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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광산업 관련 기준이 되는 법은 광업법(Ley de Mineria)으로 광산개발 양허, 환경 관련 규제, 지역사회 영향에 대한 고려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현 멕시코 정부(Andres Manuel Lopez Obrador, 2018~2024)는 에너지 주권을 최우선 기조로 하고 있어 광물 자원을 국유화하려는 보호주의 정책과 법안들을 추진 중이다. 2018년 취임 이래 로페즈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두 차례 광업법 개정을 단행했다.

2022년 4월에 통과된 개정안은 전략 광물의 국유화가 주요 내용이다. 리튬의 탐사, 채굴, 및 활용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고 멕시코 국민을 위한 독점적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기업 및 외부 기관에 리튬에 대한 양허를 불허했다. 이 법안에 명시된 관련 기관 설립을 근거로 2022년 리튬 관련 국영기업 LitioMx가 설립됐다. 또한 이 법안에는 리튬뿐만 아니라 다른 광물도 전략 광물로 지정해 국영화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2023년 5월 새롭게 개정된 광업법은 최대 양허 기간을 5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그 외에도 토지를 무상양여에서 공개 입찰을 통한 할당으로 전환하고, 수자원이 제한돼 있거나 자연 보호 구역이 있는 곳에서 채굴 활동을 금지했다. 탐사권의 경우 멕시코 지질조사국(SGM·Servicio Geologico Mexicano)에 독점적으로 부여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광산 개발 허가는 물론 기존 허가 광구의 운영에 대해서도 규제 기준이 강화된다. 회계연도 분납금 미납, 연말 보고서 미제출, 양허 유효기간 1년 내 작업 미개시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허가 취소된다.

위와 같이 로페즈 오브라도르 재임 기간 강화된 정부 규제와 어려워진 양허권 취득으로 다수의 광산 프로젝트가 연기됐다. 전문가들은 멕시코의 불안한 법치주의와 적대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투자 규제가 멕시코의 광업 매력도를 떨어뜨린다고 우려한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노천채굴을 금지하고 국내 물 소비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광업 관련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발의안을 제출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이니셔티브가 승인될 경우 채굴에 큰 장애물이 되고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한다. 광산 엔지니어, 야금업자, 지질학자 조합(CIMMGM·Colegio de Ingenieros de Minas, Metalurgistas y Geólogos de México)에 따르면 멕시코의 노천광산은 264개에 달하며 이 광산들에서 생산되는 광물은 전체 생산량의 59%를 차지한다. 멕시코 광산협회(CAMIMEX·Camara Minera de Mexico)는 멕시코에서 노천 채굴 활동에 대한 양허를 금지하는 것은 39억 달러 이상의 투자와 140억 달러 이상의 외환 수입에 타격을 줄 것이라 전망한다.

 

최근 멕시코의 광산업은 생산 및 판매가 모두 줄어들었다. 금융기관 베포르마스(Ve por Más)의 애널리스트인 알레한드라 바르가스 씨는 "최근 은과 알루미늄의 국제 평균 가격이 각각 6.7%, 3%이고, 중국의 경기 둔화로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멕시코 광산업이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주멕시코 캐나다 상공회의소의 광업 전담위원회장 아르만도 오르테가 씨는 멕시코의 광업 부문이 '운영 비용을 더 비싸게 만드는 인플레이션, 수익에 영향을 주는 페소화 강세, 투자와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캐나다 싱크탱크인 Fraser Institute에서 매년 발표하는 광업 분야 투자 매력도 지수에 따르면, 멕시코는 인프라에 대한 우려 증가, 보호 지역 관련 규제 불확실성, 중복규제 등으로 인해 2022년 37위에서 2023년 74위 순위가 하락했다.

한편 멕시코의 광산업계는 디지털화와 자동화 같은 기술혁신을 적극 수용해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보다 환경친화적인 채굴 관행을 만들어가려 한다. 이런 측면에서 채굴 전기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