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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인권 문제로 캄보디아에 무기 수출 금지 조치
캄보디아 The Straits Times, Reuters 2021/12/10
☐ 12월 8일 미국 정부는 인권과 부패,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캄보디아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부과함.
- 미국은 국무부와 상무부가 취한 조치로 인하여 캄보디아의 군부와 정부 기관의 민감도가 낮은 군수 물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함.
☐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은 금수 조치를 발표하면서 캄보디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전함.
- 레이몬도 장관은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캄보디아의 독립과 국민 주권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레이몬도 장관은 캄보디아 정부가 부패와 인권 학대에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일 것을 촉구하였으며, 지역과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군의 캄보디아 영향력 감소에 힘써달라고 발언함.
- 한편 이번 사태에 관련하여 중국 측은 입장 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은 중국군에 편의를 제공한 캄보디아 관료에게 제재를 가한 바 있음.
- 지난 11월 미국은 미국의 지원으로 건설된 캄보디아 해군 기지를 중국이 개조하는 것을 허용한 캄보디아 관료에 제재를 부과함.
- 미국은 캄보디아 관료들이 중국에 개조를 허용하면서 부패가 발생하여 제재를 가하였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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