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터키, 언론탄압으로 EU와의 통상마찰 가능성 커져

- 터키 정부, 경찰력을 동원해 언론인을 반정부 혐의로 긴급 체포 -

- EU 강력비난, 투자가 심리위축과 맞물려 리라화 급락세로 금융 혼조 -

□ 터키 정부, 좌파성향 언론사 급습

 ○ 부정부패는 현재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는 터키의 경제를 더욱 부정적인 길로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임.

  - 국제투명기구는 터키 정치권의 부정한 행위와 자금 세탁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

  - 정부와 경찰 그리고 사법부의 부정부패, 정치조직의 뿌리 깊은 관료제도는 국가 개발을 약화시키고 국가 빈부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 것이라고 언급

  - 175개 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국가별 평균 부패지수는 43점을 나타냈으며, 터키는 지난 조사보다 5점이 하락한 45점을 기록(전체 국가의 3분의 2가 50점 이하의 평가를 받음.)

□ 언론 탄압이 터키의 부패지수 악화의 결정적 계기로 평가

 ○ 지난해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당시 총리)의 정치 비자금 스캔들 당시, 언론인을 박해하고 심지어 체포까지 서슴지 않던 모습이 부패지수를 더욱 떨어뜨렸다는 분석이 지배적

  - 친정부 인사의 금품수수, 외압 등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계속되는 조사가 터키인과 여러 해외 투자가의 국가 부패 인지도를 급격히 증가시킬 것이고 국가 신뢰도를 하락시킴.

  - 이는 브릭스(BRICs)처럼 신흥국 부패지수가 공통적으로 낮은 편인데, 브라질 정치인의 뇌물수수, 키프로스로 자금을 은닉하는 러시아 정치인의 비도덕적 행위 등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국제 투명기구는 터키를 포함한 신흥 개발도상국의 문제는 부정부패가 발생해도 국가에서 처벌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관하는 것이라고 언급

  - 최근 일주일간, 터키리라화는 1달러 당 2.20밴드에서 2.30대 밴드로 약세로 전환되면서 이스탄불 증권거래소 직원은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이 닥칠 경우 더욱 약세를 부추길 것’이라고 전망

□ 알리 바바잔 터키 부총리, 방미 중 터키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의지 밝힘

 ○ 터키 비즈니스맨의 과반수에 가까운 46%가 자국의 부패지수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며 이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힘.

  - 터키 부총리, ‘경쟁’과 ‘공정한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건설업 분야에서 만연한 부패 및 노사의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다짐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최근 터키 정부의 언론인 탄압 강력 비난, 규탄

 ○ 터키 정부, 에르도안 대통령을 비판하는 언론인을 체포해 유럽연합(EU)뿐만 아닌 세계적인 비난을 받는 상황 속에 ‘우리 일에 신경 쓰지 말라(Mind your own business)'며 단호한 메시지를 표출

  - 이에 EC 측은 불과 며칠 전 터키와 EU가 긍정적인 회담을 통해 양자 간의 ‘새로운 출발’을 약속 했음에도 이런 비민주적인 사건이 재차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

  - 터키가 EU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 경제성장뿐만 아닌 민주주의적 가치와 법적 질서를 강조해 왔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EU 회원국의 터키의 EU 가입에 대한 시선이 부정적으로 고착화 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터키가 2023년 세계 경제 10대국 진입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내건 시점에서 이러한 부정부패는 국가 경제개발을 저해할 것

  - 국가 부패지수가 높으면 국가 신용도 하락할 것이고 외국기업의 대터키 투자 또한 감소할 것이며 최근 무디스(Moody's)가 발표한 2015년 국가 신용도 예측에서 터키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도 국가 부패지수가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EU 가입국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을 펼치는 터키,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다른 EU 회원국으로부터 ‘일원’이라는 동질감을 얻기 힘들 것

  - 수 개월간 EU와의 통상협력, 화해분위기가 최근 일주일간 다시 냉랭전선으로 바뀌었으며 터키 외환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됨.

  - 그러나 터키 외교부는 EU 측 고위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EU와의 갈등무드가 여러차례 있었으며 이때마다 양 측이 오해 해소를 통해 잘 풀어왔다며 터키 사법부의 공정성을 지켜봐달라'고 당부하기도 함.

자료원: 터키 일간지(Daily News), 이스탄불 증권거래서 인터뷰 등 을 토대로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