12억 4,000만 달러(약 1조 6,000억 원)와 12억 6,000만 달러(약 1조 6,500억 원)로 감소한 바 있으며, 금번 조치는 이러한 해외 송금 유입을 더욱 어렵게 하여 상당수 가구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 미얀마 전체 GDP 내 약 2%를 차지하고 있는 해외 송금액의 감소는 취약한 미얀마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외환보유고, 소비자 지출 및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얀마 내 해외취업(인력송출) 분야는 합법적인 이주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금번 군부의 조치로 인해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게 되었다.
o 인권 침해와 국제사회의 비판
- 군부의 해외 취업 제한 조치 및 징집령 시행은 기본적인 인권 침해로 간주되고 있는데, 실제 인권 단체들은 강제 징집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으며, 청년들이 자택에서 납치 혹은 거리에서 강제 연행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징집령은 반군부 세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가족 및 지역사회에 대한 처벌이나 보복의 형태로도 사용되고 있다.
- 국제사회는 군부를 고립시키고 인권 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재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유럽연합(EU) 및 여타 국가들은 군 관련 인사 및 기관에 대한 표적제재(targeted sanction)를 가하고 있다. 유엔은 반복적으로 군부의 행동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폭력 중단을 촉구하고 있으나, 군부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일축하며 외국 세력이 미얀마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군총사령관은 네피도에서 개최(6.10)된 각료회의에서 일부 국가들이 국내 테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참고자료
Modern Diplomacy, Why Has the Myanmar Junta Banned Its Male Citizens from Going Abroad for Work, 2024.6.2
Japan Times, Myanmar's junta stops issuing permits for men to work abroad, 2024.5.3.
The Diplomat, Myanmar Junta Bans Men From Overseas Work in Bid to Stymie Draft Dodgers, 2024.5.3.
BBC, Myanmar stops men from working abroad as war intensifies, 2024.5.23.
RFA, Myanmar junta bans all men from working abroad,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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