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튀르키예, 결선 투표 끝에 에르도안 대통령 재선 성공

☐ 결선 투표 결과 에르도안 대통령 재선에 성공함◦ 5월 28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승리를 거두면서 재선에 성공함- 5월 14일 실시된 튀르키예의 대선 결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대통령이 49.52%를, 야당 유력 후보인 케말 클르츠다로을루(Kemal Kilicdaroglu) 후보가 44.9%를 득표하면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5월 28일 결선 투표가 확정되었다. 5월 20일 재외국민투표를 시작으로 결선 투표가 시작되었으며, 재외국민 유권자가 150만 명으로 가장 많은 독일에서는 1차 선거 당시 에르도안 대통령이 65%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국,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동유럽 지역에서는 클르츠다로을루 후보가 에르도안 대통령을 앞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선거 당시 5.17%의 득표로 3위를 차지한 시난 오안(Sinan Ogan) 후보가 결선 투표를 앞두고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라 밝히며, 에르도안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도 했다. 오안 후보는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난민·이민자 문제를 꼽았으며, 난민과 쿠르드(Kurd)족에 강경한 정책을 펼쳐온 에르도안 후보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5월 28일 치러진 튀르키예 대선 결선투표 결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약 52%의 득표율로 47.86%의 득표를 한 클르츠다로을루 후보에 승리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 밖에 집결해 있던 지지자들에게 선거 기간에 발생한 갈등은 제쳐두고 단합해야 하며, 튀르키예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의 승리자라고 발언했다. 이어 에르도안 대통령은 높은 인플레이션 문제와 2월 발생한 대지진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앞서 5월 14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총선 투표 결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소속된 정의개발당(AKP)을 비롯한 집권 연합이 600석 중 323석을 확보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에르도안 대통령 재선에 세계 지도자들 축하 인사 전해와-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자 세계 정상들은 축하 인사를 전했다. 가장 먼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국가의 주권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하려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노력을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하며, 튀르키예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으로서 양자 문제와 세계 도전과제에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스웨덴의 NATO 가입 승인을 당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의 안보와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양국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는 튀르키예가 인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깊이 얽혀있는 가까운 파트너 국가이자 동맹국이라며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했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 평화를 포함해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할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에르도안 대통령과 함께 계속 전진할 것이라 말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하며, EU와 튀르키예가 상호 이익을 위해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앞으로도 상호 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길 원한다고 밝혔다다. EU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난민과 불법 이민에 대한 강경한 정책으로 2015년과 같은 난민 위기가 다시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은 7월 예정된 NATO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튀르키예와 계속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스테판 두자릭(Stephane Dujarric) 국제연합(UN)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하며, 튀르키예와 UN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카타르, 리비아, 알제리, 헝가리, 이란, 팔레스타인의 정상들도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에 축하 인사를 전했다.☐ 에르도안 대통령, 저금리 정책 고수할 것이라 밝혀...야당은 반(反) 에르도안 투쟁 선언◦ 에르도안 대통령은 기존의 저금리 경제 정책을 고수할 예정- 에르도안 대통령은 결선 투표를 앞두고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현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1년부터 수출, 생산,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이어오고 있으며, 저금리로 촉발된 인플레이션과 환율 하락 문제는 경상수지 흑자 전환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월 14일에는 1차 투표 결과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폭락하고환율이 크게 오르기도 했다. 클르츠다로을루 후보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거에서 승리하면 경제 정책을 정상화할 것이라며 저금리 정책을 철회할 것이라 강조해 왔다.- 5월 25일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현행 8.5%로 유지하며 3개월 연속 동결했으며, 현재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추세가 개선되고 있고, 산업 생산의 성장 동력과 긍정적인 고용 지표를 유지하기 위해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제 전문가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하고 중앙은행도 저금리 정책 기조에 맞춰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지만, 거시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제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으며, 리라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외환 수요 억제 정책이 이어진다면, 경제 성장 목표를 수정해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한편, 익명의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은 기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대신, 점진적인 금리 인상과 표적 대출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기존 경제 정책에 변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클르츠다로을루 후보는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투쟁 계속할 것이라 선언- 선거 이후 클르츠다로을루 후보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상 가장 불공정한 선거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포와 탄압에도 권위주의 정부를 바꾸려는 국민의 의지가 보였으며, 가장 슬픈 점은 앞으로 튀르키예가 힘든 나날을 맞이할 것이라 덧붙였다. 클르츠다로을루 후보의 고문인 메흐메트 칼리(Mehmet Karli)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들 사이 긴장을 부추겼다고 비판했으며, 이번 승리는 상처뿐인 승리라고 말했다.-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유망한 대선 후보이기도 했던 에크렘 이마모을루(Ekrem Imamoglu) 이스탄불(Istanbul) 시장도 지지자들에게 선거 결과에 대해 절망하지 말 것을 호소하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새로운 야당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암시했다. 이어 이마모을루 시장은 자신이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서 야당 후보로 승리를 거두었고, 2019년에는 대선 패배 후 9개월 만에 치러진 앙카라(Ankara) 시장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승리했음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BC, Turkish election victory for Erdogan leaves nation divided, 2023.05.30.BBC, Why Erdogan's victory matters for the West, 2023.05.29.CNN, Erdogan wins Turkish election, extending rule to third decade, 2023.05.29.France24, From Biden to Putin, world leaders congratulate Erdogan on election win, 2023.05.29.Aljazeera, Turkey’s Erdogan celebrates presidential election run-off win, 2023.05.28.Reuters, Turkey's cenbank holds policy rate at 8.5% ahead of election runoff, 2023.05.25.Reuters, Exclusive: Erdogan party split on economic plan as Turkey runoff looms, sources say, 2023.05.25.Daily Sabah, Turkish central bank to keep rates steady as election goes to runoff, 2023.05.24.Guardian, Turkey election: Erdoğan endorsed by third-place ‘kingmaker’ ahead of runoff vote, 2023.05.23.CNN, Turkey’s third-placed presidential election candidate backs Erdogan, 2023.05.22.Al Jazeera, Expats start voting in Turkey election run-off, 2023.05.21.Anadolu Agency, Turkish expats start casting votes for presidential runoff, 2023.05.20.[관련 정보]1.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 대선 결선투표 승리 자축 (2023. 5. 30)2. 튀르키예 중앙은행, 대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동결 발표 (2023. 5. 26)3. 튀르키예, 대선 3위 후보 에르도안 대통령 지지 선언 (2023. 5. 25)4. 튀르키예 재외국민들, 대통령 결선 투표 시작 (2023. 5. 24)

튀르키예 EMERICs /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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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헝가리, 2022년부터 이어진 교사 임금 인상 시위에 학생들도 참여

☐ 헝가리 교사들, 2022년부터 임금 인상과 근무 환경 개선 요구◦ 교사들이 근무 환경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오고 있음- 2022년 9월 2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Budapest)에서는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과 낮은 임금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교사들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 약 8,000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교사에게 더 많은 급여 지급, 파업의 자유, 자유로운 국가, 무료 교육’과 같은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일부 교사들은 여름방학이 끝난 9월 첫째 주 일시적으로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헝가리 교사 연합(Hungarian teachers' union)에 따르면 젊은 교사들은 약 500유로(한화 약 70만 원)의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이 정도 수준의 월급으로는 물가를 감당할 수 없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 헝가리 교사 민주 연합(Democratic Union of Hungarian Teachers)은 열악한 대우에 교사들이 대거 퇴직을 선택하고 있으며, 당시 교사 인력이 약 1만 6,000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 민주 연합은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청년 중 극소수만이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도 2년 내로 대부분 교직을 떠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헝가리의 교육 체계는 중앙 정부가 설립한 기구를 통해 교사들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어 교과서 선택, 교과 과정에 대한 자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정해주는 교과서의 질이 낮아 학부모들이 자녀를 공립학교에 입학시키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사립학교가 이들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 설명했다.◦ 시위에 참여한 교사 해고에 반발한 교직원과 학생들도 전국적인 파업에 동참- 수개월 동안 파업이 이어지면서, 2022년 11월 30일 헝가리 정부는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교사 여덟 명을 해고했다. 이에 12월 1일 수백 명의 교사들은 동료 교사 해고에 항의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했다. 교사 협회는 53개 학교, 497명의 교사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교사 조합은 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에 교사의 파업권 제한 법안이 위헌이라고 제소했다. 내무부는 교사의 불법적인 근무 거부는 헌법에 명시된 학생들의 출석권과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이러한 불법 행위는 학생들에게 모범이 될 수 없다고 발언했다. - 2023년에도 교사들의 시위는 이어지고 있으며, 3월 15일 헝가리의 주요 국경일을 맞아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운집했다. 시위에는 교사뿐 아니라 수천 명의 학생과 학부모도 교사의 파업에 연대하는 의미로 시위에 동참했으며, 정부의 강경 대응을 비난했다.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은 정부가 교사들을 데려가 학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으며, 교사의 급여도 EU 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기도 했다.☐ 정부는 유럽연합(EU) 기금 조달 문제로 인상 거부...교사 공직 지위 박탈 법안 도입 추진◦ 헝가리 정부는 EU 기금이 동결 해제 되면 교사 임금을 인상하겠다고 약속- 2년 째 계속되고 있는 시위에 헝가리 정부는 EU의 기금을 받을 때까지 교사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헝가리 정부에 사법부의 독립성, 정부 부패 문제 등을 지적하며 58억 유로(한화 약 8조 2,11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기금 지급을 동결했다. 이어 EU 집행위는 사법 개혁, EU 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같이 기금 확보를 위해 이행해야 하는 27개의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기금 동결을 해제하기 위해 EU와 협상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 중에는 2023년 내 교사의 임금을 대졸자 평균 급여 80%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교사 임금 인상안은 EU가 제시한 27개 이정표에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5월 30일 미하이 바르가(Mihály Varga) 헝가리 재무부 장관은 2024년 예산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국가 안보, 가족·연금·일자리 보호, 가계의 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지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교육과 관련해 바르가 장관은 2024년 총 3조 4,340억 포린트(한화 약 13조 1,178억 원)를 지출할 예정이며, 교사의 임금이 수백 포린트 인상될 예정이라 밝혔다. 이어 EU와 협상이 타결되면, 교사의 임금을 최대 20%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야당인 모멘툼 운동(Momentum Mozgalom)당은 기자 회견을 통해 EU의 동결 기금 해제를 위한 조건에 헝가리의 교육 체계 개편과 교사 급여 인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멘툼 운동은 교사들은 50%의 급여 인상이 즉각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여당인 피데스(Fidesz)는 모멘툼 운동당 같은 좌파 정치인들이 EU 기금 동결 해제를 방해하고 있어 교사들의 급여 인상 기회가 박탈당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 헝가리 내무부는 교사의 공직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 중- 3월 헝가리 내무부가 교사에게 공직 지위 대신 공공 교육 직원(public education employee)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하면서 교사와 학생들의 반발이 더욱 커졌다. 특히, 시위대는 교사의 공직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이 지난 1년 동안 정부에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한 교사들에 대한 ‘보복법’이라며 규탄했고, 약 5,000명의 교사는 공직 지위 박탈 법안이 시행되면 교직을 그만둘 것이라고 선언했다. 야당에 따르면, 이미 2022년 초등, 중등 교사 5,000명 이상이 교직을 떠났으며, 젊은 교사 유입이 부족하여 교사의 평균 연령도 50세 이상으로 파악되었고 신규 법안으로 인해 인력난이 더 심해질 것이라 우려했다. - 내무부가 제안한 초안에는 급여 지급 정지와 같은 신규 징계 제도, 일일 및 주당 근무 시간 연장, 일요일 근무 의무화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부족한 교사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강제로 다른 지역에 파견할 수 있으며, 파업이 발생할 경우, 영향을 받는 학급이나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일각에선 이러한 조항들이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초안에는 교사가 교육 체계를 비판하면 징계를 받게 되며, 교사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고용주에 의해 감시될 수 있고 도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교사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헝가리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Daily News Hungary. 2024 budget submitted to Hungarian parliament, 2023.05.30.Daily News Hungary. Hungarian opposition: Payment of EU funds should be contingent of education reform, 2023.05.30.Euronews, Hungarian students push for higher teacher wages in protest march, 2023.05.20.Reuters, Hungarians protest against new teachers' law, police violence, 2023.05.20.BNE Inteliinews, Teachers and students protest against law curbing teachers' rights in Budapest, 2023.04.25.Euronews, Strikes, sackings and surging prices: Teacher anger rages in Hungary, 2023.04.12.Bloomberg, Hungarian Teacher Strike Grows as Firings Trigger Backlash, 2022.12.02.Euractiv, Teachers in Hungary strike after colleagues fired for civil disobedience, 2022.12.01.Euronews, Thousands protest in Hungary in solidarity with teachers demanding higher salaries, 2022.09.04.AP News, Teacher shortages grow worrisome in Poland and Hungary, 2022.09.03.[관련 정보]1. 헝가리 학생들, 교사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에 동참 (2023. 5. 23)2. 헝가리 학생·교사, 교육 개혁 요구하며 시위 개최 (2023. 3. 17)3. 헝가리, 시민 불복종 시위 참가 교사 해고에 동료 교사들 대거 파업 동참 (2022. 12. 05)4. 헝가리, 교사 임금 인상 시위에 수천 명 참가 (2022. 9. 6)

헝가리 EMERICs /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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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한-EU 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성과

☐ 지난 5월 22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이사회 상임의장이 방한해 제10차 한-EU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가짐. - 이번 정상회담은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개최되었으며, EU의 두 정상이 동시에 방한한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임. ㅇ 2018년 10월 벨기에에서 개최된 제12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이후 첫 정상회담임. - 정상회담 이후 양측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경제 △안보 △환경 의제 외 △보건 △교통 △문화·교육 협력도 논의함.☐ 한국과 EU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평화와 안정 △경제와 무역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함. - (평화와 안정) 양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상황을 논의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의지를 재확인함. ㅇ 러-우 전쟁 상황에서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위한 지지 확인 ㅇ EU 및 회원국은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에 약 700억 유로 제공, 대러 경제 제재 부과 등의 방안을 활용해 대응 중 - (경제와 무역) 양측 모두 한-EU FTA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상호 농산물 시장 진입장벽 해소, WTO 개혁 공동 지원, 경제안보와 공급망 이슈 공동 대응 등을 강조함. ㅇ 2022년 11월 한-EU 디지털 파트너쉽 출범 이후 양측의 반도체,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 고성능 컴퓨팅, AI, 디지털 플랫폼 규제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강화 확대 확인   * 향후 데이터 보호를 포함한 디지털 협력과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등 강화 약속 ㅇ 공급망 강화를 위해 기존의 산업정책대화(Industrial Policy Dialogue)를 공급망·산업정책대화(Supply Chain and Industrial Policy Dialogue)로 확대하는데 합의 - (지속가능한 발전) 한국과 EU는 기후변화, 동식물 다양성 보존,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한-EU 그린딜 파트너쉽을 출범함. ㅇ 양측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쇄를 포함한 파리기후협약 공동 이행 재확인표 1. 한-EU 정상회담 분야별 주요 내용자료: EU-Republic of Korea Summit (Seoul, 22 May 2023) - Joint Statement.☐ 한국과 EU는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미중 경쟁심화 및 글로벌 경제안보질서 변화에 따른 기존 협력 관계를 재검토하고 향후 협력관계 심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중동부유럽 일반 김초롱 / / 연구원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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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포그래픽] 폴란드, 국방비 지출 크게 증가

폴란드 EMERICs /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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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동부유럽 국가들 경기 회복력 입증 튀르키예 대선에서는 경제 위기가 쟁점

30년간 꾸준한 성장세 이어가는 폴란드 경제 회복력 입증대외 무역 덕에 폴란드 2023년 1/4분기 국내총생산(GDP) 감소폭 예상보다 낮아다국적 금융 그룹인 ING는 2023년 1/4분기 폴란드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ING가 기존에 전망했던 -1.5%보다 낮은 감소폭이다. 2022년 4/4분기 폴란드의 연간 GDP 성장률은 2.3%였다. ING는 2023년 1/4분기 폴란드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를 대외무역에서 찾았다.  ING는 2023년 1/4분기 폴란드의 대외 무역에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는 한편  수입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원자재 가격의 정상화로 폴란드의 원자재 수입 가격도 함께 감소하였다고 ING는 설명했다. 폴란드의 대외 무역에서 순 수출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ING는 2023년 GDP가 전년 대비 1%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가 국내 수요 약세로 이를 0.5%로 조정했다.소련 해체 후 30년간 꾸준한 성장 이어온 폴란드, 2030년이면 영국 경제 추월할 것이란 영국 매체의 분석도 이슈영국 매체인 텔레그래프(The Telegraph)는 “탈소비에트주의 경제의 기적”으로 폴란드 경제가 2030년 영국보다 부유하게 될 것이라는 기사를 내놓았다. 폴란드는 배터리 제조, 기술 등 미래 지향적인 산업들의 온상이 되었으며, 경제를 바탕으로 유럽 내에서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국가로 변모해왔다고 텔레그래프는 강조했다. 텔레그래프는  폴란드의 외교와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부터 보여준 폴란드의 군사적 지도력이 강력한 경제적 기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1989년 당시 폴란드의 1인당 GDP는 독일 1인당 GDP 대비 10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30년이 지난 이후 이러한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폴란드의 1인당 GDP는 2만 8,200파운드(한화 약 4,615만 원)로 늘어났다. 이와 비교하여 영국의 1인당 GDP는 3만 5,000파운드(한화 약 5,728만 원)를 기록했다. 텔레그래프는 2000년 이후 폴란드의 1인당 실질 GDP는 1989년 대비 두 배가 된 반면,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의 1인당 GDP는 15~24% 밖에 성장하지 못했으며, 바르샤바(Warsaw)의 생활 수준도 베를린(Berlin)과 파리(Paris), 그리고 런던(London)과 비교할만한 수준이 되었다고 전했다. 영국 사모펀드인 테라 퍼마(Terra Firma)의 회장인 가이 핸즈(Guy Hands)도 텔레그래프와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가이 핸즈는 영국의 EU 탈퇴(Brexit) 이후 영국의 경제와 투자 전망이 매일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인 노화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적자 감축 위해 예산개혁 단행하는 체코 대외무역도 급증자동차 생산량 3월에 42% 급증하며 경제 성장 주도5월 9일 체코 통계청(Czech Statistics Agency) 은 지난 3월 체코의 자동차 생산량이 전년 대비 대폭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체코 통계청은 지난 3월 주요 자동차 부품의 공급이 크게 증가하여 자동차 생산량이 전년 대비 42%, 전월 대비 10%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자동차 생산량 증가로 자동차 부문 뿐만 아니라 산업 생산량도 전반적으로 늘어나 2023년 3월 산업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했다. 이외에도 체코 자동차수입업자협회(SDA, Car Importers Association)는 2023년 1/4분기 체코 자동차 판매량도 늘어났다고 밝혔다. SDA에 따르면, 2023년 1/4분기 신규 등록된 자동차의 수는 총 5만 6,341대로, 전년 동기 대비 18.9% 늘어났다. 3월 체코의 대외무역액은 전년 대비 280억 코루나(한화 약 1조 6,727억 ) 늘어났다. 체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체코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7.7% 늘어난 4,170억 코루나(한화 약 24조 9,115억 원), 수입은 0.4% 줄어든 4,010억 코루나(한화 약 23조 9,677억 원)를 기록하면서 지난 2021년 4월 이후 무역수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체코 통계청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이 전년 대비 37% 늘어났으며,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수입액이 44% 줄어들면서 무역수지가 대폭 개선되었다고 설명했다.체코 정부, 재정 적자 감축 위한 긴축 정책과 고령화에 대비한 노령 연금 개혁안 발표체코 정부는 국가 부채를 줄이고, 고령 연금의 개혁을 위한 강력한 긴축 재정 정책을 발표했다. 체코 정부 측은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긴축 정책의 이름을 ‘건강한 체코(Chechia in Good Shape)’라고 지었다. 체코 정부가 발표한 긴축 재정안에는 법인세를 기존 19%에서 2%p 인상한 21%로 설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재산세도 2배 늘어난다. 이외에도 연간 고속도로 사용 인지료도 800코루나(한화 약 4만 8,000원)로 인상되며, 22개 면세 조항도 폐지하게 된다. 체코 정부는 은퇴 연령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마리안 유레치카(Marian Jurečka) 체코 노동부 장관은 연금 개혁을 발표하면서 현재 기대수명을 반영하여 은퇴 나이를 다시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22일 유레치카 장관은 은퇴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8세로 높일 의도가 없다고 밝혔지만 입장을 바꾼 것이다. 3월 29일 체코 노조들은 야권과 함께 정부가 은퇴 연령을 68세로 높이려는 시도에 저항하는 시위를 개최하기도 했다.경기 침체에 빠진 헝가리 2024년에는 점진적 회복 전망헝가리, 실질 임금 하락에 따른 가계 소비와 국내 수요 감소… 당분간 경기 침체 이어질 전망 ING는 2023년 헝가리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ING는 최근 헝가리의 경제 활동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으며, 인플레이션도 예상한 것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ING는 1/4분기 헝가리의 소매 판매와 산업 성과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2023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2023년 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며 3/4분기 실질 임금이 이전 분기 대비 높아져 가계 저축이 늘어날 것이라고 ING는 보았다. ING는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기준 금리 인하는 5월 혹은 6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헝가리 중앙은행은 20%대가 넘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기준 금리를 450bp(basis point, 1bp = 0.1%p) 인상하였으며, 2023년 4월까지 13%를 유지했다. 이외에도 ING는 낮은 에너지 가격으로 헝가리의 대외무역 수지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2024년 예산 적자 GDP의 3% 미만 목표, 2023년 정부 예산 집행 우선순위로 다섯 가지 목표 제시5월 11일 헝가리 정부는 2024년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재정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게르게이 굴리아스(Gergely Gulyas) 헝가리 총리실장은 헝가리 정부가 2024년 재정 적자를 GDP의 3% 미만으로 낮추고, 은행, 석유, 항공사 등 주요 부문에 부과했던 횡재세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굴리아스 실장은 헝가리 정부가 가계와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상황을 무사히 헤쳐 나가게 돕기 위해 6월 30일 이후에도 모기지 상한과 적용한 융자 금리를 연장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위 주요 부문에 부과된 횡재세는 2024년까지 유지될 것이며, 현재 수준보다는 낮아질 것이라고 굴리아스 총리실장은 첨언했다.헝가리 재무부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보낸 융합 프로그램 서한에서 2023년 경제 성장률이 1.5%, 2024년에는 4%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서한에서 헝가리 정부는 국제 환경이 위험한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피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헝가리 정부는 매년 유럽위원회에 융합 프로그램 서한을 보내 향후 공공 재정과 거시 경제 발전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다. 5월 2일 헝가리 재무부는 인플레이션이 2023년 하반기에도 높게 나타날 전망이며, 연말에 이르러서야 한 자리수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헝가리 재무부는 높은 고용률 유지, 공과금 상승 억제, 연금의 실질 가치 보존, 지속적인 가족 복지 제공, 부채 비율 추가 인하를 2023년 정부 예산 집행 우선순위 다섯 가지로 꼽았다.튀르키예 대선에 전 세계 이목 집중 경제 위기가 쟁점으로 부각튀르키예 대선, 경제 위기가 핵심 사안으로 부각경제 전문가들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이 1차 대선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고 여당인 정의개발당(AK Party)이 의회를 통해 다수당을 확보하게 되면서 튀르키예의 경제 위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튀르키예 리라는 수년간 가치가 하락해왔으며, 지난 1년 만에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졌다. 튀르키예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튀르키예 정부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준 금리 인하로 대응하는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해왔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리라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튀르키예의 무역 적자가 늘어갔으며,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소진되었다. 이는 지난 2001년 튀르키예 경기 침체와 유사한 상황이다. 결국 5월 28일 결선 투표에서 에르도안 현 대통령이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차지하면서 대통령으로 재선되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선거 유세에서 개헌 의사를 밝혔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선거로 종신 집권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튀르키예 중앙은행, 2023년 말 인플레이션 전망 22.3%로 유지… 경제학자들은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고 경고 5월 4일 샤합 카브즈오을루(Şahap Kavcıoğlu) 튀르키예 중앙은행(CBRT, Bank of the Republic of Türkiye) 총재는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전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2023년 1월 부터 2023년 12월 연간 인플레이션이 22.3%를 기록할 전망이며, 2024년 연말에 이르러야 8.8%로 낮아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카브즈오을루 총재는 비용 압력이 대부분 사라져 지난 2022년 10월 85.5%였던 연간 인플레이션이 2023년 4월 43.7%로 낮아졌다고 언급했다. 또한 효과적인 정책의 결과로 환율이 안정적으로 변했으며, 세계 원자재 가격 하락이 인플레이션 둔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연간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기저 효과와 비교적으로 리라가 안정되었음에도 3월 연간 인플레이션이 50.51%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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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 결과 과반 득표자 없어 결선투표 진행

☐ 튀르키예, 5월 14일 대통령 선거 결과 과반 득표자 없이 결선투표◦ 5월 14일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과반 득표자 없어 결선투표행- 5월 14일 치러진 튀르키예의 대통령 선거에는 현 대통령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 공화인민당(CHP)의 케말 클르츠다로을루(Kemal Kilicdaroglu), 조국당(Homeland Party)의 무하렘 인제(Muharrem Ince), 조상 연합(Ancestral Alliance)의 시난 오안(Sinan Ogan) 후보가 출마했다.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가 같은 날 치러졌으며, 600명의 의원이 각 정당 후보의 득표에 따른 비례 대표제를 통해 선출되었다. 튀르키예 최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49.46%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고, 1야당 후보 클르츠다로을루 후보는 44.7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의회 선거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소속된 정의개발당(AKP)과 여당 연합 민족주의운동당(MHP)이 총 318석을 확보했다.-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는 특정 후보가 50%를 득표하지 못할 경우, 2주 뒤 결선투표를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5월 28일 가장 높은 득표를 한 에르도안 대통령과 클르츠다로을루 후보 사이 결선투표가 치러진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투표 집계에 앞서 1차 투표에서 완전히 승리할 만큼 충분한 표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결선투표로 가더라도 수용할 것이며, 익명의 다른 후보들이 자신이 선두에 있다며 국민을 속이려 든다고 발언했다. 클르츠다로을루 후보도 결선투표를 수용할 것이며, 아직 선거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 인플레이션·지진·건강 문제 등 각종 악재에도 선전- 2018년 대통령 선거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결선투표 없이 승리했으며, 당시 무하렘 인제 후보의 득표율은 30%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2년 85% 이상의 연간 인플레이션, 2월 6일 대지진 피해, 시리아 난민 문제 등으로 인해 정치 전문가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2018년과는와 달리 어려운 선거를 치를 것으로 전망했다. 4월 25일에는 에르도안 대통령은 TV 생중계 중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여 3일 동안 선거 유세를 중단했으며, 일각에선 에르도안 대통령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파흐레틴 코자(Fahrettin Koca) 튀르키예 보건부 장관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위장염을 앓았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쉽게 치료되는 병이라 말했다. 4월 29일 에르도안 대통령은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압둘 하미드 드베이바(Abdul Hamid Dbeibah) 리비아 총리와 함께 이스탄불 항공 축제(Istanbul aviation festival)에 참석하며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실제 선거에 앞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클르츠다로을루 후보의 지지율이 에르도안 대통령을 추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입후보 자체가 야권의 표를 분산시킨다는 지적을 받은 모하렘 인제 후보가 5월 11일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그를 지지하던 유권자들이 클르츠다로을루 후보를 지지하게 되면, 선거에서 더 유리해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2019년 앙카라(Ankara) 시장 선거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의개발당(AKP)이 패배한 이후 부정 선거라고 주장하며, 결과에 반발했던 사례를 들며, 에르도안 대통령이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었다, ☐ 에르도안 대통령의 선전이 경제에는 악영향...3위 후보는 에르도안 대통령 지지 선언◦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주가 하락, 환율 상승- 정치 전문가들은 5월 14일 선거 결과 발표 이후 에르도안 대통령이 결선투표에서 50% 이상 득표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결선투표일과 더 가까워져야 명확한 전망이 가능해질 것이며, 에르도안 대통령이 승리하면 기존의 저금리 경제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 덧붙였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1년 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중앙은행에 전통적인 금리 인상 정책이 아닌 금리 인하를 명령했으며, 이후 환율이 대폭 상승했고 그 여파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어졌다. 그러나 에르도안 대통령은 저금리 정책을 통해 성장과 수출을 장려하고자 하며, 재선에 성공할 경우, 기존 경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선거 이후 첫 주식시장 개장일인 5월 15일 주요 주가지수가 6% 이상 하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가 발동되었다. 리라화 가치는 0.5% 하락한 1달러(한화 약 1.330 원) 당 19.70리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S&P Global Market Intelligence)에 따르면, 선거 이후 튀르키예 정부의 채무 불이행 위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자들의 보험 가입률이 약 27% 상승했다고 밝혔다. 무디스(Moody’s)는 야당이 승리할 경우, 전통적인 경제 정책으로 복귀하면서 경제 전망이 개선될 것이지만, 지난 2년 동안 시행된 비전통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경제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3위 득표 후보, 에르도안 대통령 지지 선언...재외국민 결선투표도 시작- 5.17%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한 시난 오간 후보는 결선투표를 앞두고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라 밝혔다. 오간 후보는 1차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준 유권자들에게 결선투표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해 달라며, 이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이라 믿는다고 발언했다. 오간 후보는 난민·이민자 문제, 지진에 따른 국가 안보 위협, 경제 문제, 테러와의 전쟁을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4가지 우선 과제를 제시했으며, 특히, 난민과 쿠르드(Kurd)족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제안하는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오간 후보는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지만, 테러 단체의 정치적 확장은 튀르키예 정치에서 청산해야 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클르츠다로을루 후보의 이민 정책을 지지하지 않아 에르도안 대통령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여당이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한 부분도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결선투표에 앞서 5월 20일부터 재외국민투표가 시작되었으며, 재외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튀르키예 국민 수는 약 34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에 달한다. 재외국민이 가장 많은 독일에서는 150만 명이 투표에 참가하며, 1차 투표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독일 내 전체 득표율 중 65%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 투표는 중앙아시아, 서부 발칸, 중동, 미주-태평양 지역에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공항 세관 게이트에서는 희망자에 한해 5월 28일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Guardian, Turkey election: Erdoğan endorsed by third-place ‘kingmaker’ ahead of runoff vote, 2023.05.23.CNN, Turkey’s third-placed presidential election candidate backs Erdogan, 2023.05.22.Al Jazeera, Expats start voting in Turkey election run-off, 2023.05.21.Anadolu Agency, Turkish expats start casting votes for presidential runoff, 2023.05.21.CNN, Turkish lira sinks to new record low on prospect of Erdogan re-election, 2023.05.15.CNBC, Turkey’s lira and stock markets slide as President Erdogan gains momentum in tight presidential race 2023.05.15.Guardian, Turkey election results 2023: what we know so far, 2023.05.15.Deutsche Welle, Turkey election: Erdogan, Kilicdaroglu head to a runoff, 2023.05.15.Aljazeera, Turkey election results updates: Erdogan falls below 50%, 2023.05.14.CNN, Turkey’s upcoming elections could unseat Erdogan. Here’s everything you need to know, 2023.05.12.TVP World, Turkey: Opposition’s Kilicdaroglu leads ahead of incumbent Erdoğan in polls, 2023.05.11.CNN, Turkish presidential candidate withdraws in potential boost for Erdogan rival, 2023.05.11.France24, Turkish opposition contender Ince threatens to split anti-Erdogan vote, 2023.05.09.Aljazeera, Turkey election: A guide to Erdogan’s biggest test at the polls, 2023.05.09.Anadolu Agency, Turkish expats in UK start voting in presidential, parliamentary polls, 2023.04.29.Aljazeera, Erdogan returns to Turkey election campaign trail after illness, 2023.04.29.[관련 정보]1. 튀르키예 리라, 에르도안 대통령 재선 전망에 사상 최저치 기록 (2023. 5. 17)2. 튀르키예 대선, 에르도안 대통령 50% 미만 득표로 결선 투표 확정 (2023. 5. 16)3. 튀르키예 야당 후보 출마에 反에르도안 표심 분할 우려 (2023. 5. 11)

튀르키예 EMERICs /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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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긴축 재정 단행에 노동계 반발

☐ 체코 정부,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긴축 재정 정책 발표◦ 체코 정부가 재정 적자를 GDP의 2% 미만으로 줄이기 위한 긴축 재정 계획을 발표함- 5월 11일 즈비넥 스탄유라(Zbynek Stanjura) 체코 재무부 장관은 2023년 국가 재정 적자를 GDP의 2%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긴축 재정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스탄유라 장관은 ▲ 보조금 감축 ▲ 법인세 ▲ 담배·주류에 대한 소비세 ▲ 도박·재산세 인상 ▲ 연금 개혁 ▲ 22개 면세 조항 폐지 등 58개 조치를 통해 2024년 예산에서 460억 코루나(한화 약 2조 8,418억 원) 상당의 지출을 절감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스탄유라 장관은 2024년 재정 적자를 GDP의 1.8%, 2025년 1.2%까지 감축해 유럽연합(EU)의 한도 기준인 3% 이하를 달성할 것이라 덧붙였다.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이번 개혁이 급증하는 재정 적자를 줄이고 전 정부가 추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지출 증가를 되돌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지금 시행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연금과 관련해 체코 재무부는 2023년 1/4분기 연금 보험 적자가 257억 코루나(한화 약 1조 5,489억 원)를 기록한 상황이라 밝혔다. 또한, 인플레이션 연동에 따른 연금 인상 제도에 따라 2023년 1월 연금이 인상되었으며, 6월 추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재무부는 연금 인상의 여파로 정부 지출의 30%가 연금 지급액에 투입될 것이며, 약 6,900억 코루나(한화 약 41조 원)가 지급되어 연금 보험 적자가 800억 코루나(한화 약 5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야당은 정부가 사회 취약 계층인 노년층에 대한 지출을 줄이려 한다며 비난했다. 이에 마리안 유레치카(Marian Jurečka) 체코 노동부 장관은 연금 제도를 유지하게 하려면 개혁이 필수적이며 이를 비판하는 야당 정치인들에게 실망했다고 밝혔고, 토마스 마샤넥(Tomáš Machanec) 체코 사회보험국장도 연금 개혁은 장기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정부 재정 보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예산 개혁 필요성에 동의- 현 피알라 총리 내각은 집권 초기부터 정부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 극복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예산 개혁은 독립 전문가 그룹인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의 조언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알라 총리는 긴축 재정 정책은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여당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트릴 수 있는 일이지만, 경제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정부의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알라 총리는 야당이 예산 개혁을 반대하고 비판하지만, 개혁이 효과를 거두면 야당에 맞설 기회가 있을 것이라 발언했다.- 정치학 교수 비트 흘로우섹(Vít Hloušek)은 현 정부가 공약으로 재정 적자 감축을 공언해 왔기 때문에 긴축 재정 계획은 예정된 일이었으며, 가까운 시일 내 선거가 없는 현재가 개혁을 추진하기 좋은 시점이라 말했다. 이어 흘로우섹 교수는 개혁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며, 시행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적 관점이 다른 5개 정당으로 구성된 집권 연합이 논의를 통해 합의된 경제 정책을 낸 것은 긍정적이며, 개혁안도 비교적 타협이 잘되었다고 평가했다. ☐ 정부 긴축 재정 계획에 대해 노동계와 학생들 반발◦ 정부의 긴축 재정 계획에 노동조합은 총파업 예고- 노동조합연맹(Confederation of Trade Unions)의 조세프 스트레둘라(Josef Stredula) 대표는 정부가 재정 긴축 정책을 준비하는 동안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해 왔다고 비난하며,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피알라 총리는 협상을 위해 노동조합, 고용주 대표와 함께 3자 회담을 진행했으며, 회담 후 대화에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노동조합의 강압적 행동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알라 총리는 정부 재정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치가 시급하다며 긴축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고용주 대표와 체코 상공회의소도 정부의 재정 적자 개선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정부 조치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노동조합은 정부의 발표 이후 전자 판매 등록 재도입을 포함한 일부 공공 재정 활성화를 위한 12가지 조치를 제안했다. 노동조합 대표와 경제학자들은 노동조합의 제안으로 정부가 1,515억 코루나(한화 약 9조 원)에서 최대 1,635억 코루나(한화 약 9조 8,541억 원)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정부 정책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피알라 총리는 노동조합의 제안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며, 기업에 부담이 되는 일이라 답했다. 노동조합은 피알라 총리의 반응에 대해 정부의 긴축 재정은 부자와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들에게는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며, 5월 30일까지 정부와 협상이 실패하면, 총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학생들도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지출 삭감에 항의- 정부의 긴축 재정 계획 발표 이후, 수도 프라하(Prague)에서 수백 명의 중등학교 학생들이 정부의 예산 지출 삭감과 교육 및 청년층 주택 문제 등에 항의하는 시위를 열었다. 시위대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미래 세대를 위해 정부의 예산 지출 삭감을 정당화했지만, 정작 정부는 학생에 대해 관심이 없고 학생의 삶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무시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위대는 정부의 개혁안이 현재 체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 단순히 재정 지출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정부가 진정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복잡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위대는 높은 인플레이션, 식비, 집세, 기숙사비로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중등학교에 정원이 부족하여 많은 청년들이 교육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위대는 정부가 학생들의 열악한 학업 환경뿐 아니라 프라하와 다른 도시 간 격차, 교육 자금 부족, 기후 위기, 성소수자 권리와 같은 문제 해결에도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체코는 학생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는 국가 중 하나이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RNO Daily, Czech Trade Unions Challenge Government Budget Package, Proposing Alternative Measures, 2023.05.25.Expats, Hundreds of students protest underfunding of education in Prague center, 2023.05.19.Ekolist, Budoucnost neškrtneš: Studenti demonstrovali před Rudolfinem. Pod heslem “Budoucnost neškrtneš” požadují, aby jim vláda naslouchala, 2023.05.18.Czech Radio, Fiala government staying the course on reforms despite strike , 2023.05.16.Telesur, Czech Workers Go on Strike Against Spending Cuts, 2023.05.15.Bloomberg, Czech Unions Threaten to Hold Strikes Over Planned Budget Cuts, 2023.05.15.Czech Radio, Expert: Govt. budget reforms “relatively solid compromise”, 2023.05.12.Czech Radio, Fiala cabinet unveils austerity package to get Czechia “in good shape”, 2023.05.11.Czech Radio, Czech government reveals plans to cut state budget deficit, 2023.05.11.TVP World. Czech gov’t announces wide-reaching plans to reduce budget gap, 2023.05.11.Expats, Czech pension system sees record deficit, reform talks are underway, 2023.05.02.Expats, Czechia unveils new plans for pension reform, 2023.04.18.[관련 정보]1. 체코 노동자, 정부 지출 삭감에 반대 파업 예고 (2023. 5. 17)2. 체코, 정부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예산 개혁 추진 (2023. 5. 16)3. 체코 정부, 국가 재정 적자 규모 감축 계획 발표 (2023. 5. 15)4. 체코, 기록적 적자로 연금 개혁 논의 (2023. 5. 4)

체코 EMERICs /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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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세르비아, 두 차례 연속 총기 난사 사고로 충격에 휩싸여

☐ 5월 초 세르비아에서 이틀 간격으로 총기 난사 사고 발생◦ 5월 3일 세르비아 수도 내 초등학교에서 13세 소년이 총기 난사...10명 사망- 5월 3일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Belgrad)의 부촌 브라차르(Vračar)에 위치한 블라디슬라브 리브니카르(Vladislav Ribnikar) 초등학교에서 13세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학생 8명과 경비원 1명이 사망했고, 학생 6명과 교사 1명이 다쳤다. 프랑스 외무부에 따르면, 사망자 중에는 프랑스 국적의 여학생이 포함되었다. 범인은 범행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하여 체포되었으며, 경찰에 따르면 체포 당시 피의자의 가방에서 9mm 권총과 소구경 권총, 탄창, 화염병 4개가 발견되었다. 조사 결과 총기는 부모가 금고에 소지하고 있던 것이었으며, 피의자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범행에 사용했다. 이에 피의자의 부모도 체포되었으며, 부친은 과거 아들과 함께 사격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세르비아 정부는 교내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사상 최초로 3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피의자는 체포 직후 마약, 알코올, 향정신성 물질 검사를 받았고, 약물을 사용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교우 관계가 나빠지면서 학급을 변경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구금된 상태로 심리검사를 받고 있으며,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특수 정신병원에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5월 15일에는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소녀가 사망하여 사망자가 10명으로 늘었으며, 세르비아 보건부는 응급 수술과 집중 치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환자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 한편, 범인의 나이가 13세로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세르비아 대통령은 사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형사 책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르비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만 14세 이상부터 형사 처벌 대상이며, 부치치 대통령은 연령을 만 12세까지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어 부치치 대통령은 범인이 자신이 기소되지 않을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아들을 사격 연습장에 데려가 무기 사용을 훈련시킨 혐의로 피의자의 아버지에게 최대 12년을 구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내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다른 도시에서도 총기 난사로 8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교내 총기 난사 사건 이후 5월 4일 믈라네도바츠(Mladenovac)주의 두보나(Dubona), 세프신(Sepsin), 말리 오라세(Mali Orasje) 마을에서 21세 남성이 차량을 몰며 자동 소총을 난사해 8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 수색을 위해 600명의 경찰관과 특수부대가 투입되었으며, 열화상 카메라, 헬리콥터가 동원되었다. 수색 끝에 범인은 친척 집에 숨어있다가 체포되었으며, 현장에서 수류탄, 자동 소총, 탄약이 함께 발견되었다. 경찰은 범인의 할아버지와 삼촌도 함께 체포했다.- 범인은 학교 운동장에서 말싸움을 벌인 뒤 총기를 가지러 떠났고, 이후 차량을 몰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무작위로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했으며, 사망자 중에는 비번인 경찰관과 그의 여동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니카 그루이치치(Danica Grujicic) 세르비아 보건부 장관은 많은 피해자가 다발성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지만,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 밝혔다. 부치치 대통령은 사건 브리핑에서 범인이 네오나치(Neo-Nazi)의 상징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밝혔으며, 해당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시민들은 사고 예방에 실패한 책임자 사퇴 요구◦총기 난사 사고 발생 이후 부치치 대통령은 총기 규제 강화 정책 발표 - 5월 5일 부치치 대통령은 정부가 총기와 관련된 규제를 긴급 개정할 것이라 밝혔다. 부치치 대통령은 무기 구매 조건을 더 엄격하게 할 것이며, 정부에 총기 환매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어 학교 보안을 위해 1,200명의 새로운 경찰관을 채용할 것이며, 6월 8일까지 총기, 폭발물을 포함한 불법 무기 소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할 경우, 어떠한 형사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사면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불법으로 무기를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총기 소지자들의 경우,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약물 검사와 의사 진단을 받아야 하며, 당국은 무기가 등록된 주소에 방문하여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총기를 압수하고 엄벌에 처할 것이라 경고했다.- 5월 8일 세르비아 당국은 자발적 무기 반납이 시작된 이후 약 1만 3,500개의 무기가 반환되었다고 밝혔다. 반납된 무기에는 소총, 자동화기, 권총, 수류탄, 대전차 로켓 발사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치치 대통령은 반납된 무기의 절반은 불법 소지자들이 반납한 것이며, 나머지 절반은 합법적으로 등록된 것이지만 자발적으로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치치 대통령은 반납된 무기와 탄약은 공장으로 보내질 것이며, 군대에서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르비아 내 불법 무기 소지자가 많은 이유와 관련해 베오그라드 안보 정책 센터 연구소의 마야 비옐로시(Maja Bjeloš) 연구원은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전쟁으로 전국에 보급되었던 무기가 회수되지 못했으며, 경찰이나 무기상을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침묵 행진 시위로 총기 사고 재발 방지와 책임자 사퇴 요구- 두 차례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베오그라드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은 ‘폭력에 반대하는 세르비아’를 주제로 집회를 열고 침묵 행진을 했다. 시위대는 브라티슬라프 가식(Bratislav Gasic) 세르비아 내무장관, 알렉산다르 불린(Aleksandar Vulin) 세르비아 보안정보국장 등 총기 사고 예방에 책임이 있는 고위 관리들의 사임과 폭력적 TV 프로그램 상영 금지를 요구했다. 미디어와 관련해 시위대는 국영 방송사에서 유죄 판결받은 살인자들이 나오거나 전쟁 범죄 미화, 폭력적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을 방영하여 총기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정부의 미디어 규제위원회 해산도 촉구했다. 사회학자인 조란 가브릴로비치(Zoran Gavrilović)는 미디어 매체들이 폭력적인 사회적 풍토를 만들었고,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고 논평했다. 이어 친정부 언론이 폭력적 리얼리티 쇼를 방영하여 야당 정치인이나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여당의 공격적 언사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야당인 ‘베오그라드를 물에 빠뜨리지 말자(Let's Not Let Belgrade Drown)’당은 성명을 통해 언론과 공공장소에서 폭력 조장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관할 당국은 오랜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 정치인 즈드라브코 포노시(Zdravko Ponoš)는 부치치 대통령과 여당이 정치적 반대파를 향해 증오심을 조장하는 한, 모든 무기를 압수하고 범죄자들이 감옥에 갇히더라도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부치치 대통령이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세르비아 진보당(Serbian Progressive Party)은 야당이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며 비난했다. 또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자 부치치 대통령은 2023년 9월 조기 총선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ljazeera, Girl wounded in Serbia school shooting dies, becoming 10th victim, 2023.05.15.Guardian, We have a violent society’: hate speech in spotlight after Serbian mass shootings, 2023.05.15. NPR, Guns, grenades and rocket launchers are among 13,500 weapons surrendered in Serbia, 2023.05.15.Euractiv, Serbia unveils new measures following two mass shootings, 2023.05.09.Deutsche Welle, Serbia: Thousands rally in Belgrade after mass shootings, 2023.05.08.TVP World, Serbia: gun laws to be tightened following two deadly shootings, 2023.05.06.CNN, Suspect arrested after eight killed in Serbia’s second mass shooting in two days, 2023.05.05.Reuters, Man with neo-Nazi symbols kills 8 in second Serbia mass shooting, 2023.05.05.CNN, In shock and mourning, Serbia struggles to comprehend two mass shootings in as many days, 2023.05.05.CNN, Serbia in shock after school shooting leaves eight children and a security guard dead, 2023.05.04.[관련 정보]1. 세르비아,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집회에 수천 명 운집 (2023. 5. 10)2. 세르비아, 어린이 8명과 경비원이 사망한 학교 총기 난사로 충격에 빠져 (2023. 5. 8)

세르비아 EMERICs /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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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국내 정치·외교·안보에서 러시아와 충돌 계속

☐ 러시아군의 도발 행위로 러시아에 대한 경계 수위 높이는 폴란드◦ 흑해 상공에서 순찰 임무 중인 폴란드 항공기에 러시아 전투기가 근접 비행을 시도- 유럽연합(EU) 국경 관리국 프론텍스(Frontex)와 루마니아의 합동 작전으로 폴란드 항공기 터보렛 L-410(Turbolet L-410)이 흑해 상공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중 러시아의 SU-35 전투기가 5m 거리까지 세 차례 위협적인 근접 비행을 시행했다. 러시아 전투기가 근접 비행으로 난기류를 일으켜 폴란드 항공기는 통제력을 잃었으나 조종사들은 루마니아에 무사히 착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프론텍스의 흑해 상공 순찰 작전은 잠정 중단되었다. 이번 순찰 작전에는 스페인, 스웨덴, 유럽 해양 안전청(EMSA)이 참여하고 있다. - 피오르트 뮐러(Piotr Muller) 폴란드 정부 대변인은 러시아군의 행동은 도발 행위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위해 벌인 일이라 주장했다. 루마니아 국방부도 흑해에서 러시아의 도발적 근접 비행을 도발 행위의 추가 증거로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순찰 작전 당시 루마니아, 스페인 공군 소속 전투기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연합 항공 작전센터의 경보를 받고 출동할 준비를 마쳤으나,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폴란드 정부는 해상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법안 승인- 폴란드 정부는 발트해에 있는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테러 공격에 폴란드군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초안을 승인했다. 법안 초안은 발트해 가스관, 항만, 해상 풍력 발전소, 해저 전력망을 포함한 해상에너지 인프라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되었으며, 테러 위협이 발견될 경우, 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공격해 대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2022년 10월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스를 운반하던 노드스트림(Nord Stream)이 파괴된 이후 폴란드 정부가 해상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 한편, NATO 정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서방 국가들에 보복하기 위해 흑해, 대서양 등에서 해저 케이블과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NATO 정보부는 해저 케이블이 파괴될 경우, 인터넷에 문제가 생겨 금융 시스템 보안을 위협할 수 있으며, 러시아는 이러한 전략적 가치를 잘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NATO 정보부는 최근 해상에서 러시아군이 동맹국의 주요 인프라를 정찰하고 있고, 동맹국들은 러시아군의 잠수함과 선박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폴란드, 자국 내 러시아인 학교 압류 조치...EU에는 러시아 제재 강화 촉구◦ 폴란드 외무부, 러시아 외교관 자녀를 위한 학교 압류- 4월 29일 폴란드 외무부는 주(駐)바르샤바 러시아 대사관 근처에 위치한 러시아 외교관 자녀들을 위한 고등학교 건물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토마시 브라텍(Tomasz Bratek) 바르샤바 부시장은 학교 측이 압류를 거부해 문을 열어주지 않아 강제로 진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비에트 당국이 소유권을 주장한 이후 분쟁이 지속되어 왔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폴란드 법원이 러시아가 학교 건물을 폴란드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우카시 야시나(Lukasz Jasina)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은 법원에서 확인한 결과 학교 건물이 바르샤바시 소유이며,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학교 압류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Rafal Trzaskowski) 바르샤바 시장도 러시아 대사관 학교는 외교적 지위가 없어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2016년 러시아 정부에 불법 점유에 대한 벌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압류가 폴란드 당국의 적대적 행위이자 1961년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의 노골적인 위반이라 항의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리아 자하로바(Maria Zakharova)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폴란드가 국제법, 양자 간 협정, 국내법을 위반해 왔으며, 대사관 학교 건물 압류는 도발 행위라고 논평했다. 세르게이 안드레예프(Sergei Andreyev) 폴란드 주재 러시아 대사는 폴란드 정부의 압류 조치가 외교 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드레예프 대사는 학교는 러시아 대사관 내 다른 건물에서 계속 운영될 것이며, 교내 거주 중이던 교사와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 덧붙였다.◦ EU 주재 폴란드 대사는 러시아산 농산물에 대한 제재 도입 촉구 - 안제이 사도스(Andrzej Sados) EU 주재 폴란드 대사는 EU가 러시아산 농산물에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0차례 제재를 부과했으나, 세계 식량 안보를 문제로 농산물에는 제재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4월 폴란드 정부는 EU가 송유관을 통한 러시아산 석유 수입과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의 수입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도스 대사는 더 이상 농산물 공급이 부족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크라이나산 농산물로 인해 전 유럽이 농산물 공급 과잉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러시아산 농산물 제재가 식량 위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 4월 말 폴란드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접경국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과잉 공급으로 일시 수입 중단을 선포한 바 있으며, 이후 EU, 우크라이나와 협상 끝에 제3국으로의 수출 조건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과잉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과 협력해 유럽 이외의 국가에 식량을 원조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유럽에 유통된 우크라이나산 곡물 대부분은 동물 사료용으로 식량 원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알려졌고, 익명의 EU 관계자는 폴란드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농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폴란드 정부, 러시아 경외지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 압박◦ 폴란드는 러시아를 통한 불법 이민을 막는다며 러시아와의 국경에 전자 장벽 건설- 2023년 4월 마리우스 카민스키(Mariusz Kamiński) 폴란드 내무부 장관은 폴란드-러시아 국경에 약 3,000대의 카메라, 전자 동작 감시기로 구성된 총연장 200km 규모의 전자 장벽 건설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카민스키 장관은 현재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주(Kaliningrad)와 벨라루스를 포함하는 폴란드의 동부 국경에서 불법 이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이주민과 난민이 벨라루스를 거쳐 EU 회원국인 폴란드로 불법 이민을 시도했으며, 이후 폴란드는 폴란드-벨라루스 국경에 대규모 장벽을 건설했다.- 안나 미칼스카(Anna Michalska) 폴란드 국경 수비대 대변인은 전자 장비 덕분에 24시간 국경을 감시할 수 있으며, 모든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칼스카 대변인은 현재까지 폴란드-러시아 국경에서는 불법 이민 시도가 없었지만, 폴란드-벨라루스 국경에서 발생한 불법 이민 위기 이후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 신규 장벽을 건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칼스카 대변인은 동물들은 장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전자 장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동물의 출입을 위한 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칼리닌그라드 명칭 변경을 두고도 갈등...신규 장거리 무기도 칼리닌그라드 향해 배치- 폴란드 내무부 산하 국경 밖 지명 표준화 위원회(KSNG)는 폴란드 국경 외부 지명을 폴란드어로 표준화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칼리닌그라드를 폴란드어인 크롤레비에츠(Królewiec)로 부를 것을 권고했다. KSNG는 칼리닌그라드가 폴란드 영토였던 15~17세기 해당 지역의 명칭이 크롤레비에츠였다며 변경 사유를 설명했고, 발데마르 부다(Waldemar Buda) 폴란드 개발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폴란드에서 러시아화(Russification)를 원하지 않아 지명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칼리닌그라드의 유래가 된 소련 정치인 미하일 칼리닌(Mikhail Kalinin)은 1940년 포로로 잡힌 폴란드 군 장교와 지식인 처형을 명령하였기 때문에 폴란드 역사에 부정적인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폴란드의 지명 변경 조치가 적대적 행위이며,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폴란드가 러시아인에 대한 광적인 증오에 빠져있다’고 논평했다.- 한편, 5월 15일 마리우시 브와슈차크(Mariusz Blaszczak)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5월 15일 미국산 로켓 발사대 하이마스(HIMARS, 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를 인도받았다고 밝혔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인수한 HIMARS가 폴란드 북동부 칼리닌그라드 근처에 배치될 예정이라 덧붙였다. 앞서, 2019년 폴란드 정부는 미국과 HIMARS 발사대 20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3년 말까지 모두 인도될 예정이다. 이어 브와슈차크 장관은 HIMARS 발사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했으며, 미국 의회의 승인이 끝나 공동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Euractiv, Poland receives its first HIMARS rockets, 2023.05.16.Wionews, Poland gets first HIMARS launchers, will deploy near border with Russia, 2023.05.15.Notes from Poland, Poland recommends Russia’s Kaliningrad be called Królewiec, 2023.05.10.Guardian, Kremlin calls Poland’s decision to rename Kaliningrad a ‘hostile act’, 2023.05.10.Notes from Poland, Poland condemns “provocation” after Russian jet manoeuvres close to Polish aircraft over Black Sea, 2023.05.08.Reuters, Polish EU border patrol plane avoids collision with Russian jet, 2023.05.07.Politico, Poland to call for sanctions on Russian farm products, 2023.05.06.Reuters, Poland to call for EU sanctions on imports of Russian farm products, 2023.05.06.Politico, EU deal to clear grain glut unravels amid acrimony, 2023.05.05.Polskie Radio, Warsaw eyes more military protection for Baltic energy infrastructure, 2023.05.05.Reuters, Poland to boost military protection of Baltic energy infrastructure, 2023.05.04.Reuters, NATO says Moscow may sabotage undersea cables as part of war on Ukraine, 2023.05.03.France24, Poland seizes Russian high school building in Warsaw, 2023.04.29.Aljazeera, Russia slams Polish ‘seizure’ of embassy school in Warsaw, 2023.04.29.Schengenvisainfo, Poland to Build Electronic Barrier at Border With Russia’s Kaliningrad, 2023.04.19.Notes from Poland, Poland starts construction of electronic barrier on Russian border, 2023.04.18.[관련 정보]1. 폴란드, 러시아 경외지 칼리닌그라드 명칭을 크롤레비에츠로 변경 권고 (2023. 5. 12)2. 폴란드, 흑해 상공에서 발생한 러시아 제트기의 도발 행위 비난 (2023. 5. 10)3. 폴란드, 발트해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군사적 보호 강화 (2023. 5. 9)4.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러시아 고등학교 건물 압류 (2023. 5. 3)5. 폴란드, 러시아와의 국경에 전자 장벽 건설 시작 (2023. 4. 20)

폴란드 EMERICs /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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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유로 지역, 1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및 향후 전망

☐ 지난 4월 28일 발표된 유로 지역의 2023년 1분기 경제성장률(잠정치)은 0.1%(전기대비)임. - 유로 지역의 2022년 경제성장률은 3.5%로 주요 기관의 전망치를 상회하였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임.  ㅇ 에너지 공급처 다변화 및 수요절감 노력과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유로 지역은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중단 충격으로 인한 경제 침체 우려에서 벗어남. ㅇ 유로 지역은 2022년 1/4분기, 2/4분기 전기대비 각각 0.6%, 0.9%의 성장을 보였으나 3/4분기 0.4%, 4/4분기 0.0%로 그 성장세가 둔화됨. - 주요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1분기 각각 0%, 0.2%, 0.5% 성장함. ㅇ 유로 지역의 최대 경제국(총 GDP의 27.3% 차지)인 독일의 경우 2022년 4분기 –0.5% 성장한 데 이어 2023년 1분기 0%로 경제 성장세를 멈춤.그림 1. 유로지역 구매자관리지수(PMI)주: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50미만이면 경기 수축을 의미함.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3. 5. 10).그림 2.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부문별 기여도(단위: 물가- 전년동기대비 %, 기여도-%p)자료: 유럽통계청(검색일: 2023. 5. 10).☐ 에너지 가격과 공급망병목현상 등 공급충격이 완화되었으나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성장 약세의 지속이 경제 성장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관광 수요 회복으로 서비스 중심의 개선세가 두드러지나, 제조업, 소매판매 관련 지수는 둔화되는 양상을 보임.ㅇ 유로지역의 PMI는 2023년 4월 기준 서비스업의 경우 56.2로 2022년 하반기 이후 반등하여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의 경우 45.8로 경기 수축 국면에 있음(그림 1). ㅇ 3월 유로 지역 소매판매지수는 최근 가격이 오른 식료품을 중심으로 소비가 감소한 영향으로 전월보다 1.4p 하락한 111.1(불변지수)을 기록함. - 여전히 높은 물가와 금리는 가계와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함. ㅇ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3년 4월 7%로 정점보다(2022년 11월 10.6%) 하락했으나 근원물가상승률은 꾸준히 상승하여 5.6%를 기록함(그림 2). ☐ ECB의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되고 있어 내수 성장의 부담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 유로 지역의 2023년 경제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ECB는 지난 5월 5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 0.25%p 인상을 결정하여 기준금리 3.75%, 한계대출금리 4%. 수신금리 3.25%로 상향 조정함. ㅇ 저성장 속에도 ECB는 중기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됨. - 유로 지역의 ESI는 2023년 4월 기준 99.3으로 코로나19 이후 최저점(93.8)보다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경기 수축 국면에 있음. ㅇ 유럽 주요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ESI는 각각 98.7, 93.3으로 100을 하회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경우 전월대비 4.2p 하락함.  - IMF, OECD 등 주요 전망기관은 에너지 충격이 약해짐에 따라 유로 지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을 소폭 상향 조정하였으나 여전히 1% 수준을 밑도는 0.8~0.9%로 전망함.그림 3. 유럽 주요국 경제심리지수 추이주: 장기평균(2000-2022)=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 확장을, 100 미만이면 경기 수축을 의미함.자료: 유럽통계청(검색일: 2023. 5. 10).<참고: Eurostat, ECB, European Commission 등>

중동부유럽 일반 임유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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