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이사회 의장국인 슬로바키아의 통상 분야 우선 추진 정책

Politico紙는 차기 이사회 의장국인 슬로바키아 정부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통상분야에서 우선순위로 추진할 정책에 대하여 ①EU-캐나다 간 CETA 협정, ②중국 시장경제 지위 부여 문제 ③분쟁광물 규제, ④무역구제제도 개선 등이라고 보도

 

EU-캐나다 간 CETA 협정 : 슬로바키아 의장국은 최우선 추진 사업으로 CETA 협정의 연내, 가능하면 10월 28일 EU-캐나다 정상회담에서의 서명이라고 설명

 

중국 시장경제 지위 부여 문제 : 집행위는 7월 동 사안에 대한 제안을 예정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는 이사회에서 집중 협의를 통해 이사회의 입장을 결정하여 3자간 협의(trialogue)에 나서겠다는 계획

 

분쟁광물 규제 : 현 의장국인 네덜란드는 임기중 3자간 협의를 통해 동 규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했으나 사실상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차기 의장국으로서 합의 도출에 노력할 계획. 현재 동 규제와 관련된 이견은 의무화 여부와 Downstream 기업을 포함할지 여부

 

무역구제제도 개선 : 현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소극적인 자세와는 달리 철강이 주요 산업인 슬로바키아는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

 

한편, 차기 의장국 임기는 7월 1일 공식 개시되며, 이를 위한 준비로 슬로바키아 정부 대표단이 6월 1일 EU 집행위원들을 예방할 예정

 

출처 : Politico, Euobserver https://euobserver.com/eu-presidency/133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