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루블화 강세, 기회인가 위기인가
러시아 KOTRA 2022/07/01
- 루블화 강세로 스태그플레이션 면했지만 네덜란드병 직면
- 수입, 투자 중단되며 러시아 경제 국제적 고립
네덜란드병이란 석유, 가스 등 자원이 개발된 후 단기적으로는 경기 호황을 누리다가 자원 수출에 따른 부작용으로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로, 1959년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유래했다. 1959년 흐로닝언주 앞 북해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되면서 네덜란드는 가스 수출로 큰 돈을 벌었다. 그러나 수출대금이 자국으로 대거 유입되자 달러 대비 굴덴화(네덜란드 화폐 단위)의 가치가 크게 상승해 네덜란드 내에서 수출업을 영위하던 기업에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했다. 또한 달러의 유입으로 시중에 풀린 돈이 많아지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임금 상승을 주장하는 노조와 기업 간 대립이 심화됐다. 이후 네덜란드는 극심한 사회 불안과 기업들의 투자위축을 경험했고 이는 결국 경기 불황으로 이어졌다.
러시아는 1999년 이후 계속된 고유가의 영향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루블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인플레이션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바 있다. 최근 러-우 사태 이후 석유 등 자원 가격 상승으로 루블화 강세가 지속되자 러시아 경제는 “네덜란드병”에 직면할 상황이라고 전문가인 D.Domashenko 박사는 전망했다. 그는 루블화 강세는 결국 에너지 자원을 제외한 시장에서의 러시아 제품 가격 경쟁력 하락을 야기할 것이라고 RBK Group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와 같은 전개를 피하기 위해 몇몇 전문가는 고정환율제도 도입해 네덜란드병을 피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루블화 추이
2월 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 국가들이 제재에 동참하며 루블화가치는 급격히 하락했다. 그 후 러시아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 환율 안정화 정책을 펼쳤다. 국가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면 수입 물품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지고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막는 효과가 있지만 결국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고도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2022년 5월 1달러당 환율은 58루블, 1유로당 환율은 60루블까지 떨어졌다. 3월 말부터 루블화 강세가 시작되며 계속해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루블화 강세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다.
외화 관련 제재
전문가들에 의하면 몇년 만에 달러가 60루블 이하로 떨어지게 된 것은 전형적인 기술적인 사유들 때문이라고 한다. 2월 말 러-우 사태가 시작되며 루블화가 평가절하되고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며 거주자의 루블 현금화 및 달러화 시도들이 늘어났다. 자국 외화 이탈을 막고자 중앙은행에서는 외화 관련 제재를 만들었다. 그 효과는 성공적이었고 3월 중순 이후로 루블화 가치는 급격하게 상승해 러-우 사태 이전으로 돌아왔다.
현재 루블화 강세는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만들어졌다기보다 러시아의 금융 조치로 이루어졌다. 중앙은행은 외화 이탈을 막기 위해 러시아 거주자들에 대해 러시아 외의 금융기관에서 개설된 본인 계좌로의 외화 송금을 금지했다. 또한 기준금리를 20%까지 높이고 만 달러 이상의 현금이나 외화 화폐 상품은 해외 반출을 금지시켰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43개 비우호국 국민에 대해서는 해외 송금을 월 5,000달러로 제한시키고 달러 및 주요 외화로의 현금 인출은 처음에는 월 만 달러로, 이후에는 아예 금지시켰다.
이후 환율이 완화되자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6월 8일부터 러시아 거주자 및 우호국 비거주자의 해외 송금을 월 15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비우호국에 속한 비거주자 단체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러시아 내로부터의 해외송금은 금지된 상태이다.
수출 대금, 세금 및 가스 판매
지난 3월 루블화 하락세가 지속되자 러시아 중앙은행은 수출업체에 매출 80%에 해당하는 외화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루블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5월 25~27일경 수출업체 세금 납부 기한이 되며 수출 업체들은 세금 납부 목적으로 추가로 루블화 매입을 해야 했다. 이로 인해 유입되는 달러에 비해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어져 현재 상황과 모순되는 루블화 강세로 이어졌다고 연구센터 TeleTrade 소속 경제학자 마크 고이흐만은 밝혔다.
또 다른 루블 강세 원인으로 작용한 제도는 가스 대금 지불을 루블화로 의무화한 것이다. 러시아 최대 에너지 국영기업 Gazprom의 해외 파트너 54개 사는 대금 루블화 지급을 위해 Gazpombank 계좌를 개설했다. 또한 러시아 주 수입원 중 하나인 석유 가격이 상승하며 루블화 강세를 불러왔다. 몇주 간 루블화 강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규제를 완화했다. 5월 매도 필수 금액을 80%에서 50%까지 낮추고 매도 기한을 3일에서 120일로 늘렸다.
전망
일부 전문가들에 의하면 여름에는 루블화 상승세의 2차 바람이 불어 1달러 당 50루블까지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은행이 루블화의 지나친 상승을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루블화 강세로 인해 지나친 인플레이션과 수입제품 가격 상승은 막았지만 루블화 강세는 수출 경쟁력을 떨어트려 네덜란드병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학 교수 B.Heifez는 네덜란드병 외에 러시아 경제에 다른 평가를 내렸다. 러시아 경제가 세계로부터 고립되며 수입, 투자, 상거래 등이 줄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 경제개발부에 의하면 2022년 러시아 내 수입은 작년 대비 17%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로 금융 제재 및 물류 제재의 결과이다. 루블화 강세는 수입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루블화 강세가 지속되는 동안 자국 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수입업체 지원을 지속해야할 것이라고 그는 R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Ria, RBC, KOTRA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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