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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의 對러시아 이중용도 품목 지원에 우려... 미국과 협력 대응 추진

중동부유럽 일반 KITA 2024/04/24

EU, 중국의 對러시아 이중용도 품목 지원에 우려... 미국과 협력 대응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는 중국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을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다며 제재 우회 단속에 대한 의지 및 미국과의 협력 계획을 표명
발디스 돔브로우스키 EU 통상 담당 수석 집행부위원장은 18일(목) EU 대외관계 이사회에서 EU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우회를 집중 단속하는데 합의했다고 언급
또한, 중국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을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을 미국과 함께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
*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이 드론, 미사일 기술, 위성 촬영 기술 및 공작기계 등 이중용도 품목을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다고 발표
특히,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가 약해질수록 중국의 러시아 지원은 더욱 과감해질 수 있다며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안 승인을 촉구
* 이와 관련, 美 하원은 20일(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약 608억 달러 규모의 지원안을 승인
한편, 안토니 블링컨 美 국무장관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블링컨 국무장관도 중국의 이중용도 품목의 러시아 수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전망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에 관여하지 않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적인 무역이 제한되거나 간섭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
앞서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미국의 對러시아 지원 자제 요구에도 불구, 불과 수주 후 러시아와 이른바 '무제한 파트너십(no-limit partnership)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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