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미얀마 군부 고문행위 관련 첫 소송 터키 검찰에 제기돼
미얀마 Myanmar NOW, UCA News 2022/04/01
☐ 미얀마 군부의 고문행위 처벌을 요구하는 소송이 터키 검찰에 제기됨.
- 3월 29일 시민단체 미얀마책임프로젝트(MAP, Myanmar Accountability Project)는 터키 검찰에 미얀마 군부의 고문행위 처벌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함.
- 미얀마책임프로젝트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는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해외 고발 조치임.
☐ 해당 고발 조치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양곤(Yangon)의 밍갈라돈(Mingaladon) 지역에 위치한 예 치 아이(Yay Kyi Ai) 군사심문소에서 발생한 고문행위 관련 보고에 기반함.
- 미얀마책임프로젝트는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밀사항이나 이번 소송에서 근거자료로 활용한 보고내용은 실제로 자행되는 고문행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함.
- 유엔 인권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26명의 아동을 포함한 325명의 시민이 미얀마군 고문으로 사망함.
☐ 미얀마책임프로젝트는 터키가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된 국가로서 보편적 관할권에 근거해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밝힘.
- 유엔 고문방지협약에서는 고문을 가한 자에 대해 당사국 어디에서나 처벌이 가능한 보편적 관할권을 확립하고 있으며, 각 당사국은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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