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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 금년 4월부터 전자기기 라벨링 시범시행 계획
러시아 KITA 2023/03/15
주요내용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4.1부터 전자기기 라벨링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이와 동시에 금·희귀금속 함유 외국산 전자기기에 대해 폐기세(Utilization fee)를 부과할 방침(2.27)
□ 러시아 정부, 금년 4월부터 전자기기 라벨링 시범시행 계획
ㅇ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4.1부터 전자기기 라벨링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이와 동시에 금·희귀금속 함유 외국산 전자기기에 대해 폐기세(Utilization fee)*를 부과할 방침(2.27)
- 러시아 정부는 폐기세 수입을 전자기기·부품 재처리 비용과 자국 생산업체 지원에 사용하고, 전자기기 라벨링 시범사업은 2023.4.1.~2024.8.31까지 시행하되 1단계에서는 소켓·감광 도체(Light-sensitive conductor)·전구·조명기기에 한해 적용하고 추후 확대 계획
- (전문가 평가) 러시아 정부가 작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라벨링 품목 관련 정부와 기업 간 의견차이 때문에 사업 시행이 1년 연기되었으나, 이후 러시아內 조명생산 업자들이 동 라벨링 제도 도입이 조명기기 밀수입(Grey import)**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 조명기기에 대한 라벨링 도입을 요청함에 따라 1단계로 조명기구에 대해서 도입되는 것으로 이해됨
*2.2 러시아 산업통상부 전자기기산업분야 재정수입 확대 방안 회의에서 논의
**밀수품은 러 조명기기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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