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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 핵 독트린 개정안 발표

☐ 미국 대통령, 핵 전략 변경 승인ㅇ 러시아 대통령, “핵전쟁 기술적 준비 완료”  -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배치할 경우 러시아는 이를 갈등의 심각한 확대 조치로 간주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핵전쟁에 기술적인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서방의 군사적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이러한 발언은 서방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되었으며, 서방의 개입이 러시아의 핵 대응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ㅇ 뉴욕타임스, 2024년 3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극비 핵 전략 계획 승인했다고 보도 - 2024년 8월 20일,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2024년 3월에 극비 핵 전략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핵운용 지침(Nuclear Employment Guidance)’으로 알려진 이 전략은 미국의 핵 억제 전략을 중국의 급속한 핵무기 확장에 맞추어 재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여러 핵무장 국가들이 동시에 핵 위협을 가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 이 문서는 극비사항이라 전자 사본이 없으며 극소수의 국가안보 핵심 관계자들에게만 인쇄물로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미국의 핵 전략 변경 보도에 우려 표명 ㅇ 러시아 외무부 차관, 미국이 세계 안보 위협한다고 발언- 세르게이 랴브코프(Sergey Ryabkov)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미국의 새로운 핵 전략이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랴브코프 차관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을 빌미로 핵 전략을 변경하는 것이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 역시 서방의 적대적인 행동에 대응해 자국의 핵 독트린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 러시아의 핵 독트린은 주로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의 변화는 기존의 교리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랴브코프 차관은 구체적인 개정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ㅇ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수 차례 핵 사용 위협한 러시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여러 차례 핵 사용 위협을 가한 바 있다. 특히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핵 위협을 자주 사용해 왔다. 러시아의 핵 독트린은 본래 핵무기를 억제 수단으로 정의했지만, 서방의 군사적 개입을 막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러시아의 독트린 개정안 논의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비(非)핵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확대될 수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서방의 지원을 차단하고 국제 사회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푸틴 대통령, 러시아 핵 독트린 개정안 발표 ㅇ 러시아 핵 독트린 변경 안 주요 내용- 2024년 9월 25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핵 독트린의 주요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 독트린에서 핵 억제 전략을 강화하고, 러시아와 그 동맹국에 대한 공격 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 새로운 독트린에 따르면, 비핵 국가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이를 공동 공격으로 간주하여 핵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한, 전략적 또는 전술적 비행기의 대규모 출격이나 크루즈 미사일, 드론, 극초음속 무기가 러시아 영토로 향하는 경우, 이러한 위협 역시 핵무기 사용의 정당한 이유로 간주될 수 있다.ㅇ 핵 무기 사용 가능 범위 확장에 따른 위협과 시사점- 핵무기 사용 가능 범위의 확장은 서방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번 핵 독트린 개정안을 통해 서방의 군사적 개입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냈으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명확히 하여 서방이 러시아를 자극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 큰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 러시아의 독트린 개정은 국제 사회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시켰으며, 특히 비핵 국가들에 대한 위협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핵무기 확산 방지와 군비 통제 협상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 사회의 대응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euters, Putin warns the West: Russia is ready for nuclear war, 2024.3.14.New York Times, Biden Approved Secret Nuclear Strategy Refocusing on Chinese Threat, 2024.8.20.RT, Moscow warns of ‘destabilizing innovations’ in US nuclear doctrine, 2024.9.2.Al Jazeera, Why is Russia changing its nuclear doctrine amid the Ukraine war?, 2024.9.3.TASS, IN BRIEF: Putin previews Russia’s updated nuclear doctrine, 2024.9.26.Reuters, What is Russia's nuclear doctrine and how might it change? 2024.9.3.[관련정보] 러시아 대통령, 핵 독트린 개정안 발표(2024.09.26)

러시아 EMERiCs /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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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앙아시아 국가들, 아프가니스탄과 관계 개선

☐ 탈레반 집권 3년 차, 아프가니스탄 국내외 정세 안정된 것으로 평가 ◦ 아프가니스탄, 2021년 8월 탈레반 집권 이후 안보 개선- 2021년 8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상황은 크게 안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탈레반의 적대 행위 중단으로 무력 충돌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 역사상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은 폭력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다. - 이처럼 국내 정세가 안정되면서 아프가니스탄은 아프간 횡단 철도(Trans-Afghan Railway)와 TAPI(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 파이프라인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주변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 특히 탈레반 정부는 국경 부패 및 마약 생산 억제, 일상적인 범죄 대처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안정을 기반으로 아프가니스탄은 이란,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중국 등 인접국들과의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탈레반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국제사회는 탈레반 정부에 대해 여전히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탈레반을 정식으로 인정한 국가는 없지만,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은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탈레반 정부와의 실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탈레반이 임명한 아프가니스탄 대사의 신임장을 수리함으로써 탈레반 정권을 사실상 수용하는 신호를 보냈다. - 국제연합(UN)은 아프가니스탄의 인프라 및 경제 성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TAPI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와 같은 지역 협력 프로젝트의 진전을 높이 평가하였다. - 하지만 탈레반의 여성 권리 제한과 같은 인권 문제는 여전히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국제사회의 탈레반 정부에 대한 인정과 경제 협력 확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이다.☐ 중앙아시아 5개국, 아프가니스탄과 ‘영원한 이웃’◦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탈레반을 테러집단 명단에서 제외-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탈레반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탈레반을 각국의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중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카자흐스탄은 2023년 12월에 세계 최초로, 키르기스스탄은 2024년 9월에 탈레반을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삭제했다. - 양국은 탈레반의 여성 억압 정책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하여 아프가니스탄과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의 무역을 30억 달러(약 4조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러한 경제적 협력은 지역 안정과 상호 경제 의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타지키스탄, 지리적·경제적 여건상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파키스탄과 협력  - 타지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의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가장 긴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타지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타지키스탄 정부도 초기에는 탈레반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경제적 여건과 안보 문제로 인해 입장을 완화하였고, 현재 타지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에 전력을 수출하고, 양국 국경에 교역을 위한 시장을 설치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남쪽 국경 대부분을 접하고 있는 파키스탄도 타지키스탄과 비슷한 입장이다.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비롯된 테러 위협에 응하기 위하여 타지키스탄과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 아프가니스탄, 인접 국가들과 에너지·수자원 관련 협력 진행◦아프가니스탄, 코시테파 운하 건설- 2022년 3월, 아프가니스탄은 아무다리야(Amu Darya)강에서 연간 100억 입방미터(㎥)의 물을 끌어오는 코시테파(Qosh Tepa) 운하 건설을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2,100 입방마일에 달하는 농경지를 관개하고, 2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코시테파 운하 프로젝트는 아프가니스탄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근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물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운하 건설이 국제 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수자원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TAPI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착공 - 2024년 9월, 아프가니스탄에서 TAPI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매년 330억 ㎥의 투르크메니스탄산 가스를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하여 파키스탄과 인도로 운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아프가니스탄은 이를 통해 상당한 통과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 TAPI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아프가니스탄의 에너지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 내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적, 경제적 지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과 에너지 협력 -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원유를 자국 내 페르가나(Fergana) 정유소에서 가공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아프가니스탄의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우즈베키스탄의 디젤 생산을 늘리고,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러시아, 모스크바 포맷 회의에 탈레반 정식 초대 - 러시아는 탈레반을 모스크바 포맷 회의에 정식 초대하며 탈레반 정권과의 외교적 관계를 강화했다. 모스크바 포맷 회의는 2017년 러시아가 주도하여 시작된 회의로,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및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테러와 마약 밀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탈레반은 모스크바 포맷 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한 바 있으며, 이번 초대는 러시아가 탈레반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 이러한 외교적 행보는 탈레반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황에서도 일부 국가들이 실용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탈레반과의 외교적 협력은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에 크게 기여한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Hill, Afghanistan’s neighbors don’t want another civil war, 2024.9.23.ILKHA, UN praises Afghanistan's progress, encourages cooperation, USIP.org, Just as women’s fundamental rights are being eliminated, Afghans’ ability to seek justice has deeply eroded, 2024.9.19.Russia Council, Afghanistan and Regional Security: Scenarios for the Future, 2024.9.24Modern Diplomacy, Tajikistan and the Taliban, 2024.9.23.Rado Free Europe Radio Liberty, Central Asia's High-Stakes Gamble With The Taliban, 2024.9.22.Afghanistan International, Russia Invites Taliban To Moscow Format Meeting, 2024.9.19.Afghanistan International, Pakistan's Defence Minister & Tajikistan's Ambassador Discuss Afghanistan, 2024.9.21.AL24News, TAPI Pipeline Construction to Begin in Afghanistan Today, 2024.9.11.DARYO, Uzbekistan begins processing Afghan crude oil at Fergana refinery, 2024.9.11.[관련정보] 키르기스스탄, 탈레반을 테러단체 명단에서 삭제(2024.09.11)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정유소에서 아프가니스탄 원유 가공 시작(2024.09.20)투르크메니스탄, 탈레반과 에너지 및 수송 프로젝트 협정 체결(2024.09.06)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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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CIS Talk] 식량 위기에 빠진 타지키스탄, 원인과 해법은？

타지키스탄 강하람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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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카자흐스탄, 2024 국정연설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9월 2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2024년도 국정연설을 실시함.  - 토카예프 대통령은 매년 9월 정기의회 개회에 맞춰 국정운영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국정연설을 실시해옴. ㅇ 2019년 취임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2년 조기대선을 통해 2029년까지 7년 임기를 확정함. - 이번 연설에서는‘정의로운 카자흐스탄: 법과 질서, 경제 성장, 사회적 낙관주의’를 핵심 기치로 제시함.☐ 토카예프 대통령은 경제, 정치, 사회 9개 부문에 걸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불평등 감소와 중산층의 강화를 동반한 경제성장을 강조함.    - 경제부문에서는 투자·사업 환경 개선, 산업 현지화, 민간 이니셔티브 장려, 인프라 개선 등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보다 구체화된 방안을 제시함.  ㅇ 2024년 8월 승인된 17개 프로젝트(철강, 정유 및 석유 화학, 비료, 자동차, 관광, 식품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임.1)  - 정치·사회 부문에서는 교육·보건 서비스 품질 및 인프라 개선, 취약계층 지원, 지방정부 권한 강화 등 기존의 강조점을 유지하면서 실제 소득과 수요를 고려한 정밀한 사회복지 서비스 시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 - 디지털 부문에서는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동시에 사이버 보안 및 관련 범죄 대응,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국민 인식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함. - 또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일이 확정되었고, 수자원 관리 및 삼림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가 엿보임.   ㅇ 2021년 토카예프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이래 관련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며, 오는 10월 6일을 국민투표일로 지정함.2)   ㅇ 물 부족, 인프라 노후화로 인한 수자원 손실, 농업용수 확보 필요성과 더불어 홍수 대비 차원의 관개 시스템 및 수자원 인프라 개선을 강조함.3)  ㅇ 온실가스 배출 감축 측면에서 삼림복원 및 산불방지의 중요성을 언급함. ☐ 이번 국정연설은 기존 정책방향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선분야를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정밀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원전·디지털·수자원 및 삼림 등 분야에서 우리 정부·기업과의 새로운 협력 기회가 기대됨.  - 토카예프 대통령은 거시경제가 안정되고 산업다각화가 진행 중인 현재‘지금, 여기’라는 방침으로 새로운 투자를 유치해 성장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함. -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 건설이 확정될 경우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적 기술공급업체 중 하나임.  ㅇ 한국수력원자력은 중국원자력공업그룹(CNNC), 프랑스 전력공사(EDF), 러시아의 로사톰(Rosatom)과 함께 2022년 잠재적 기술공급업체로 선정되었음.  - 카자흐스탄이 내년 국가인공지능센터 건설 등을 계획하는 가운데 한국과 AI 교육, 인재양성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 중임.4) - 지난 봄 전례 없는 홍수로 인해 수자원 관리를 통한 재해대비의 시급성이 커진 가운데 기술협력 및 인프라 개선 사업이 대규모로 추진될 예정임.  ㅇ 카자흐 수자원 및 관개부 장관은‘종합수자원개발계획 2024~2028’을 통해 저수지 건설 및 재건(79개), 운하 건설(14,500km), 홍수예보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해당 분야의 투자 잠재력이 높다고 언급함.5)   - 탄소배출 감축 측면에서 산림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삼림청은 카자흐 생태천연자원부와 삼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산불 예방·대응, 피해지역 복원, 연구기관 간 교류 강화에 합의함.6)  *각주1)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утвержден перечень из 17 крупных проектов с объемом инвестиций более 15 трлн тенге”(2024. 8. 28), Қамысты ауданының әкімдігі.2) 토카예프 대통령은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원전 건설을 추진함. 2022년 부지 및 (잠재)기술공급업체를 선정했으나 원전건설에 대한 카자흐 국민의 우려가 큼에 따라 지난해 국정연설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3) 2024년 3월 시작된 홍수로 카자흐스탄 북부 및 서부 10개 지역(224개 마을, 17,000채의 주택)이 피해를 입고, 약 12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됨. Reliefweb, “Devastating Floods in Kazakhstan: A National Emergency,” 보도자료; “Over 8,000 flood-affected houses in Kazakhstan declared unfit for rebuilding”(2024. 9. 24), Kazinform International News Agency.4) “우송대, 카자흐서 첨단 AIㆍ빅데이터 교육…현지 정부 적극 지원”(2024. 6. 13), 연합뉴스.5) “Kazakhstan to launch flood forecasting system by year-end”(2024. 9. 24), SILKWAY.6) “한·카자흐스탄, 산림협력 확대…연구기관 간 교류도 강화”(2024. 6. 13), 연합뉴스.

카자흐스탄 정동연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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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아제르바이잔, 유라시아의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

아제르바이잔, 지정학적 위기가 기회로…  역내 강국으로 부상푸틴 대통령, 아제르바이잔 국빈 방문2024년 8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를 국빈 방문하여 18~19 양일 간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푸틴 대통령의 아제르바이잔 방문을 앞두고 러시아 대통령궁 크렘린은 양국 정상이 지역 및 국제 정세의 주요 이슈와 특히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갈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러시아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의 관계 정상화에 기여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동 성명을 승인하고 정부 간 협정과 기타 문서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회담을 마친 푸틴 대통령과 알리예프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 협력과 우호 관계 강화에 뜻을 같이하며, 특히 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교통망을 확충하고 무역 규모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선 2024년 4월 22일 알리예프 대통령은  바이칼-아무르(BAM: Baikal-Amur Mainline) 철도 건설 50주년 맞아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회동했다. 이 회담은 4월 17일 아르메니아에 주둔하던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철수가 시작된 직후에 열렸다는 데에서 보다 큰 시사점을 갖는다. 러시아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 제 2차 카라바흐 전쟁의 휴전을 중재하면서 2020년 후반부터 2,000명 규모의 평화유지군을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 주둔시킨 바 있다. 당초 예정보다 1년 가까이 철수 시점이 앞당겨진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구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의 우방으로서 아제르바이잔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고, 2차 카라바흐 전쟁 휴전 이후에는 양국 간 분쟁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함으로써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을 억지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쟁이 장기화되며  부담이 커지자 국외 분쟁지역에서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영향력은 약화되었고, 2023년 9월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무력으로 탈환했다. 이에 아르메니아 지도부는 러시아를 격렬히 비난하였고, 2024년 9월 러시아가 주도하는 안보 협력체 CSTO에 대한 참여를 ‘모든 수준에서’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러시아와 아르메니아 간 안보 부문 협력의 중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연쇄효과로 아제르바이잔이 얻은 것은 아르메니아와의 분쟁종식과 영토 수복 뿐만이 아니다. 석유와 천연가스의 주요 생산국이자 유럽과 중앙아시아, 중동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인 위치로 국제사회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입지는 급상승하였다.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기존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아제르바이잔의 에너지 자원과 통과국으로서 아제르바이잔의 협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되었다. 러시아 또한 서방의 제재로 경제적인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화에서 주요 물류 운송 경로로서 아제르바이잔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푸틴 대통령의 이번 아제르바이잔 방문과 양국 정상의 회담 내용은 국제사회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영향력이 급상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994년 ‘세기의 계약’ 체결 이후 석유·가스 산업 규모 빠르게 성장…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위상 제고 1994년 9월 20일, 헤이다르 알리예프(Heydar Aliyev, 일함 알리예프 현 대통령의 아버지) 당시 대통령의 주도 하여 아제르바이잔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인 협정이 체결되었다. ‘세기의 계약’ 으로 불리는 이 협정은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국영 석유회사 SOCAR와 6개국 11개 석유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간에 체결된 것으로, 카스피해 아제르바이잔 구역에 있는 3개 주요 유전 ACG(Azeri, Chirag, Gunashli)에 대한 공동 개발 및 생산 공유(PSA: Production Sharing Agreement)에 관한 합의를 골자로 한다. 이 계약은 서방 다국적기업의 구소련 국가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투자로, 개발 성공에 힘입어 체결 당시 30년으로 정해졌던 계약 기간은 2017년에 2050년까지로 연장되었다. 석유 산업의 개발에 따라 다양한 관련 인프라가 확보되었으며, 아제르바이잔은 석유·가스의 공급국이자 운송 통과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되었다. 러시아를 포함하여 카스피해 동쪽에 위치한 국가들은 바쿠(아제르바이잔)-트빌리시(조지아)-제이한(튀르키예) 파이프라인을 통해 자국에서 생산된 탄화수소 자원을 세계 시장에 공급한다. 아제르바이잔 정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생산량은 총 1,440만 톤으로, ACG 유전 생산량이 820만 톤, 샤데니즈(Shah Deniz) 유전이 210만 톤, 압셰론(Absheron) 유전이 30만 톤을 기록했고 SOCAR의 석유 생산량은 380만 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천연가스 생산량은 총 251억 입방미터(㎥)에 달했는데,  ACG 유전에서 6.6bcm, 샤데니즈에서 140bcm, 압셰론에서 0.8bcm이 생산되었고 SOCAR 생산량은 3.8bcm을 기록했다. OPEC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의 2024년 1/4분기 하루 평균 석유 생산량은 47만 7,000배럴, 2/4분기에는 47만 5,000배럴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의 안정적인 석유 수급에 기여했다. 국제 에너지 기구(IEA)와 미국 국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석유와 가스는 아제르바이잔 수출의 90%, 정부 수입의 50%, 국내 총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IEA는 아제르바이잔이 천연가스와 석유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라고 평가했는데, 2022년 기준 아제르바이잔은 세계 석유 순수출국 순위 20위, 가스 순 수출국 순위 12위를 차지했다.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생산량은 2010년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천연가스 생산량은 급증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OPEC+ 회원국으로서 전 세계적인 탄소배출량 감소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34년까지 천연가스 생산량을 34%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풍부한 탄화수소 매장량을 바탕으로 아제르바이잔은 많은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지하고 GDP 성장과 그에 따른 일자리 증가와 사회 안정, 정치·경제적 안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더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서 석유 공급국, 운송 통과국으로서 아제르바이잔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아제르바이잔산 에너지 수요 급증 EU,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 낮추고자 아제르바이잔과 가스 공급 협정 체결2022년 2월 , EU의 주요 가스 공급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경제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가스의 수입을 제한하였는데, 이는 유럽 내 가스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우려를 야기하며 가스 가격이 급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EU는 안정적인 가스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지리적으로 인접한 가스 및 석유 생산국 아제르바이잔과 2022년 7월 에너지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협정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은 2027년까지 남부가스회랑(SGC: Southern Gas Corridor)을 통해 유럽으로 연간 20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수출하게 된다. 아제르바이잔 국가 관세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첫 11개월 동안 아제르바이잔이 석유 수출 대금으로 벌어들인 액수는 336억 달러(약 46조 555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국가  총수입의 92.6%를 차지한다. 아제르바이잔 가스 수출 상대국 증가 추세 아제르바이잔의 가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국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세르비아는 아제르바이잔과 2026년 말까지 4억㎥ 의 가스 공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세르비아는 2022년에 총 30억㎥ 의 가스를 소비했는데, 그 대부분을 러시아 가즈프롬이 공급했다. 2030년까지 가스 소비량이 40억㎥ 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르비아는 아제르바이잔이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여덟 번째 국가가 되었다.  몰도바도 연간 3억㎥의 가스를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또한 SOCAR는 2022년 12월 루마니아 국영 가스회사 롬가즈(Romga SA)와 연간 3억 ㎥의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아제르바잔은 남부가스회랑, 그리스-불가리아인터커넥터(IGB: Interconnetor Greece-Bulgaria), 아드리아 횡단 가스파이프라인(TAP: Trans Adriatic Pipeline) 등을 이용하여 유럽 각국으로 가스 수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헝가리는 2024년 4월부터 튀르키예를 통해 아제르바이잔산 천연가스 2억 7,500만㎥를 공급받고 있다. 2023년 12월 부쿠레슈티에서 체결된 아제르바이잔, 헝가리, 루마니아, 조지아 정부 간 녹색 에너지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에 따라 국가 간 녹색 에너지 전달을 위한 조지아-흑해 경우 수중 전기 케이블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아제르바이잔의 헝가리에 대한 가스 공급량은 향후 연간 20억㎥ 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투르크국가연합(OTS) 회원 및 옵서버 국가로 상호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불가리아는 2023년 10억㎥에 달하는 아제르바이잔산 천연가스를 수입했다. 이는 국가 전체 소비량의 40.3%에 달하는 규모이다.  그리스-불가리아 인터커넥터를 통해 2021년 공급이 시작된 아제르바이잔산 천연가스는 첫 해 2억 7,000만㎥, 2022년 5억㎥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2024년 불가리아 정부는 아제르바이잔과의 장기계약으로 가스 구매 가격이 11.3%인하되었다고 밝혔다.  아제르바이잔, 5월 튀르키예 최대 가스 공급국…튀르키예 경유하는 아제르바이잔-나흐치반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시작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튀르키예에 가장 많은 양의 가스를 수출한 국가는 아제르바이잔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제르바이잔은 해당 기간 총 46억 8,000만㎥의 천연가스를 튀르키예에 수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한 수치이다. 5월 수출량은 10억 800만㎥로 전년 동기 대비 9.24%의 증가를 기록했다. 아제르바이잔이 수출한 천연가스는 5월 튀르키예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의 35%를 차지했다.  또한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은 튀르키예의 가스망과 아제르바이잔의 경외지인 나흐치반을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시작했다. 2023년 9월 나흐치반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건설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 가스관이 완공되면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 영토를 통과하는 잔게주르회랑 이용에 대한 부담 없이 나흐치반으로 자국산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며, 튀르키예 역시 이란산 가스의 수입량을 더욱 줄이고 아제르바이잔산 가스 수입량을 확대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 사상 최초로 천연가스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EU로 수출할 예정우크라이나 가스 회사 나프토가즈(Naftogaz)는 아제르바이잔산 가스를 우크라이나를 경유해 유럽으로 공급하고 일부를 우크라이나 국내에 저장하는 방안을 SOCAR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나프토가즈와 가즈프롬 간 5년 계약이 만료되면서 하루 4,200만㎥에 달하는 러시아산 가스의 공급이 중단될 전망인 상황에서 아제르바이잔이 러시아의 공급량 일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아제르바이잔의 가스 수출량은 2022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130억㎥ 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상반기 가스 생산량은 29억 5,000만㎥ 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으며, 총 수출량은 5.7% 증가한 14억 7,000만 ㎥, 그 중 절반인 7억 8,000만㎥ 가 유럽으로 향했다.  다만 이는 2022년 7월 EU와의 가스 공급 계약 당시 약속한 물량에는 크게 못 미치는데, 현재 수준으로는 2027년까지 계약 내용처럼 연간 공급량을 200억㎥ 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3년 만에 수출량을 50%이상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가스관의 용량 확보도 시급한 상태로,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물량 및 운송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제르바이잔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아제르바이잔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 파이프라인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으로 양측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추가 구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유럽 각국이 가스 공급에 대한 다른 대안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에너지 지정학적 관점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위상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제르바이잔, 중립적·다극적 외교관계로 지정학적 균형 추구 슈샤 선언으로 튀르크 국가 간 안보, 경제, 문화 협력 강화…아제르바이잔, OTS 단결 주도2021년 6월 알리예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아제르바이잔 독립 기념일 행사에 참석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은 아르메니아가 점령하고 있었으나 휴전 이후 아제르바이잔으로 복속된 슈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알리예프 대통령과 함께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였다. 서명식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슈샤에 총영사관을 개설할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전 세계에 슈샤가 위치한 카라바흐 지역이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임을 재확인하며 튀르키예가 아제르바이잔의 영토 보전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과시한 것이다. 슈샤 선언에는 양국의 안정과 평화 보장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안이 포함되었으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행동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선언문에서 강조된 또다른 주요 내용은 투르크 국가들 간의 단결이다. 양국은 투르크어권 국가들 간  통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데에 합의하면서 튀르크어권국가기구(OTS: Oganization of Turkic States) 내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하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튀르크어권 국가들이 OTS의 틀 안에서 협력을 강화하려는 이유는 공통의 언어와 문화, 역사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다극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자국의 안보를 위한 추가적인 초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OTS 국가들 주변에서 전쟁 등 심각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안보 보장의 제도화와 우호국들 간 군사협력을 서두르게 되었다. 다른 국가간 협력체에 비해 OTS의 경제적 협력 측면은 아직 미미한 편이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무역의 중심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이동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  특히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이 물류 운송 및 교통 부문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게 증가했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튀르크어권 국가들 간의 협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제르바이잔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밝혔는데, 이는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와의 오랜 전쟁을 끝내는 데에 튀르크 형제 국가인 튀르키예의 역할이 매우 컸던 점, 그리고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안보 보장을 위한 우호들 간 협력 필요성의 증대가 주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 NATO와도 우호관계 유지… 협력국 지위 아제르바이잔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PfP: Partnership for Peace programme) 협력국이다. PfP는 유럽-대서양 지역 국가들과 NATO 간 양자협력 프로그램으로 16개 파트너 국가1)로 구성되어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1992년 북대서양 협력위원회에 가입하면서 NATO와의 우호 관계를 시작하였고, 양자협력은 PfP 가입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PfP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아제르바이잔은 유럽과 대서양 지역 안보에 기여하게 되었고, NATO는 홈페이지를 통해 아르메니아와의 관계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한 아제르바이잔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제르바이잔은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NATO가 주도하는 군사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양자간 우호 관계를 돈독히 했다.SCO 옵서버 지위 획득 기대아제르바이잔은 2015년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의 파트너 국가 지위를 취득했다. 1년 뒤인 2016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 16차 SCO 정상회담에서 공식 대화상대(Dialogue Partner) 국가로 승격되었고, 2022년에 열린 정상회담에는 알리예프 대통령이 귀빈 자격으로 초대되어 SCO 내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아제르바이잔은 빠른 시일 내에 조직 내 지위가 대화상대에서 옵저버(Observer)로 승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부 회랑의 주요 경유국인 아제르바이잔이 지역 통합 프로세스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 안보와 안정 강화, 무역 및 투자, 에너지, 통신,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화되고, 중소기업 간 직접 접촉, 법률 및 관세 문제에 대한 상호작용 등 회원국들 간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아제르바이잔과 SCO 회원국 간 무역 거래액은 45.8% 증가하여 90억 달러(약 12조 3,363억 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제르바이잔 전체 무역 거래액의 17%에 해당한다. 또한 SCO 회원국들의 아제르바이잔 경제에 대한 투자금은 120억 달러(약 16조 4,484억 원), 아제르바이잔의 SCO 회원국에 대한 투자금은 32억 달러(약 4조 4,8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제르바이잔, BRICS 가입 공식 신청2024년 푸틴 대통령이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여 알리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아제르바이잔은 공식적으로 BRICS 가입을 신청했다. BRICS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 설립한 국제 협력체로 남아공이 추가 가입하여 10여 년간 5개 회원국 체제를 유지해 오다가, 2024년 1월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를 추가 회원국으로 맞이하였다. 아제르바이잔 이외에 사우디아라비아도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ICS 회원국의 GDP는 전 세계 GDP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다자주의에 중점을 두고 기존의 서구 중심 국제 체제의 대안을 자처하는 BRICS에 가입함으로써 서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BRICS 주요 회원국들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BRICS의 입장에서도 아제르바이잔이 가입할 경우 중앙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회원국들 간 에너지 및 물류 운송 부문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학적 승리 이면의 내부적 문제 독재, 언론의 자유 제한, 국가 경제의 지나친 화석연료 의존 등 내부적 문제 알리예프 대통령이 지난한 아르메니아와의 분쟁을 승리로 이끌며 30년 만에 아제르바이잔은 국경 내에 외국 군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카라바흐에서의 승리와 맞물려 아제르바이잔이 에너지, 물류 관련한 서방과 중앙아시아 간 허브 역할을 하게 되며 아제르바이잔은 다중 벡터 외교 정책을 통해 서방과 러시아 간의 관계에서 신중하게 균형점을 찾으며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알리예프 대통령이 대외적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동안 국내적 문제는 악화되고 있다. 2023년 9월 아르메니아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알리예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예정대로라면 2025년에 치러져야 할 대선을 1년 이상 앞당겨 2024년 2월에 조기 대선을 개최하고 92%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재선되며 자신의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2003년 취임한 알리예프 대통령은 이로서 2031년까지 최소 28년간 권좌를 확보하게 되었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아제르바이잔이 구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취임한 두 번째 대통령으로, 초대 대통령은 알리예프 대통령의 아버지인 헤이다르 알리예프였다. 알리예프 집안이 반세기 가까이 아제르바이잔의 최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2022년 2월 아제르바이잔 의회에서는 새로운 언론법이 통과되었다. 베니스위원회의 평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온라인 미디어를 포함하여 아제르바이잔의 미디어 부문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베니스위원회는 이 법의 많은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의 자유에 대한 유럽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국경없는 기자회(RSF: Reporters sans frontiers)가 매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발표하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 순위(WPFI: World Press Freedom Index)에서 2024년 아제르바이잔의 순위는 164위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아제르바이잔의 경제는 지난 10년간 눈부신 성장을 기록했지만, 화석연료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의존도와 심각한 빈부격차, 높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이렇다할 방안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아르메니아와의 오랜 긴장관계로 인한 국방 및 국가 안보 부문 지출은 국가 예산의 17.4%를 차지하며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 아제르바이잔 EMERiCs /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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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제르바이잔, 제12차 카스피안 에너지 포럼 개최...에너지 부문 국제적 위상 제고

☐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중간 회랑 통과 국가들의 역할 강조◦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녹색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개발 및 투자 목표 - 카스피안 에너지 클럽(Caspian Energy Club)이 주관하는 제12차 국제 카스피 에너지 포럼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녹색 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맞추었다. 포럼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생성된 녹색 에너지를 유럽으로 안정적으로 수송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간 회랑 통과 국가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 올리베르 바르헬리(Olíver Várhelyi) 유럽연합(EU) 이웃정책·확대 담당 집행위원은 온라인 연설에서 EU가 남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녹색 에너지 회랑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주요 목적은 국제 플랫폼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 이니셔티브를 홍보하여 지역의 녹색 프로젝트에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정부 기관, 다국적 기업, 국제 금융 기관, 외교 사절단 등 500명 이상의 대표가 참석했다.◦ 아제르바이잔의 재생 에너지 잠재력 - 오르칸 제이나로프(Orkhan Zeynalov) 아제르바이잔 에너지부 차관은 2030년까지 7기가와트(GW)의 녹색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자국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이 중 2GW는 국가 전력망으로 전송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 또한, 4GW는 EU로 직접 수출될 예정이며, 1GW는 나흐치반 자치공화국에서 튀르키예를 거쳐 EU로 수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2030년까지 아제르바이잔의 전체 에너지 밸런스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비중을 35%로 늘리겠다는 목표와 일치한다.☐ 아제르바이잔, 2024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주최국 ◦ 2024년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UNCFFF COP29 개최 예정-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UNFCCC COP29)가 2024년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COP29에서는 강화된 투명성 프레임워크와 재정에 대한 새로운 집합적 정량화 목표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아랍에미리트 COP28 의장국, 아제르바이잔 COP29 의장국, 브라질 COP30 의장국으로 구성된 의장국 트로이카는 ‘1.5°C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Roadmap to Mission 1.5°C)’을 제시하여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통해 공정한 기후 전환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로드맵은 NDC 개발을 위한 장벽과 지원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고위급 정치 회의가 포함된다.◦ 아제르바이잔, COP29 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 - 무흐타르 바바예프(Mukhtar Babayev) COP29 의장이 이끄는 아제르바이잔 생태자원부는 COP29 개최 준비를 총괄하고 있다. 바바예프 의장의 비전은 ‘녹색 세계를 위한 연대(In Solidarity for a Green World)’라는 주제로, 야심을 높이고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생태자원부는 COP29 기간 동안 녹색 회랑, 에너지 저장, 글로벌 수소 이니셔티브 등 핵심 분야를 다루는 총 15개의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제르바이잔은 COP29를 위해 다섯 가지 기본 원칙에 기반한 14개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은 기후 의제의 주요 분야 균형, 실질적인 야심 제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목표의 조화, 글로벌 및 지역 문제 해결, 사람과 자연 간의 조화이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기후 변화 완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아제르바이잔의 의지를 반영한다.☐ 아제르바이잔, 에너지 부문 국제적 중심지로 부상 ◦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2024년을 ‘녹색 세계 연대의 해’로 선포  -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2024년을 ‘녹색 세계 연대의 해’로 선포하며, 기후변화 대응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아제르바이잔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선언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35%, 2050년까지 40% 감축하겠다는 아제르바이잔의 목표와 일치한다. 이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에 대한 아제르바이잔의 의지를 반영한다.- 아제르바이잔의 노력에는 동부 잔게주르(East Zangezur) 지역의 스마트 빌리지 조성 및 카라바흐(Karabakh)와 나흐치반(Nakhchivan)을 ‘녹색 에너지 존(green energy zones)’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생태계 복원과 재생 에너지 사용 촉진을 목표로 한다.◦ 2024년, ‘세기의 계약’ 체결 30주년을 기념하며 다양한 에너지 관련 국제행사 개최 - 2024년은 아제르바이잔 에너지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인 ‘세기의 계약’ 체결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 기념일을 맞아 바쿠 에너지 주간(Baku Energy Week) 등 다양한 국제 에너지 행사가 개최된다. - 바쿠 에너지 주간은 전 세계 에너지 산업 리더들이 모이는 자리로, 37개국에서 300여 개 기업의 고위 인사와 대표들이 참여했다. 이 행사는 주요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 에너지 안보, 재생 에너지 혁신에 중점을 두며, 전통 에너지 부문과 신흥 녹색 에너지 분야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번 바쿠 에너지 주간에는 제29회 국제 카스피안 석유·가스 전시회, 제12회 카스피안 국제 에너지 및 녹색 에너지 전시회, 제29회 바쿠 에너지 포럼이 열렸다. 아제르바이잔은 이들 행사를 글로벌 에너지 안보에 대한 자국의 기여와 에너지 분야 성과를 강조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Foreign Policy Association, Azerbaijan declares 2024 Green World Solidarity Year, 2024.6.19Azerbaycan24, 12th International Caspian Energy Forum underway in Baku, 2024.9.18.Trend News Agency, Azerbaijan's Baku hosts 12th International Caspian Energy Forum, 2024.9.18.IISD, 2024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UNFCCC COP 29)Report News Agency, Baku Energy Week kicks off, 2024.6.4.[관련정보] 아제르바이잔, 제12차 국제 카스피 에너지 포럼 개최(2024.09.19)

아제르바이잔 EMERiCs / / 2024-09-27

#아제르바이잔 #카스피안 에너지포럼 #개최 #국제적위상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우크라이나, 러시아산 석유 및 가스 자국 영토 경유 운송 허용

☐ 우크라이나 총리, “유럽 기업이 러시아산 석유 및 가스 구매 시 자국 영토 통과 운송 허용” 발표 ◦ 헝가리 에너지기업 MOL, 러시아산 석유 및 가스 구매에 드루즈바 파이프라인 이용 합의  - 2024년 9월 9일, 헝가리 에너지기업 MOL은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을 통해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에 러시아산 석유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현재 유럽연합(EU)과 우크라이나의 제재를 준수하며, MOL이 벨라루스-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원유의 소유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데니스 슈미할(Denis Shmyhal) 우크라이나 총리는 유럽 기업이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할 경우 자국 영토를 통해 러시아산 석유를 통과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인하며, 우크라이나 운송 기업이 해당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비용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에도 불구하고 슈미할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러시아산 석유 및 가스 통과 협정을 연장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시미할 총리는 EU가 제3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가스 공급을 협상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의 주권 유지와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 준수를 강조했다.◦ 헝가리 정부, ‘지속가능한 솔루션’ 환영...EU 제재조치 준수- 헝가리 정부는 MOL이 타결한 러시아산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합의를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졸탄 코바치(Zoltan Kovacs) 헝가리 정부 대변인은 헝가리가 에너지 안보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데 반대한다고 강조하며, MOL이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높이 평가했다. - 이번 협약으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EU의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석유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국가 경제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EU 제재 대상이 아님에도 러시아산 석유 및 가스의 드루즈바 파이프라인 경유 금지 발표  ◦ 드루즈바 파이프라인, EU의 러시아 경제 제재 패키지 제외 - 2022년 5월 합의된 유럽연합 정상회의(European Council)의 6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원유 공급에 대한 일시적 예외가 포함되었다.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은 러시아에서 폴란드, 독일,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로 원유를 공급하며, 이들 국가가 원유 공급을 다양화할 시간을 갖도록 금지 조치에서 면제되었다. 이 파이프라인은 하루 최대 140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할 수 있으며,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공급받는 국가들이 누리는 경쟁 우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이러한 국가들이 누리는 할인된 가격을 추정하고, 러시아산 석유를 완전히 금지하는 국가들의 시민과 기업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개발할 것을 요청받았다.◦ 우크라이나, 루크오일의 드루즈바 파이프라인 이용 차단...헝가리, 슬로바키아 강력 비난 - 2024년 7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최대 민간 석유기업인 루크오일(LUKoil)이 판매한 원유를 중부유럽으로 운송하는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을 차단하는 제재를 가했다. 이 조치는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해 EU의 파이프라인 공급 예외 조치를 부분적으로 무효화한 것이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헝가리는 석유 수입의 7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페테르 씨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조치가 헝가리의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비판했다. 씨야르토 장관은 헝가리가 러시아산 석유의 대체 공급원을 찾기 위해 러시아와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루크오일에 대한 파이프라인 이용 금지 조치는 우크라이나와 헝가리 간의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비판했다.☐ 유럽 우방국의 에너지 위기에 러시아의 자금줄을 완전히 막지 못하는 우크라이나의 딜레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통하는 가스관 이용하여 대유럽 가스 수출로 수십억 달러 수입...우크라이나도 상당한 운송료 수입, 유럽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가스 구입-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계속되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거쳐 유럽으로 천연가스가 계속 유입되고 있으며, 양국은 이 협정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가스 판매로 연간 약 50억 달러(약 6조 6,00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우크라이나는 약 8억 달러(약 1조 원)의 통과 수수료를 받는다. 이 거래는 2019년 합의의 일환으로, 유럽 국가들이 육로를 통해 운송되는 가스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한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을 발동하여 가스 거래를 중단할 수 있고, 러시아에게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유럽 동맹국들에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대신 우크라이나는 2024년 만료되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유럽 파트너들에게 대체 에너지원을 찾을 시간을 주고 있다.◦ 석유 및 천연가스 대체 공급자로 아제르바이잔 주목...러시아산 완전 대체 가능할지는 의문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산 석유 및 천연가스를 대체할 공급자로 아제르바이잔을 주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아제르바이잔의 가스를 유럽으로 들여오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EU,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잠재적 협상 타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2024년 7월, 알리예프 대통령은 아제르바이잔이 2024년 유럽에 약 13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은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을 2027년까지 연간 200억㎥로 두 배로 늘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아제르바이잔은 투르크메니스탄과의 협력을 통해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샤데니즈 유전 등에서 새로운 시추를 진행하는 등 가스 생산량을 늘리고 가스 수송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수입 상대국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ASS, Ukraine agrees to transit Russian oil purchased by European companies — Prime Minister, 2024.9.11.Radio Free Europe Radio Liberty, Hungary Welcomes Deal To End Russian Oil Spat With Ukraine, 2024.9.10.The Moscow Times, Hungary Welcomes Russia Crude Supply Deal After Ukraine Halts Lukoil Transit, 2024.9.10European Parliament, The EU’s sixth package of sanctions against Russia, 2022.7.1.Politico, Hungary facing fuel crisis as Ukraine turns up heat on Russian oil supplies, 2024.7.20.Kyiv Independent, Why Russia still rakes in cash transporting gas through Ukraine: 4 key charts, 2024.9.17Eurasianet, Azerbaijan's gas exports increase, but Baku still challenged to meet EU goal, 2024.8.21[관련정보] 우크라이나, 유럽 기업이 구매한 러시아산 석유 운송 동의(2024.09.11)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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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몽골, 푸틴 대통령 국빈 방문...ICC 체포 영장 집행 거부

☐ 러시아 대통령, 몽골 국빈 방문◦ 몽골 국빈 방문한 푸틴 대통령, 몽골 대통령과 공식 회담- 2024년 9월 2일부터 3일까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몽골을 국빈 방문하여 오흐나깅 후렐수흐(Ukhnaagiin Khurelsukh) 몽골 대통령과 공식 회담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러시아 ‘동방정책’의 일환으로, 서방의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 푸틴 대통령은 후렐수흐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 간 산업, 농업, 에너지 및 교통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국제 및 지역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특히, 이번 회담은 85주년을 맞이한 할힌골 전투 승리 기념일과, 75주년을 맞이한 몽골-러시아 합작 철도기업 ‘울란바토르 철도’의 기념행사와 맞물려 더욱 의미를 더했다. 또한, 양국 간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연료, 에너지,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경제 협력 강화, 발전소 현대화 및 재건 협력에 합의- 방문 기간 러시아와 몽골은 울란바토르 제3화력발전소(TPP-3) 재건을 위한 기본 프로젝트 개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양국 정상이 참석한 기념식에서 다른 4건의 문서와 함께 서명되었다. 러시아 에너지기업 인터라오(Inter RAO)는 발전소의 현대화 및 재건에 참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몽골 수도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전력과 열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몽골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을 제공해왔으며, 향후 원자력에너지 부문에서 몽골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몽골에 들어온 휘발유와 디젤 연료의 90%가 러시아에서 공급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러시아, 몽골, 중국을 연결하는 소유즈 보스토크(Soyuz Vostok) 가스관의 설계 문서가 완료되었으며, 이는 가스 부문에서의 협력 전망이 밝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몽골, ICC 체포영장 집행 거부  ◦ 체포영장 발부 이후 ICC 회원국 방문 첫 사례- 푸틴 대통령의 이번 몽골 방문은 2023년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최초의 ICC 회원국 방문이다. ICC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어린이를 불법 추방한 전쟁범죄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ICC 회원국은 몽골은 체포 영장을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몽골은 울란바토르에서 성대한 기념식으로 푸틴을 맞이하며 집행을 거부하였다.- 우크라이나는 ICC의 창설 조약인 로마 규정(Rome Statute)을 인용하여 영장 대상자가 자국 영토에 들어올 경우 회원국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몽골에 촉구하였다. 그러나 몽골은 우크라이나와 ICC의 요청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구소련 위성국이었던 몽골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가스와 전력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ICC와 국제 형사법 제도에 큰 타격- 몽골이 푸틴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럽연합(EU), 우크라이나, 국제 인권 단체들이 비판을 제기하였다. 헤오르히 티키(Heorhii Tykhii) 우크라이나 외교부 대변인은 몽골의 무대응을 “ICC와 국제형사법 제도에 큰 타격”이라고 표현하며, 몽골이 기소된 범죄자가 사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그의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ICC 회원국들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만큼, 몽골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소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몽골의 푸틴 대통령 체포 거부는 ICC의 집행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며, 국제형사법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몽골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이유로 ICC 영장을 집행할 경우 국가 이익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밝혔다.☐ 몽골, 러시아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서방과의 교류는 제한적◦ 러시아, 중국에 이어 몽골 수입의 두 번째로 큰 부분 차지...에너지·전기 등 필수품목에 집중 - 몽골은 석유 제품의 95%와 전력의 20% 이상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처럼 에너지와 전력 등 필수품목에 대해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몽골의 외교적 입지는 매우 제한적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몽골 전체 수입액의 26%를 차지했는데, 이는 중국의 4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몽골과 러시아의 합작 사업인 울란바토르 철도는 몽골의 교통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몽골, 러시아, 중국의 관련 기관들이 현재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점도 이들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잘 나타낸다. 이는 몽골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선택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몽골, ‘제3의 이웃’ 정책...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생존 모색- 몽골은 강력한 이웃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3의 이웃’ 정책을 채택하였다. 이 정책은 미국, 독일, 일본, 한국과 같은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위로는 러시아, 아래로는 중국 단 2개 국가와 국경의 100%를 접하고 있는 몽골의 지리적 입지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몽골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강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여전히 이웃 국가들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에 취약하다. 몽골은 지난해 전체 수출의 91%가 중국으로 향하는 등 대중 석탄 수출 증가에 힘입어 견조한 경제 성장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몽골의 연료 공급과 운송 네트워크에 대한 러시아 의존은 외교 정책 결정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다.- 한편,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은 몽골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8월 몽골을 방문하였으며,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독일 대통령도 최근 몽골을 방문하였다. 이러한 방문은 몽골이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Global Times, Putin’s Mongolia visit eyes ‘enhancing economic ties, a continuation of Pivot to the East policy’, 2024.9.3.Montsame, President of Mongolia Khurelsukh and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Putin Hold Official Talks, 2024.9.3.Anadolou Agency, Russia, Mongolia agree to modernize Ulaanbaatar thermal power plant, 2024.9.3BBC, Putin welcomed in Mongolia despite ICC arrest warrant, 2024.9.3.Politico, Sorry not sorry, says Mongolia after failure to arrest Putin, 2024.9.3.The Conversation, Putin’s visit to Mongolia defies ICC warrant and tests neutral nation’s ‘third neighbor’ diplomacy, 2024.9.2.[관련정보] 몽골, 러시아와 정상 회담... 양국 관계 강화 합의(2024.09.04)

러시아 / 러시아ㆍ유라시아 기타 EMERiCs /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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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 내 중국 은행 자산 감소...미국의 2차 제재 영향

☐ 미국 재무부, 러시아에 대한 2차 제재 프로그램 확대...모든 외국 금융 기관 대상◦ 2023년 말 도입된 2차 제재 프로그램, 2024년 6월 확대 적용- 미국 재무부는 2023년 말에 도입한 러시아에 대한 2차 제재 프로그램을 2024년 6월 대폭 확대하였다. 이번 확대는 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러시아에 대한 금융 거래는 모두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이 프로그램에 따른 제재 대상 기업 수는 약 1,200개에서 4,500개 이상으로 증가하여, 이미 다양한 이유로 제재를 받고 있는 거의 모든 러시아 기업을 포함하게 되었다. - 이번 확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 경제로 변모했다는 미국의 시각을 반영한 조치이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부 장관은 전쟁 중 러시아와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이 직면한 위험이 증가했으며, 회피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조치는 러시아가 외국 기술, 장비,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를 이용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중국, 미국의 2차 제재에 크게 반발- 중국은 미국의 2차 제재가 자국의 경제 성장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리아 자하로바(Maria Zakharova)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2차 제재 위협을 중국을 견제하려는 구실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제재가 미국이 합법적으로 경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유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였다. - 중국 외교부도 미국의 “극도로 위선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비난하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서 평화를 촉구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고 지적하였다. 중국은 자국 기업과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하며, 미국이 불법적인 일방적 제재를 남용하지 말고 평화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제재, 중국과 인도에 직접적인 영향 ◦ 러시아 군수품 생산 부품 수출하는 중국 기업 집중 제재  - 미국은 반도체 및 기타 핵심 부품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중국 기업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미국 상무부는 홍콩의 유령 회사들이 반도체를 러시아로 전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약 1억 달러(약 1,350억 원)에 달하는 러시아의 우선순위 품목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중국 은행, 특히 소규모 지역 은행들은 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과의 거래를 촉진하는 경우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잃을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은행들이 미국 달러 및 코레스 뱅킹(Correspondent Banking) 서비스에서 차단될 수 있으며, 이는 운영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인도, 석유 수입 대금 관련 제재 -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과 관련하여 G7의 유가상한제(oil price cap) 준수를 촉구하는 미국 당국의 경고를 받고 있다. G7의 유가상한제는 러시아가 석유 및 가스 수출 수입을 통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를 상한가 이상으로 구매해왔으며, 이로 인해 미국 관리들의 지속적인 경고를 받고 있다. 미국은 인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인도를 제재 목표에 맞추기 위해 협력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조치보다는 덜 엄격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중국 국영 은행, 러시아나 자산 크게 감소 보고  ◦ 중국 은행, 러시아 대출 기관과의 업무 중단- 중국은행(Bank of China) 러시아 지부는 2차 제재를 피하기 위해 미국의 제재를 받은 러시아 대출 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 중국공상은행(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등 주요 중국 대출 기관들도 러시아 내 자산을 축소하였다. 2024년 2분기 동안 중국은행은 러시아 내 자산을 37% 축소하였으며, 중국공상은행은 자산을 27% 축소하였다. 이러한 자산 축소는 러시아 기업과의 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와 결제의 어려움을 반영한다.◦ 미국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 기업과의 위안화 거래도 중단 - 중국 은행들은 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에 대한 위안화 거래도 중단하였다. 이 결정은 중국과 러시아 간 무역이 크게 둔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러한 금융 채널에 의존하는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 보고에 따르면, 중국 은행의 98%가 현재 러시아와의 위안화 거래를 거부하고 있어 상인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중개업자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러시아-중국 간 우정 시험대에  - 미국의 제재로 러시아와 중국의 ‘무제한’ 우호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양국 간 교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제재로 인해 중국 은행과 기업들이 큰 도전에 직면했다. 결제 지연과 거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증가하면서 양국의 경제 관계가 경색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남아 있으며, 러시아 전체 수출의 3분의 1 이상이 중국 위안화로 결제되고 있다. 그러나 제재는 양국 간 파트너십의 한계를 드러내며, 양국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제재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France24, US sanctions test China's 'no limits' friendship with Russia, 2024.5.13.The Moscow Times, Bank of China Halts Payments With Sanctioned Russian Lenders – Kommersant, 2024.6.24.Reuters, US expands Russia sanctions, targets chips sent via China, 2024.6.14.Reuters, Russia says U.S. secondary sanctions aim to 'contain' China, 2024.5.4.The Banker, Smaller Chinese banks at risk from US secondary sanctions on Russia, warn experts, 2024.7.8.Newsweek, Chinese State Banks Off-Load Russia Assets in Blow to Putin: Report, 2024.9.7.Financial Times, US unveils tougher Russia sanctions for foreign banks, 2024.6.13[관련정보] 러시아 내 중국 은행 자산 규모 크게 감소(2024.09.10)

러시아 EMERiCs /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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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카자흐스탄, 원전 건설 여부 국민투표 진행 확정

☐ 카자흐스탄,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12% 보유 ◦ 카자흐스탄, 2022년 세계 우라늄 생산량의 43% 차지- 카자흐스탄은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으로, 2022년에는 전 세계 우라늄 생산량의 약 43%를 차지했다. 이러한 우라늄 시장에서의 지배력은 세계 원자력 에너지 부문에서 카자흐스탄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카자흐스탄의 우라늄 생산량은 2001년 2,114우라늄톤(tU)에서 2016년 2만 4,689tU로 급증했으나, 우라늄 가격 하락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약간 감소했다가 2023년 2만 1,112tU로 회복되었다. 카자흐스탄 국영원자력공사 카자톰프롬(Kazatomprom)은 2024년 우라늄 생산량이 2만 1,000~2만 2,500tU 사이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카자흐스탄이 우라늄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석탄화력발전이 차지- 카자흐스탄의 전력 생산은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석탄이 전체 생산량의 약 57%를 차지했다. 이러한 석탄화력발전 의존은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 오염을 유발하여 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믹스에는 가스(29%)와 석유(약 2%)도 포함되어 있어, 화석 연료가 전력 생산의 87%를 차지한다.- 나머지 13%의 전력은 청정 에너지원에서 나오며, 수력 발전이 약 8%, 풍력이 약 3%, 태양광이 2% 미만을 차지한다. 카자흐스탄은 이러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고 저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 전력 부족 심화... 최근 수년간 극심한 전력난   ◦ 노후화된 인프라와 암호화폐 채굴을 위한 전기 수요 폭증으로 인한 전력 부족과 정전- 카자흐스탄은 노후화된 인프라와 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으로 심각한 전력 부족과 빈번한 정전을 겪고 있다. 특히 2021년 중국이 채굴을 금지한 이후 암호화폐 채굴업자들의 유입으로 전기 소비가 8% 증가하면서 이미 과부하된 전력망에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수요 급증은 전국적인 전력 부족과 정전으로 이어졌다.- 카자흐스탄 송전망공사(KEGOC: Kazakhstan Electricity Grid Operating Company)는 더 심각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고압 전력선의 송전을 중단하는 등 긴급 조치를 취해야 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정전은 카자흐스탄 전력 인프라의 만성적인 문제를 드러내며,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전력 생산량뿐만 아니라 전력망 연결성 부족도 전력난의 원인 - 카자흐스탄의 전력난은 전력 생산량 부족뿐만 아니라 국가 전력망의 연결성 부족 때문이기도 하다. 카자흐스탄의 전력망은 북부, 남부, 서부의 세 가지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서부 구역은 전력 생산량이 충분하지만 남부, 북부 전력망과 연결되지 않아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잉여 전력을 이전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인 남부 지역에서 전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서부 구역과 나머지 전력망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202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는 현재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전력망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자흐스탄 대통령, 원전 건설 필요성 강조...역사적 트라우마와 지정학적 취약성 증대를 이유로 반대의견도 상당◦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의 트라우마... 핵확산 금지 조약과  핵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한 최초의 CIS 국가- 카자흐스탄은 국민은 핵과 관련한 역사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 연방 시절 카자흐스탄 세미팔라틴스크(Semipalatinsk)에서는 1949년부터 1989년까지 40년 동안 총 456회의 핵실험이 이루어졌으며, 수많은 지역 주민이 방사능에 노출되었다. 세미팔라틴스크 주민들은 수십 년, 수 세대에 걸쳐 방사능 노출로 인한 건강 문제와 유전적 돌연변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카자흐스탄은 핵 군축과 비확산을 강력히 지지해 왔다. 카자흐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과 핵무기금지조약(TPNW: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에 최초로 가입한 CIS 국가 중 하나이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핵실험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8월 29일을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을 원료로 하는 원전 건설에 격렬히 반대하는 국민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은 핵 반대 운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침략의 위협 체감...러시아 기술 도입 꺼리는 의견도-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분쟁은 러시아의 침략 위협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인식을 높여 원전 건설에 대한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군의 자포리자(Zaporizhzhya) 원전 점거는 분쟁 지역의 원자력 시설 안전과 보안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켰다.- 많은 카자흐스탄 국민은 제안된 원전 건설에 러시아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잠재적인 지정학적 위험과 서방의 대러 제재의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행동이 러시아를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프로젝트의 성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안적인 국제 파트너를 찾을 것을 권장했다.◦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투표 결의안 초안 의회 승인- 카자흐스탄 정부는 원전 건설에 관한 국민투표를 공식 지지했으며, 결의안 초안은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올자스 벡테노프(Olzhas Bektenov) 카자흐스탄 총리는 원전 건설이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입 전력 의존도를 낮추고 석탄화력발전에서의 전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알마사담 사트칼리예프(Almasadam Satkaliyev)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은 현대 원전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가 정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다단계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트칼리예프 장관은 원전이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집약적 경제를 위해 필수적이며, 혁신과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제안한 이번 국민투표는 국민들에게 이 중요한 결정에 대한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론은 역사적 트라우마와 환경적 우려로 인해 여전히 분열되어 있지만, 정부는 국가의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4년 10월 6일에 원전 건설 찬반 국민투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World Nuclear.ort, Uranium and Nuclear Power in Kazakhstan, 2024.8.24.Low Carbon Power, Electricity in Kazakhstan in 2023Eurasianet, Kazakhstan again struggling with power outages, 2023.2.14.Eurasianet, Kazakhstan: Electricity deficits set to deepen, 2024.1.25UN, UN NEWS SPECIAL REPORT: ‘Ground Zero’ at the former Semipalatinsk nuclear test site in Kazakhstan, 2019.8.29.Radia Free Europe Radio Liberty, Amid Government Push, Russia Looms Large Over Kazakh Nuclear Power Debate, 2024.8.29.The Time of Central Asia, Kazakhstan Officially Backs Nuclear Power Referendum, 2024.8.27.[관련정보] 카자흐스탄, 원전 건설 찬반 국민투표 날짜 확정 발표(2024.09.03)

카자흐스탄 EMERiCs /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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