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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법원, 야당 인사 20여명에 반역 등 혐의로 징역형 선고
캄보디아 Al Jazeera, Human Rights Watch 2022/03/23
☐ 프놈펜 지방법원은 훈 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 집권에 반대해온 야당 인사 20여 명에 반역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함.
- 3월 17일 프놈펜 지방법원은 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NRP, 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 소속 정치인 19명에 반역 등의 혐의로 5~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함.
-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 중에는 삼 랭시(Sam Rainsy) 전 캄보디아구국당 대표 등의 정치인과 활동가 등이 포함됨.
☐ 인권단체들은 해당 판결에 대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표명함.
- 프놈펜 지방법원은 현재 해외 망명 중인 삼 랭시 전 대표 및 무 소추아(Mu Sochua) 전 부대표를 포함한 7명의 지도부 인사에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함.
- 삼 랭시 전 대표는 37년 간 집권 중인 훈센 현 캄보디아 총리의 정적으로 3월 국가전복 모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
☐ 훈 센 정권은 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2017년 캄보디아구국당에 반역 혐의를 적용해 해산시킨 바 있음.
- 훈 센 총리가 소속된 캄보디아국민당(CPP, Cambodian People’s Party)은 2018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사실상 일당 체제를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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