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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 부패 혐의로 징역 5년형 선고
미얀마 CNN, The Guardian 2022/04/29
☐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에 부패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함.
- 4월 27일 미얀마 법원은 부패 혐의로 기소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 유죄를 선고하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함.
- 이번 선고는 수치 국가고문에 제기된 11개 부패혐의 사건 중 첫 번째에 대해 내려진 것이며, 해당 사건에서 수치 여사는 전 양곤(Yangon) 주지사로부터 60만 달러(한화 약 7억 6,320만 원)의 현금과 11.4㎏의 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음.
☐ 수치 국가고문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부인했으나 미얀마 법원은 수치 국가고문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재판을 지속해온 바 있음.
- 수치 국가고문은 현재 최소 18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약 19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됨.
- 수치 국가고문은 군부 반대 선동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선고로 수치 국가고문의 총 선고 형량은 11년으로 늘어남.
☐ 이번 판결 이후 수치 국가고문의 수감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음.
- 수치 국가고문은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직후 체포된 이래 가택 연금 상태에 놓여 있음.
- 수치 국가고문의 지지세력 및 민주정부 세력은 미얀마 군부가 수치 국가고문이 정치계에 복귀할 수 없도록 재판 과정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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