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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온라인 가짜 뉴스법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 사이트 차단 명령
싱가포르 ZDNet, The Straitstimes, Reuters 2020/01/28
☐ 1월 24일 싱가포르 정부는 말레이시아의 인권과 법률 개혁 전문 사이트인 ‘자유를 위한 변호사들’(LFL)이 가짜 뉴스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LFL 사이트 차단 명령을 내림.
- 싱가포르 내무부는 가짜 뉴스법에 따라 발행된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아 LFL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첨언함.
- 이에 맞서 LFL 측은 싱가포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LFL은 1월 16일 싱가포르가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을 통해 사법적 처벌을 하고 있다는 성명을 사이트에 게시함.
- 내무부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근거가 없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임.
- 내무부는 이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시행된 '온라인상의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Pofma)을 근거로 LFL에 정정 공고를 게시하라고 요구했으나 LFL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에 따르면, LFL이 시정 명령을 받아들이면 다시 사이트 접속을 허용해줄 예정임.
- LFL의 1월 16일 성명을 공유한 개인과 온라인 시티즌(Online Citizen)과 야후 싱가포르(Yahoo Singapore) 등 미디어 사이트들에게도 시정 명령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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