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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중국산 저가 상품 유입에 자국 섬유 산업 보호 추진
인도네시아 The Edge Malaysia, Indonesia Business Post 2024/07/03
☐ 인도네시아, 현지 섬유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부과 계획
- 인도네시아는 급증하는 중국산 저가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섬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부과 및 기타 조치를 준비 중임
- 부디 산토소(Budi Santoso) 인도네시아 무역부 대외무역총국장은 무역안전위원회가 동 문제를 조사 중이며, 정부 보고를 통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힘
☐ 잠재적 조치 및 정부의 대응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부 원단 제품에 대해 2022년 11월 만료된 세이프가드(safeguard) 관세*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지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품에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음
- 페브리오 카카리부(Febrio Kacaribu) 인도네시아 재무부 재정정책담당관은 정부가 국내 섬유 산업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관세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왔다고 언급함
☐ FDI 유치와 현지 산업 보호 간의 균형 문제 및 5월 무역수지 현황
- 인도네시아는 현지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및 양국 간 무역을 지속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음
- 한편, 인도네시아는 최근 4년간 전체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해온 바 있으나, 2024 5월 기계 및 플라스틱 제품 수입 증가로 인해 중국과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됨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또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의 수입을 임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관세를 인상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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