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U 23개 회원국, 역내 태양광 업계 지원 위한 '유럽태양광헌장' 서명
중동부유럽 일반 KITA 2024/04/24
EU 23개 회원국, 역내 태양광 업계 지원 위한 '유럽태양광헌장' 서명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ㅁ15일(월) 개최된 EU 이사회에서 EU 23개 회원국이 유럽 태양광 산업 지원을 위해 '유럽태양광헌장(European Solar Charter)'에 서명
- 최근 유럽 태양광 업계는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독점 및 중국산 저가 태양광 패널 유입으로 존립 위기*에 있다고 경고하며 EU 및 회원국의 개입을 촉구
* 최근 독일 최대 태양광 모듈 제조사 마이어 부르거(Meyer Burger)는 프라이베르크 소재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으며, 프랑스 패널 제조사 시스토비(Systovi)도 사업 매각을 발표
- EU는 2030년까지 30기가와트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을 완화한다는 목표이나, 작년 EU 역내 유럽산 태양광 패널 설치 비율은 3%에 불과해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
- 앞서 집행위는 '유럽태양광헌장'을 통해 EU의 중기적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각 회원국 조달사업에 역내 제품을 우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15일(월) EU 23개국이 동 헌장에 서명(아일랜드, 스웨덴, 몰타 및 사이프러스 제외)
집행위 관계자는 동 헌장이 태양광 산업 지원을 위한 정치적 여건을 조성하고, 향후 EU 차원의 추가 지원을 위해 회원국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
- 이를 통해 향후 △태양광 패널에 대한 과감한 지속가능성 기준 도입, △중국 등 역외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공공조달 입찰 제한 등 조치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
ㅇ 이에 대해 유럽 태양광 업계는 EU 이사회가 합의한 대부분의 조치가 기존 지원 조치를 재탕한 것에 불과하며, 유럽 태양광 산업 경쟁력 제고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비판
- 다만, 유럽 태양광 산업에 대한 EU 및 회원국 차원의 긴급하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EU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
- 또한, 업계는 EU의 태양광 설치 목표 달성을 위해 궁극적으로 유럽 태양광 산업에 대한 EU의 공적기금 지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중요한 건 지원의 규모라고 지적
ㅇ한편, 집행위는 향후 태양광 산업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나, 업계가 요구하는 구제금융 지원이나, 운영 경비 보조금 지원에는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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