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벨라루스) 2022년 9월 1주 주요 정세 뉴스
벨라루스 주벨라루스 대한민국 대사관 2022/09/13
* 아래 내용은 벨라루스 국내외 언론보도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나 대사관의 입장과 관련없습니다.
1. 벨라루스 국내외 정세
o 루카셴코 대통령은 고르바초프 전 소련 서기장 서거 관련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우리 조국의 운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20세기 세계 긴장 완화와 글로벌 핵 군축에 큰 공헌을 한 장본인임. 민주주의와 개방성 원칙에 기반한 사회 재건축을 굳게 확신한 인물로서, 벨라루스 국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는 애도성명을 발표함.(8.31).
o 루카셴코 대통령은 9.1. 全 학교 개학식 및 지식의 날 기념 ‘역사적 기억 – 미래로 향하는 길(History memory – the road to the future)’주제로 4시간에 걸쳐 역사를 상기하고 애국주의를 고취하는 언급과 함께 주요 이슈에 대해 아래 언급함(9.1).
- (역사에 대한 객관적 평가 강조) 최근 숄츠 독일 총리의 발언에서도 그렇듯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함. 벨라루스 역사의 뿌리 또한 매우 오래된 것으로 우리를 향해 국가, 주권, 독립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비난할 수 없음.
- (현대사의 문제점) 서방 제재, 사회 양극화와 글로벌 의제 관련 갈등, 전염병과 자연재해, 인구문제(이민과 고령화), 글로벌 군사화와 핵무기 위협 증가로 인한 역내 긴장 고조 등의 요인들이 세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국가) 동 시기 폴란드 공화국이 동맹국의 언어, 문화, 신앙을 빼앗았으며, 대표적인 연합국가의 부정적인 예임.
※ 현재 벨-폴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와 연관된 역사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관찰
- (다극주의 강조) 세계는 더 이상 미국이 독식할 수 없는, 중국, 러시아, 중남미와 같은 새로운 권력 중심이 생겨나고 있음. 유럽에서는 다년간의 에너지 가격 상승, 기록적 인플레를 기록하는 등 현대사에서 가장 위험한 식량·경제 위기에 직면해있음.
- (EU와의 협력 의향) EU의 이익은 유라시아 지역과의 협력이 관건임. 벨/러와의 협력을 통해 유럽의 기술과 러시아의 자원을 연계해야 함. 미국을 위한 제재와 국경 장벽 설치로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음.
- (우크라이나 상황)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나, 이 상황이 끔찍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움. 이미 수차례 언급했듯이 이 특수작전은 벨 영토 공격에 대한 예방적 성격으로, 러시아는 패배할 수 없음.
- 우크라이나 사태는 조만간 종결될 것이나, 서방의 개입으로 우크라이나가 분열되고 있음. 또한 우크라이나 국민이 식량난에 허덕이면서 식료품과 곡물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것은 비정상적임.
- (중국과의 협력) 벨라루스는 이슬람 국가, 중동, 특히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중국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행하면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음.
- (러시아와의 협력) 주권 및 독립국인 벨라루스를 누군가에게 넘긴다거나 아무도 국가를 넘기라고 요구한 적이 없음. 러시아와는 상호 협력을 통해 우리는 값싼 러産 에너지를 수입하고, 러시아에 지원을 제공함.
- (역사 교육 중요성) 수 세기 역사에서 충분히 고통을 받았으므로 우리에겐 전쟁이 필요 없으며, 누군가의 영토를 점령한다는 목표를 세운 적도 없음. 동·서방 갈등의 진원지에 놓여 있는 벨라루스의 뿌리는 평화에 있으며, 우리 영토보전을 위해 역사적 교훈을 기억해야 함. 이것이 역사 수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함.
o 루카셴코 대통령은 민스크州 제르진스키 농업단지를 시찰하는 가운데, 아래 언급함(9.2).
- 이번 시찰의 주요 목적은 추가적인 농업 현대화이며, 전국 농장 중 절반이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25%는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동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이 존재함.
- ▲소규모 농업기업 연계를 통한 단일 대규모 기업 형성 ▲산업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국내 가축용 사료 생산 노력이 그 방법임.
- 이 외에도, 도로가 깔리고 상거래가 이루어지며, 유치원과 학교가 위치한 농업도시를 형성해야 함. 이것이 사회적 기능에 기여하는 집단·협동 농장의 보존을 강조하는 이유임.
o 벨 대법원은 전직 보안기관 요원으로 구성된 반정부 모임인 BYPOL이 급진주의 및 극단주의 활동을 조장한다며 테러 조직으로 공식 판결하고*, 8.30부터 동 모임의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고 발표함(8.31).
* BYPOL은 2020년 폴란드에서 결성되었고, 8.11. 검찰은 동 단체의 테러조직 인정을 요청하는 청원을 대법원에 제출함. / 금번 판결에 앞선 1월에는 BYPOL이 운영하는 인터넷 채널이 극단주의 정보로 인정되어 이미 차단된 바 있음.
2. 벨라루스 대외 관계
o 루카셴코 대통령은 8.30~31 이틀에 걸쳐 아제르바이잔(알리예프), 우즈베키스탄(미르지요예프) 정상과 카자흐스탄 제1대 대통령(나자르바예프), 러시아 상원의장(마트비엔코)와 전화 통화를 진행, 양자 관계와 국제 현안을 논의함(8.31).
o 우크라이나 의회는 UN, NATO, OSCE등 국제기구에 벨라루스를 테러지원국으로 인정할 것을 요청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발표함.(8.31).
o 우크라이나 정부는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개인 99명 및 178개의 법인에 대한 제재를 승인하였으며, 군산복합체, 벨/러 중앙은행 관리 등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개인 및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함(9.2).
o 리투아니아 국영TV(LRT)는 올해 상반기 벨라루스 국민들이 240채의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매년 매입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함(9.5).
* 벨라루스 국민들의 연도별 리투아니아 부동산 매입 수: 2019년 – 285채, 2020년 – 400채, 2021년 - 500채
o 벨라루스 내 에스토니아 비자센터(VFS Global*)는 9.1.부터 비자접수 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9.1. 이후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비자 접수 시에 센터의 서비스 수수료(비자발급 수수료는 35유로)를 13유로에서 16.40유로로 인상한다고 발표함(9.2).
* VFS Global 센터는 駐벨라루스 에스토니아 대사관의 공식 협력사로서, 에스토니아와 스웨덴 대사관(벨라루스 소재 핀란드 대사관 無)은 쉥겐비자(C타입, 단수) 신청 시 동 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함을 공지
3. 경제 동향
o 벨라루스 기업 포털(Office Life)은 통계청 발표를 인용, 1~7월 국내 IT분야 인력 순유출이 1만 명 이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었고, IT 전문가들은 주로 폴란드, 리투아니아, 체코, 조지아,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이동했다고 함(8.31).
* (1~7월 IT 전문인력 수) 퇴직 20,880명 / 신규채용 10,044 명 / 순유출 10,836명
o 벨라루스 정부는 비우호 국가로부터의 청과물(배추, 샐러리, 키위, 냉동 살구 및 복숭아 등) 수입 제재 완화*를 확대하였으며, 동 조치는 9.12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함(9.1).
* 벨 정부는 1.1. 서방 제재에 대한 맞대응으로서 식료품 수입을 금지시켰으나, 국내 청과물 수요 충족을 위해 4월(사과, 배, 호박, 가지, 시금치)과 6월(자두, 복숭아, 딸기 등) 두 차례 제재 완화를 결정했으며, 금번 결정이 세 번째임.
o 벨 재무부는 8.29 유로본드 이자에 대한 채무액 4.6천만 달러를 벨라루스 루블로 상환하며, 이는 불안정한 대외여건으로 인한 것이라고 발표함(8.30).
※ 상기 관련, 7월 벨라루스 정부는 10년 만기 유로본드 채무 이행을 자국통화로 지불키로 결정했으며, 이와 관련해 신용평가 3社(Fitch, Moody’s, S&P)가 벨 신용등급을 디폴트 수준으로까지 하향 평가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한 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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