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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연료 보조금 정책 손질로 디젤 가격 상승
말레이시아 EMERiCs - - 2024/06/28
☐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보조금 정책 개혁
◦ 연료 보조금 정책 방향 선회
- 말레이시아 정부가 연료 보조금 정책을 대폭 손질하기로 하면서 디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비용이 많이 드는 포괄적 접근 방식에서 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목표형 접근 방식으로 보조금 정책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6월 10일 말레이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디젤 연료 가격이 약 50%나 인상되었다.
- 말레이시아에서는 연료 보조금 지급에 따른 국고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디젤 보조금만 2019년 14억 링깃(약 4,133억 원)에서 2023년 143억 링깃(약 4조 2,219억 원)으로 10배가 증가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올해 디젤 보조금 삭감 계획으로 연간 약 40억 링깃(약 1조 1,809억 원)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절감된 예산을 저소득층에 재분배할 계획이다.
◦ 보조금 무자격 수급자의 오용 막기 위한 대책
- 말레이시아에서 디젤은 보조금 적용 여부에 따라 어민용 1.65링깃(약 487원), 육상 대중교통용 1.88링깃(약 555원), 상업용 및 개인용 차량용 2.15링깃(약 635원), 비보조금 디젤 3.6링깃(약 1,063원) 네 가지 가격으로 판매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디젤 차량을 소유한 보조금 적격 개인과 소규모 농부 및 상품 소작농에게 현금 지원을 제공하여 디젤 가격 상승에 소득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말레이시아 재무부는 보조금 삭감에도 불구하고 디젤 가격이 주변 국가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리터당 디젤 가격은 싱가포르 8.79링깃(약 2,596원), 인도네시아 4.43링깃(약 1,308원), 태국 4.24링깃(약 1,252원)이다. 아미르 함자 아지잔(Amir Hamzah Azizan) 말레이시아 재무부 제2 장관은 “말레이시아의 디젤 가격이 주변 국가보다 낮기 때문에 디젤이 암암리에 타국으로 유출되거나 보조금 수급 자격이 없는 상업 부문에서 오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 외연 확대 추진하는 가운데 EU와 갈등도 나타나
◦ 여행 교통 서비스 업체의 운영 비용 상승 불가피
- 말레이시아의 디젤 가격 인상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사이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캡 부킹(Singapore Cab Booking)은 자사의 영업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파리드 칸(Farid Khan) 싱가포르 캡 부킹 최고경영자는 자사가 디젤을 사용하는 대형 및 소형 버스를 보유하고 있어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었고, 말레이시아 현지 공급업체들도 서비스 가격 인상을 요청했다고 토로했다. 파리드 칸 최고경영자는 “디젤 가격 인상분을 지금 당장 소비자에게 전가할 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파리드 칸 최고경영자는 전반적인 비용 증가로 인해 자사의 수익률이 20~30%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향후 몇 달 동안 새로운 단체 여행 가격을 최소 20%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싱가포르 캡 부킹은 말레이시아의 레고랜드(Legoland)로 가는 편도 버스 여행에 55 0 싱가포르 달러(약 56만 5,396원)를 받고 있는데, 이를 650 싱가포르 달러(약 66만 8,151원)로 인상할 계획이다.
◦ 북키프로스의 참관국 가입 문제로 EU와 갈등
- 말레이시아의 디젤 가격 상승의 영향은 건설, 요식업 등 기타 산업 분야로도 파급되고 있다. 아즈만 유소프(Azman Yusoff) 말레이시아 부미푸테라 건설업자 협회(PKBM: Bumiputera Contractors Association of Malaysia) 회장은 최근 디젤 가격 인상으로 건설 부문의 상품 가격이 30% 가까이 급등했다고 밝혔다. 아즈만 유소프 회장은 “이번 가격 인상이 말레이시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공급업체들이 건설 자재에 대한 새로운 요금을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 말레이시아 요식업 분야의 자영업자들도 디젤 가격 인상의 여파로 차 가루와 연유와 같은 재료가 더 비싸지면서 현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료인 떼 따릭(teh tarik)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현지의 인도요리 레스토랑 협회의 대변인은 디젤 인상이 물류부터 원자재 및 식품 가격에 이르기까지 도미노 효과를 가져왔다고 발표했다. 한편, 현지 기업 마이딘 모하메드 지주사(Mydin Mohamed Holdings Berhad)의 아미르 알리 마이딘(Ameer Ali Mydin) 사장은 “디젤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필수품 가격이나 생활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면서, 디젤 가격 인상을 빌미로 요금을 인상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악덕 기업에 대한 감시의 끈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 감수 : 윤석민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hannel News Asia, Malaysia diesel price hike squeezes Singapore tour operators, 2024.06.15.
The Sun, Diesel price hike may not significantly affect costs, 2024.06.14.
Malay Mail, Price of construction goods soars 30pc following diesel price hike, says contractors’ association, 2024.06.14.
Malaysia Now, Restaurants set to mark up prices as diesel hike triggers domino effect, 2024.06.12.
Channel News Asia, Malaysia begins diesel subsidy reforms, prices to rise by about 50% on Jun 10,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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