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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총리, 정치철새방지법 7월 논의할 계획
말레이시아 Borneo Post, New Straits Times 2022/04/12
☐ 4월 10일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Ismail Sabri Yaakob) 말레이시아 총리가 7월 의회에서 정치철새방지법을 논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
- 야콥 총리는 정부가 정치철새방지법 논의를 늦출 의도가 전혀 없으며, 헌법 개정 등 일부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 한편 야콥 총리는 정당들이 정부가 정치철새방지법 논의를 원치 않는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함.
☐ 야콥 총리는 의회 내에서 곧 헌법 개정안이 가결되어 정부가 정치철새방지법 초안 마련을 위한 위원회를 조직할 것이라고 발언함.
- 야콥 총리는 조만간 헌법 개정안이 의원 수 3분의 2인 148명의 지지로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함.
- 또한 야콥 총리는 헌법 개정안 가결 이후 정부가 정치철새방지법 초안 마련을 위한 정부, 야권, 학계 대표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힘.
☐ 정치철새방지법 논의에 필요한 헌법 개정안이 말레이시아 하원 의회인 데완 라키아트(Dewan Rakyat)에서 논의될 예정임.
- 주나이디 투안쿠 자아파르(Junaidi Tuanku Jaafar) 말레이시아 법무부 장관은 데완 라키아트에서 논의될 헌법 개정안을 설명함.
- 자아파르 장관은 정치철새방지법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안보와 공공질서, 도덕에 따라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이 정치 결사 자유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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