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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필리핀 라모스 집권기 이후의 개혁 및정치경제체제 운용의 성격과 그 한계
필리핀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박승우 국제지역연구 발간일 : 2004-06-30 등록일 : 2018-04-27 원문링크
라모스 집권기(1992-98)의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2000’이라는 기치 아래 강력한 사회경제적 개혁과 구조조정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개혁 프로그램들은 그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결국 라모스 집권 말기에 불어 닥친 아시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부터 필리핀 경제도 예외 없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더구나 라모스를 뒤이은 에스트라다 정권(1998-2001)은 부패와 정실주의, 파행적인 국정 운용 및 각종 사회적 갈등으로 끝내 좌초하고 말았던 것이다. 본 연구는 1990년대 말 이처럼 필리핀이 직면했던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점과 정치적 혼란이 궁극적으로는 전후 필리핀의 국가 및 정치경제체제의 고질적 병폐와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필리핀 국가기구의 ‘약한 국가’로서의 한계와 ‘가산제적 성격’, 그리고 필리핀 경제의 ‘이권추구적 성격’ 등을 들어 이를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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