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뉴스브리핑
태국 정부, 최저임금 약속 이행과 경제 안정성 제고 간 갈등 빚어
태국 Fulcrum, ASEAN Briefing 2024/05/21
☐ 태국 새 정부가 최저임금 약속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24년 5월 1일, 태국의 한 시위자가 '상품은 비싸고 임금은 싸다(goods expensive, wages cheap)'라는 표지판을 들고 태국의 새로운 임금 정책에 대한 긴장을 고조시킴
-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은 2023년 5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하루 600바트(약 2만 2,500 원)로 두 배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독립 3자 위원회(independent tripartite committee)의 역할과 최근 임금 조정
- 태국의 최저임금은 생계비와 실업률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독립 3자 위원회에서 결정됨
- 2024년 5월 1일 위원회는 관광지역과 4성급 호텔을 시작으로 최저임금을 하루 400바트(약 1만 5,000 원)까지 인상하고, 2024년 10월까지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음
☐ 경제적 함의 및 장기적인 구조 개혁의 필요성
-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지만, 임금을 너무 높게 책정하면 공식 부문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함
- 또한, 노동생산성 제고와 경제성장 확대를 위해 ▲교육 개혁, ▲성인 재교육, ▲관료주의 축소, ▲공공 기반시설 고도화 등 장기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관련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태국 최저임금 논란, 근로자 단체를 중심으로 확대 | 2024-05-20 |
|---|---|---|
| 다음글 | 태국, 미얀마 군부의 이민 제한 조치로 파타야 내 노동력 부족 현상 발생 | 2024-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