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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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

2024년 2월 14일,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시행되었다. 3연임을 금지하는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는 선거법 제7조(Law No. 7/2017 on General Election)에 따라 의회 내 최소 2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혹은 정당 간 연합이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지명할 수 있으며, 선거 당일 50%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자를 선출하게 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현 국방장관과 아니스 바스웨단(Anis Baswedan) 前 자카르타 주지사(2017~2022 재임), 간자르 프라노워(Ganjar Pranowo) 前 중앙 자바주 주지사(2013~2023 재임)가 출마하여 경합을 벌였으며, 2024년 3월 20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최종 당선인으로 확정 발표되었다.

이번 선거에는 전체 유권자(약 2억 400만 명)의 약 82%가 투표에 참여하였으며,¹⁾ 프라보워 당선인은 약 9,600만 표(59%)를 획득하여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되었다. 바스웨단 후보는 약 4,100만 표(25%), 프라노워 후보는 약 2,700만 표(16%)를 얻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였다.²⁾ 과거 두 차례 대선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패배한 바 있는 프라보워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최종 당선이 확정됨에 따라 2024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여 향후 5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Gibran Rakabuming Raka)는 프라보워 당선인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여 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프라보워 당선인은 선거 캠페인 중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다운스트림 정책(industriali zation through downstream) 및 인프라 개발 구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으며, 녹색경제(green economy), 청색경제(blue economy)와 창조경제(creative economy)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³⁾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다운스트림 정책 인도네시아는 △니켈(세계 1위) △주석(세계 2위) △보크사이트(세계 6위) △구리(세계 7위)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국가이다.⁴⁾ 아울러, 연간 약 437기가와트(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력, 약 1,200만 톤의 잠재 어획량(potential capture fisheries), 연간 약 5,000만 톤의 해양 양식 생산(mariculture production)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⁵⁾ 

조코 위도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알려진 ‘다운스트림(downstream)’ 정책은 현재 대부분 가공을 거치지 않고 원자재의 형태로 수출되는 천연자원을 국내에서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니켈 수출을 금지하고, 생산자들로 하여금 니켈 가공을 위한 제련소(smelter)를 설립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니켈은 전기자동차(EV)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다운스트림 정책이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향후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인 전기 자동차 생산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니켈 외에도 주석, 보크사이트, 구리, 농수산물 등에 다운스트림 정책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⁶⁾ 프라보워 당선인은 전임 정부의 다운스트림 정책을 지속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인데, 실제로 천연자원이 풍부하지만 경제는 낙후된 것으로 평가되는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에서 다운스트림 정책이 실효를 보이면서 지역 간 격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⁷⁾ 

인프라 개발 정책

인도네시아 경제는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인프라 개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어 중·장기적 경제발전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⁸⁾ 이러한 상황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4년 취임 이후 인프라 개발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고,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일반도로 3만 1,410km △고속도로 1,885km △28.2기가와트(GW) 규모 전력생산시설 △ 수량 10.57억 입방미터(㎥) 규모 댐 △항구 1,502개 △공항 50개의 건설을 추진하였다.⁹⁾ 

프라보워 당선인 역시 인적, 물적 및 정보의 연결성(connectivity of people, goods and information)을 개선하기 위해 인프라 개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을 것을 공언하였으며, 특히 정유공장(oil refineries), 가스처리시설(gas processing facilities), 가스 터미널(gas terminals) 및 가스 배관망(gas distribution networks)의 건설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민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디지털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이며, 소규모 지역 단위의 도로, 댐, 관개시설, 어항(fishing port) 등의 건설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¹⁰⁾

녹색경제 정책 

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국가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206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 목표 달성을 위해 석유/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¹¹⁾

프라보워 당선인은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통해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것이라 약속하였으며, 특히, 탄소흡수 및 상쇄(carbon sink and offset)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저감계획(decarbonization plan)을 가속화 할 예정이다. 또한, 석유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력, 풍력, 태양열, 바이오 디젤(biodiesel) 및 바이오에탄올(bioethanol)을 포함한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여 인도네시아를 세계 최대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국가로 만들 계획이다. 2029년까지 바이오디젤 B50(팜오일 함량 50% 이상) 및 바이오에탄올 E10(에탄올 10%와 휘발유 90%)을 상용화하고, 경제특구(SEZ: Special Economic Zone) 내 녹색경제 개념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 파괴, 산림 화재를 방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불법 벌목 및 채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환경 복구 지원,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 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다.¹²⁾

청색경제 정책

인도네시아 국토의 약 70%가 해역(sea area)으로 구성되어 있다. 풍부한 해양 수산 자원은 경제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며, 이러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서는 해양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¹³⁾ 프라보워 당선인은 청색경제(blue economy)로 알려진 해양 자원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산업화 과정을 통해 어획(capture fisheries), 새우 양식(shrimp cultivation), 소금 재배(salt cultivation), 해조류 재배(seaweed cultivation) 및 랍스터 양식(lobster cultivation) 등 해양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인프라, 지역 기반 연구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어업 장비 등을 제공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청색경제를 기반으로 한 경제특구를 개발할 예정이다.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km)까지의 모든 해양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상의 수역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넓은 면적(600만km²)을 차지하며,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을 포함한 해양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EEZ를 활용하여 어업, 해상운송 및 에너지 생산 등 산업 지원에 필수적인 해양 자원을 관리하고 개발하고 있다.¹⁴⁾  프라보워 당선인은 EEZ를 운항할 어업 선단(fishing fleet), 낙도 지역을 운행할 여객운송선단(transportation fleet), 동부 물류 거점지역과 연결된 환적거점항구(transshipment nod port)를 구축할 것이며, 혁신연구활동(어업 재배 기술, 종자 및 사료 조달, 질병관리 기술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¹⁵⁾

창조경제 정책

창조경제는 인간의 창의성, 지적 재산, 지식 및 기술 간 상호작용에 기반한 개념으로,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이라고 불리는 지식 중심 경제 활동에 근간을 두고 있다. 창조산업에는 광고, 건축, 예술/공예, 디자인, 패션, 영화 등 다양한 분야가 해당되는데, 이러한 창조산업은 세계 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인 부문 중 하나로, 개발도상국들이 세계 경제의 신흥 고성장(emerging high-growth)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¹⁶⁾

인도네시아의 창조경제는 최근 몇 년간 패션, 공예, 요리 등을 중심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영화, 애니메이션, 시각 디자인 및 비디오 등 여타 창조산업 분야 성장을 촉진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인도네시아 창조경제 분야 수출액은 2020년 대비 27.31% 증가한 241억 5,000만 달러(약 33조 2,600억 원)에 달하였으며, 지속적인 기술 및 창의성의 발전으로 향후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¹⁷⁾

프라보워 당선인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을 위해 예술, 음악, 영화 및 기타 창조산업 개발을 통한 창조경제 시장을 확대하고, 기술 및 혁신에 기반한 스타트업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 재산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강화하여 예술가, 음악가 및 연구자 등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¹⁸⁾

결론

인도네시아 국민은 2024년 대선에서 현직 국방장관인 프라보워 당선인을 지지하였는데, 이는 정부 정책의 연속성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조코 위도도 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천연자원의 다운스트림 및 인프라 개발을 통한 산업화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녹색경제, 청색경제 및 창조경제 개발 정책 또한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니켈 다운스트림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며, 인프라 개발 사업 역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녹색경제 개발 정책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빈곤층의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창조경제 정책의 경우 지난 수 년간 지속적인 과제로 지적되는 광범위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프라보워 당선인은 취임 이후 주요 정책별 도전과제들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이 가능하도록 주요 부처 간 정례 협의를 개최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긴밀히 소통해야 할 것이다.

* 각주

1) Annur, 2024

2) General election commission, 2024

3) Subianto and Raka, 2023

4) https://business-indonesia.org/mining

5) Subianto and Raka, 2023

6) Ibid.

7) Ibid.

8) Hill, Khan, and Zhuang, 2012

9) Yanwardhana, 2023

10) Subianto and Raka, 2023

11) Kemente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 2023

12) Subianto and Raka, 2023

13) Ambari, 2020

14) Kurnia and Martinelli, 2016

15) Subianto and Raka, 2023

16) UNCTAD

17) Setiawan, 2022

18) Subianto and Raka,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