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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세계은행, 캄보디아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 발표
캄보디아 안정빈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2024/07/02
□ 세계은행(WB: World Bank)이 2024년 6월 20일 캄보디아의 포스트 팬데믹 회복과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 추진을 위해 약 2억 7,500만 달러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발표함.
- 이번 사업은 ‘제2차 캄보디아 경제성장과 회복을 위한 개발 정책 융자’(Second Cambodia Growth and Resilience Development Policy Financing)로, 2022년 1차 2억 7,400만 달러의 후속 조치이며 총 약 5억 5,000만 달러의 규모임.
- 2010~2019년 기준 평균 7.0%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던 캄보디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아 2020년 –3.1%로 하락했으며, 회복 속도는 WB의 전망치에 못 미치는 수준임(그림 1 참고).
□ 사업은 △민간 부문 경쟁력 강화, △재정 안정성 확보, △사회·경제적 회복력 강화 총 3개의 필라로 구성됨(표1 참고).
- (민간 부문 경쟁력 강화) 캄보디아의 큰 비공식 경제 비중은 경제 전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ㅇ 캄보디아는 2020년 기준 WB의 기업환경지수(Doing Business Index)에서 144위를 기록했으며 개업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와 비용이 비효율적이고 높은 편에 속함.
ㅇ 부동산업과 건설업 부문 외 중소·영세기업들은 기업 신용이 제한된 상태임.
- (재정 안정성 확보) 공적 연금 지출 증가, 공공시설 및 서비스 구축의 재정 비효율 등을 개선해 높은 대외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음.
ㅇ 대중교통, 전력망, 인터넷 등 인프라가 부재·낙후되어 있으며 전통적으로 국영기업의 소관이던 공공 인프라 투자가 2021년 민관협력법 시행으로 민간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른 시행착오를 겪음.
- (사회·경제적 회복력 강화) 홍수, 가뭄, 폭염 발생 시 빈곤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체계가 부족하며 역내에서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에 중 하나에 속함.
ㅇ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난을 대비해 정부의 대응 역량 강화 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WB는 1차 사업에서 필라Ⅰ의 성과로 추가 예산은 필라Ⅱ에 비중을 두고 있으나 1차의 성과만으로는 캄보디아의 경제 회복과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긍정적으로 평가된 필라Ⅰ의 성과지표만으로 캄보디아 민간 부문 내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이 보장될지는 불투명함.
ㅇ 캄보디아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건설업과 부동산에 치중된 해외투자의 유입이었으며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에서의 성장은 현저히 부족함(그림 2, 3 참고).
ㅇ 제조업 수출이 저부가가치 업종(섬유·의류·신발)에 머물러 있고 주요 시장인 미국과 EU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 임금은 2023년 기준 200달러라는 점에서 노동생산성과 기술 향상을 위한 투자가 시급함.
- 한편, WB는 캄보디아의 낮은 정부 부채 비율에도 정부 재정 지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점을 꼽아 긴축 재정을 단행할 것으로 보임.
- WB는 2026년 초를 목표로 캄보디아 왕국과 이번 계획 추진 상황을 공동 관리평가(M&E)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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