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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총리실, 각 부처에 투자 관련법 재검토 지시
베트남 Vietnam Plus, Vietnam Net, Vietnam News 2021/08/18
☐ 팜 민 찐 베트남 총리가 10개 부처 장관을 호출해 투자 관련법 개정 검토를 지시했음.
- 지난 2021년 8월 14일,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10개 부처 장관을 불러 투자와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법안이나 규정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음.
- 팜 민 찐 총리는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와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장관을 비롯하여 농업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정보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등 각 산업 부문을 담당하는 실무 부처의 장관들을 모두 소집했음.
☐ 팜 민 찐 총리는 잘못된 규정이 기업 활동과 투자에 병목 현상을 일으킨다고 말했음.
- 팜 민 찐 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재유행하면서 경제 회복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음.
- 그러나 현행 베트남 기업법과 투자법에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투자를 방해하는 요소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가 경제 회복에도 큰 지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했음.
- 베트남 정부는 법 개정 작업도 빠르게 진행할 계획임. 총리실은 2021년 3/4분기 내로 관련 작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각 부처는 2021년 10월 5일 이전까지 개정안을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에 제출하라고 지시했음.
☐ 베트남 디지털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음.
- 최근 호치민 시립대(HCM City University)의 트란 비엣 둥(Tran Viet Dung) 국제법 교수가 베트남은 인터넷과 전자결제와 관련하여 적절한 법 제도를 갖추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해당 분야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음.
- 또한 디지털 플랫폼 교통 서비스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 너무 모호하여 해당 부문 종사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도 언급했음.
- 한편, 베트남국립은행(State Bank of Vietnam)도 온라인 P2P 대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호치민 시립대의 다른 교수는 AI 산업 관련 법안이 빈약하다고 지적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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