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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캄보디아, 미국 국방장관 방문으로 관계 개선 기대
캄보디아 EMERiCs - - 2024/06/28
☐ 캄보디아, 미국과 협력 방안 논의...미 국방장관 방문
◦ 미국 국방장관의 캄보디아 방문으로 양국 관계 개선 기대감 높아져
-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는 6월 4일 캄보디아를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6월 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1차 샹그릴라 대화(Shangri-La Dialogue) 이후 이루어졌으며, 미국의 아세안 지역 안보 전략에서 캄보디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스틴 장관은 훈 마넷 총리, 티 세이하(Tea Seiha) 국방장관과 만나 양국 방위 협력 및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 캄보디아는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금번 방문으로 인해 양국 관계가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스틴 장관의 방문을 통해 미국이 캄보디아의 새로운 지도부와 협력할 의지를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 캄보디아-미국 국방 협력 논의 세부 사항
- 오스틴 장관은 세이하 장관과의 회담에서 △합동 군사 훈련 재개, △지뢰 제거 훈련, △캄보디아 군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등의 국방 협력안이 다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장관은 지역 평화와 안보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국방 연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 양국은 방위 협력을 개선하고 공동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으로 2017년 중단된 합동 군사 훈련 재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였다. 또한, 과거 긴장 관계로 중단되었던 미국 전문 군사 교육(PME: Professional Military Education) 교류 프로그램을 복원시켜,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 캄보디아,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균형 외교(balanced diplomacy) 추진
◦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미국과의 협력 발전
- 캄보디아의 대외 정책 기조는 자국 내 광범위한 투자 및 원조를 지원하는 중국과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캄보디아는 경제 및 외교 파트너십을 다변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등 미국 주도의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캄보디아는 두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고 단일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국가 전략을 수립했다.
*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출범(2022.5월)한 다자 경제협력체
- 캄보디아는 이전 정부부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가령 훈 센(Hun Sen) 전 총리는 2022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당시 코로나-19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한 바 있다. 또한, 2022년 12월 훈 센 총리가 주 캄보디아 미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신임 총리로 선출된 훈 마넷 총리는 친(親)미국 인사들을 외교부와 총리 내각 핵심 직책에 등용시켜 미국 및 서방 국가들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캄보디아-미국 간 무역 관계의 중요성
- 캄보디아는 현재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하에서 미국 시장에 캄보디아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무역 강화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참여하여 무역 증진을 통한 경제 다변화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투자법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해 자국 내 RCEP 사무국을 유치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완제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 일반·무차별적·비상호주의적으로 관세를 철폐 또는 세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 아세안 10개국(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캄보디아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는 2024~2027년 간 아세안-미국 대화(ASEAN-U.S. Dialogue) 조정국 역할을 맡고 있어 동남아시아 지역 안보를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캄보디아의 장기적 국익을 위한 균형 외교의 필요성
- 캄보디아는 중국 및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 있는 외교 정책을 통해 국가 이익을 달성하고자 한다. 또한, 단일 파트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지양하며 다자외교 및 경제적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외부 압력에 대한 취약성을 낮추려고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훈 마넷 정부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균형 잡힌 외교 정책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ast Asia Forum, Cambodia’s strategic position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2024.01.27.
AP News, US defense secretary meets Cambodian officials to push for stronger ties with Chinese ally, 2024.06.04.
Fulcrum, How Cambodia’s Relationship with the US Can Stop Being “One-Sided Love,” 2024.06.04.
The Diplomat, After Pentagon Chief’s Visit, Is There Hope for A Recovery in Cambodia-US Ties?,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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