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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내 산업 보호 위해 신규 수입 관세 부과 예정
인도네시아 Bangkok Post, NIKKEI Asia 2024/07/02
☐ 인도네시아, 세이프가드 수입 관세 도입 발표
- 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 인도네시아 통상부장관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신발·의류·섬유·화장품·도자기 등 다양한 수입품에 대해 100%~200% 범위의 세이프가드 관세(safeguard import duties)*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힘
- 세이프가드 관세 도입은 지역 내 중소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임
☐ 2022년 수입품 모니터링 강화 규정 발표 및 규제 번복
- 인도네시아는 2022년 말 식재료·전자제품·화학제품 등 3,000여 개 수입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국내 산업 단체들이 동 조치가 제조업체가 필요로 하는 수입 자재의 원활한 거래를 저해한다고 불만을 제기하자, 해당 규정은 번복됨
☐ 세부 관세율 논의 및 주요 수입국
- 인도네시아 무역세이프가드위원회(Trade Safeguards Committee)는 현재 구체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해 논의중임
-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주로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의 국가에서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를 수입하고 있음
*특정 상품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수입국에서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해 수입물품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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