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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야당, 당적변경방지법 하원 본회의 상정 촉구
말레이시아 The Borneo Post, The Straits Times 2022/03/22
☐ 3월 20일 림콴엥(Lim Guan Eng) 페낭(Penang)주 수상은 정부가 당적변경방지법(anti-party hopping Bill) 이외에도 헌법 개정안에 담으려는 새로운 법 조항이 있는지 분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함.
- 림콴엥 페낭주 수상은 야당인 희망 연대(PH, Pakatan Harapan)와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Ismail Sabri Yaakob) 총리가 신임 공급 협정(confidence and supply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당적변경방지법을 제정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함.
- 림콴엥 페낭주 수장은 현재 계류 중인 법안 중에서 당적변경방지법 이외에는 헌법 개정 절차가 필요한 법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힘.
☐ 림콴엥 페낭주 수장의 소속 정당인 민주주의행동당(DAP, Democratic Action Party)은 정부가 당적변경방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지 않으면 희망 연대와 정부 사이에 체결된 신임 공급 협정이 파기될 수 있다고 경고함.
- 여야 사이에 합의된 신임 공급 협정이 2022년 7월까지 유효하며, 신임 공급 협정이 파기될 경우 2022년 내에 조기 총선이 열릴 가능성이 더 커짐.
- DAP는 말레이시아 연방 하원(Dewan Rakyat) 전체 의석 222석 가운데 90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연합인 희망 연대를 구성하는 4개 정당 중 하나임.
☐ 말레이시아 헌법에 따르면 당적변경방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연방 하원 재적 의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함.
- 한편, 조호르(Johor)주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여당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은 전당대회를 열어 2022년 조기 총선을 추진하기로 결의함.
- 그러나, 통일말레이국민조직은 7월 31일 만료하는 야당과의 신임 공급 협정은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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