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체코, 약 2년 간의 외교적 교착 상태 이후 러시아 주재 대사 공식 임명

☐ 체코, 러시아 주재 대사 임명으로 외교 교착 상태 해소o 체코 외교부, 대니얼 코슈토발(Daniel Koštoval) 대사 임명- 체코는 대니얼 코슈토발을 러시아 주재 대사로 공식 임명하며, 2년 이상 지속된 외교 교착 상태의 종식을 알렸다. 코슈토발 신임 대사 임명자는 국방 및 외교 분야에서 탄탄한 경력을 가진 베테랑 외교관 출신으로 2025년 초부터 임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동인의 임명은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쳤으며, 러시아 정부로부터 아그레망(agrément)*을 받았다.     * 타국에서 파견한 외교 사절의 장을 주재국이 승인하는 외교 절차- 코슈토발 신임 대사는 체코 외교부에서 안보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주 미국 체코 대사관 및 국방부 차관직을 역임한 경험이 있어, 러시아와 같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국가와의 복잡한 국제관계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o 체코 외교부 장관, 신임 대사의 성공적인 임무 기대-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ý) 체코 외교부 장관은 코슈토발 신임 대사의 임무 수행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도전적인 지정학적 역학 속에서 체코의 국익 증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파브스키 장관은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미국 등 체코의 주요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대사를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코 역시 정상적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리파브스키 장관은 양국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대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코슈토발이 체코-러시아 관계의 복잡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체코-러시아 관계 악화의 배경 및 과정o 체코 국내 폭발 사건에 러시아 개입 의혹 제기- 체코와 러시아의 관계는 2014년 체코 북부 브르베티체(Vrbetice) 군수 창고 폭발 사건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체코의 비난 이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은 양국이 서로의 외교관을 추방하고, 외교 관계를 격하하는 파장을 초래했다. 체코 정부는 러시아 요원과의 연루를 입증하는 자국 정보기관의 증거를 인용했으나, 러시아는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브르베티체 사건은 체코-러시아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체코가 외교 전략과 안보 태세를 재평가하게 만들었다. 체코가 폭발 사건에 대해 러시아에 책임을 묻기로 한 결정은 러시아의 보복 조치를 초래하여 양국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외교관계를 복잡하게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o 외교 인력 감축과 양국 간 긴장 고조- 브르베티체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체코와 러시아는 상대국 대사관에 주재하는 외교 인력을 줄여 양국 간 외교 활동이 크게 축소되었는데, 이러한 인력 감축은 상호 불신과 제한된 소통 채널이 더욱 가속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 아울러, 러시아가 체코를 비우호국 목록에 포함시키면서 외교적 균열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는 양국 간의 입장 차이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였다. 외교 인력의 감축은 공식적인 소통을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 및 경제 교류에도 영향을 미쳐 외교적 교착 상태의 부정적 영향을 더욱 부각시켰다.☐ 체코의 외교 전략 및 국제적 맥락o 주요 동맹국과의 외교적 일관성 유지- 이번 체코의 러시아 주재 대사 임명은 주요 동맹국들과의 외교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광범위한 외교 전략과 일치한다. 체코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와의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미국 등 전략적 파트너들이 러시아에 대사를 두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러시아와의 외교적 관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외교적 결정은 체코가 다자주의와 전략적 동맹에 대한 약속을 강조하고, 자국 대외 정책이 국제사회의 입장과 일치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체코는 러시아에 대사를 임명함으로써 국익과 러시아와의 건설적인 관여의 필요성을 균형 있게 조율하고자 한다.o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속 국제 인권 문제 강조- 한편, 체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제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은 러시아의 행동이 세계적 인권 침해를 악화시키고 국제 규범을 무시하는 정권들을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러시아에서 자국 대사관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체코 정부는 이러한 입장에 따라 인권 옹호와 국제법 지지를 위해 국제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러시아에 대사를 임명하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외교 채널을 활용하여 책임성과 대화를 촉진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도 평가된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Politico, Czechia to return ambassador to Russia after break of several years, 2024.10.15.European Interest, Czech Minister Lipavský calls the EU not to recognise Russian non-biometric passports, 2024.7.22.MOFA Czech, New Czech Ambassador to Head to Moscow, 2024.10.15.AL 24 News, Czech Republic Appoints Ambassador to Russia, Ending Two-Year Diplomatic Stalemate, 2024.10.16.AA News, Czech Republic appoints ambassador to Russia after over 2 years hiatus, 2024.10.16[관련정보] 체코, 2년 간의 공백 끝에 러시아 주재 대사 임명(2024.10.18)

체코 EMERiCs /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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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체코의 에너지 전략과 한국의 참여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원자력은 체코의 에너지 믹스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체코는 현재 테멜린(Temelín)과 두코바니(Dukovany) 원전을 가동 중이며, 이 중 테멜린 원전에는 각 1,000 메가와트(MW) 용량의 원자로 2기, 두코바니 원전에는 각 510MW 용량의 원자로 4기가 설치되어 있다. 체코 정부는 미래 전력 소비량 증가에 대비해 발전량을 늘리기 위한 두코바니 원전 확장사업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2024년 7월에는 두코바니 원전에 2개 원자로를 증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체코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의 산업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두코바니 원전 확장사업 시행사 입찰에는 한국, 미국, 프랑스 기업이 참여했는데, 이 중 미국의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는 사업안이 일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체코 정부의 발표 이후 입찰을 포기했다. 그 결과 한국의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최종 단계에서 경쟁하였고, 체코 정부는 장고 끝에 한국수력원자력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체코 전력공사(CEZ)는 한국측과 계약 내용에 관한 협상에 들어가 2025년 3월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며, 기술적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나면 건설작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본 사업에 따라 건설되는 두코바니 원전의 신규 원자로 1호기는 2036년 완공된다.원자력 발전량을 늘리고자 하는 체코의 노력은 앞으로 석탄을 단계적으로 퇴출하면서 천연가스를 전환기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삼는다는 내용의 미래 에너지 전략을 배경으로 한다. 이 전략은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가 국가 핵심 전력원으로 자리잡도록 지원하고, 에너지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50년까지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전략체코가 앞으로 추진하게 될 대대적 에너지 분야 개혁의 내용을 담고 있는 주요 문서로는 2030년까지의 계획을 제시한 국가에너지정책(SEP: State Energy Policy)과 에너지∙기후계획(ECP: Energy and Climate Plan)을 들 수 있다. 이들 문건은 앞으로 석탄 소비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이를 대체하는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원의 활용도를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신규 원자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중 에너지 분야에서 체코의 미래 목표와 중점과제를 설정하는 전략문서인 SEP는 국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구속력을 지니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체코 정부의 비전을 시장과 공유하는 역할도 한다. SEP 최신판에 따르면 체코는 2022년 84테라와트시(TWh) 수준이던 발전량을 2050년까지 95TWh로 늘리고, 에너지 최종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도 현재의 18%에서 2030년에는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체코가 2023년에 제출한 계획안을 평가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치 목표를 30%가 아닌 33%로 상향함으로써 EU 공동목표에 대한 체코의 기여분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표 1> 체코의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에 관한 각종 목표치자료: 체코 산업통상부, EU 집행위원회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수립된 체코의 에너지 전략이 신규 원자로 증설을 최적의 대안으로 결정한 배경에는 △ 에너지 소비 패턴의 변화 및 전력 소비량 증대 전망 △ 기존 원전 수명 만료 임박 △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석탄 화력발전 의존도 축소 필요성 등이 있다. 현재 최대 4개의 원자로 증설을 계획 중인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원자로 증설 이외에도 소형모듈원자로(SMR) 신규 도입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 따른 첫 번째 SMR은 테멜린 원전에 배치될 예정이다.<그림 1> 2023년 체코 에너지 믹스 구성 자료: oEnergetice.cz2023년 기준 체코의 에너지 믹스는 상당 부분이 원자력과 석탄화력(갈탄)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체코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초점을 맞춘 에너지 전략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따르면 체코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62% 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예정이다.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가스 등 잠재력이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널리 활용하는 방향으로의 에너지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고, 퇴출대상인 석탄화력을 대체하는 원자력 에너지의 공급도 늘려야 한다. 한편 천연가스는 석탄 사용량 감소에 따른 발전량 부족분을 채워 넣는 단기적 보조 에너지원으로서 활용되며, 장기적으로는 바이오메탄이나 수소 에너지가 그 자리를 대체할 예정이다. 또한 체코는 2024년 7월에 새로 개정한 국가 수소전략을 바탕으로 수소 에너지를 에너지 정책의 핵심요소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이처럼 다양한 정책이 기대한 성과를 거둔다면 체코는 2040년까지 대부분의 발전소를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표 2> 참조). 물론 외부적 요인의 영향이나 EU 규제의 변화가 현재 전망과는 다른 결과를 빚어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세의 흐름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표 2> 체코의 2040년도 발전용 에너지원 비중 전망자료: 체코 국가에너지정책(SEP)한국수력원자력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의 기대 효과체코는 프랑스 전력공사와의 입찰경쟁에서 승리한 한국수력원자력에 두코바니 원전 2개 원자로 증설사업을 맡기고, 앞으로 테멜린 원전에 2개 원자로를 추가로 증설하는 사업에 관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쟁사들 중에서 첫 번째로 입찰안을 제시한 한국수력원자력은 유럽 시장을 염두에 두고 유럽의 기준에 맞추어 설계된 APR1000 원자로를 제안했고, 한국 및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에서 양질의 제품을 적시∙정가에 성공적으로 납품한 이력을 강점으로 지닌다. 이번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을 수주하면서 체코와 한국 양국은 다음과 같은 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우선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로 증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다수의 체코 현지 기업과 협력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체코 관련 업계가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금까지 200개 이상의 현지 파트너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고, 이미 50개 이상의 협력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정부는 또한 이번 수주를 계기로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부문 투자 유치와 방산 부문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이번 사업 수주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유럽 시장에서 평판을 다지고 양국 전문가들의 지식을 교환할 기회가 되어준다는 점에서 분명한 호재이다. 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향후 두코바니 원전 추가 증설 사업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입찰 경쟁사의 이의 제기다만 2025년 3월에 예정된 정식 계약 체결일까지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두코바니 원전 증설 사업 입찰의 경쟁사였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는 2024년 8월 체코 경쟁당국(OPC: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Competition)에 낙찰사 선정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OPC는 이에 따라 2개의 이의 신청 건에 대한 통상적 검토작업에 착수했으며, 공식 검토 결과는 1차 결과 발표일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전력공사가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조달법(PPA)에 규정된 절차를 우회할 수 있도록 허가한 안보상 면제조항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OPC는 국가의 기초적 안보상 이익에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 관한 면제조항이 원자로 증설사업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이 사업 초기부터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으며, 따라서 입찰 참여사가 이 점을 문제삼아 낙찰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프랑스 전력공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입찰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체코 계약 당국의 입찰 평가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요청한 상태이다. 결론체코는 △ 에너지 소비 패턴의 변화 및 전력 소비량 증대 전망 △ 기존 원전 수명 만료 임박 △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석탄 화력발전 의존도 축소 필요성과 같은 다양한 이유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 증설을 결정했다. 석탄 소비량을 점차 줄여 나가면서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는 체코 정부의 에너지 전략에 따르면 2040년에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발전량의 대부분을 담당할 전망이며, 2050년에는 발전량이 95TWh로 확대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들어 기후중립을 달성하게 된다.이러한 에너지 분야 개혁 과정에서 전력 부족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자로 증설이 필수적이고, 체코는 이를 위해 일반형 원자로 및 SMR을 추가로 도입하고자 한다. 이 중 두코바니 원전에 2개 원자로를 신설하는 사업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 사업은 체코 내 유관 산업을 활성화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유럽 시장에서의 평판을 다지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체코와 한국 모두에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체코 야당측은 자국 에너지 시장의 상황과 정부측의 정책에 비판적 의견을 내고 있다. 이들은 특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늘린다는 SEP의 내용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별다른 대체재 없이 석탄 사용량을 무작정 줄일 경우 전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를 인지한 체코 정부는 관련 업계와의 대화를 통해 발전 용도로의 석탄 퇴출을 즉각적이 아닌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전력 부족사태를 예방하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다.체코가 현재 증설사업이 진행 중인 2기 이외에도 원자로를 추가로 더 건설할지, 그리고 이 경우 어떤 방식으로 후속사업을 추진할지를 비롯한 원자력 에너지 정책의 미래 방향성은 아직 확단할 수 없으며, 유관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결정은 체코 정부의 판단에 달려있다. 이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될 주요 요소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두코바니 원전 원자로 증설사업의 추진 경과, 그리고 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 등 체코 내부의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체코 Daneš BRZICA / IER SAS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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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2%대 인플레이션에도 실질임금 하락

☐ 체코, 임대료를 비롯한 소폭의 물가 상승 이어져 ◦ 체코, 국내 전반에서 임대료 상승- 체코의 2/4분기 임대료는 전 분기 대비 3.4% 증가하여 제곱미터(m²)당 평균 305 코루나(약 1만 7,800원)를 기록했다. 특히 크랄로베(Hradec Králové), 리베레츠(Liberec), 브르노(Brno)는 각각 5.7%, 5.4%, 약 5% 상승하며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로모우츠(Olomouc)는 임대료가 1.5% 하락한 유일한 지역 도시로 나타났다.- 체코에서 가장 비싼 도시는 수도 프라하로 꼽혔다. 프라하는 2/4분기 임대료가 전 분기 대비 2.3% 상승하여 m²당 월평균 408 코루나(약 2만 3,800원)를 기록하며 체코에서 가장 높은 임대료를 유지하고 있다. 임대료가 상승한 구역은 프라하 6구(5.2% 상승), 프라하 9구(4% 상승), 프라하 5구(3.6% 상승), 임대료가 유지된 구역은 프라하 10구, 임대료가 하락한 구역은 프라하 2구(1.3% 하락)로 집계됐다.- 컨설팅 업체인 딜로이트(Deloitte) 지역별로 임대로가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딜로이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신축 건물과 개발 프로젝트의 임대료는 m²당 평균 367 코루나(약 2만 1,400원)로 1.9% 상승하며 가장 높은 임대료를 기록했다. 벽돌집의 임대료는 m²당 307 코루나(약 1만7,900원)로 3.7% 상승했다. 프라하에 이어 브르노가 2/4분기 기준 m²당 평균 345 코루나(약 2만 180원)로 두 번째로 임대료가 비싼 도시로 알려졌다. 또한 우스티나트라벰(Ústí nad Labem)이 m²당 평균 198 코루나(약 1만 1,500원)로 임대료가 가장 낮은 도시로 집계됐다.◦ 체코, 7월 2%대 물가상승률 기록 - 체코의 2024년 7월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월 대비 2.2%에 달했다. 특히 식품 가격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밀가루 가격은 2023년 7월보다 15.4% 하락했으나 이는 6월의 20.9% 하락에 비해 줄어든 수치이다. 한편 지난 7월 인플레이션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주택 부문 물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7월 임대료는 전년 동월 대비 6.8% 상승했고 상·하수도 요금은 10% 이상 올랐다.- 이번 7월 인플레이션 수치는 다음의 의미를 지닌다. 인플레이션은 체코 중앙은행(Czech National Bank)의 목표치를 약간 상회하지만 허용 범위 내에 있어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8월 인플레이션도 2%를 약간 상회하는 낮은 수준을 예상하지만 불확실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9월에는 기저효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2.5~3%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대통령, 노동법 개정안에 서명... 체코, 실질임금 감소율 높아  ◦ 체코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에 서명-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번 노동법 개정안엔 최저임금을 현행 평균임금의 41.1%에서 2029년까지 47%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체코의 최저임금은 이미 1월부터 월 1만 8,900체코 코루나(약 110만 원)로 인상되었다.- 한편, 이번 노동법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의 평균임금 예측액을 바탕으로 구매력, 생활비, 임금 증가율,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될 예정이다. 특정 직업 또는 직군을 구분하여 최저임금의 2배까지 보장하던 보장 임금 제도가 일반 기업에게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보장 임금 제도가 축소된 형태로 유지될 예정이며 최저임금의 1.6배까지 4단계로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노동법 개정으로 의료종사자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의료종사자들은 보너스를 받게 되고 24시간 교대 근무가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24시간 운영되는 의료 시설의 직원들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12시간 연속 근무 시간 이상 근무 시 시간당 평균 수입의 5분의 1 이상의 보너스를 지급해야 한다.◦ 체코, OECD 국가 중 실질임금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국가- 체코의 임금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임금이 꾸준히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코의 실질임금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지난 5년간 크게 감소했다. 국가평균소득정보시스템(ISPV: Information System on Average Earnings)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일부 직업군에서 최대 30%의 급여 삭감이 발생했다.- 물가 상승은 특히 다양한 직업 및 공공 부문 종사자에 큰 영향을 끼쳤다. 체코의 인플레이션은 2019년 이후 약 38% 상승하여 경찰관, 의사, 교사, 학자 등 많은 근로자의 실질 급여가 삭감됐다. 소방관들은 실질임금이 25% 하락하는 등 가장 큰 타격을 받았으며, 경찰관들 역시 명목임금이 인상됐지만 실질임금은 10% 이상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체코의 실질임금이 201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5년 동안 체코의 실질임금은 7.5%나 급락했다. 2019년 이후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지난 5년 동안 명목임금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고 OECD는 설명했다. 또한 OECD는 체코 내 상황은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웃 국가들보다 열악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체코의 최근 임금 상승률은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 중 가장 느리며, 현재 폴란드의 임금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기록됐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Deloitte. 2024. Deloitte Rent Index, July.Expats.cz, Rent Index: Which cities and districts are most expensive for renters in Czechia?, 2024.08.02.Expats.cz, Czech President signs minimum wage rise into law, 2024.08.01.Czech Daily, President Approves Automatic Minimum Wage Increase, 2024.07.31.Expats.cz, Real wages in Czechia slump the most out of all OECD countries, 2024.07.11.bne Intellinews, Czech inflation accelerated to 2.9% y/y in April, 2024.05.13.[관련정보]1. 체코, 인플레이션 소폭 상승...2% 수준 유지 (2024.08.13)2. 체코, 최근 5년간 실질임금 하락 (2024.08.09)

체코 EMERiCs /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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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러시아 위협에 따른 외교관 이동 제한 요청

☐ 체코, 러시아의 위협 심대하다고 인식◦ 체코 정보기관, 체코가 직면한 위협 강조- 지난 3월 미할 코우델카(Michal Koudelka) 체코공화국 보안정보서비스(Security Information Service)의 수장은 라디오 프라하 인터내셔널(Radio Prague International)과의 브리핑에서 현재 유럽의 안보 상황을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중한 상태라고 역설했다. 코우델카 국장는 러시아의 팽창주의와 ISIS와 같은 극단주의 세력의 재등장으로 유럽의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체코 정부는 위협이 직접적이지 않으나 실존한다면서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우델카 국장은 체코공화국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안보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도 유럽의 안보 상황이 가까운 미래에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 3월 러시아에서 발생한 테러 이후 더욱 깊어졌다. 러시아 모스크바(Moscow)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난 뒤 IS는 자신들이 테러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테러에 대응하여 체코를 포함하여 프랑스 및 유럽 국가들은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체코, 벨기에와 함께 EU 선거에 러시아 개입 차단의 필요성 강조- 지난 4월에도 체코와 벨기에 지도자들은 러시아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으며, 동맹국들에 러시아의 개입에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지도자들은 각국 정보기관이 유럽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의 뇌물 시도와 선전 활동을 발견한 뒤에 이러한 주장을 제기했다. 알렉산더 드 크루(Alexander De Croo) 벨기에 총리는 벨기에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지지를 약화시키려는 러시아의 첩보 활동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한 체코 측도 친러시아 영향력 캠페인과 관련된 개인에게 제재를 부과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러시아의 선거 개입 시도가 2016년과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포함하여 서방 선거 개입 사례를 상기시킨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체코와 벨기에 지도자들은 유럽의 러시아의 개입을 막기 위해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페트르 피알라(Peter Fiala) 체코 총리와 드 크루 총리는 유럽의 보안 및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하여 이러한 내정 간섭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베르타 메쓰올라(Roberta Metsola) 유럽의회 의장도 러시아의 허위 정보 캠페인에 대비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체코, 러시아에 대한 비난 이어가며 강경 조치 촉구◦ 체코 총리, 러시아가 방화 시도했다며 비난- 6월 11일 피알라 총리는 러시아가 프라하(Prague)에서 방화 공격을 조직하고 재정 지원을 제공하였으나 결국 실패했다고 밝혔다. 피알라 총리는 체코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에서 러시아의 방화 공격 시도가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이브리드전을 벌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이브리드전은 군사와 비군사적인 조치를 융합하여 치르는 전쟁을 의미한다.- 피알라 총리는 이번 방화 시도 실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피알라 총리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6월 8일 방화 시도에 연루된 외국인을 체포해 테러 혐의로 구금한 상황이다. 피알라 총리는 체포된 외국인이 남미 출신으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남성이라고 밝혔으며, 5일 동안 체코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피알라 총리는 러시아가 방화 시도를 여러 차례 벌여왔다고 추정했다. 그는 프라하의 한 차고지에서 버스에 불을 지르려는 시도도 모스크바가 조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한 피알라 총리는 지난 5월 바르샤바에서 발생한 방화 공격과 리투아니아의 이케아 지점에서 발생한 유사한 공격이 러시아 정보 요원이나 대리인이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체코 등 유럽 외교부 장관들, 러시아 외교관의 이동 제한 주장- 체코를 비롯한 EU 8개국 외교부 장관이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정책 고위대표에게 러시아 외교관의 이동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솅겐 지역 내에서 러시아 외교관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악의적 활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8개국 외교부 장관들은 정보, 선전, 심지어 사보타주(Sabotage) 행위의 준비가 EU 내 수많은 러시아 '외교관'의 주요 업무라고 주장했다.-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무장관은 6월 13일 라디오프리유럽(RadiFreeEurope)과의 인터뷰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서신을 전달하였다는 점을 확인했다. 리파브스키 장관은 러시아 외교관과 그 가족들이 솅겐 지역에서 이동하는 것이 불법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동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러시아 외교관들의 움직임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과 기타 "사보타주 및 교란"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모스크바가 EU 내에 분열을 심으려는 시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위협의 증대하는 상황에서 EU가 러시아의 위협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리파브스키 장관은 강조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adioFreeEuorpe, Czech Official Says Letter To EU's Borrell Asks To Curb Moves Of Russian Diplomats, 2024.06.13.BBC, Czech PM blames failed arson attempt on Russia, 2024.06.11.Radio Prague, Czech and Belgian PMs warn EU leaders of Russian interference in EP elections, 2024.04.18.expats.cz, Czechia faces biggest security risk since World War II – state intelligence service, 2024.03.27.

체코 EMERiCs / / 2024-06-21

#체코 #러시아 #외교관 #벨기에 #EU 선거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체코의 주택 시장 현황과 도전 과제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현황주거는 인간 삶의 기본적인 필수 요소 중 하나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개별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인생 주기에 따라 주거 상황은 변동하게 되는데, 자녀가 장성하여 부모로부터 독립하거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경우, 또는 노화나 질병 등 건강문제로 인해 다른 주거 환경이 필요해질 때에도 주거지를 변경하게 된다. 인구 증가 및 전통적인 가족 형태의 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 주택 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체코 수도 프라하도 높은 수요로 인해 체코 내에서 주거 비용이 가장 비싼 지역에 속한다. 2023년 4/4분기에는 직전 1년간 하락세를 보이던 체코의 주택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2024년 2월 체코의 건설 부문은 전년 대비 3.6%의 성장을 보였고, 주택 건설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금리 하락 또한 건설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및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주어 아파트와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다시 건설 경기의 활황으로 연결되고 있다. 금리 하락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율 하락은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체코에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최소 수준이 적용되고 있어 일부 투자자들은 임대나 거주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프라하의 주택 가격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하락세로 돌아서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체코 주택 시장 분석2023년 체코 건설 부문의 투자 프로젝트는 대부분 중단 상태였다. 높은 금리와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건설 경기는 크게 악화되었고, 2023년은 최근 3년 중 주택담보대출자 수가 가장 적은 해로 기록되었다. 2022년 신규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1,620억 체코 코루나(약 9조 6,727억 원)였는데, 이는 2021년 주택담보대출금 총액인 3,790억  코루나(약 22조 6,294억 원)의 42.7%에 불과했다. 2023년 대출액 규모는 더욱 축소되어 1,240억 코루나(약 7조 4,038억 원)를 기록했다. 이러한 감소세는 체코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발표를 계기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주택담보대출 이율은 시장의 예상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4년 말까지 금리가 4%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망에 따라 2024년 주택담보대출은 전년에 비해 3분의 1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 은행들은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주택담보대출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국가 보조금이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고 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보조금보다는 건설 보조금을 늘려 건설 산업 부문의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EU 회원국의 평균 자가 주택 비율은 70% 수준이다. 중부 유럽 국가들에서 자가 주택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서부 유럽은 EU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체코는 자가 소유 주택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체코 인구의 3분의 2는 자기 소유 혹은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5분의 1만이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의 형태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도 생애 주기에 걸쳐 점차적으로 자가 소유 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소득층, 대도시 거주자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보통은 임대 주거지에 살다가도 자가 주택으로 전환하게 된다. 저소득층일수록, 그리고 대도시에 살수록 임대 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점은 세계 여느 국가와 다르지 않다. 프라하를 제외한 다른 여섯 개 도심 지역에서는 국가 전체 평균인 5분의 1보다 더 많은 가구가 임대 주택에 거주한다.1인당 주거 면적에 따른 질적 주거 지표는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다. 면적 기준으로 보면 자녀와 부모로 구성된 가정의 거주 면적에 가장 넓고, 자녀가 없이 부부로만 구성된 가정, 한부모 가구, 그리고 1인 가구 순으로 거주 면적이 점차 좁아진다. 주택의 품질과 사용자 만족도는 주택의 거주 형태와 외부 조건이라는 두 개의 매개변수에 주로 영향을 받는다. 주거 품질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항목은 소음과 환경오염으로, 대도시 거주자들의 만족도가 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의 평균 주거비는 상승하고 있다. 2021년까지는 주거비가 감소 추세였으나, 2022년 대외적인 요인에 의한 가스와 전기 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주거비가 평균 10% 증가했다. 그러나 체코의 거주 부담 수준은 EU 회원국 평균 대비 낮은 편에 속하는데, 이는 가계 소득 증가가 주거비 증가보다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021년까지 가계 부담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했다. 2022년에 이 비율이 약 15%로 증가했고, 2023년에는 17%로 증가했다. 현재 추세로는 거주 비용이 2021년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주거비는 가구 구성에 따라 다르다. 자녀가 많은 가정이 주거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다. 일반 가정의 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비와 식료품비로, 2022년 평균 가구 주거비 지출의 25%가 임대료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비용이었다. 체코 정부는 주택 수당과 주거 급여 등을 통해 국민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림 1>에서는 '주거, 수도, 에너지, 연료' 그룹(ECOICOP: European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according to Purpose 분류) 소비 지수가 수년간 증가하고 있으며, 이 그룹의 지수가 열두 개의 모든 ECOICOP 그룹(교통, 교육, 식품 및 숙박, 의류 및 신발 등) 평균에 비해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체코 소비자가격지표 (CPI) (in %, 2018~2023)* CPI – 기본 지표 (2015 평균=100, ECOICOP 분류) 자료: CSO database체코 국민은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한다. 초기 투자 부담이 크지만 대개 월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이 크게 작용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 외에 주택 소유의 경제성(Affordability)은 여러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주택 공급과 선호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 및 지역 특색 등의 요인으로 인한 특정 부통산에 대한 높은 수요는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주택 구매의 경제성을 낮추게 된다. 2021년 이후 악화된 주택 구매의 경제성은 주택경제성지수(HAI: Housing Affordability Index)로 확인할 수 있다. HAI는 가구 순 월 소득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사용되는지를 보여준다. 2023년 2월, 이 수치는 평균 가구 소득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 특히 프라하에 있는 아파트의 주택경제성지수는 체코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독일이나 폴란드 등 이웃 국가들에 비하면  체코의 주택 가격은 낮은 편에 속한다.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2023년 체코 인구의 24%가 임대 아파트에 거주했는데 이는 2년 전보다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EU 회원국 평균값보다는 낮은 수치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임대주택 거주 비율이 약 50%에 달한다.최근 몇 년간 체코 중앙은행(CNB)의 다양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 및 부동산 취득세 폐지 등에 힘입어 체코의 부동산 경기는 살아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며 주택 가격은 상승하고, 임대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서 체코와 주변 도심 지역으로 주택 가격 상승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딜로이트(Deloitte)가 주택 가격을 국가 평균(국가 평균 = 100%)과 비교 분석하여 2023년 8월 발표한 부동산지수에 따르면, 프라하는 131.7%,  브르노는 108.5%, 오스트라바는 65.6%를 기록했다. 비수도 대도시 중 브르노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체코 중심지에서 다소 멀리 떨어진 국경지역에 위치한 오스트라바는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 지수를 보여준다.새로운 주거지에 대한 평균 거래 가격의 연간 변동률은 7.4%이다. 이 수치는 적절한 주거지를 찾는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으로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전쟁을 피해 고국을 떠난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이 체코 정부 차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지방 자치 단체는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코 정부는 가정의 에너지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보조금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주거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많은 가구가 자가 소유 주택을 포기하고 임대 주택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러한 수요에 맞춰 은행은 공공 부문과 협력하여 의사와 같은 특정 직업군을 위한 임대 주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체코 정부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층이나 특정 필수 직업군에 대하여 시장 가격 이하의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 정책을 승인하였고, EU 집행위원회는 이처럼 공공 자원을 활용하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체코 정부의 노력을 치하한 바 있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체코인은 27만 명에 달한다. 부적절한 주거 환경은 출산과 양육 등 가족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가와 지역 정부의 적절한 거주지 지원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며 공공 재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향후 전망 및 시사점높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비용 상승, 이자율 및 건설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시기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 체코 경제는 성장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재무부에 따르면 2024년 체코 경제 성장률은 1.4%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경제는 더욱 활발히 성장하여 2.6%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체코 정부는 2024년에 주택 지원금으로 약 20억 코루나(약 1,200억 원)를 지출할 예정이다. 건축 관련 기업들은 올해 성장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고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고객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 가격의 추가 상승도 예상되지만, 향후 수 년간 대규모 주거 단지 건설로 충분한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 지원법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 이와 관련한 기본 원칙은 이미 작년에 발표되으나  2023년 말로 예정되어 있던 구체적인 논의는 올해 6월로 미루어진 상태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지원법은 근본적인 주택 개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행정 권한이 있는 모든 지방 자치 단체에 주거 상담 센터를 설립하는 등 과거 정책에 비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코의 주택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코 Daneš BRZICA /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 Senior Research Fellow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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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최저임금 인상...최초로 2만 코루나의 벽 깨

☐ 체코, 최저임금 인상...야권과 노동자들, 인상 폭 더 높아야◦ 체코 정부, 2023년 12월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 “역대 최고 상승분”- 2023년 12월 마리안 유레츠카(Marian Jurečka) 체코 노동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2024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됐다고 발표했다. 유레츠카 장관은 최저임금이 기존 월 1만 8,900코루나(한화 약 110만 원)에서 1,600코루나(한화 약 9만 3,000원) 인상한 2만 500코루나(한화 약 119만 원)로 인상되며, 업무의 난이도, 전문성, 책임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 체코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은 기존 임금 대비 9.2% 상승된 것이다. 유레츠카 장관은 이번 인상이 역사상 가장 큰 인상폭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유레츠카 장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향후 5년 내에 최저임금을 평균 임금의 47%까지 인상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체코 정부는 시간당 최저임금에 관한 구체적인 인상안을 발표했다. 해당 인상안에 따르면, 2024년 1월 시간당 최저임금은 103.80코루나(한화 약 6,210원)에서 112.5코루나(한화 약 6,754원)로 높아진다. 유레츠카 장관은 이번 임금 인상으로 학교의 관리인과 요리사, 문화 및 사회 서비스직의 임금들도 인상될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번 체코 정부의 임금 인상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임금 지침에 따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최저임금을 중위값의 60%, 평균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각 회원국들에게는 EU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2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야권과 노동자들, 임금 인상 더 높아야 한다고 주장-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표하였으나, 야당과 노동조합은 이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이 발표되기 전 체코 내 사측과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협상을 벌였으나 양측 간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9년까지 임금 인상 목표치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측은 45%, 노동조합은 50%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47% 타협안을 제시하고 이를 발표한 것이다. 이에 정당들과 노동자 측은 반말했다. 연립 내각을 구성한 정당과 야당, 노동자들은 5년 후 최저임금 인상이 50%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며 더 큰 인상을 요구했다. -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보장 임금 폐지도 논란이 됐다. 정부의 노동 개혁안에는 현재 민간 부문의 특정 직업군에 대해 최소 수입을 보장하는 8개 범주의 보장 임금 폐지도 포함되었다. 해당 조치는 일부 기업으로부터 환영받았으나, 노동조합은 강력히 반발하며 시위를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연립 정부는 이 개혁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하원, 상원 및 페트르 파벨(Petr Pavel)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체코, 2024년 인플레이션 둔화... 전문가들, 실질 임금 회복 전망◦ 체코, 2024년 들어 인플레이션 둔화- 체코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2024년 들어 크게 낮아졌다. 지난 3월 체코의 인플레이션은 2월과 동일한 2%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8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한편,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는 등 교통 부문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월 대비 0.1%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체코 통계청(Czech Statistical Office, CZSO)의 파블라 세디바(Pavla Sediva)는 2023년 대비 침체에도 소비자 장바구니의 개별 부문별 가격 변동이 다르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세디바에 따르면, 식료품 및 비알코올 음료 가격이 유일하게 하락하였으며, 하락폭은 약 6%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인 운송 장비에 사용되는 연료 및 윤활유 가격은 전년 대비 4.8% 상승했고, 고속도로 통행료 가격은 53.3%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체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월 수도, 전기, 가스 및 연료 가격 상승이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주택용 수도,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가격이 7.1% 상승했다. 또한, 주택 유지 및 수리를 위한 자재 및 서비스 가격은 4.6%, 수도 10.9%, 하수도 10.5%, 전기 13.1%, 난방 및 온수 가격은 3% 상승했다. 한편, 천연가스 가격은 전년 대비 5.2%, 고체 연료 가격은 4.4% 하락했다.◦ 체코 전문가들, 2023년 실질 임금 하락 지적... 향후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전망- 지난 2023년 4/4분기에도 체코의 실질 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체코 임금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쿠브 사이들러(Jakub Seidler) 체코은행협회(Czech Banking Association) 수석 경제학자는 2023년 4/4분기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었다고 밝혔다. 사이들러에 따르면, 2023년 3/4분기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7.4%를 기록하였으나, 2023년 4/4분기 6.5%로 낮아졌다. 또한, 사이들러는 부동산 부문의 임금은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농업 등의 부분에서의 임금 인상률은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체코 전체 명목 임금 상승률이 6.6%에 그쳤으며, 실질 임금은 전년 대비 0.9% 감소하여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 사이들러뿐만 아니라 코메르츠니 방카(Komerční banka)의 애널리스트인 마르틴 귀르틀러(Martin Gürtler)도 실질 임금 감소 추세가 2년간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귀르틀러는 향후 낮은 인플레이션과 체코 내 노동력 부족으로 실질 임금 상승률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2024년 명목 임금 상승률이 6.9%, 실질 임금 상승률이 4.2%에 달할 것이며, 2026년에는 실질 임금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ING, Czech inflation remains at the central bank’s target, 2024.04.10.Expats.cz, Czech minimum wage to break CZK 20,000 barrier for the first time, 2024.04.02.Expats.cz, 5 ways expat women in Czechia can advocate for equal pay, 2024.03.06.Prague Morning, Czechs Face Continued Decline in Real Wages, 2024.03.05.expats.cz, Pay raises or work perks? Czech companies to reward employees in 2024, 2024.02.20.romea.cz, Czech Government adopts highest minimum wage hike in history, 2023.12.13.[관련정보]1. 체코, 최저임금 인상 추진으로 노동 개혁 논란 가열 (2024.04.03.)

체코 EMERiCs /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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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지원을 놓고 갈등 표출

☐ 체코, 슬로바키아와 공동 내각 회의 잠정 중단...슬로바키아의 친러 행보가 원인      ◦ 체코 정부, 슬로바키아와 공동 내각 회의 잠정 중단 발표    - 2024년 3월 6일,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국무총리는 슬로바키아 정부의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정책에 반대해 양국 간 공동 내각 회의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피알라 총리는 슬로바키아가 헝가리와 연대해 중동부 유럽 4개국(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협력체인 비셰그라드 그룹(Visegrád Group) 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의견을 분열시키고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종전을 종용하는 등 체코 정부의 대외정책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피알라 총리는 슬로바키아 측과 다방면에 걸친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슬로바키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온 현재 공동 내각 회의와 같은 특별한 최고위급 회담을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슬로바키아 정부는 피알라 총리의 공동 내각 회의 중단 결정에 즉각 유감을 표시하였다.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국무총리는 정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자국이 ‘평화’를 논하는 동안 체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쟁을 지원하면서 양국 관계를 훼손시키고 있으며, 공동 내각 회의 중단이 슬로바키아의 외교적 주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잔나 차푸토바(Zuzana Čaputová)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공동 내각 회의 중단에 유감을 표시하며 양국 관계 개선과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 체코와 슬로바키아 양국 정부는 2012년부터 매년 중요한 경제, 안보 및 외교 현안을 논의하고 그 대응을 조율하는 공동 내각 회의를 개최해 왔다. 양국 간 공동 내각 회의는 74년(1918-1992) 동안 체코슬로바키아로 존재했던 특수한 관계를 거쳐 1993년 1월 상호 합의로 평화롭게 분리한 상호 친선 관계를 상징해 왔다. 양국 정부는 2023년 11월 피초 총리의 취임 직후 열린 정상회담에서 차기 공동 내각 회의를 2024년 봄 체코에서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체코 정부, 슬로바키아의 친러 행보 비판                - 체코 정부는 최근 슬로바키아 정부의 노골적인 친러시아 행보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특히, 체코 정부는 2024년 3월 1일 튀르키예에서 열린 안탈리야 외교 포럼(Antalya Diplomatic Forum)에서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ár) 슬로바키아 외무장관이 페테르 시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무장관과 함께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난 것을 비난하였다. 또한,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ý) 체코 외무장관은 슬로바키아 측이 유럽의 안보가 전 세계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극히 소극적인 피초 행정부를 질타하였다.      - 슬로바키아 정부는 자국의 친러시아 행보와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에 대한 체코 및 다른 EU 회원국의 비판을 내정 간섭으로 여기며 이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피초 총리는 슬로바키아-러시아 외무장관 회동 이후 양측이 스위스에서 개최될 예정인 우크라이나-러시아 평화 협상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본 회동이 슬로바키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주권적이고 균형 잡힌 외교적 접근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하였다. 슬로바키아 외무부는 2024년 3월 6일 자국 주재 네덜란드 대사를 초치, 체코 주재 네덜란드 대사관의 슬로바키아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간담회 주최가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히 항의하였다. ☐ 체코와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지원을 놓고 엇갈린 행보...향후 선거가 변수◦ 체코 정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주도        - 체코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주도하고 있다.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은 2024년 2월 중순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에서 체코 정부가 EU 역외 국가들과 논의하여, 약 350억 체코 코루나(약 2조 140억 원) 상당의 155mm 및 122mm 구경 탄약 8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파벨 대통령은 체코 국방부와 체코슬로바키아 그룹(Czechoslovak Group) 등 자국 방산 기업들이 ‘정치적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꺼리는 세계 각국과 협상하였고, 이들이 가진 탄약 비축분을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덧붙였다. - 체코 정부는 EU 역외 탄약 구매를 통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독일, 캐나다, 스웨덴,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등 범 서방 진영 18개국이 참여하는 이니셔티브를 구성하였다. 리파브스키 장관은 2024년 3월 26일 체코 정부가 본 이니셔티브를 통해 최대 150만 발의 탄약과 포탄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할 계획이며, 그 1차분이 6월 이전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리파브스키 장관은 이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현재의 전황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 한편, 최근 체코에서는 2025년 가을로 예정된 의회 선거를 1년 6개월여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안드레이 바비시(Andrej Babis)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포퓰리즘 성향 ‘불만족스러운 시민들의 행동(ANO)’이 39%에 육박하는 전례 없는 지지를 얻어 급부상하는 반면 현 집권당인 중도 우파 성향 시민민주당(ODS)이 14.5%의 지지율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러시아 성향의 바비시 전 총리는 체코 정부의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판하고 이웃 슬로바키아 피초 행정부와 연대 의사를 밝히는 등 체코 정부 인사들로부터 ‘안보 위협’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 슬로바키아 정부, 새 정부 출범 이후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 - 슬로바키아 정부는 2023년 10월 피초 행정부의 출범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EU 차원의 군사적 지원에 반대하고 러시아 측과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등 친러시아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피초 총리의 집권 직후인 2023년 11월 8일 슬로바키아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계획하였던 4,030만 유로(약 568억 원) 상당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취소한다고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민간 방산 기업의 무기 수출은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1월 24일 피초 총리는 독일 수도 베를린(Berlin)을 방문,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국무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을 통해 군사적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EU 차원의 인도주의적, 재정적 지원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피초 행정부는 똑같이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는 헝가리와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피초 총리는 2024년 1월 16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Budapest)에서 빅토로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국무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오르반 총리의 우크라이나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EU가 우크라이나 지원책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대가로 헝가리에 가하는 재정적 제재를 비판하였다.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동년 3월 21일 체코 수도 프라하(Prague)에서 열린 비셰그라드 4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체코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이니셔티브에 반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군사적 수단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이 와중에 2024년 3월 23일 실시된 슬로바키아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 자유주의 성향의 외교관 출신 무소속 이반 코르초크(Ivan Korčok) 후보가 42.13%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 37.28%의 피초 행정부의 연립정부 파트너인 좌파 민족주의 성향 ‘목소리-사회민주주의(HLAS)’ 소속 페테르 펠레그리니(Peter Pellegrini) 체코 국회의장을 앞섰다. 코르초크 후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 지원을 주장하는 반면 펠레그리니 의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반대하고 러시아가 추진하는 형식의 평화 협상을 지지하는 등 상반된 성향을 보이고 있다. 두 후보 간 결선투표는 오는 4월 6일로 예정되어 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Kyiv Independent, Slovenia to join Czech ammunition initiative for Ukraine, 2024. 03. 26. Euractiv, Pro-EU Korčok scores surprise victory in first round of Slovak election, 2024. 03. 24. Associated Press, Hungary, Slovakia remain opposed to sending any arms to Ukraine to fight Russia’s invasion, 2024. 03. 21. The Guardian, Czech Republic to deliver thousands of extra artillery shells to Ukraine, 2024. 03. 19. BNE Intellinews, Record Czech poll support for ANO as its leader adopts Kremlin-appeasing narrative, 2024. 03. 12.  The Kyiv Independent, Czech-Slovak split over Ukraine grows as Prague 'postpones' consultations, 2024. 03. 07. Brno Daily, Czech Cabinet Cancels Upcoming Intergovernmental Meeting With Slovak Counterparts, 2024. 03. 07. POLITICO, Czechs burn bridge with Moscow-boosting Slovaks, 2024. 03. 06.  Fox News, Polish PM Donald Tusk slams Hungary and Slovakia for meeting with Russian foreign minister, 2024. 03. 04.BNE Intellinews, Czech plan reportedly secures 800,000 pieces of ammunition for Ukraine, 2024. 02. 28.  Anadolu Ajansı, Slovakia’s PM says there is no military solution to Russia-Ukraine conflict, 2024. 01. 24. POLITICO, Fico backs Orbán against Brussels in Ukraine aid clash, 2024. 01. 16. Reuters, New Slovak government rejects final military aid package for Ukraine, 2023. 11. 08.[관련정보]1. 체코, 우크라이나에 포병 지원 확대 결정 (2024.03.21.)2. 체코, 우크라이나에 보낼 탄약 지원 자금 확보 (2024.03.13.)3. 체코, 슬로바키아와 외교 정책 불일치로 공동 내각 회의 중단 (2024.03.12.)

체코 EMERiCs / / 2024-04-05

#중동부유럽 #체코 #슬로바키아 #공동 내각 #회의 #중단 #친러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프라하 총기난사 사건과 체코 총기법 개정

지난 2023년 12월 21일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벌어진 총기난사 사건으로 14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당했다. 그동안 비교적 치안이 안전하다고 알려졌던 프라하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으로 이제는 서유럽, 동유럽을 가릴 것이 없이 유럽 전역 어디에서도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체코는 지난 2014/15년 유럽연합(EU) 난민위기의 와중에도 폴란드, 헝가리 등과 함께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여 난민유입에 따른 사회적 적대감도 적었고 이 때문에 외부 테러조직으로부터의 공격에도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조직적인 공격이 아니라 언제든 내부의 ‘외로운 늑대’가 벌이는 묻지마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더군다나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사건의 범인을 옹호하고 추종하는 글이 확산되면서 총기난사를 모방하는 ‘카피캣’의 등장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범인이 스스로 삶을 마감했기 때문에 사건의 동기나 목적을 알 수는 없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이번 총기난사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관대한 총기법과 당국의 규제 부족으로 판단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향후 총기법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한편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했던 상황에서 이렇게나 많은 희생자가 나온 책임을 경찰에 돌리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묻지마 살인과 총기난사사건 발생 당일인 2023년 12월 21일 12시 20분 프라하에서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중부 보헤미아의 호스토운(Houstouň) 경찰서에 아들이 자살할 것 같다는 한 여성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12시 45분 경찰은 신고자의 집으로 출 동했고 가택을 수색하던 중에 신고자 남편의 시신을 발견했다. 또한 경찰은 이 여성의 아들 방에서 자신이 6일 전 클라노비체 자연보호(Klánovický les) 구역에서 30대 남성과 그의 2개월 된 딸을 살해했다고 밝힌 편지 형식의 메모도 확보했다.1) 이에 경찰은 카렐대학교 학생인 데이빗 코작(David Kozák)을 클라노비체 사건과 부친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 사실을 프라하 경찰에 알렸다.12시 45분경 호스토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프라하 경찰은 얀팔라흐 광장(Náměstí Jana Palacha)의 카렐대학교 철학부 건물로 긴급 출동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곳에서 데이빗 코작을 발견하지 못했고, 대신 이 건물이 아닌 첼레트나 거리(Celatná ulice)에 위치한 철학부의 다른 건물에서 강의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도보로 10분 거리의 첼레트나 거리의 철학부 본관 건물로 향했다. 첼레트나 거리에 도착한 경찰은 13시 49분경 학생과 교직원 모두를 건물 밖으로 대피시키고 용의자를 수색했지만 이곳에서도 용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한시간여가 경과한 14시 59분 프라하 경찰에 총격 신고가 접수되었다. 장소는 경찰이 처음에 수색했던 얀팔라흐 광장의 철학부 건물이었다. 바로 이 시각 범인은 철학부 건물 5층 복도를 시작으로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총을 난사하고 있었다. 5층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던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총격과 비명 소리를 듣고 외부로 돌출된 창문 난간으로 피신하기도 했고 또 일부는 강의실 문을 걸어 잠그고 책상과 걸상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쳤다. 현장에 출동한 200여 명의 경찰은 15시 5분경부터 얀팔라흐 광장 철학부 건물의 각층을 수색하면서 학생들과 교직원을 건너편 루돌피눔 쪽으로 대피시키고 건물 앞에 바리케이드를 쳐 출입을 통제했다. 15시 11분 범인은 건물 5층에서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갔고 이번에는 건물 밖 도로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 건물 밖 군중들은 비명과 함께 일부는 카렐교 쪽으로 그리고 일부는 스타로므네스키 지하철 쪽으로 내달렸다. 15시 20분 데이빗 카작은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직후에 옥상에 도착한 경찰은 건물 5층에서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범인을 생포하는 데 실패했다. 범인은 카렐대학교에서 역사학과 유럽학을 공부했고 사건 당시에는 석사과정으로 폴란드 역사를 전공하고 있었다. 그는 합법적으로 총기면허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의 집에서 추가로 8정의 총기와 수백 발의 탄환이 발견되었다. 반복되는 총기난사 사건 체코는 총기 사고에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가와는 달리 이번 사건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총기 관련 사건이 발생했었다. 최근 5명 이상 사망한 총기난사 사건 중에는 2019년 12월 오스트라바의 한 병원 대기실에서 범인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2015년 2월에는 우헤르스케 브로드의 한 식당에서 범인을 포함해 모두 9명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물론 유럽의 다른 국가보다 체코에서 총기범죄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2) 2022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의 통계에 따르면, 체코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율은 0.83으로 헝가리 0.94, 슬로바키아 0.74, 오스트리아 0.88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인구 10만 명당 총기 살인율은 0.1로 헝가리 0.04나 슬로바키아 0.07보다는 높았지만, 오스트리아 0.15, 네덜란드 0.22보다는 낮았다. 그러나 총기 살인율이 지난 2015년 0.02에서 2022년 0.1로 5배 증가했다는 사실은 총기를 사용한 범죄증가와 함께 총기관리에 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인구 10만 명당 총기 살인율(%)<자료> UNODC, 2023최근 유럽에서 벌어진 또다른 총기난사 사건으로 2023년 세르비아에서 이틀 간격으로 발생한 두 번의 총기난사 사건이 있다. 이 사건으로 모두 17명이 사망했는데, 충격적인 점은 두 명의 범인 중 한 명이 13세의 소년으로 자신이 다니던 중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했다는 사실이었다. 2023년 독일의 함부르크에서도 총기난사로 6명이 사망했으며,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법을 제정한 덴마크에서도 2022년 총기난사로 4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2010년 이후 발생한 가장 큰 사건은 2011년 7월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총기난사와 폭탄테러로 모두 77명이 사망한 사건과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로 모두 130여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3)이러한 사건과 비교할 때 체코에서는 총기난사 사건이 드물었고 이번 사건을 제외하면 총기를 이용한 대량학살은 거의 없었다. 물론 그렇다고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 무엇보다도 체코에서는 총기면허 취득이 쉽고 또 면허를 가진 이들이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입, 보관, 휴대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총기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규제가 없다면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느슨한 총기법체코는 지난 2021년 ‘기본권과 자유헌장’을 개정해 유럽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무기를 가지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권리’를 규정했다.4) 체코는 EU 회원국으로 유럽 총기지침을 준수하고는 있지만, 다른 EU 회원국보다 훨씬 느슨한 총기법을 갖고 있는데 체코 총기법에서는 ‘총집에 넣은 총기’의 휴대를 허용하고 있다.5) 물론 총기의 취득, 보유, 휴대를 위해서는 총기면허를 취득해야 하지만, 총기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총기관련 시험, 건강검진 및 무범죄 증명이면 족하다. 총기면허 시험은 500여 개의 문제은행 중에서 출제되며 통과 점수는 40점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한 실기시험을 의무로 정해 놓지도 않았다.6) 즉, 총기법에서는 총기면허를 소지한 개인에게 전적으로 총기에 대한 책임 및 관리를 맡기고 있는 셈이다.체코 총기협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31만 명이 총기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이 소유한 총기는 약 100만 정에 달한다.7) 총기의 종류에 따라 이를 분류하면, 20mm 소총 혹은 자동발사 장치를 갖춘 소총(A-1)이 5,341정, 반자동소총으로 개조한 자동무기류(A)가 793정이며 이 두 카테고리에 속하는 총기를 취득, 보관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권총, 라이플(B)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총기는 47만 2,223정, 사냥용 총기(C)는 45만 598정으로 이 부류의 총기는 특별한 관리 대상이 아니며, 소장용 골동품, 가스총, 페인트총 등은 총기면허 없이도 구입할 수 있다. 법으로 정한 총기 보유 한도는 없지만 총기 2정 이상 혹은 500발 이상의 탄환을 구입, 보관하는 경우에는 안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8)<그림 2> 체코의 총기면허수와 총기수<자료> zbrojnice.com이런 상황에서 지난 20년 동안 총기면허는 증가하지 않았지만, 진짜 문제는 총기면허를 취득한 이들이 보유한 총기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충분한 교육이 나 훈련을 받지 않은 젊은 층의 총기보유가 증가하고 있고, 총기면허자 이외의 미성년자 등이 해당 총기에 접근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총기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카피캣’ 우려이번 사건의 범인인 코작은 극단주의적인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지도 않았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이미 카렐대학교 철학부에서 역사학과 유럽학 학위를 받았으며 다시 폴란드 역사를 전공하는 등 지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그러나 그가 일기 형식으로 작성한 텔레그램 앱에 총기난사 범인들을 추앙하는 글을 남겨놓았다고 알려져 이번 총기난사는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이 드러났다. 그가 남긴 글 중에는 러시아 브랸스크의 한 중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6명의 사상자를 낸 14세의 알리나 아파나스키나(Alina Afanaskina)를 언급하면서 “그녀에게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 물론 그녀는 많이 죽이지는 못했다. 대신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으며, 또한 “나는 항상 죽이고 싶었다. 나는 미치광이가 될 것이다. 나는 연쇄살인보다는 대량학살이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가능하면 자살할 것이다”라는 글도 남겼다.9) 사건 이후 온라인 상에서 범인을 찬양하거나 아니면 모방범죄를 벌이겠다는 메시지가 급증했다. 총기난사가 있은 뒤 불과 몇 시간 뒤 한 남성이 경찰청장의 페이스북에 욕설과 함께 15분 뒤 하원에 난입해 총기를 난사하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10)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후 이틀 만에 소셜미디어에 60건 이상의 범인 찬양과 모방범죄 예고 글을 발견하고 이를 게시한 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11) 인접한 슬로바키아에서도 이 사건 이후 총기를 난사하겠다고 위협한 인물이 체포되기도 했다.12)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유럽 전체적으로 총기를 이용한 대량학살 사건이 증가할 것을 경고해왔다. 특히 최근 동유럽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학교를 포함한 공공장소에서의 묻지마 총기난사는 공산주의 붕괴 이후의 사회적 파편화 현상과 인터넷 등을 통한 미국 총기 문화의 ‘글로벌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체제전환 이후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계층화가 진행 중인 중동부유럽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13) 더군다나 내전을 겪거나 혹은 전쟁을 치렀던 경우 민간이 여전히 총기를 보유하고 있고 또 무기 밀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총기난사 사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더군다나 총기난사 사건 이후에는 범인이 공개되고 언론과 방송에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다루면서 오히려 이런 범죄를 모방하는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새로운 총기사고의 발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14) 따라서 이번 프라하 총기난사 범인에 대한 정보를 제한하는 것이 ‘카피캣’의 등장을 막을 최소한의 방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그동안 총기난사 사고는 체코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코에서도 언제든 총기를 이용한 학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5) 이를 막기 위해서는 총기를 전면 금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현재와 같은 관대한 총기면허 취득과 총기휴대 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개정하고 총기면허 소지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체코 정부는 총기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2024년 1월 25일 체코 하원에서 재적 169명에 찬성 151명으로 이를 통과시켰다. 극우 선동주의 정당인 자유-직접민주주의(SDP) 소속 의원 16명 전원은 이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찰에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자를 불심검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총포상에게는 의심스러운 자가 총기와 탄환을 구입할 경우 이를 즉시 경찰에 고지할 의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여기에는 총기면허 취득 과정에서 정신감정 강화와 총기면허 유효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16) 그러나 진짜 문제는 총기의 구입과 보유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총기를 휴대하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총기사고를 줄이는데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당초 정부는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총기의 휴대를 규제하려고 했지만 하원은 헌법에 명시된 총기휴대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총기법 개정안은 상원의 비준과 대통령의 서명 후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2024년 1월 30일 브르노 경찰에 마사릭대학교 교육학부에서 총기를 휴대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학내를 배회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곧바로 충돌한 경찰은 해당 인물을 찾았고 그가 총기를 휴대한 사실도 확인했다. 해당 인물은 정상적인 총기면허 소지자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총기를 휴대했다고 주장하면서 곧 풀려났지만, 이 사건으로 수백명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긴급 대피했고 제2의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한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다.17) 이처럼 총기 휴대가 헌법으로 보장된 체코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총기를 휴대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면서 총기 휴대를 부추기는 사회 전체적인 ‘총기 트라우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 각주1) “Střelec z fakulty se dopisem přiznal k vraždě v Klánovickém lese, řekla policie,” Seznam Zpravý (Prosinec 27, 2023). 2)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UNODC), Global Study on Homicide (New York: United Nations, 2023), p. 56.3) “Mass shootings in Europe over the decades,” Reuters (December 22, 2023).4) “Bránit sebe i jiné se zbraní bude zakotveno ústavně, schválil Senát Zdroj,” iDnes (Července 21, 2021). 5) Zákon č. 119/2002 Sb. 2(2).6) “What if gun owners had to pass a test? Czech Republic offers an answer,” Washington Post (November 25, 2023).7) https://zbrojnice.com/2022/01/03/  8) https://zbrojnice.com/2022/12/01/ 9) “At Least 15 Dead in Czech Republic After Shooting at Prague University,” New York Times (December 21, 2023). 10) “Za 15 minut vystřílím Sněmovnu, napsal. Policie ho prověřuje,” Seznam Zpravý (Leden 3, 2024). 11) “Policie řeší už stovku vyjádření o střelbě na fakultě, první míří k soudu,” Seznam Zpravý (Leden 3, 2024). 12) “Slovakian police arrest man over threat to copy Prague shooting,” The Telegraph (December 24, 2023).13) “Risk mass shootings will increase in Europe, experts warn,” The Irish Times (May 5, 2023).  14) “Shootings are ‘spreading like a disease in Europe,’ says survivor of deadly Prague attack,” CNN (December 22, 2023). 15) “Shock in Prague but shootings not unknown in Czech Republic,” The Guardian (December 21, 2023). 16) “Poslanci schválili, že se nově budou muset hlásit podezřelé nákupy zbraní,” Idnes (26 Ledna, 2024). 17) “Mladík přinesl na univerzitu pistoli a choval se divně. Celkem má sedm zbraní,” Idens (30 Ledna, 2014). 

체코 김신규 / 한국외대 동유럽발칸연구소 / 전임연구원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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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2024년 전자 신분증 도입 예정

☐ 체코 정부, 전자 신분증을 비롯한 정부 디지털화 추진...점진적으로 확장될 예정◦ 체코 디지털 당국, 정부 디지털화 및 전자 신분증 도입 추진- 체코 정부는 2023년 4월 1일부터 디지털정보국(DIA, Digital and Information Agency)을 출범했다. DIA는 정부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접근, 전자 투표, 전용 온라인 플랫폼, 세금 신고서를 비롯한 정부 업무의 디지털화를 담당한다. 출범 초기 DIA는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 부족, 기술 문제에 대한 정치화, 공공 기관 간 내부 정치화 문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 5월 체코 정부는 DIA에 전자 신분증 애플리케이션 ‘eDoklady’의 개발 권한을 부여했다. 이반 바르토쉬(Ivan Bartos) 체코 디지털화 부총리는 2024년 1월부터 기존 신분증이 전자 문서로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어 바르토쉬 부총리는 정부의 신속한 결정 덕분에 DIA에 개발과 시험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으며, 이는 비용을 절약하고 실질적인 실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 덧붙였다. 정부는 전자 신분증의 구현 비용은 약 5억 코루나(한화 약 291억 5,500만 원)이며, 연간 운영 비용은 5,000만 코루나(한화 약 29억 1,550만 원)로 추산하고 있다.◦ 전자 신분증,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 9월 13일 체코 정부는 eDoklady를 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eDoklady는 DIA와 국립통신정보기술국(National Agency fo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이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기존에 이미지만 표시하던 전자 신분증 eDokladovka와 달리 은행이나 기타 전자 신원 확인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전자 신분증이 실제 신분증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분증을 휴대하고 다닐 필요는 없어졌다고 밝혔다. - 신규 전자 신분증은 2024년 1월부터 앱 스토어(App Store) 및 구글 플레이(Google Play)에서 받을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서 신분 증빙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후 7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신원을 확인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모든 당국과 단체에서 전자 신분증을 수용해야 한다. 바르토쉬 부총리는 경찰도 빠르면 3월이나 4월부터 전자 신분증을 수용할 것이라 밝혔으나 전자 문서를 오용하는 것은 경범죄 취급되며 최대 1만 코루나(한화 약 58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르토쉬 부총리는 전자 신분증의 주요 장점은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과 제어 강화라고 밝히며, 휴대전화를 분실하더라도 전자 신분증을 원격으로 비활성화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틴 메르슈미드(Martin Mesršmíd) DIA 국장은 스마트폰 기반의 신원 확인 문화 육성으로 체코가 유럽의 디지털 신분증의 선구자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eDoklady는 사용자 친화적으로 시민과 검증인 모두의 절차를 단순화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체코 의회, 전자 신분증 관련 법안 채택◦ 체코 하원, 디지털 신분증의 효력 관련 법안 채택- 11월 29일 체코 하원은 찬성 87표로 전자 신분증을 통해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 신분증은 실제 신분증을 대체하지 않으며, 원격으로는 신원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없고, 해외여행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개인의 전자 신분증은 실제 문서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디지털 사본을 발행하려면 실제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전자 신분증에는 실물 신분증에 있는 것 이상의 추가 정보가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원과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야당인 불만족스러운 시민 행동(ANO)의 로버트 크라리체크(Robert Kralicek) 의원은 eDoklady가 DIA와 바르토쉬 부총리의 가시적인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며, 체코가 곧 출시될 유럽 전역에서 통용되는 전자 신분증을 기다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크라리체크 의원은 개정안을 반려하는 안건을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공공부문의 디지털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미 민간 부문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전자 지불카드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수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체코의 디지털 삶 지수는 유럽 내 19위를 기록했으며, 세계에서는 28위로 주변국인 폴란드, 오스트리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유럽연합(EU)도 전자 신분증 도입 추진...체코의 전자 신분증도 호환될 예정- EU는 ‘디지털 디케이드 2030(Digital Decade 2030)’ 정책에 따라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며, 모든 회원국에서 통용되는 유럽 전자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인 유럽 디지털 신분증(EUDI, European Digital Identity)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공공부문 외에도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라 지정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아마존(Amazon), 부킹닷컴(Booking.com), 페이스북(Facebook)이나 법적으로 사용자 인증이 필요한 온라인 서비스는 EUDI를 수용해야 한다. EUDI는 유럽 전자 신원확인 및 신뢰 서비스 이니셔티브(eIDAS Regulation)를 기반으로 하며, 9,000만 유로(한화 약 1,278억 원) 이상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 중 유럽집행위원회(EC)가 4,600만 유로(한화 약 653억 원)를 조달했다.- 2022년 체코 정부는 EU 순환 의장직 임기 동안 전자 신분증 도입에 있어 회원국 간 절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체코는 프랑스의 제안을 바탕으로 EUDI 절차 등록을 국가 재량에 맡겼으며, 전자 지갑이 사이버 보안법에 따라 높은 수준의 인증 체계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개인을 추적할 수 있는 단일 번호를 가지는 것이 헌법상 문제가 되는 독일로 인해 고유 식별 번호 도입 계획을 폐기했다. 기술적 측면에서 체코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신탁 서비스 회사들에 의해 전자 신분증이 발행될 것이라는 절충안을 냈으며, 기존 2년간 신탁 서비스 회사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폐기하고 전자 지갑의 발행, 인증, 해지를 자유화했다. 한편, 메르슈미드 DIA 국장은 체코 전자 신분증의 EU의 전자 신분증 프로젝트 구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상호 연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Expats, Czech Parliament Approves Digital Identification Document, 2023.11.29.Brno Daily News, Czechia set to launch fully digital ID cards in 2024, 2023.11.29.Idnes, Lidé budou moci mít místo kartičky občanku v mobilu, schválili poslanciZdroj, 2023.11.29.Biometric Update, Czechia to launch national digital ID in January, 2023.09.18.Expats, Czechia improves citizen convenience with brand new digital ID, 2023.09.15.Czech Radio, Government paving way for digital IDs, 2023.09.14.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welcomes final agreement on EU Digital Identity Wallet, 2023.11.08.Expats, Czechia's digital citizenship initiative moves forward, 2023.05.18.Euractiv, Czech public sector digitalisation kicks off but faces uphill battle, 2023.05.22.Biometric Update, EU Czech Presidency suggests new European digital ID guidelines,, 2022.10.25.[관련 정보]1. 체코, 2024년 전자 신분증 출시 예정 (2023. 12. 1) 2. 체코, 2024년 1월부터 국가 디지털 ID 출시 (2023. 9. 20)

체코 EMERICs /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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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체코 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진행 현황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배경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이슈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체코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구 고령화, 공공부채 증가에 더해 전례 없이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삼중고를 겪게 되었다. 물가 상승률의 연금 지급액 반영율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연금 시스템이 기록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체코도 그러한 국가들 중 하나이다. 이에 체코 정부는 이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연금 제도의 개혁을 서두르게 되었다. 체코에서는 특히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보다 퇴직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 수의 증가율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현재 연금 납부자는 538만 명, 연금 수급자는 283만 명(이 중 236만 명이 노령연금 수급자)으로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다. 장기 연금 물가연동제(long-term indexation parameters) 설정 시 고려했던 수준을 크게 웃도는 높은 인플레이션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 지급액이 인상되도록 한 법에 따라 2019년 말 1만 3,500코루나(CZK, 한화 약 77만 7,800원) 이하였던 평균 노령연금 지급액이 현재는 2만 233코루나(한화 약 116만 5,000원)에 달한다. 고령화, 연금 납부 금액과 수령액 간의 간극 확대, 평균 명목 연금의 증가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연금제도의 재원 조달 및 연금 지속가능성을 압박하고 있다(<표 1>, <표 2> 참조).   <표 1>체코 연금 수입 및 지출 규모 (2023년 중반) 자료: MLSA, CSSA, 2023<표 2> 체코 연금 관련 기본 통계 (2023년 중반)자료: MLSA, CSSA, 20232023년 하반기에 페트르 파벨(Petr Pavel)체코 대통령은 조기 은퇴 방지, 물가연동제 조정, 지급일 변경 및 온라인 지원 등이 포함된 연금제도 개정안에 서명했다. 새로운 물가연동제는 202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23년 말까지는 기존의 물가연동제가 적용된다. 체코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는데, 체코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조기 연금 수급자에 불이익을 주고, 미래 물가연동제를 제안하는 법안을 도입하는 등 개혁을 위한 여러가지 시도를 진행하고 있으나 야당과 일부 국민의 반대로 퇴직 연령 조정이나 연금액 변동 등과 같은 민감하고 구체적인 문제에 관한 논의는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23년 5월 노동사회부(MLSA,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Affairs)는 연금제도 조정을 제안하고 2023년 9월까지 연금법 개혁안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10월로 미뤄졌으며, 한 차례 더 연기되어 마리안 유레치카(Marian Jurečka) 노동사회부 장관이 11월 15일 제출한 연금개혁안에서는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퇴직연령의 점진적인 연장, 노령연금 계산 기준 변경, 연금의 물가 연동폭 감축, 평균 임금의 20% 수준의 연금액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안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2025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대부분의 변경사항은 1966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금 개혁 주요 내용기대수명 증가, 납입액과 지급액의 격차 증가, 노령인구 증가, 연금 수급자 1인당 근로자 비율 감소, 장기적인 개혁 부재(이전 연금 개혁위원회의 개혁 실패)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원인으로 현재 연금 개혁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이다. 이번에 제출된 연금 개혁안에는 조기 퇴직의 엄격한 관리, 정기 및 특별 물가연동제 둔화 등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내용이 포함되었다.1) 물가연동제 개정새로운 연금 물가연동제는 2025년 1월부터 실시된다.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실질임금은 하락했기 때문에 이 항목은 현재 상황에서 큰 의미는 없다.- 실질 임금 상승분의 3분의 1(기존 2분의 1)을 적용- 연금 수급자의 소비자 물가 지수만 고려- 인플레이션과 실질 임금 변화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2개월치를 반영- 해당 조사 결과를 2025년 1월에 물가연동제에 반영한 해 인플레이션이 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60%를 연금(평균 연금)에 반영하는 특별연금 물가연동제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일반 물가연동제와 같이 연금 수급자의 소비자 물가지수만 고려한다. 특별 물가연동제는 당해 물가 상승률을 신속하게 보전하는 역할을 하며, 이후 1월에 정기 연동제를 계산할 때 특별 상승분을 차감한다. 2022년에는 2번의 특별 연동(6월, 9월)이 있었고, 2023년에는 1번의 특별 연동(6월)이 있었다.2) 조기퇴직2023년 10월 1일부터 조기퇴직은 이전보다 큰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조기 퇴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보조 연금저축에 가입해 사전퇴직을 준비해야 한다. 새롭게 바뀐 정책에 따라 이전에 정년 전 5년이었던 조기퇴직 가능 기간이 3년으로 줄었다. 조기 퇴직자에 대한 지급액 감소 폭도 커졌다. 이제는 일반 퇴직 대비 조기퇴직 시 영구적·상대적으로 높은 감액이 적용된다.정년을 기준으로 조기 퇴직하는 90일마다 개인의 평가 연금 지급액에서 1.5% 가 감액된다. 3년 조기퇴직 시 개인의 평가 연금 지급액에서 3분의 1 정도가 감소한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물가연동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2024년 기준으로 연금보험 가입기간이 40년 이상인 자에게만 조기퇴직이 허용된다. 조기 퇴직자의 최소 가입 기간 40년 적용은 2024년 11월부터 시행되고, 그 외 조기퇴직 관련 변동 사항은 2023년 10월부터 적용된다.3) 정부보조금2024년 1월부터 정부는 매달 500코루나(한화 약 2만 8,800원) 이상 연금저축을 하는 국민에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300 코루나(한화 약 1만 7,263원)에서 200코루나(1만 1,508원)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 보조금은 80~ 230코루나(한화 약 4,600~1만 3,243원)에서 100~340코루나(한화 약 5,758~1만 9,600원)로 증가하며, 노령 연금 수급자들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 회사들의 적극적인 투자 및 일반 기업들의 장기 상품 선택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 연금저축에 대한 국가 보조금, 세액공제, 고용주 기여금 등 국가 지원 내용도 추가될 예정이다.4) 부부 평균 연금 적용앞으로는 부부/등록된 파트너 공동 평가를 기반으로 연금액이 계산된다. 부부/등록된 파트너가 자발적으로 보고한 평균 임금을 기반으로 양쪽이 유사한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임금 수준이 다른 부부/파트너가 평균액으로 계산된 유사한 수준의 금액을 받게 될 예정이다.5) 노령연금 변동 사항현재 노령연금 수급자 1인당 납부자는 2.28명이다. 노령인구 증가로 평균 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납부자의 부담 또한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 노령연금 평균은 2019년 12월 1만 3,468코루나(한화 약 77만 5,500원) 였지만, 2020년 12월 1만 4,479코루나(한화 약 83만 3,803원), 2021년12월 1만 5,425코루나(한화 약 88만 8,174원), 2022년 12월 1만 8,061코루나(한화 약 103만 원)로 꾸준히 증가해 2023년 6월 기준 2만 233코루나(한화 약 116만 5,000원)까지 증가했다. 한편 노령연금 수급자 자격 획득을 위한 최소 저축 기간은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6) 정년 나이 변경정년 나이 변경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주요 야당인 긍정당(ANO)은 정년 나이 변경에 반대하며 11월 중순에 관련 문제를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강한 반대의견 때문에 아직 최종 개혁안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변경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만약 승인된다면 50세 이상 국민의 기대수명에 따라 정년이 조정될 전망이다. 연금 수령 시작 후 평균 21.5년을 산다는 가정하여 정년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다. 각 연령 코호트 기대수명에 기반해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민의 필수 근로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967년에 태어난 사람들의 정년이 현재 65세에서 65세 4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7) 기타 승인 사항   그 외에도 상원에서는 △ 2023년 12월 1일부터 온라인 연금 지급 신청 가능 △ 연금 지급 기준을 최근 12개월(rolling month)에서 역년(calendar year)으로 변경하여 1월 물가연동제 적용 후 추가 지급의 번거로움을 없앰 △ 2025년 7월 1일부터 지급 간격 선택지를 기존의 13개에서 5개로 축소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승인했다.8) 삭제 내용2024년 1월부터 연금저축 일시 인출 패널티가 사라진다. 연립 정부의 기존 계획은 일시 인출에 패널티를 부과하여 연금 수급자들이 되도록이면 연금액을 장기적으로 조금씩 나누어 수령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해당 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실패했다. 현재 연금 저축의 일시 인출과 관련한 패널티는 없애기로 결론을 내렸지만, 정부는 여전히 패널티 부과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연금저축 일시 인출 패널티는 국가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새로이 해당 정책이 도입된다면 기존 연금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금 시스템을 구성하는 3요소1) 중 세번째인 민간 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최소 근로 기간을 현재의 35년에서 25년으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이번 개혁안에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향후 예측 및 기대치연금 개혁과 관련된 여러 세부 내용이 여전히 논의 중이거나 합의 불발로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한 잦은 변동과 높은 불확실성은 공정한 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므로,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조속한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연금 개혁으로 사회보장 수급자 수와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 악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년을 앞둔 인구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로 볼 때 정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미 낮은 연금 수령액을 더욱 줄이는 것도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문제지만 체코 연금 제도의 신뢰성 및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 반드시 논의 및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세계적인 자산운용 전문 컨설팅 업체 머서(Mercer)와 CFA(Chartered Financial Analyst) 협회는 매년 국가별로 연금 제도의 적정성, 지속가능성 및 청렴도를 분석하여 머서 CFA 글로벌 연금 지수(MCGPI, Mercer CFA Institute Global Pension Index)를 발표한다. 적정성은 연금 제도의 대체 비율(평균임금 대비 연금액)을, 지속가능성은 인구 고령화 상황에서 연금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청렴도는 연금제도와 관련된 민간기업(예: 연금 기금)의 신뢰도를 중심으로 연금제도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평가한다. 2023년 47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분석 결과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퇴직 소득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는 MCGPI 85를 기록한 네덜란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쉽게도 체코는 분석 대상 47개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후 해당 지수를 통해 체코 연금 제도의 위상을 파악하고 개혁과 개선에 반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각주1) 현제 세계 각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연금 제도를 3개의 기둥으로 구성하고 있다. 제1기둥인 국가연금은 노령, 유족 및 장애 보험(AHV)으로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기둥인 기업연금(BVG)은 은퇴 후의 생활수준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기둥 1과 기둥 2는 필수 사항이다.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인 제3기둥은 노후 생활 안정과 절세, 사망 및 장애 대비를 목적으로 한다.

체코 Daneš BRZICA /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 Senior Research Fellow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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