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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2015년 4월 조기대선 실시 발표

□ 카자흐스탄 조기대선 결정

  ○ 조기대선 청원단체 및 발의과정

자료원: kazinform.kz

  - 위의 단체를 포함한 사회 각 계층의 6개 정당, 18개의 공공단체, 500여 개의 지역 시민단체 등 사회 각 계층에서의 조기대선에 대한 공식 요청 등의 지지가 이루어짐.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현재 카자흐스탄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카자흐스탄-2050년’이 잘 실행되고 있으며, 2016년에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언급하면서 당면한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조기대선을 2015년에 실시해야 한다고 밝힘.

 ○ 2015년 2월 22월 19일 카자흐스탄 경제부 장관에 따르면 조기대선 비용은 약 500억 탱게(약 2,700만 달러)로 추정됨.

 ○ 이번 조기대선은 카자흐스탄의 두 번째 조기대선

  - 2011년에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이미 조기대선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카자흐스탄의 대통령 임명기간은 5년임. 이번 조기대선은 2016년으로 예정돼 있던 대선을 2015년으로 앞당겨 시행하기 위한 결정

  - 2015년 2월 25일 밤 조기대선 시행 법령에 공식 서명을 했으며 올해 4월 26일에 대선을 시행하기로 지정함.

□ 조기대선의 배경, 현재 유가하락에 따른 카자흐스탄 경제 상황 악화

 ○ 카자흐스탄, 40달러대 유가에 카자흐스탄 환율 하락세 지속

  - 석유제품 수출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카자흐스탄은 유가 하락에 따른 환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 재정수입 감소로 인한 예산 부족을 겪고 있음.

유가 하락 추이

자료원: Investing.com

카자흐스탄 텡게화 환율변동

주: 2014.9~2015.2.27

자료원: http://fx-rate.net/USD/KZT/

 ○ 유가하락으로 인한 카자흐스탄정부의 정책 및 전망치 발표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정부예산의 급격한 감소로 예산 활용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건축 등의 프로젝트를 제외한 새로운 시설 건축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힘.

  - 또한 배럴당 50달러, 40달러 대비 국가경제발전안을 유지하던 카자흐스탄 정부는 현재 유가의 하락을 대비해 30달러 상황을 대비한 국가경제발전안 계획을 발표함.

  - 유가하락에 따라 2015년 2월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 장관은 정부수입 38억 달러 감소 예상 발표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5년 국가예산 전망치를 GDP대비 2.2% 적자에서 3% 적자로 예상했으며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정부예산 중 37억7828만 달러 또는 10%분 감축 발표

  -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5년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약 6~8%로 예상하고 카자흐스탄 경제성장률을 1.5%로 예상함.

□ 시사점

 ○ 텡게화 가치 하락과 지속적인 유가하락에 따라 정부예산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2016년 12월로 예정돼 있던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져 선거 이후 텡게화 평가절하 등 지지율과 관련된 정부정책이 발효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한국 기업은 대통령 선거가 치뤄지는 4월 이후 텡게화 평가절하 등 무역거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

자료원: 카자흐스탄 주요 신문사,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