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년 간 EMERiCs에서 제공된 <중남미지역> 전문가 오피니언 모음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No | 제목 | 권역 | 국가 | 작성자 | 소속 | 직위 | URL | 등재일 | 1 | 라틴아메리카의 반정부 시위 물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중남미 | 중남미 일반 | 이태혁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 HK연구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74974&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6&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3&pageCnt=10 | 2020. 2. 5 | 2 | 기회의 땅 볼리비아 | 중남미 | 볼리비아 | 이인희 | 월드프랜드 나이파 | 볼리비아 파견 자문관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75121&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6&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3&pageCnt=10 | 2020. 2. 7 | 3 | 중남미 또 다른 잃어버린 10년과 성장을 위한 도전 | 중남미 | 중남미 일반 | 김철희 | KOTRA 페루 리마 무역관 | 관장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75935&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6&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1&pageCnt=10 | 2020. 3. 5 | 4 | 중남미 정세 변화에 따른 현안과 경제 전망 | 중남미 | 중남미 일반 | 오성주 | 포스코경영연구원 | 수석연구원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75930&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6&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1&pageCnt=10 | 2020. 3. 5 | 5 | 코로나19가 라틴아메리카에 미치는 영향 | 중남미 | 중남미 일반 | 김영철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 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1919&mid=a10200000000&systemcode=06 | 2020. 4. 6 | 6 | 코로나19가 세계 경제 및 멕시코 경제에 미친 영향 | 중남미 | 페루 | Carlos Alberto Aquino Rodriguez | Universidad Nacional Mayor de San Marcos | Professo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1920&mid=a10200000000&systemcode=06 | 2020. 4. 6. | 7 | 코로나19 확산과 페루 경제 영향 분석 | 중남미 | 멕시코 | Adolfe Alberto Laborde Cancarro | Univeristy of Arizona | Professo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1921&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6&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4. 6.8콜롬비아 사회 불안과 민주주의중남미콜롬비아Felipe BoteroChair Visible Congress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dad de los Andes Bogotá, ColombiaAssociate Professor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2493&mid=a10200000000&systemcode=062020. 4. 20. | 9 | 2020 페루 특별총선거와 후지모리즘의 몰락 | 중남미 | 페루 | 송기도 | 전북대학교 | 명예교수, 전 코롬비아 대사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2492&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6&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4. 20 | 10 | 멕시코의 이주와 해외송금에 대한 의존도: 세계 경제위기를 앞둔 지금의 과제 | 중남미 | 멕시코 | YADIRA GÁLVEZ SALVADOR | UNAM, Mexico | Professo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4299&mid=a10200000000&systemcode=06 | 2020. 6. 19. | 11 | 브라질 국가혁신시스템: 기회와 도전과제 | 중남미 | 브라질 | Fernanda Cimini | Center for Development and Regional Planning (Cedeplar) at UFMG | Researche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4324&mid=a10200000000&systemcode=06 | 2020. 6. 19. | 12 | 페루 내 투자 기회 | 중남미 | 페루 | Carlos Alberto Aquino Rodriguez | Universidad Nacional Mayor de San Marcos | Professo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4497&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6&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1&pageCnt=10 | 2020. 6. 26. | 13 | 코로나19 시기 멕시코 경제 외교의 난제 | 중남미 | 멕시코 | Adolfo Alberto Laborde Cancarro | University of Arizona | Professo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4496&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6&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1&pageCnt=10 | 2020. 6. 26. | 14 | 코로나19 시기의 중남미, 팬데믹의 원인과 해법 | 중남미 | 중남미 일반 | 곽재성 |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 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4495&mid=a10200000000&systemcode=06 | 2020. 6. 26 | 15 |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칠레의 관여 | 중남미 | 칠레 | Diego Telias | Catholic University of Chile | 박사 학생, PhD Candidate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5656&mid=a10200000000&systemcode=06 | 2020. 7. 15. | 16 | 우루과이 신정부: 기회와 과제 | 중남미 | 우루과이 | Diego Telias | Catholic University of Chile | 박사 학생, PhD Candidate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5657&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6&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7. 15. | 17 | 코로나19와 더불어 재조명되는 중남미 자원개발투자의 필요성 | 중남미 | 중남미 일반 | 김철희 | KOTRA ACADEMY | 연구위원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6786&mid=a10200000000&systemcode=06 | 2020. 8. 21 | 18 | 2020 브라질 기후변화 정책 이행의 딜레마 | 중남미 | 브라질 | 하상섭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원 | 연구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6787&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6&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8. 21 | 19 | 중미(Central America)지역의 코로나19 선도적 대응과 함의 | 중남미 | 중남미 일반 | 이태혁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 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6979&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6&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8. 27 | 20 | 메르코수르와 한국 간 무역협상 전망 | 중남미 | 파라과이 | Gustavo Rojas | Centre for Analysis and Diffusion of the Paraguayan Economy (CADEP) | Associated Researche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6978&mid=a10200000000&systemcode=06 | 2020. 8. 27. | 21 | 양자 간 교착 상태: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간 외교적 경제적 긴장 상황 | 중남미 | 콜롬비아 | Juan Camilo Davila | Edelman | Public affairs Senior Account Manage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7498&mid=a10200000000&systemcode=06 | 2020. 9. 16. | 22 | OLPC의 ‘플랜 세이발’ 프로그램 개발, 팬데믹 시기 우루과이 교육 서비스 유지에 기여했나? | 중남미 | 우루과이 | Nicolas Bonino Gayoso | Department of Economics, Faculty of Social Sciences, Universidad de la República, Uruguay. | Associate Professo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7499&mid=a10200000000&systemcode=06 |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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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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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OLPC의 ‘플랜 세이발’ 프로그램 개발, 팬데믹 시기 우루과이 교육 서비스 유지에 기여했나?
디지털 시대 편입을 위한 첫걸음, 플랜 세이발10여 년 전, 우루과이 정부는 공립학교의 학생들을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편입시키기 위한 신규 교육 프로그램(스페인어 공식 명칭 ‘플랜 세이발(Plan Ceibal)1)’) 을 시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MIT 미디어 연구소(MIT Media Lab)의 니콜라스 네그로폰테(Nicholas Negroponte)가 발족한 비영리단체 OLPC(One Laptop Per Child, 어린이 한 명당 노트북 한 대)의 지원으로 시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우루과이는 전 세계 최초로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 전원에게 노트북 한 대씩을 제공한 나라가 되었다.이 프로그램은 몇 년 동안 발전하여 현재는 수혜 학생의 폭이 더욱 넓어졌으며, 이에 더해 프로그램에 수학, 스페인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특별 학습 도구도 포함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2009년에 공립 및 사립학교 모두를 통틀어 국내 초등학생 노트북 보유율 100%라는 엄청난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 2010년에는 중등학생에게도 노트북이 제공되기 시작했고, 2013년에는 중등학생 전원이 노트북을 보급받았다.Rivera-Vargas와 Cobo(2018)2)는 ‘플랜 세이발’과 같은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는 학교 내 디지털 기술의 결합률을 높이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간 단계 목표 네 가지가 설정되어 있다고 이야기한다. 해당 네 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다.- 학교에 노트북 제공- 학교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동통신 인프라 개발- 디지털 기술 사용 관련 교사 교육 플랜 개발- 디지털 교육 콘텐츠 및 자료 제작첫 두 가지 중간 목표를 달성한 우루과이에 있어 다음 과제는 남은 두 가지 목표를 완전하게 달성하는 것, 즉 디지털 자원을 일상의 교실 풍경 속에 완전히 녹여내는 것과 더불어 독창적인 신규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다.이 프로그램이 우루과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연구가 시행되었다. De Melo 등이 시행한 평가(2017)3) 등 프로그램에 대한 초기 평가 결과,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테스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때 학생들의 독해나 수학 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는 교실에서 노트북을 매일같이 사용하는 일이 흔치 않았고, 더불어 노트북 사용의 주된 목적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이지 노트북을 수행과제 해결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그 이후 몇 년 동안 교실 내 디지털 교육자료 활용 관행이 교육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우루과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일례로 Perera 및 Aboal(2018)4)은 이 프로그램의 수학 과목용 적응형 학습(Adaptive Learning) 온라인 도구를 통해 학생들의 수학 시험 성적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일수록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점도 밝혀졌다.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에 있어 핵심은 교실 내 디지털 기술의 접목으로 인해 학습과정에서 교사가 하는 역할이 더욱 유의미해진다는 것이다. 팬데믹 봉쇄 시기 내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Clark 등(2020)5) 은 중국 중학교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코로나19 봉쇄에 따라 학교에서 학습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학생 대비 온라인 교육을 받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 드러난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로는 (1) 온라인 학습 용도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 대비 컴퓨터를 사용하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 증진율이 높았다는 점, (2) 온라인 학습이 성적 우수 학생보다 성적이 저조한 학생에 미친 영향이 더 컸다는 점이다.Eyles 등이 시행한 또 다른 연구(2020)6)에서는 학교 폐쇄로 인해 학업 성취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았다. 단기적 학업 성취도 저하도 문제지만, 장기적으로도 그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심지어 사회적 약자 계층에 속하는 아동은 학교 폐쇄로 인한 피해를 다른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이 받게 된다.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이 교육 성취도, 미래 일자리 기회 및 사회적 통합에 미치는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팬데믹 시기 우루과이 정부의 교육 전략3월 중순경 우루과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적 폐쇄령을 내렸다. 이후 교육 활동은 기존의 대면 체계에서 온라인 형식으로 바뀌었다. 온라인 교육은 모든 공립학교와 더불어 세이발 프로그램 시행을 결정한 사립학교가 사용하는 ‘세이발’ 플랫폼을 통해 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교사가 수업 용도로 ‘세이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많아지면서 이 프로그램은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코로나19 상황이 통제되기 시작하자 우루과이 당국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점진적 과정의 일환으로 4월부터 일부 시골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등교수업 재개를 허용했고, 지난 몇 주 동안 우루과이 학교에서는 점차 등교수업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단, 며칠은 대면 수업을, 다른 며칠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등 두 개의 수업 방식을 병용하였다. 우루과이 당국은 대면수업을 통해 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 같은 대면수업 고유의 장점을 유지하고, 출근을 해야 하는 학부모를 포함하여 국민의 일상에 팬데믹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온라인 교육을 통해 학교 내 학생의 밀집도를 줄여 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여 감염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 ‘새로운 일상(new normality)’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교습법을 자연스레 병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세이발’ 프로그램은 우루과이 내 온라인 및 디지털 학습의 확대와 보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루과이 내 인터넷 접속따라서, 근로 및 교육 활동을 지장 없이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함에 있어 인터넷 연결성과 온라인 자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우루과이는 이러한 어려움 극복에 필요한 이동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까? 과연 우루과이는 온라인 교습활동에 필요한 디지털 및 온라인 도구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에 더해, 다른 라틴아메리카의 저개발 국가 대비 우루과이의 준비 상황은 어떠할까?라틴아메리카에서 인터넷 연결성과 컴퓨터 보급률 관련 지표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점에서 우루과이는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우루과이 가정 가운데 약 87%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접속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76%가 10Mbps 이상의 속도로 인터넷을 할 수 있으며, 75%는 광섬유 케이블 전송 방식을 사용한다.7) 이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놓인 상황과는 매우 대조적인 수치이다.<그림 1>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루과이는 다운로드 속도 평균이 9.16Mbps로, 라틴아메리카 국가 가운데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파나마와 푸에르토리코(각각 8.09Mbps, 8.0Mbps)가 그 뒤를 잇는다. 인터넷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 우루과이는 전 세계에서는 중간 수준에 머무르지만, 나머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당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기준 다운로드 속도 평균이 우루과이는 9.16Mbps였던 반면, 멕시코는 6.02Mbps, 브라질은 4.84Mbps, 칠레는 3.89Mbps, 콜롬비아는 3.48Mbps, 아르헨티나는 2.83Mbps였다.8)양질의 인터넷 서비스가 널리 보급되어 있는 우루과이는 교육부문 내 온라인 도구 활용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교육이 어려워진 시기에 이러한 이점은 특히 눈에 띈다. ‘세이발’ 프로그램에서는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플랫폼인 세이발 플랫폼의 사용률 진작을 위해 학교 내에서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현재와 같은 시기에 계속해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면 우루과이는 새롭게 발생할 경제 기회 활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훨씬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이점은 특히 유의미하다. 준비가 되어 있는 노동력은 고급 인적자본이 필요한 분야를 위시로 하여 우루과이에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더불어, 팬데믹으로 인해 입는 피해의 정도는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적인 교육 서비스의 제공은 비교적 불우한 환경에 있는 시민이 미래에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근로 기회를 발전시키며,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PISA의 2018년 데이터<그림 2>에 따르면 우루과이 학생 중 절반가량은 효과적인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 전 세계 국가 가운데에서는 중간 수준이라고는 하나,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루과이는 상위권에 속한다(일례로,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 접근 가능한 학생의 비율은 칠레와 콜롬비아의 경우 40% 미만, 아르헨티나는 20% 미만이다). 우루과이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플랫폼 접근성은 프랑스나 독일 등 몇몇 유럽국가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전망 및 시사점우루과이가 ‘세이발’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교육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에 성공한다면, 이는 우루과이의 미래 경제 및 사회적 상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아동을 위한 교육 서비스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세이발’ 프로그램은 미래 발전에 있어 우루과이가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 ‘세이발’ 프로그램은 우루과이에 아동의 교육적 발달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해주고, 준비된 미래 노동력 양성의 토대를 강화할 수 있다. 이는 우루과이의 생산 활동 증진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있어 경쟁 우위 확보에 기여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 현상을 완화하여 불평등과 분쟁은 비교적 덜하고 통합 수준은 비교적 높은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필요한 이동통신 인프라는 이미 갖춰진 상황에서,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교사가 해당 플랫폼을 일상의 수업에 결합할 능력이 있는지, 또한 이를 위해 정부기관이 교사의 디지털 자원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능력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된다면 우루과이는 팬데믹의 여파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팬데믹을 기회로 삼아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 대비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각주1) 스페인어로 ‘Ceibal’은 온라인 학습을 위한 기본 정보과학 교육 연결성(Basic Informatics Educational Connectivity for Online Learning)의 약어이다. 20 Rivera-Vargas, P. 및 Cobo, Cristóbal (2018): “Ceibal Plan in Uruguay: a public policy that connects inclusion and innovation”, chapter in Políticas Públicas para la Equidad Social, Universidad Santiago de Chile. https://digital.fundacionceibal.edu.uy/jspui/bitstream/123456789/266/1/Cobo-Rivera.pdf3) De Melo, G; Machado, A. 및 Miranda, A. (2017): “The impact on learning of a One Laptop per Child Program. Evidence from Uruguay”, El Trimestre Económico, vol. 84, nº 334. http://www.scielo.org.mx/pdf/ete/v84n334/2448-718X-ete-84-334-00383.pdf4) Perera, M. 및 Aboal, D. (2018): “The impact of a Mathematics Computer-Assisted Learning Platform on student’s Mathematics test scores”, CINVE.5) Clark, A.; Nong, H.; Zhu, H. 및 Zhu, R. (2020): “Compensating for academic loss: online learning and student performan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ttps://halshs.archives-ouvertes.fr/halshs-02901505/document6) Eyles, A.; Gibbons, S. 및 Montebruno, p. (2020): “Covid-19 school shutdowns: what will they do to our children’s education?” https://cep.lse.ac.uk/pubs/download/cepcovid-19-001.pdf7) 출처: 우루과이 통신규제청(URSEC, Uruguayan regulatory agent of telecommunications market) 보고서. https://www.gub.uy/unidad-reguladora-servicios-comunicaciones/sites/unidad-reguladora-servicios-comunicaciones/files/2020-05/InformeTelecom%20dic%202019.pdf8) 아르헨티나의 경우 최근 2020년 말까지 요금 동결을 결정한 정부 방침 및 이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투자 철회 등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루과이
Nicolas Bonino Gayoso / Universidad de la República Ur... / Associate Professor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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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양자 간 교착상태: 콜롬비아-베네수엘라, 외교적⸱경제적 긴장 상황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간 관계에 있어 지난 20년은 쉽지 않은 시기였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좌파인 우고 차베스(Hugo Chavez)가 권력을 잡은 반면 콜롬비아에서는 2002년에 우파 후보였던 알바로 우리베(Alvaro Uribe)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경제교류는 활발했다. 특히 2008년에는 콜롬비아의 대(對)베네수엘라 수출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49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베네수엘라가 콜롬비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가 되기도 했다.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콜롬비아 대통령 재임 당시 있었던 정부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간 평화회담에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및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정부가 협상에 참여하며 양국 간 관계는 개선을 보였다.마두로 정권하에서 베네수엘라의 GDP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GDP는 2013~2019년 사이 52% 하락하였으나 실제 수치는 이보다 심각할 수 있다), 콜롬비아로 향하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대탈출 사태는 더욱 심화되었다(콜롬비아 인구조사 결과, 콜롬비아에는 베네수엘라인 약 160만 명, 그리고 최소 250만 명의 이중국적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간 무역 규모 또한 4억 2,500만 달러 규모로 떨어졌다(2019).양국간 외교관계는 2019년 1월에 이반 두케(Iván Duque) 콜롬비아 현 대통령이 후안 과이도(Juan Guaidó)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하며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 이후로 양국간 외교관계는 단절되었으며, 콜롬비아 내 마두로 암살 기획 및 실행 의혹, 콜롬비아가 UN을 대상으로 제기한 마두로 정권의 FARC 조직원 은닉 의혹, 1947년에 체결된 상호원조 집단방위조약인 리우 조약(Rio Treaty) 발동을 통한 베네수엘라 경제 제재 부과 등 많은 의혹과 사건이 발생했다.전쟁에 대한 공언(空言)과 함께 여러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나,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관계는 현재 더 악화될 것도 없는 상태다. 그러나 양국에서 우리베주의(Uribismo, 우리비스모)와 차베스주의(Chavismo, 차비스모)가 세를 유지하는 한 양국이 관계 개선을 꾀할 이유 또한 없다. 잭슨(Jackson)과 모렐리(Morelli)가 지적한 것처럼1) 전쟁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될 때, 즉 (1) 전쟁 비용이 극도로 높지 않을 때, 그리고 (2) 협상 프로세스가 실패할 때에만 발생할 수 있다. 양국 사례의 경우 이념적 차이로 인해 양측의 협의는 실패했으나, 양국 간 전쟁에 따르는 비용이 긴장 속 평화에 따르는 비용을 훨씬 웃돈다. 서로를 외부의 적으로 간주하는 태도와 이에 따른 정치적 교착상태는 양국 내 현 집권 세력 중 하나가 실각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될 것이다. 양국 공통의 약체 정부 문제양국 모두 거버넌스가 취약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가운데, 마두로와 두케는 양국 간 지속적인 긴장과 적대관계를 구실로 삼아 국내 문제의 발생 원인을 국경 너머의 적으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외교 및 무역관계가 현재의 긴장 상태를 유지할 때만 유효하다. 양국을 잇는 이중국적자 집단, 가족적 유대 및 상보적 경제구조로 인해 두 나라 사이 전면적 봉쇄가 발생하는 전쟁은 양측 모두에 있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자멸행위이다.우고 차베스의 사망 이후, 마두로는 엔리케 카프릴레스(Henrique Capriles)와의 경쟁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여 2013년에 베네수엘라 대통령직에 올랐으나 2015년의 총선에서 국회(National Assembly) 과반 차지에 실패했다. 그러자 마두로는 사법부를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정부의 통제권 하에 있는 제헌의회(Constituent Assembly)를 소집했다. 소집된 제헌의회는 2018년에 야당 후보 없이 새 대통령 선거 개최를 주도했고, 국민의 참여도가 매우 낮았던 이 대선에서 마두로는 승리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 이미 논쟁의 대상이었던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에는 큰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었고, 베네수엘라의 국제관계 또한 약화되었다.세계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 가운데, 야권이 장악한 베네수엘라 국회는 후안 과이도를 의장으로 선출하고 해당 대선 결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는 현재 베네수엘라에 적법한 대통령이 없다고 주장하며 과이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으로 지명했다.간단히 말해, 현재 베네수엘라에는 의회가 두 개 있다. 국회(National Assembly)는 헌법상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야권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실권이 없다. 마두로가 헌법 개정을 위해 구성한 기구인 나머지 한 곳, 즉 제헌의회(Constituent Assembly)는 친정부 세력이 장악하고 있으나 헌법적 정당성이 없으며 국제적 인정 또한 받지 못하고 있다. 콜롬비아를 포함하여 전 세계 많은 국가가 국회에서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임명한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과이도는 베네수엘라의 정부기관, 군대, 행정부, 원유 산업 등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반면 두케는 2018년에 콜롬비아 선거에서 승리하였으며, 알바로 우리베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으며 선거 유세를 통해 산토스(Santos) 전 대통령과 콜롬비아 주요 좌파 무장혁명단체 FARC 간 체결된 2016년의 평화 협정을 번복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두케는 결선 투표에서 좌파 후보였던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를 200만여 표 차이로 꺾고 승리했으나, 취임 2년차까지 의회 내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두케가 당선된 선거의 적법성에 대한 큰 의문은 없었으나, 콜롬비아 일부 지역에서의 매표행위 및 마약 밀매와 연루된 개인으로부터의 불법 자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두케 정부가 약체인 것은 선거 과정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당 내 지지도를 유지하면서 현 정부에 대한 다른 정치 부문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두케의 소속당인 우파 민주중도당(Centro Democrático)은 두케 대통령을 2순위 지도자이자 중도파 인물로 보고 있다. 소속당의 완전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두케 대통령은 정부가 생각하는 우선순위 과제에 대한 의회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없었다. 그러나 두케 대통령이 소속당을 장악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속당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의원수는 의회에서 정부 안건을 승인할 때 필요한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두케 대통령이 (비록 늘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으나) 연정을 함께 구성할 다른 정당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두케 정권을 시험했던 가장 큰 사건은 수백 만 콜롬비아인이 자신의 불만을 소리 높여 외치며 거리로 나와 행진했던 2019년 말의 대규모 시위 사태이다. 교육 개혁 및 위생 개혁에서부터 평화 협정에 대한 존중과 이행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매우 광범위했음에도 불구하고 두케 정부는 시위자들과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 내지 못했으며, 이에 힘이 없을 뿐 아니라 나태한 정부라는 인식을 얻게 되었다.하지만 두케가 겪고 있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두케 대통령의 멘토인 우리베 전 대통령이 목격자 매수 및 사법 방해에 관련된 재판 결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택연금에 처해졌다. 이는 대중이 생각하는 정부 여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건이었다. 우리베 전 대통령의 구금을 계기로 두케 대통령의 소속당은 정치적 기반인 우파 세력을 자극 및 결집시키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소속당 내 지도자 일부가 사법제도 개정을 목표로 제헌의회 소집과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에 대해 다른 정당 대다수가 공감하지 않았고, 그 결과 두케 대통령이 의회 내 과반 세력 확보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국제 무대: 누군가에겐 너무 많은 것이, 누군가에겐 너무 적은 것이 걸려 있는 곳세계화 시대에 특정 국가 간 긴장을 글로벌 이슈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는 없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간 긴장관계 또한 마찬가지다. 미국, 러시아, 중국은 베네수엘라 및 콜롬비아 양국 모두에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나라의 입장에서는 양국 중 어느 한 나라라도 라이벌 국가를 대리하여 공격 행위를 개시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다. 콜롬비아는 냉전 이후 라틴 아메리카 내 좌파 이념이 퍼지는 것을 막고자 했던 미국에 있어 주요한 요새 중 하나였다. 1961년 케네디(Kennedy) 대통령의 방문에서부터 최근 리우 조약의 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콜롬비아와 미국은 정치 및 외교 협력 측면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였다. 하지만 콜롬비아에 미국이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이유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정권이 라틴 아메리카 문제에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는 2020년에 미국으로부터 총 4억 4,800만 달러에 이르는 원조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프로콜롬비아(Procolombia)의 통계에 따르면 콜롬비아로 유입되는 미국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19년 기준 45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미국은 콜롬비아가 유치하는 전체 투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투자국이다.한편,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권 이후로 러시아의 꾸준한 지원을 받아왔다. 무기 및 전략적 자원 교역을 바탕으로 맺어진 양국간 연맹을 통해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 모두는 강력한 군수품뿐만 아니라 국내외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정치적 지원 또한 받을 수 있었다. 카리브해 지역 내 러시아 전술 폭격기의 비행이나 공동 해군 군사훈련 등을 통한 지속적 군사력 과시 또한 그 일환이다. 이와 함께 직접 투자도 발생했다. 2019년에 러시아의 대베네수엘라 투자 규모는 40억 달러를 돌파했다. 에너지 및 광업 부문에 주력하는 10개년 협력 로드맵을 바탕으로 한 16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더해,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베네수엘라 차베스주의 세력의 주요 자금 제공원이기도 하다. 야권에서는 러시아 및 중국이 제공한 대출금을 합치면 2,000억 달러(2020년 예상 GDP의 약 70% 수준) 이상인 것으로 추산한다. 마두로 정권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지원은 눈에는 덜 띌지라도 중요성 면에서는 뒤처지지 않는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은 원유 부문에 대한 36억 달러를 포함하여 베네수엘라에 총 61억을 투자했다. 투자 목적은 현재 감소세인 원유 생산량 대부분에 대한 통제권 및 미래 중국의 에너지 안보 보장의 도구를 확보하는 것이다. 물론 경제도 중요하지만, 함께 얽혀 있는 지정학적 문제도 있다. 마두로 정권 수립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는 가장 큰 라이벌 국가의 지근거리 내에 동맹을 확보하고 남남협력의 서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마두로 정권의 와해는 곧 미국의 외교적 및 전략 지정학적 승리를 의미한다. 국제연합(UN)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 모두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러시아와 중국 양국은 미국이 쉽사리 승리하도록 내버려 둘 뜻이 없다. 미국의 투자와 파트너십이 콜롬비아에 중요한 만큼 베네수엘라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투자 및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미국에 있어 베네수엘라는 무모한 행동을 개시할 만큼 유의미한 나라는 아니다. 존 볼턴(John Bolton)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저서 ‘그 일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에서 표현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똑똑’하고 ‘강인’한 지도자로서 마두로에게 보이는 개인적 존중과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한 ‘무관심한(coolness)’ 태도 사이를 오가며 베네수엘라 사안에 있어 매우 ‘낯선(exotic)’ 접근법을 보여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안을 다루는 것을 꺼려하여 베네수엘라 문제 관련 미국 기관이 기울이는 노력을 저지하기도 했다.결론끝내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전쟁에 대한 탄탄한 국내적 지지, 나머지 하나는 분쟁 유발을 원하는 외부적 압박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장의 집권 유지(베네수엘라)나 국정 어젠다 추진(콜롬비아)만 해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각국 내 상황 타개에 여념이 없는 양국 정부는 모두 내부 상황에 의해 손이 묶여 있는 상태다.외부적 요인의 경우, 전 세계 강국에게는 무모한 행위를 나서서 시작할 이유도, 심지어는 지원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행동 없이도 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뿐더러 물리적 충돌 발생 시 이에 따른 매우 높은 비용과 리스크를 지게 될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가 무모한 행동을 개시할 여력 또한 없다.국민의 시선을 국내 문제에서 돌리는 좋은 미끼이자 비난의 대상을 만들어 주는 요소인 양국 간 분열적 담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관계 또한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은 채 국경지대의 지역사회 붕괴를 간신히 막는 수준으로 최소한의 명맥만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양국에는 외교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여지도, 회복시킬 이유도 없다.* 각주1) Jackson, M. O., 및 M. Morelli (2011): “The reasons for wars: an updated survey,” The handbook on the political economy of war, 34.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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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Juan Camilo Davila / Edelman / Public affairs Senior Account Manager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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