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EU 대러시아 수입 급감, 실상은 제재 우회
러시아 KITA 2024/09/06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 EU 통계청은 8월 28일, 2024년 2분기 대러시아 수입이 1분기 대비 16% 급감했다고 발표했으나, 러시아가 제3국을 통해 제재를 회피해온 징후가 포착됨
- 2분기 대러시아 수출입은 모두 감소했으며, 특히 6월 수입은 24억 7천만 유로로 월별 기준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 2분기 수출도 9.5% 감소한 24억 3천만 유로로, 6월 수출은 2003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자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
□ EU의 러시아 수입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급감했으나, 2023년 2분기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세를 보였고, 수출도 침공 후 급감했지만 2022년 중반 이후 비슷한 속도로 감소
- 필립 라우스베르크 유럽정책센터(EPC) 분석가는 최근 EU의 14차 대러 제재가 석유, 석탄 구매 금지보다 제재 우회 방지에 중점을 두어 EU-러시아 무역이 준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
- 알렉산더 콜란드르 유럽정책분석센터(CEPS) 비상임 선임연구원은 현재의 무역 균형이 2023년 초부터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상대적 안정화 때문임을 시사
□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EU의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수출이 각각 2배, 3배, 10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러시아가 제3국과의 무역을 통한 제재 우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제3국을 통해 제재를 우회할 때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 중개국이 일부 수익을 얻는 반면 이는 러시아에 부담으로 이어져 고급 기술 제품과 전자기기 비용이 더 비싸질 것이라고 지적
- 향후, 중국과 터키같은 비구소련 국가들이 주요 우회 경로가 될 수 있음을 지적
□ IMF는 2023년 기준 러시아 경제가 EU 대비 여섯 배(3.6% vs 0.6%) 성장했으며, 올해 세 배(3.2% vs 1.1%) 빠른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장률이 2022년 경제 침체로 인한 기저효과와 방위산업에 대한 막대한 지출에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인 경제성장으로 볼 수 없다고 분석
- 또한, 노동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첨단기술 상품에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경제구조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고 밝힘
- 실제로, 러시아의 현재 실업률은 과거 평균의 약 절반 수준인 가운데, 실질 임금 상승이 GDP 성장 속도 대비 두 배 이상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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