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GCC FTA 를 통해 경제 교류 확대하는 카타르
카타르 KOTRA 2022/07/04
- 2010년 이후 약 12년 만에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개최 이전 양국 무역 관계 확장에 좋은 기회
2022년 1월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 Dr. Nayef Falah Mubarak Al Hajraf와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GCC FTA 협상 재개 추진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한-GCC FTA는 국가간 경제적‧상업적 협력과 유대를 강화하고 양국의 개발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GCC의 경우 해당 협정을 통해 석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고자 재생 가능 에너지와 청정 에너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GCC가 체결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GCC FTA 협상 활용에 도움이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한다.
걸프협력회의 :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GCC는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라는 뜻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 6개국이 회원국으로 포함되어있으며, 이란 혁명과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중동 혼란에 대한 안보 대응 차원에서 1981년 채택 후 창설되어 각 국가간 경제‧안보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이후 2003년에는 관세 통합, 투자 관련 법령 통합 등의 협약을 통해 GCC 관세동맹이 결성되어 회원국간의 자유로운 국경 이동 및 투자 제약이 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위원회에 속한 6개의 GCC 회원국들은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한국의 주요 파트너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나, 올해 초 발생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위기로 인해 유럽 국가들은 가스 수요를 카타르 LNG로 대체하기 위해 독일을 선두로 카타르와 협상 중에 있는데, 이는 산업 경제를 위한 GCC와의 FTA 협상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GCC 위원회는 2010년에 중단되었던 파키스탄 및 호주 등 다른 국가들과의 FTA 협상 또한 재개하고 있다.
카타르 경제 동향
2020년 카타르의 총 수입은 258억 달러로, 주요 수입국은 중국, 미국, 인도, 유럽 순이며 주요 수입품은 기계류와 복합제조품이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카타르는 2017년 발생한 단교 사태로 소비재 수입이 어려워 지자 이전보다 다양한 국가들을 통해 수입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는데, 특히 터키, 파키스탄 및 인도와의 계약을 통해 공급망 재정비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공급망 다변화로 인해 카타르는 코로나19로 발생한 혼란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석유 및 가스 산업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카타르는 2021년 기준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주요 수출 파트너는 일본, 중국, 인도, 한국, 싱가포르다. 카타르 경제는 2017년 주변국(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과의 단교 사태 및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나 2021년 코로나19 상황의 안정 및 단교 해제 등의 긍정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GDP 1,795억 달러와 실질 GDP 성장률 1.5%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이러한 성장은 2021년에 27.48%의 성장률을 보인 카타르의 6만8천 달러에 달하는1인당 GDP 수치에서도 나타났다.
카타르-한국 무역
한국과 카타르의 무역 관계는 2019년 미국의 이란 제재로 인해 한국이 원유 및 기타 액체 응축수 수입을 위한 대체 공급자를 모색함에 따라 한층 가까워지게 되었다. 카타르의 한국에 대한 주요 수출품은 석유 및 가스로, 2021년 총 수출액은 111억 2,200만 달러로 추정되며 그 중 97%가 광물 연료 및 광물유 제품이다. 두번째로는 알루미늄의 수출이 높으며, 그 다음으로 철 또는 강철, 플라스틱 및 비료가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카타르와 가장 큰 석유 및 가스 파트너 중 하나이며 카타르 LNG 공급의 두 번째로 큰 수입국이다. 2021년 카타르는 한국으로부터 총 4억 2,000 만 달러를 수입했는데, 그 중 86%는 기계 및 자동차가 차지하며, 진단키트 또한 코로나19 이후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카타르-한국 서비스분야 무역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카타르의 서비스 무역은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11.8%와 14.3%로, 카타르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서비스는 상업 서비스와 운송 분야이다.
GCC-다른 국가 간 FTA 내용
카타르는 아직까지 양자 간에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이 없으며 어느 국가에도 일방적인 무역 특혜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카타르는 GCC 회원국으로서 싱가포르와 유럽 국가들과의 FTA 협정에 서명한 바 있다.
GSFTA는 GCC-싱가포르 간 서명한 자유무역 협정으로, 2006년에 시작되어 4차례의 협상 끝에 2008년에 서명되고, 2015년에 발효되었다. 또한 유럽 국가들과 맺은 협정 GCC-EFTA(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는 2009년에 서명되어 2014년에 발효되었다. 두 협정 모두 상품 무역에 대한 관세 인하 특혜를 부여하는데, 협정 발효 시 즉시 감면, 5년 후 감면 혹은 관세 제외로 구분된다.
WTO의 카타르 무역 보고서에 따르면 특혜 관세의 주요 예외 품목에는 육류(HS 02), 유제품(HS 04) 및 담배(HS 24)가 있다. EFTA와의 FTA에서는 유기 화학물질(HS 29)이,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는 생선(HS 03) 및 육류 및 생선 조제품(HS 16)이 관세 특혜를 받지 못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어업 및 농산물이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주로 오세아니아와 동남아시아로 상당한 양의 제품이 수출되는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로 인해 카타르에서 발표한 식량 안보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시키기 위해 생선과 농산물은 FTA에서 모두 제외 품목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카타르 정부의 국가 식량 안보 전략 발표에 따라 육류, 가금류, 생선 및 채소를 포함한 국내 식품 생산의 증대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 협정에서도 농업, 수산업 및 식품 제조 산업의 성장을 보호하기 위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부분의 유제품을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수입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 카타르 연유 및 유제품 수요의 주요 공급업체는 2016년에 설립된 Baladna Food Industries으로 카타르 최대 신선 유제품 생산 기업이 되었다. 이 기업은 꾸준한 성장을 통해 국내 납품을 넘어 오만 등 다른 국가로 수출 또한 시작했다.
유기 화학 물질의 제외는 국내 생산 제품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일부 유기 화학 물질 중 에테르 및 비환식 탄화수소는 카타르의 최대 수출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EFTA 국가들은 유기 화학제품을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스위스는 2020년까지 241억 달러를 수출하여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유기농 화학 제품 수출국이 되었다. 따라서 EFTA 국가는 이 분야에서 GCC 국가들의 직접적인 글로벌 경쟁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관세 특혜 조항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두 협정에서 공통적으로 주목할만한 부분은, 두 계약 모두 상품, 서비스, 정부 조달 및 투자에 대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GCC에 가입한 국가들이 공동으로 FTA에 서명하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다른 GCC 국가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2자 특혜를 제공하지 않고있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카타르의 서비스 분야 수입은 연평균 약 14%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FTA 협정을 맺은 싱가포르와 EFTA 국가로부터의 서비스 수입 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이다. 즉, FTA 체결로 인한 서비스 수입이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비스 무역 자유화 약속과 관련하여 UAE, 쿠웨이트 및 카타르는 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책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명시했다.
이전 FTA 체결로 인해 GCC 국가의 수입 또는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싱가포르와의 무역은 상대적으로 EFTA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싱가포르의 석유 및 가스 수요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WTO 무역통계에 따르면 EFTA 국가들과 카타르 양자 간 수입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거래된 주요 품목에 대해 전 세계 수입 통계와 동일한 성장률 및 침체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대상 산업이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EFTA 국가와의 FTA 체결로 인해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카타르-싱가포르 GSFTA 세부 내용
싱가포르는 LNG와 같은 에너지 자원을 GCC에 의존하는 구조로 한국과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GCC가 체결한 GCC-싱가포르 FTA(GSFTA) 협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2020년 카타르의 싱가포르 대상 주요 수출품은 원유, 정제석유, 석유가스 순으로 카타르의 싱가포르 대상 총 수출액의 8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0년 카타르의 한국에 대한 상위 3개 수출품도 94.3%의 비중으로 구조가 유사하지만 싱가포르에 수출된 금액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 크다. 카타르는 걸프지역 국가중 제 1의 LNG 수출국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상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협정 발효 이후 협정의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주철 및 기타 철괴, 유황, 황산의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 품목들은 2016년부터 카타르의 10대 수출품으로 거의 고정되었다.
협정 시행 후 카타르가 싱가포르로 새로 수출하게 된 품목은 거의 없었으며, 위의 표와 같이 7개의 품목을 수출해왔다. 곡물, 밀가루, 전분 또는 우유 등 품목의 경우 2015년 이후 수입 가치가 크게 상승했으며,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의약품 품목은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했다.
한- GCC FTA 협상
이번 FTA 협상에서는 각 국가들이 경제의 다각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산업에 대한 보호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전에 제외된 제품들은 이번 협상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GSFTA 및 EFTA 협정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전반적인 상품과 서비스 교역 증가 외에도 정부 조달 등 다방면에서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정부 조달
싱가포르-GCC FTA 협상에는 상대 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조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카타르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정부가 관여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개 입찰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FTA 협상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카타르 정부가 WTO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카타르의 공공조달 지출은 GDP의 6.1%를 차지하는데 정부조달 중 약 5.5%는 외국 기업에게 주어졌다고 한다.
카타르의 경우 2015년 시행된 입찰규정에 따라 외국 기업은 입찰 금액이 약 2억 4,700만 달러 이상이고 현지 파트너가 있는 경우에만 정부 입찰을 참여할 수가 있다. 공공사업청(Ashghal)의 입찰은 예외로 입찰 가치가 최소 5,500만 달러인 경우 외국 기업이 카타르 파트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 가치가 2억 4,70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카타르 현지에 공동 입찰 참여자가 있어야 한다. 2010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는 공공사업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대비한 건설 및 인프라 프로젝트, 메트로 시스템, 하마드 국제공항 확장 및 도로 건설이 포함된다.
협정 내 합의서에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 회사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현지 제품 및 서비스 공급 업체와 비교했을 때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외국 기업들이 정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현지 파트너가 필요하지 않다는 특혜가 제공된다.
카타르의 경우 2016년 새로운 공개 입찰법의 제도적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이행보증금 요건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을 우대해주고 있다. 하지만 석유 및 가스 확장 프로젝트에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사업청, 수력전력청 및 카타르 에너지 와 같이 국영 기업 및 별도의 조달 시스템이 있는 주요 프로젝트 책임 기관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사점
이번 협상에서 카타르의 경우 어업, 농산물 및 유기 화학 물질, 그리고 최근 수출이 증가한 철 제품의 산업 보호를 포함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 혜택에 있어 비선형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카타르는 현지 농업 산업과 식품 제조의 성장을 위해 국가 식량 안보 계획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최근 카타르의 경우 제조업 육성 노력 등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FTA를 체결할 경우 기존에 중점을 두었던 에너지 위주 투자 협력뿐 아니라, 의료·보건·스마트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카타르는 국가 비전 2030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 다각화를 위해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민간 산업 부분의 성장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이에 따라 Baladna Food Industries와 같은 현지 회사는 카타르의 주요 우유 및 유제품 공급업체가 되었고, 지역 농업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Agrico와 같은 회사는 온실 및 관개 시스템 설치 서비스 부분에서 현지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카타르는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농업 공업 단지를 건설 계획 또한 가지고 있다. 때문에 GSFTA 및 EFTA 협정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관련 산업 분야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 노하우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교육이나 마케팅 부분에 대해 논의 될 수도 있다. 또한 카타르의 경우 2021년 환경기후변화부를 신설하고 기후행동계획을 발표한 만큼 청정에너지 개발과 환경규제에 중점을 둘 가능성도 있다.
투자의 경우 FTA 체결 후 GCC 국가와 상대국 간의 별도 양자 협정이 논의 될 수 있는데, 투자유치 협상을 위해 종전의 경우 협약 체결 이후 2년을 유예한 바 있다. GSFTA의 경우 카타르는 협정 이후 2년 만인 2017년 10월 싱가포르와 양자투자조약(BIT)을 체결하였다.
무엇보다 GCC-한 간 에너지 무역 비중을 고려하였을 때 FTA 체결 시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효과도 기대된다.
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 Planning and Statistics Authority, WTO Balanced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EBOPS Dataset,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and Statistics, CEPII- Centre d'Études Prospectives et d'Informations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에티오피아 폴리에틸렌 시장동향 | 2022-07-04 |
|---|---|---|
| 다음글 | 이집트, 아프리카 헬스엑스콘 개최 | 2022-07-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