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정치] EU 가입을 위한 세르비아의 노력과 코소보 분쟁

지난 10월 2일, 알렉산드라 부시치(Aleksandar Vucic) 세르비아 총리는 수도에 있는 베오그라드(Belgrade) 법과대학 강연에서 “세르비아가 EU에 가입하려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포괄적인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고 전하며 EU 가입을 위한 강한 의지를 전했다.    EU 가입을 위해 코소보는 풀어야 할 숙제유럽연합(EU) 가입을 희망하는 세르비아는 2009년에 EU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2014년 1월에서야 협상이 시작됐다.세르비아가 EU에 가입하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은 「코소보와의 관계 정상화」다. 코소보는 세르비아의 남쪽 끝에 있는 공화국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알바니아인의 구성이 90%까지 늘어나 2008년 2월에 세르비아로부터 일방적인 독립을 선언했다. 현재 코소보의 독립 선언은 미국과 서방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있지만,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분리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코소보는 1389년에 세르비아인이 터키 대군에 대항하다 10만 명이 모두 전사한 세르비안 민족의 성지로, 코소보 독립국 인정문제는 세르비아 국민의 민족적 자존심을 건 민감한 사안이다.   코소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세르비아는 2013년 EU 가입을 위해 코소보에 관해 점진적인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6월에는 코소보를 두고 대립 관계를 지속해온 알바니아에 부시치 총리가 공식 방문하여 경제 협력의 의지를 알렸다.그 결과 2015년 8월에는 코소보와의 「관계 정상화」 내용에 합의를 이루는 성과를 냈다. 세르비아와 코소보가 합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코소보 주민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것이다. 둘째는 코소보에 교육과 재정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북부지역에 국제전화통화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고, 넷째는 에너지와 통신 부문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다. 또한, 세르비아는 유럽의 난민 수용 문제에 있어 반대하는 일부 유럽연합(EU)의 동유럽 회원국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부시치 총리는 “세르비아는 EU 가입을 위한 전략으로 책임을 함께 분담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EU의 예비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할 수 있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동성애 권리를 옹호하는 행사를 허용하여 EU가 요구하는 인권 보장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긍정적 평가 그러나 가입까지는 장기간 소요그동안 가입희망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세르비아에 대해 EU 정상들은 「코펜하겐의 정치적 기준」인 민주주의와 소수민족 보호를 보장하는 제도 마련에 큰 개선이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2014년 7월 사전 가입 경제 프로그램(PEP)을 통해 2016년까지 정부부채를 안정화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하지만 세르비아가 아직 코소보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이를 비롯한 여러 장애요인으로 단기간에 EU 가입은 어려우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EU 가입을 위한 향후 세르비아의 대응과 방안이 주목된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10월 05일, 세르비아 총리, EU가입 위해 헌법 개정 주장8월 31일, 세르비아 총리, 이민자 위기 유럽보다 더 유럽스럽게 대처8월 26일, 내전 치른 코소보와 관계정상화 합의 [참고자료]Blic, politika, eurobserver, Reuters, The World Bank 등

세르비아 EMERiCs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5-11-13

#EU #관계 정상화 #코소보 자세히보기

난민 문제로 인한 갈등, EU의 고민과 동유럽의 목소리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월 22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각료회의에서 장 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EU 집행위원장은 기존 4만 명 외에 추가로 난민 12만 명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두고 표결에 부친 결과 동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표결 통과됐다. EU 28개국에 할당되는 12만 명의 난민은 현재 그리스, 이탈리아에 체류 중인 난민 6만6000명과 헝가리에 남아 있는 5만4000명이 해당된다. 오랜 동안 EU 집행위는 시리아와 북아프리카 난민 도착지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수용 능력과 부담이 이미 한계점에 도달하였으며, 동유럽 각 지역들을 통해 서유럽으로의 대규모 난민 유입이 본격화되는 가운 데 더 이상 이 문제를 지켜만 볼 수 없었음을 강조하여 왔다. 따라서 EU의 모든 회원국들이 난민 쿼터제를 통한 서로의 고통분담을 요구해왔고, 이에 난민 분산 수용을 적극 주장하는 독일과 프랑스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이번 안에 찬성하면서 난민 분산 수용 안이 표결 처리됐다. 반대표결을 던진 국가들은 체코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로 모두 동유럽 국가들이었으며 서유럽 국가들 중에선 핀란드만이 유일하게 기권했다. 따라서 비록 표결이 되었다지만 향후 난민 문제 해결을 둘러싼 각 국들 간의 이견과 갈등이 보다 본격화될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이다.  난민 수용 찬성 국가들은 동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이기적 결정보다는 회원국 내 서로 간의 결속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동시에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령화, 숙련 기술자들의 서유럽 대거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동유럽 국가들에게 교육 수준이 높은 난민들의 고 인력대비 값싼 노동력은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설득하는 것도 병행하고 있다. 실제, 이코노미스트(Economist) 분석에 따르더라도 폴란드 기업 중 40%, 헝가리 기업의 50% 이상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체코와 슬로바키아 또한 각각 18%, 28% 기업들이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언급1)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압력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동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이 느끼는 실질적 고민과 난민 수용 반대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난민 수용 거부의 표면상 이유로 동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일시적 난민 할당이 난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강대국들이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즉, 시리아 난민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선 시리아 내전이 최대한 빨리 종결되어야 하는 데, 이 문제가 그리 쉽고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실제, 시리아 독재 정부와 이에 저항하는 반(反)정부 간의 싸움에 이미 러시아, 중국 대(對)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지원 세력들이 각자의 무기 지원으로 장기전이 예상되고 있으며, 여기에 IS까지 개입되면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실제 동유럽 국가들의 우려처럼, EU는 이미 지난 9월 14일 EU 난민 쿼터로 4만 명을 분산 수용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이번 9월 22일 추가로 모두 16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난민기구(UNHCR)는 2016년 말까지 추가로 최소 20만 명 이상의 난민을 EU가 수용하기를 요청하고 있어, 앞으로도 난민 문제는 EU 회원국을 계속 괴롭힐 것으로 예측된다. 두 번째, 동유럽 국가들은 EU내 회원국들의 상황이 각자 상이하고 다름에도, 이를 하나의 잣대로 기준점을 그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난민 수용에 적극적인 독일의 경우 2차 대전 이후로 전체 인구 중 이민자 출신 비율이 13.5%에 달하는 등 미국에 버금가는 이민자 국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난민 수용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2014년 기준으로 독일의 실업률은 6.4%로 낮은 수준이며, 인구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숙련 노동력이 줄어드는 것도 난민 유입을 통한 인력 보충 필요성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여전히 10%-15%에 이르는 높은 실업률에 고통 받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서유럽 선진국에 비해 재정 자립도 약화는 물론 과거 역사에 따른 민족 간 문제와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이민자수 부족으로 인해 난민 수용에 대한 사회 여론 또한 부정적인 편이다. 따라서 독일 등 일부 선진국들이 다른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난민 할당제를 주장하는 데 대해 동유럽 국가들은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세 번째, 동유럽 국가들의 난민 수용 능력이 이미 한계점을 크게 초과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U내 동유럽 국가들 중 시리아 난민의 기착지인 헝가리의 경우 이미 21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들어와 수용 한계를 이미 넘어섰으며, 이로 인한 심각한 사회 분란과 재정 악화가 심각한 수준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유럽 국가들이 조금씩 산업화를 통한 경제 규모를 키워가고 있지만, 사회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EU에 가입한 지 10년이 갓 넘었거나 혹은 10년이 채 안 되는 동유럽 국가들로선 서유럽에 비해 이들 대규모 난민을 수용하기엔 벅찬 상황이다. 유럽으로의 난민 급증은 현재 EU내 회원국들 내 여러 갈등과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올해 6월 10일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Brexit), 즉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할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시행(2017년 말까지) 법안을 찬성 544표, 반대 53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는데, 이 또한 난민 문제로 인한 후유증이 큰데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지난 10월 17일 난민 수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던 독일 쾰른(Cologne/ Köln)시의 유력한 시장 후보인 헨리에테 레커(Henriette Reker)가 유세 도중 이에 불만을 품은 한 남성 괴한의 칼에 목을 찔려 심각한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10월 11일 오스트리아 빈 시장 선거에선 난민 포용 정책에 반대하던 극우 정당(오스트리아 자유당 Freedom Par쇼 of Austria)이 창당 이래 가장 큰 성과를 내는 등 난민 문제는 현재 유럽 전체를 거대한 혼란 속에 빠져들게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난민 수용 반대 주장에 대해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동조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향후 이 문제가 EU 통합의 커다란 장벽이 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게 하고 있다.  서유럽 국가들의 혼란과는 별개로 난민의 최초 기착지점에 자리한 동유럽 국가들은 보다 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이다. 현재 난민 수용 한계를 훨씬 넘어선 가운데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선 난민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떠넘기는, 즉 ‘난민 폭탄 돌리기’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동유럽 국가들 간 갈등 또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더 이상 추가 난민을 수용할 여력이 없는 헝가리로선 기독교(가톨릭)가 기반인 유럽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이유를 대며 난민 수용을 막는 개정 이민법을 발효하였고, 이에 저항하던 난민들에게 최루탄과 물대포로 대응하기까지 했다. 국제 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헝가리로선 더 이상의 난민 수용은 국가적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들어 항변하고 있는 중이다. 더 나아가 헝가리 정부는 9월 15일 이후로 세르비아 국경 폐쇄와 함께 장벽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로 점차 늘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를 비난하며 난민 수용을 밝혔던 크로아티아마저 그 넘치는 난민 규모에 하루 만에 국경을 닫아야만 했다. 이후 크로아티아는 난민들을 다시 버스 편으로 헝가리로 돌려보내고 있고, 헝가리는 이들을 그대로 오스트리아 국경에 내려줘 걸어서 국경을 넘도록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크로아티아에서 떠밀러 온 난민들에 대해 슬로베니아 정부 또한 수용 감당 인원인 8천명을 훨씬 넘어섰다며 수용 가능한 일부만을 제비뽑기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불법 입국자로 간주해 다시 크로아티아로 돌려보내는 상황이 반목되고 있는 중이다. 그 결과 난민들의 유럽 입구라 할 수 있는 세르비아와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은 현재 ‘난민 주차장’이 되었으며, 이들 국가들 또한 불만과 갈등의 목소리가 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로 인한 동유럽 국가들 간의 상호 비방도 점차 가열되고 있다. 크로아티아가 헝가리 정부가 망명 신청자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 비난하자, 헝가리는 오히려 크로아티아가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생색만 내고 있다고 반발하였다. 또한 헝가리의 루마니아 국경으로의 철조망 설치 발표는 양국 간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헝가리로 온 난민들을 그대로 오스트리아로 보내는 것에 대해 오스트리아 또한 과거 나치들이 저지른 홀로코스트를 연상시킨다는 비난과 함께 대사 소환을 단행하기도 했다. UNHCR의 자료에 따르자면 지중해 바다에서 숨진 올해 중동 난민이 이미 3천 명을 넘어섰다. 더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올 겨울에 난민들의 처참한 비극이 유럽에서 이어질 수 있다며 EU와 국제사회에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은 올해만도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온 63만 명의 대규모 난민 문제를 겪었으며, 그 수용의 한계점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 또한 동유럽 국가들의 주장처럼 시리아 난민 문제 또한 이 지역에서의 총성이 멈추지 않는 한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EU와 동유럽 국가들은 난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현재 각자의 이해득실에 따라 여러 갈래로 갈라서 있는 중이다. 그 결과 EU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자유 이주권 또한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어쩌면 지금 EU와 동유럽은 난민 사태와 그 해결 방안에 따라 향후 결속을 더 다지게 될 것인지, 혹은 EU 해체 위기 등 심각한 도전으로 이어질 지 그 중요 한 시험대 위에 서 있는지 모른다.      ----------------------   1) Economist, "More vacancies than visitors" 2015년 9월 15일, http://www.economist.com/news/europe/21665031-eastern-europe-may-not-refugees-needs-them-more-other-countries-more-vacancies   [참고문헌] 김철민, 『국제난민 이야기: 동유럽 난민을 중심으로』, 살림출판사, 2012.김철민, "영국의 EU 협약 개정 추진을 통해 본 동유럽 이민자 논쟁", EMERICS, 2015.6http://www.emerics.org/cee/column_interview/column.do?action=detail&brdctsno=170192The Economist, http://www.economist.com/UNHCR, http://www.unhcr.org ______,『난민 관련 국제조약집』, UNHCR 사무소. 1997______,『UNHCR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난민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결정』UNHCR 사무소, 1999.  

루마니아 / 슬로바키아 / 체코 / 크로아티아 / 헝가리 김철민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학대학 / 교수 2015-11-09

#동유럽 #유럽연합 #난민 문제 #반대 입장 자세히보기

[경제] 체코,중국의 유럽 진출을 위한 가교 역할

밀로쉬 제만(Miloš Zeman) 체코 대통령은 지난 9월 3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를 계기로 밀로쉬 제만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동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한다는데 합의했다.   중국, 빠르게 늘어나는 체코 진출중국 투자자들의 체코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일례로 CEFC(China Energy Company Limited)도 체코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CEFC는 지난 9월 4일 체코 최초 축구클럽 Slavia Praha의 지분 60%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체코 민간항공사 Travel Service의 지분 50% 인수 계획과 체코에서 다섯 번째로 큰 양조장인 PLG (Pivovary Lobkowitz Group)의 지분 79.4%를 인수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밀로쉬 제만 체코 대통령을 수행했던 보후슬라브 소보트카(Bohuslav Sobotka) 체코 총리는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을 별도로 만나 동유럽에서 프라하가 중국금융기관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역설했다. 이러한 언급은 중국의 최초이자 주요은행인 중국은행(Bank of China)이 올해 말 프라하에 지점을 개설한다는데서 비롯됐다. 체코의 투자 매력 요소몇 년 전까지만 해도 헝가리와 폴란드가 중국의 유럽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국가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현재 체코가 중국과의 관계 구축에 적극성을 보이며 이미 중국 투자자들과 제조업체들은 체코 투자에 적극적이다. 체코 투자에서 중국 기업인들이 얻을 수 있는 매력적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코는 서유럽 시장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중국 기업들의 서유럽진출에 필요한 교두보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체코는 자동차, 항공, 그리고 농기계 산업 분야에서 적지 않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지속하고 있는 범세계적 경제침체현상은 제조업 분야에서 위기 상황을 초래했고 동시에 숙련된 잉여 인력을 양산했다. 이들 잉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셋째, 체코는 기술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다. 최근 중국은 기존의 양적 생산에서 벗어나 질적 생산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숙련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진보된 기술도 요구된다. 중공업, 소비재, 에너지 산업 부문에서의 기술적 노하우 그리고 잘 구축된 전기, 수도, 연구개발 네트워크와 인프라 역시 투자의 선결 조건이다.   수출 증대와 관광객 증가 예상온라인 국제뉴스 매거진 「The Diplomat」는 중국 수출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체코 맥주, 슈코다(Skoda) 트램 및 지하철, 중소형 비행기, 그리고 의료장비의 수출 전망 가능성을 높이 부각했다.체코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 또한 4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양국 간(베이징-프라하)의 직항 개설로 중국 관광객들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중국의 체코 투자가 체코의 경제성장에 어느 정도 이바지할지는 향후 관심 있게 지켜 보아야할 과제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9월 22일, 체코, 투자자들에게 매력 있는 국가로 선정9월 22일, 프라하-베이징 직항 개통   [참고자료]The Diplomat, DCCC, Lidovky, Cesky rozhlas, Prague Post 등

체코 EMERiCs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5-11-04

#투자 #관광객 #CEFC 자세히보기

[경제] 루마니아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 중단과 에너지 다변화 정책

루마니아 현지 매체인 「jurnalul」은 루마니아가 2016년부터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중단하고 국내 생산량 의존도를 높이는 등 가스 수급정책에 변화를 준다고 전했다. 루마니아는 중동부 유럽에서도 에너지 자급률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 이웃 국가들과 다름없이 에너지 수급 다원화 정책을 펼치는 중이다.  루마니아, 러시아 가스 수입 중단 발표루마니아가 러시아로부터 가스 수입을 중단한 이유는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의한 경제적 손실 위험을 피하기 위함이다. 루마니아는 역사적으로 몰도바 영토문제와 러시아의 남진정책으로 갈등을 빚어 왔다. 더욱이 2007년 루마니아의 EU 가입 이후에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Missile Defense)에 동조하면서 외교 관계가 급격히 악화했다. 또한,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러시아와 서방국 간의 갈등 심화가 가스 공급 중단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루마니아는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의 일방적인 가스 공급 중단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정과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 여기에 겨울 한파까지 닥친다면 가스 가격은 두 배 이상 상승할 우려가 있다.또한, 루마니아의 천연가스 소비량이 대폭 감소한 배경도 가스 수입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2015년 루마니아의 천연가스 소비량은 110억 세제곱미터로 추정된다. 2005년 가스 소비량이 176억 세제곱미터에 달했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특히 천연가스 수요가 많은 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의 국내 매출 감소로 가스소비가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졌다. 루마니아 에너지 규제기관 ANRE(Autoritatea Naţională de Reglementare în domeniul Energiei)은 국내 생산만으로 전체 소비를 감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기적 전략 필요성 대두국내 천연가스 소비가 줄어도 루마니아 자체적으로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루마니아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중동부 유럽에서 가장 많지만, 14년 후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루마니아는 자원 매장량과 생산 감소를 극복하고 주요 가스 허브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장기적인 가스 수급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스 공급로 다변화 추진루마니아는 향후 안정적인 가스 수급을 위해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아제르바이잔산 천연가스를 루마니아와 중부유럽까지 수송하는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AGRI(Azerbaijan–Georgia–Romania Interconnector)와 흑해, 카스피아 그리고 중동의 가스를 유럽으로 보내는 'Eastring' 프로젝트는 루마니아의 장기적인 가스 공급 전략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그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양 국가를 잇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착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루마니아는 불가리아로부터 연간 150만 세제곱미터의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단일 가스 공급로를 탈피해 공급로 다변화 정책으로 선회한 루마니아의 에너지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9월 10일 루마니아, 2016년부터 가스 수입 중단   [참고자료]International Business Times, The Romania Jurnal, Energy World Magazine, Natural Gas Europe, PHYS ORG,

루마니아 EMERiCs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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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러시아 금수조치, 체코, 발트3국 유제품 산업 위기

러시아의 경제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동부 유럽의 수출 약세화가 지속하고 있다. 특히, 체코와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유제품 산업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서방 경제제재에 대한 보복, 금수조치서방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금수조치는 크림반도 합병이 계기가 되었다. 크림반도의 남서쪽에 있는 세바스토폴(Sebastopol)은 부동항이 있는 항구도시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곳은 흑해연안과 발칸반도 그리고 중동지역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다. 작년 3월 6일, 크림자치공화국 의회에서 러시아로의 귀속이 결의되었고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의 군사력 행사를 비난하며 경제 제재를 가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작년 8월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육류, 유제품, 농산품과 식품 수입을 1년간 금지했다. 또한, 금수조치는 러시아 농업 성장이라는 효과를 노린 처사이다. 알렉산더 트카초프(Alexander Tkachyov) 러시아 농업부 장관은 “금수조치로 인해 국내 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농업 생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들어 러시아의 유제품 생산량은 26% 증가했다.   동유럽 유제품 산업의 위기최근 유럽의 낙농 농가는 지난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산 유제품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로 치즈 32%, 버터 24%가 수출된다. 유럽연합과 러시아 간의 제재가 지속하면서 유제품 수출이 감소했고 이는 가격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4월 유제품 생산량 제한 조치가 폐지되면서 유제품 가격 하락에 부채질하게 되었다. 체코 낙농 농가는 러시아 금수조치로 인해 우유 500톤, 분유 1,500톤을 폐기해야 했다. 발트 3국의 유제품 산업도 러시아를 대체할 만한 시장을 찾지 못해 붕괴 직전에 처해있다. 에스토니아 유제품 생산가격은 30% 하락했으며 우유 수출은 2015년 1분기에 17% 하락했다. 에스토니아와 비슷한 상황에 부닥친 라트비아의 Ieva Alpa Eisenberg 우유생산협회장은 “상황이 언제 좋아질지 모르겠다. 현재 위기가 최근 15년 동안 가장 최악이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리투아니아의 유제품 수출이 전년 대비 30% 하락하면서 가까운 미래에는 유제품 생산량을 50% 감축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양측의 제재 장기화 전망애초 유럽연합의 러시아 경제제재가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유럽연합은 지난 7월 시한이던 경제제재를 내년 1월 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이에 러시아는 서방 식품 수입 금지 조치 연장으로 맞대응했다. 세르게이 리아브코프(Sergey Ryabkov) 러시아 외무차관은 양측의 제재가 쉽게 완화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며 제재가 장기화할 전망이라 전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러시아, 불가리아 농산물 수입 금지 [참고자료]The Moscow Times, Theguardian, World Bulletin, Pravda.ru, Question more

러시아 / 라트비아 / 리투아니아 / 에스토니아 / 체코 EMERiCs / /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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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터키와 쿠르드 무장단체의 충돌 격화

지난 9월 10일, 터키 현지 매체는 최근 두 달 동안 쿠르드 무장단체(PKK)의 공격으로 많은 민간인과 군경들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에 터키군 또한 민간인과 군경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PKK 반군에 공습을 감행했다. 독립을 꿈꾸는 쿠르드 무장단체(PKK)쿠르드족은 제1차 세계대전 후 국가 설립을 이루지 못한 채 크게 4개 국가(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에 흩어져 살아왔다. 터키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쿠르드족은 수십 년 전부터 터키와 민족분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PKK는 독립 국가를 건설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1978년에 조직되었다. 1970년대 터키의 권위주의 정권, 지배민족의 동화정책과 탄압으로 사회적 관습과 계급 없는 그들만의 국가 설립을 요구했다.    둘째, 이념적 차이다. 터키는 북대서양조합기구(NATO) 가입을 통해 대중동정책의 선봉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독립 국가를 건설하려던 쿠르드는 구소련과의 강한 이념적 연대를 맺었다. 초기 PKK는 무장투쟁을 통해 더 많은 쿠르드인의 지지를 받고, PKK 조직 가담을 유도해왔다. 실제로 터키전략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문맹층, 저학력층 그리고 무직자 층이 PKK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 내 피지배 민족으로서 소외감이 큰 이들은 불평등 구조를 폭력혁명을 통해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상을 주입하기 좋은 계층이었다.   터키와 PKK 충돌의 재점화지난 7월 20일, 터키 남동부 지역의 수루츠(Suruc)에서 IS에 의한 자살 테러를 계기로 휴전 체결 2년 4개월 만에 터키와 PKK의 평화협정은 백지화되었다. 그간 IS 공습에 불참해오던 터키의 전면 공급 결정에 서방국들은 환영했다.  그러나 IS를 상대로 한 지상전 활약으로 서방의 지원과 명분을 얻은 PKK가 터키에 더 가시 같은 존재였다. 이에 터키는 폭발사고를 명분으로 PKK를 겨냥했으며, 미국은 NATO 동맹국인 터키를 저버릴 수 없는 입장이다. 이에 쿠르드인들이 강대국에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배신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한편, PKK의 테러 급증으로 터키는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터키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올 상반기 63억 달러(약 7조5000억 원)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 감소했다.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BM 지수 또한 884.07포인트, 주식은 1.18% 하락했다.   민족 갈등의 악화지난 8월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터키 정부에 PKK와 평화 협상을 촉구했지만,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는 잇따른 PKK의 테러를 규탄하는 시민 시위가 일어나며 터키 내 민족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터키가 PKK와의 분쟁과 민족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9월 13일, 잇따른 PKK 테러로 인한 민간인 희생9월 10일, 터키, 쿠르드 무장단체(PKK) 공격 증가 [참고자료]Turkish Weekly, Rudaw, BBC, Daily Sabah 등

튀르키예 EMERiCs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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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족중심주의부터 정치적 공정성까지: 크로아티아 내 외국인들에 대한 이미지의 스펙트럼

이 글은 지난 수십 년간 크로아티아의 외국 및 외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반영하여, 최근 중동과 북아프리카로부터 넘어오는 난민 행렬에 대한 크로아티아의 부정적인 반응들과 그 사례들에 대해 다룰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이미지는 자민족중심주의부터 정치적 공정성, 그리고 관용주의 등 넓은 스펙트럼의 주장들로 특징지을 수 있다. 덧붙여, 크로아티아 내 외국 자본에 대한 관점도 이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필자는 현존하는 경계의 안팎으로 호불호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타인의 존재에 대한 원초적 반응 최근 한 크로아티아 포털 사이트에 ‘크로아티아 – 위선자들과 바보들의 나라’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1). 당연히 이 기사는 인터넷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 물음표 없는 단호한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 특히 그 제목의 과장된 표현을 누그러뜨리려 기사 첫머리부터 제목에 반하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는 여기에 ‘우리 크로아티아인 전부, 혹은 대다수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적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위선자들’과 ‘바보들’은 대체 누구인가? 한참 화제가 되는 이 위험한 이슈는 난민들의 수용에 관한 것이다. 이 난민들은 ‘발칸반도 루트’를 통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넘어와 북쪽을 향하며 대부분 독일을 목적지로 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 독일은 ‘약속의 땅’이나 다름없으며, 크로아티아나 헝가리,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및 그리스는 최종 목적지로 가는 중간 기착 역이다. 난민들의 예측과는 관계없이, 그들을 향한 해당 국가 주민들의 공포 반응은 무시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정부의 적절한 캠페인 등으로 완화되거나 없앨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독일을 포함한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선동을 통하여 분노를 표출하도록 유도된) 크로아티아 내 제노포비아의 재등장은 우익 과격파가 정치적 힘을 얻기 좋은 시기임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크로아티아가 새로운 이민자들에 대하여 취하는 자세는 상당히 위선적이며, 이는 1960~70년대 당시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를 받은 국가였으며 크로아티아의 구직자들에게 ‘약속의 땅2)’이라 불리던 독일(당시 서독)이 취했던 자세와 비슷하다. 하지만 당시 크로아티아의 ‘방문 노동자’ (Guest workers; 독일어로 Gastarbeiters)는 현재의 중동/북아프리카 난민들의 ‘수용’ 상태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했다. 다시 말해서 난민들은 현재 그들의 ‘집주인’에게 다른 대접을 받고 있다. 주된 이유는 당연히 독일 및 기타 서구 유럽 국가들이 외국인 노동자가 간절하게 필요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고, 크로아티아 이민자들도 복지국가 경제의 혜택과 기회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크로아티아인 중 난민들을 별명(이슬람의 배신자 등)으로 비하하는 사람들은 주로 젊은 사람들이며, 이들은 인터넷을 혐오발언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비록 그들의 관점이 크로아티아 사람들의 주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는 있다지만, 한편으로 21세기의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인터넷에 혐오 발언들이 튀어나오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이 사건은 기술 발전을 통한 전 지구적 커뮤니케이션의 확산이 보편적인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자민족중심주의나 불관용과 같은 편협함을 없앨 것이라는 모더니즘에 대한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편향되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극단주의자들을 젖혀두면, 사회문화적 주류는 중립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은 설령 새로 온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척할 이유가 없지만, 그들과 가까이 접촉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3). 심지어 이전에 현대적이고 열린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평가받았던 크로아티아의 한 정치인은 제노포비아의 대열에 함께 하고 있다. 그는 미사여구를 곁들여 다분히 선동적인 질문을 던졌다. “왜 카타르, 쿠웨이트, UAE나 사우디아라비아는 난민들을 받지 않는 것인가?4)” 이와 동시에 크로아티아 주요 정당들에 속한 정치인들은 조심스럽게 정치적 정당성을 재가며 말실수를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그들은 크로아티아가 EU로부터 크로아티아에 수용할 난민의 할당량을 늘리도록 추정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여러 스펙트럼이 이 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갈림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마치 크로아티아인들이 1991~95년의 전쟁 후 세르비아인과 세르비아를 바라보던 시각과 비슷하다. 전쟁 이후로 관용이란 단어가 정치 지도층의 연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하향식으로 퍼져나갔다. 이것이 관용적인 더 넓은 사회로, 그리고 평화 프로세스로 향하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역으로, 1990년의 불관용은 정치 및 기타 엘리트층에서 주류 의견을 이루었고, 사회의 다른 부분으로 퍼져가며 강화되었다.   제노포비아와 제노필리아: 동전의 양면 크로아티아 내의 제노포비아도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혐오 반응은 기본적으로 원초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런 반응은 민족주의보다 훨씬 오래되었으며, 현대 민족주의는 제도 질서 아래의 정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특히 전쟁을 일으킬만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원초적 반응을 촉발한다. 오늘날 새로운 민족주의와 종교적 근본주의의 결합으로 촉발된 중동에서의 전쟁과 북아프리카의 혼란 상태는 이와 비슷한 결과들을 초래하였다. 즉, 늘어만 가는 난민의 무리는 새로운 곳에서 분노와 함께 받아들여졌고, 크로아티아는 그런 곳 중 하나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과거 크로아티아에서 일어난 전쟁5)은 크로아티아인과 세르비아인 간의 자민족 중심주의적 편견을 불러일으켰다. 과거에는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는 정권의 탄압으로 인해 잠재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반권위주의적 태도를 견지한 10% 내외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 시기에 공공연한 자민족중심주의적 표현은 상대적으로 적었다6). 같은 이유로, 그 당시 크로아티아인과 세르비아인은 서로를 외국인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일례로 크로아티아에 거주하는 세르비아인들은 크로아티아인과 함께하는 현지인 (또는 구성원)으로 간주되었고 심지어 형제로 여겨지기도 했으며, 이는 당시 집권당이던 League of Communists의 공식 레토릭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 이데올로기 구조가 엄청나게 바뀌기 시작했고, 이전의 슬로건이었던 ‘형제애!’는 사실상 ‘분리독립!’으로 대체되었다. 이처럼 상황이 급변하면서 많은 크로아티아인과 세르비아인들은 서로를 외국인이나 심지어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사회학의 용어를 빌려 말하자면, 두 민족은 서로에게 가장 먼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를 나타내고 있었다. 당시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에서 이뤄진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서로 입국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40% 수준이었다. 물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런 태도는 줄어들었다7). 제노포비아의 반의어인 제노필리아(외국인들에게 긍정적인 느낌과 호감을 느끼는 것)는 동전의 또 다른 면이다. 크로아티아에서 제노필리아는 주로 관광이나 그 수익으로 인한 것이다. 난민과는 달리 관광객들은 가계와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위선과 싸우는 일은 그리 즐거운 일이 아니다. 왜 힘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우리의 뒷마당에 두는 것을 환영하지 못하는 것일까? 또한, 어째서 관광객들은 걸어 다니는 돈뭉치로 여기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타인에 대한 정상적인, 혹은 덜 치우친 관점은 없을까? 만약 그런 관점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정상으로 돌아가기: 정치적 공정성과 홉스주의적 균형 지난 10여 년간 ‘사랑과 증오’라는 이름의 추는 다시 흔들리고 있었다. 크로아티아인이 세르비아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거리는 좁혀졌고 이에 따라 양측 사이의 관용 폭이 넓어졌다8). 21세기 들어 이 지역에 전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며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UN 과 EU 등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오늘날 크로아티아가 두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세르비아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그 변화의 폭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9). 게다가 이 두 나라와 전 유고슬라비아 소속의 나라 간의 문화적 유대도 폭넓게 재개되었다10). 마지막으로 양국의 정치인 중 대부분이 다른 나라를 향한 정치적 공정성에 대한 레토릭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보통 관용의 하향식 확산 이후에 오는 현상으로, 평화 프로세스 전반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다11). 전쟁만이 부정적인 사회적 감정을 촉발하는 유일한 이유가 아니다. 전쟁에 대한 기억 또한 촉매가 될 수 있다. 비록 부정적인 감정이 전쟁 기간에 오래 가지 않았더라도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는 것이다. 일례로 최근 크로아티아의 군경 합동 작전이었던 ‘폭풍작전’ (1995년 수행)의 20주년 기념식이 열렸는데, 이것이 세르비아를 정치적으로 자극하여 격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12). 이러한 골칫거리가 있으므로 이 정도 수준의 관용은 ‘홉스주의적 균형’(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 개념 – 저자 주)이라고 표현되곤 한다. 요약하자면, 이것은 본질도 없고 상호 신뢰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공감도 없는 수준의 관용이다. 이런 종류의 사회적/정신적 균형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나타낼 뿐이며, 평화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다행히도 이 사건에 대하여 EU가 주요 국제 중재자로서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지난 20세기에 비난받아 마땅한 역사주의 레토릭을 유화하고 포기하게 만들도록 모든 구성원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공동 관심사와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외국 자본에 대한 시선의 스펙트럼: 나쁜 사람 박살 내기 외국인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외국 자본에 대한 이미지와도 관련이 있다. 1990년대 크로아티아에 외국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13). 크로아티아의 주류 경제학자들과 자유주의를 지향하던 정치인들은 종종 비판 없이14) 외국 민간자본의 도입을 환영 하였고 외국계 은행이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서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곤 했다15).  대조적으로 인민주의의 레토릭은 (예상대로) 외국인에게 적대적이었다. 인민 주의자들은 외국의 자본(주의)도 희생양으로 삼곤 하였다. 이러한 분노의 역사는 나치즘과 같은 국가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닌 국제 자본주의의 반유대주의적 성향(특정하여 말하자면, 독일)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실상 외국 기업들과는 달리 국내 사기업들만이 가진 이러한 믿음은 애국심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제국주의 시대의 중상주의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현대의 공화적 폐쇄경제주의와 보호주의는 바로 중상주의의 후손인 것이다. 사회심리학자들이 흔히 말하듯,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자민족중심주의에도 ‘티끌만 한 진실’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크로아티아인 고용주는 다른 사람들보다 동포를 고용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들이 수요 측면에서의 외연을 무시한다면 더 비싼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외의 애국심 구축은 허황된 것이며, 경제인들에게 있어 국적이란 참으로 무의미한 것이다. 반시장주의적 선동은 국수주의 동원에 기반을 둔 사회적 연대의 추정 규모를 신비화한 산물이다.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단기적이며, 이 의식은 보통 빈자에 대한 관대함을 보여주려는 상징적인 기부로 마무리된다. 또한, 쉽게 돈을 버는 일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외국 자본만이 아니다. 국영과 민영을 막론하고 국내 산업과 제품들이 경제 성장과 노동 변동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거나 외국계 기업보다 더 높은 임금과 안전한 고용조건을 보장받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다. 분명 반대 의견에도 사실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비중은 낮다. 일례로 크로아티아의 외국계 (민영) 무역회사의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국내 대기업의 무역회사에 다니면서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보다 두 배 높았다16).  몇 년 전부터 국가가 지원하여 시작된 공익 캠페인이자 EU의 대표들이 안건으로 다룬 바 있는 ‘국산품 애용 (Kumpujmo hrvatsko)’ 캠페인에 대해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틀림없이 인민주의자들의 감성으로 이 또한 정당하게 여겨질 것이다. 하지만 이 슬로건의 영향력은 일시적인 것에 그쳤으며, 이 또한 전형적인 국수주의적인 열정에 불과했다. 초기에 크로아티아인들은 이 슬로건에 발맞춰 국산품이 더 저렴해지고 품질이 개선되길 바라며 집단으로 이 슬로건에 찬성했다. 하지만 대부분 분야에서 가격 하락과 품질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이 캠페인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해외 생산자와 국내 소비자의 선택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 캠페인이 WTO 규정에 의거 적법한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결국, 대부분의 크로아티아 소비자들은 이 캠페인을 무시하기에 이르렀다.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국내’ 그리고 ‘외국’ ‘국내’와 ‘외국’이라는 단어는 세계화라는 새로운 장에서 그 상호작용의 의미를 담아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 합리적이고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는 크로아티아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혁신을 확산하며, 경영 방식을 개선하고, 세금을 규칙에 맞게 납부하도록하며 또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어쩌면 이것이 이상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경제와 정치 분야의 사실주의는 시급한 이슈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되려 사실주의는 기회주의나 냉소주의를 퍼뜨리고 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정치의 딜레마이다. 선거운동을 할 때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선동하고, 권력을 차지한 후에는 긴축 정책과 같은 인기 없는 정책들에 의존하는 것이다. 최소한 지난 20년간 크로아티아의 국정은 이런 패턴으로 운영됐다. 마찬가지로 ‘국내’, ‘외국’ 두 단어의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의미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하여 왔다. 전통적으로, ‘외국인’은 민족이나 종교, 피부색, 성별 혹은 풍습 등의 이유로 내부 조직에 소속되지 못한 이방인을 의미했다. 식민지 시대엔 원주민들이 외국인이나 이방인을 식민지 개척자로 낙인찍었다. 이들은 식민지 내에서 제국주의의 노예들을 통솔하는 사람들이었다. 비록 신식민지주의가 존재하고 있지만, 카드의 패는 점점 더 복잡하게 섞여만 가고 있다. 결국, 애국정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한 가지 사실은, 국가의 실질적인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은 국경 안에도, 그리고 밖에도 모두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는 새로운 개방에 대한 것이다. 스웨덴의 한 경제 전문가는 크로아티아를 비롯한 발칸반도 지역 전체에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 즉 개방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묘사했다. “헝가리와 터키, 그리고 크로아티아와 몇몇 국가들에 대해 언급하자면, 이들은 ‘받는’ 것보다는 ‘주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 고언을 잠시 젖혀두면, 이 지역은 유럽 전체에 큰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아직 개선을 위한 시간과 여지는 충분하다. 필자는 이 지역이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지역의 국가들이 그 위상에 맞는 처신을 할 필요가 있다17). 성숙의 가장 확실한 신호는 과거에 자민족 중심주의자였던 사람들과 외국중심주의자들 사이에 생산적인 상호작용에 힘입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하여 본다.     ---------------------- 1 ) Goran Vojković: Hrvatska: zemlja licemjernih i glupih ljudi. http://www.index.hr/vijesti/clanak/hrvatska--zemlja-licemjernih-i-glupih-ljudi/837836.aspx 2) Silva Mežnarić, "Sociology of Migration in Yugoslavia". Current Sociology 32 (1984): 41-88. 3 )이 애매한 위치는 사회적 거리의 보가더스척도라 불리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척도는 7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단계는 타(민족)그룹의 일원을 배우자 등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마지막 7단계는 입국 거부나 추방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이외의 다른 태도들은 이 두 대척점 사이에 존재하며 본질적으로 모호하다. (cf. Triandis, H. C.; Triandis, L. M.   "Race, social class, religion, and nationality as determinants of social distance".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1 (1960): 110-118. http://dx.doi.org/10.1037/h0041734 4 )"Kajin: Zašto migrante ne prihvaćaju Katar, Kuvajt, Emirati ili Arabija?" http://vijesti.hrt.hr/295978/kajin-zasto-migrante-ne-prihvacaju-katar-kuvajt-emirati-ili-arabija". 5 )크로아티아에서 벌어진 전쟁은 구 유고슬라비아의 여러 전쟁 중 하나였다. 일련의 전쟁들은 마케도니아 공화국에서 알바니아계와 마케도니아계의 민족간 전쟁이 벌어지면서 막을 내렸다. 6 )Vjeran Katunarić, 'Multi-ethnic Yugoslavia and political change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Croatia'. Peuples Mediterraneens 61 (1992):123-43. 7 ) Vjeran Katunarić, "Sirens and Muses: Culture in Conflict and Peace Process in the Former Yugoslavia". Cultural Policy and Action Department, Council of Europe, Strasbourg, France, 2001. http://www.intercultural-europe.org/site/database/publication/sirens-muses-culture-conflict-peace-process-former-yugoslavia. 8) Duško Sekulić, Identitet i vrijednosti (Identity and Values). Zagreb, Politička kultura, 2014. 9) https://vlada.gov.hr/vijesti/hrvatski-izvoz-u-devet-mjeseci-porastao-10-1-posto/15289 참조 10) Vjeran Katunarić, "The Renewal of the Balkan Cultural Space". Balkan Syntheses 2 (2014). Forthcoming. 11) Boris Banovac, Vjeran Katunarić, Marko Mrakovčić, "From War to Tolerance. Bottom-Up and Top-Down Approaches to (Re)building Interethnic Ties in the Areas of the Former Yugoslavia". Zbornik Pravnog fakulteta Sveučilišta u Rijeci 35 (2014): 455-483. 12) 1995년 8월 10일 시작된 이 작전으로 크로아티아 내 세르비아계 저항세력이 점령한 지역을 수복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날은 크로아티아에선 국경일로, 세르비아에선 애도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13) Cf. Drago Čengić, Maja Vehovec, eds., Poduzetništvo, institucije i sociokulturni kapital  (Entrepreneurship, institutions and sociocultural capital). Zagreb: Institut za društvena istraživanja Ivo Pilar, 2002 14) 외국계 민간분야가 크로아티아의 국영기업보다 더 나은 경제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cf. Velimir Šonje, "Ekonomija i sociologija : budi li se novi dijalog?" (Economics and sociology: is a new dialogue on the way?). Društvena istraživanja 74  (2004): 1181-1196 15) 크로아티아의 거의 모든 금융 분야는 외국계 은행의 손아귀에 있다. 이들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의 국영은행장은 이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http://www.banka.hr/hrvatska/intervju-guverner-hnb-a-boris-vujcic 참조)을 보였다. 이런 애매모호한 상태는 스위스 프랑화 대출로 인해 자극 받고 있다. 2~3여년 전, 스위스 프랑의 고환율로 인해 상환 비율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많은 고객(주로 가계)의 폭동을 야기했고 이후 법적 민원을 유발했다. 스위스 프랑의 신용 대출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헝가리, 루마니아, 폴란드에서 발생했다. https://euobserver.com/beyond-brussels/127284 참조. 16) http://www.vecernji.hr/hrvatska/placa-trgovca-dm-a-5500-kuna-visa-nego-u-studencu-prosjek-3200-kuna-996887 17) Steen Jacobsen, " CEE Explained: Growing up, at last"  https://www.tradingfloor.com/posts/cee-explained-growing-up-at-last-6033367     [참고문헌]   Banovac, Boris; Katunarić, Vjeran; Mrakovčić, Marko. "From War to Tolerance. Bottom-Up and Top-Down Approaches to (Re)building Interethnic Ties in the Areas of the Former Yugoslavia". Zbornik Pravnog fakulteta Sveučilišta u Rijeci 35 (2014): 455-483. Čengić, Drago; Maja Vehovec, M., eds., Poduzetništvo, institucije i sociokulturni kapital  (Entrepreneurship, institutions and sociocultural capital). Zagreb: Institut za društvena istraživanja Ivo Pilar, 2002 http://www.banka.hr/hrvatska/intervju-guverner-hnb-a-boris-vujcic  Accessed August 26, 2015. https://vlada.gov.hr/vijesti/hrvatski-izvoz-u-devet-mjeseci-porastao-10-1-posto/15289 Accessed August 27, 2015. https://euobserver.com/beyond-brussels/127284  Accessed August 25, 2015 Jacobsen, Steen. "CEE Explained: Growing up, at last"  https://www.tradingfloor.com/posts/cee-explained-growing-up-at-last-6033367 Accessed August 15, 2015. "Kajin: Zašto migrante ne prihvaćaju Katar, Kuvajt, Emirati ili Arabija?" http://vijesti.hrt.hr/295978/kajin-zasto-migrante-ne-prihvacaju-katar-kuvajt-emirati-ili-arabija  Accessed August 27, 2015. Katunarić, Vjeran. "Multi-ethnic Yugoslavia and political change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Croatia".   61 (1992):123-43. Katunarić, Vjeran. "Sirens and Muses: Culture in Conflict and Peace Process in the Former Yugoslavia". Cultural  Policy and Action Department, Council of Europe, Strasbourg, France, 2001. http://www.intercultural-europe.org/site/database/publication/sirens-muses-culture-conflict-peace-process-former-yugoslavia  Accessed August 28, 2015. Katunarić, Vjeran. "The Renewal of the Balkan Cultural Space". Balkan Syntheses 2 (2014). Forthcoming. Mežnarić,  Silva. "Sociology of Migration in Yugoslavia". Current Sociology 32 (1984): 41-88. Sekulić, Duško.  Identitet i vrijednosti (Identity and Values). Zagreb, Politička kultura, 2014. Triandis, H. C.; Triandis, L. M.   "Race, social class, religion, and nationality as determinants of social distance".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1 (1960): 110-118. http://dx.doi.org/10.1037/h0041734 Accessed August 29. 2015. Šonje, Velimir. "Ekonomija i sociologija : budi li se novi dijalog?" (Economics and sociology: is a new dialogue on the way?). Društvena istraživanja 74  (2004): 1181-1196 Vojković, Goran. Hrvatska: zemlja licemjernih i glupih ljudi.  http://www.index.hr/vijesti/clanak/hrvatska--zemlja-licemjernih-i-glupi  

크로아티아 Vjeran Katunarić / 크로아티아 Zadar 대학교 사회학과 / 교수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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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 EU 가입 장애물, 코소보의 미래와 평화 정착

현지시간으로 지난 8월 25일, 오랜동안 인종청소에 따른 민족 갈등과 내전과 앙금이 컸던 세르비아(Serbia)와 코소보(kosovo)가 양측 간 관계 정상화를 둘러싼 주요 쟁점에서 서로 합의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날 세르비아의 부취치(Aleksandar Vučić, 1970- , 총리재임 2014. 4- ) 총리와 코소보의 무스타파(Isa Mustafa, 1951- , 총리 2014. 9 - ) 총리는 EU의 외교·안보 고위대표인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의 중재 아래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주요 내용에 합의하였다. 합의문 내용을 살펴보자면, 우선 코소보 정부는 세르비아 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미트로비짜(Mitrovica) 지역을 비롯해 코소보 북부 지역에 교육과 재정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코소보는 통신 주권의 상징이기도 한 국제전화통화 번호를 부여받도록 합의하였다. 이 외에도 에너지와 통신 부문에 있어 서로 협력을 같이하는 것 등이 합의되었다. 양측 간 이러한 합의는 국제 사회의 여러 관계자에게 발칸 평화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2008년 2월 세르비아로부터 일방적으로 독립 선언을 감행한 알바니아계 코소보 정부는 세르비아 정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계 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들에 대해 교육, 행정 그리고 재정 분야의 자치권 부여를 강력하게 반대하여 왔다. 과거 역사에 기인한 첨예한 민족 갈등과 내전을 치렀던 양측이 이처럼 일정 부분이라도 합의에 이르게 된 가장 큰 배경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EU 가입이라는 공동의 목표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양측은 현재 EU 가입을 국가사업의 최대 목표로 정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각자가 추진하는 EU 가입을 서로가 방해하지 않기로 이미 합의기도 했다.     코소보 문제와 관련하여, EU 가입 준비 중인 세르비아에 EU는 코소보내 알바니아 정부 간의 관계 정상화, 그리고 이를 통한 코소보 문제의 평화롭고도 신속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의견을 함께하는 EU는 세르비아에게 코소보의 독립을 ‘EU 가입의 필수 조건(Sine-qua-non condition for the EU membership)’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코소보의 포기(Renunciation of Kosovo) 또한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세르비아의 입장은 당연히 강력 반대이다. 따라서 코소보 문제의 향방은 세르비아가 EU 가입하는 데 있어 중요 걸림돌 중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EU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세르비아 정부로선 EU가 내건 코소보내 알바니아 정부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한 평화 정착에 발전적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점은 지난 2014년 4월 세르비아를 방문한 EU 외교 정책 장관인 애쉬턴(Catherine Ashton)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녀는 “EU는 현재 세르비아가 보여주는 강력한 경제개혁과 정부의 의지를 통해 EU 가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세르비아 정부와 코소보 알바니아 정부 간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대화 채널이 가동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EU의 강력한 요구는 이번 양측 간 합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그동안 코소보 알바니아 정부를 협상의 파트너로 전혀 인정하지 않아 왔던 세르비아 정부의 입장을 변하게 하는 것은 물론, 세르비아 정부가 코소보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독려하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4월 세르비아와 코소보 정부 간의 정상화 관계 구축을 위한 ‘브뤼셀 합의(Brussels Agreement)’가 체결되었고, 이것은 동년 6월 유럽 의회가 세르비아의 EU 가입을 위한 협상 시작을 승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여기서 더 나아가 부취치 총리는 2014년 1월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코소보 총선에 코소보 내 세르비아인들이 참여할 것을 호소하기 위해 코소보 북부 미트로비짜 지역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과거의 굴레를 잊고, 미래를 보며 전진해 나가자”며 호소함으로써 EU와 국제 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그 결과 2014년 6월 8일 코소보의 하심 타치(Hashim Thaçi, 1968- , 총리 2008~2014년 12월, 외무부 장관 2014. 12- ) 총리 당시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2008년 코소보가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이래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아 왔던 선거에 코소보 내 세르비아 소수 민족들이 참여케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세르비아 정부의 변화는 그동안 세르비아에 대해 강경 일변도였던 코소보내 알바니아 정부의 외교적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 긍정적인 신호로는 코소보 내 알바니아 정부가 점차 극단적 이슬람주의, 극단적 알바니아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국제 사회 일원에 걸맞는 노력들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 중심에 코소보 제 4대 대통령인 아티페테 야햐가(Atifete Jahjaga, 1975- , 재임 2011-)가 자리하고 있다. 여성 인권 가이자 코소보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던 그녀는 지난 2014년 7월 말 ‘이슬람국가(IS: Islamic State)’에 가담한 코소보 출신의 이슬람 전사가 시리아인 포로를 참수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이 사건이 코소보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위해 요인으로 비난하였으며, 코소보 내 이슬람 원리주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다룰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녀는 대통령 취임 연설 자리에서도 자신의 제 1차 목표가 코소보를 국제 사회의 진정한 일원이자 EU와 UN에 가입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청렴 위원회 개설을 통한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내세웠다. 이와 함께 그녀는 무엇보다도 코소보가 민주국가로서 세르비아 등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보다 노력할 것과 그 결실들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국제 사회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 해빙 무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국 간 정상화에는 넘어야 할 난제들이 다수 상존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우선 코소보 내전 당시 코소보 알바니아인들이 세르비아인들에게 저지른 전쟁 범죄를 심판하는 전범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양측 간의 입장 공방이 그리 단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난 1994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된 ICTY가 주로 세르비아 측의 전쟁 범죄를 다루어 왔다면, 이번 재판에선 코소보 내전 동안 ‘코소보 해방군(KLA: Kosovo liberation Army)’이 세르비아계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저지른 여러 가혹행위들과 어린이 유괴, 성범죄 그리고 실종된 400여 명 포로들의 장기 밀매 의혹 등을 다루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과거 총리였으며 현재는 코소보 실세이자 외무부 장관인 하심 타치를 비롯해 코소보 정부 관료들 대부분이 KLA 출신이라는 점에서 코소보의 강력한 반발과 세르비아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코소보 독립 인정을 통해 발칸 지역 평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국제 사회 바람과 달리, 코소보 독립이 세르비아와 코소보 양측 모두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이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세르비아는 국가적 지상 목표로 EU 가입을 최우선시 하며 EU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세르비아 정부가 만약 코소보 독립을 인정할 경우 이것은 곧 바로 민심의 심각한 저항을 가져올 것이 분명해 보인다. 코소보의 독립 또한 국제 사회의 더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그 배경은 코소보의 열악한 경제 상황에서 비롯된다. 2014년 기준으로 현재 코소보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는 해외 원조로 연명되는 실정이다. 더불어 공식 실업률은 50%, 1인당 GDP는 약 4,400달러이며, 현재 185만 명 전체 인구 중 약 37%가 하루 1~2달러 미만의 극빈층을 형성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만약 코소보가 독립을 이룬다면 향후 국가로서의 기본적 경제 운영을 제대로 유지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지역의 평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을 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세 번째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코소보 문제가 단순히 세르비아와 알바니아 두 당사자 간의 타협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012년 9월 10일, 그동안 코소보를 관리 감독해왔던 ‘국제조정기구(ISG: The International Steering Group)’의 대표인 피터 페이스(Pieter Feith)가 코소보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리 감독 기간 종료 선언과 함께 코소보의 완전 주권을 선언하였지만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미국은 이 선언을 코소보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인 시금석(historic milestone)으로 치켜세운 반면, 러시아와 중국 등은 이 선언에 의미를 크게 두지 않는 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미국을 비롯해 EU 내 상당 국가들은 코소보 독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 코소보의 독립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주장하고 있다. 코소보의 독립을 둘러싼 갈등이 국제 사회에 ‘신냉전(The New Cold War)’을 촉발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코소보 문제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양 블록 간 양보할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현재, 세르비아는 국가의 미래와 운명을 걸고 EU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의 내용처럼 코소보의 미래와 평화 정착 문제는 향후 세르비아의 EU 가입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대한 대응과 그 방안에 따라 세르비아의 EU 가입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철민. “동유럽으로의 EU 확장,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장애물과 극복 과정을 중심으로”. 『동유럽연구』. 제 31권 (2012년), pp. 1-29.Stanisławski, Wojciech. “Serbia”, Rafał Sadowski & Jan Muś eds. The Western       Balkans and the European Integration. Warsaw: Center for Eastern Studies & Office of the Committee for European Integration, 2008.세르비아 외무부, http://www.mfa.gov.rs/Foreinframe1.htm (2015년 9월 3일/ 5일 검색)B92 Net, “Serbian, Austrian FMs discuss strengthening of ties”,         http://www.b92.net/eng/news/politics.php?yyyy=2014&mm=02&dd=27&nav_id=89456 (2015년 8월 21일 검색)   ___________, “Barozo: Kosovo nije preduslov za EU”,http://www.b92.net/info/vesti/index.php?yyyy=2011&mm=05&dd=19&nav_category=1262&nav_id=513242 (2015년 8월 30일 검색)   ___________, “Ashton: Serbia "can be example to others in region"”, http://www.b92.net/eng/news/politics.php?yyyy=2014&mm=04&dd=29&nav_id=90137 (2015년 8월 28일 검색)CNN, “PM Vucic: 'Serbia is once again an open society”, '           http://edition.cnn.com/2014/12/19/world/europe/serbian-pm-aleksandar-vucic/ (2015년 8월 21일 검색)Golbalpost, “Aleksandar Vucic: from nationalist hawk to devout Europeanist”, http://www.globalpost.com/dispatch/news/afp/140313/aleksandar-vucic-nationalist-hawk-devout-europeanist (2015년 8월 22일 검색)  

세르비아 김철민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학대학 / 교수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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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난민 수용을 둘러싼 동·서 유럽간 대립

  지난달 27일, 오스트리아에서 발견된 냉동 트럭에서 시리아인들로 추정되는 시신 71구가 발견됐다. 또한, 리비아 해변에서 난민선 전복으로 51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계속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올해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의 수는 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 국가들의 대응책은 동서로 갈라져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비셰그라드(Vysegrad) 4개국(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은 난민 수용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내세우고 있다.     난민이 발칸 루트를 이용하는 배경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배로 지중해를 건너려는 난민들의 시도가 많았으나, 이는 침몰·난파 사고로 목숨을 잃을 위험성이 높다. 그래서 최근에는 육로를 통해 그리스로 들어오는 불법 난민 수가 급증하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솅겐 조약(Schengen agreement)」 체결을 통해 국경 검문검색을 폐지했고, 이로 인해 인적, 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헝가리는 솅겐 조약 가입국 중 유럽연합의 시작을 알리는 국가다. 이 때문에 난민들은 그리스를 시작으로 헝가리로 진입해 독일 등 서유럽 국가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헝가리는 세르비아와의 국경선에 장벽을 설치하고 난민에게 최루탄과 물포를 쏘며 강압적으로 진입을 저지해 논란이 일었다.   동·서유럽 간의 의견 차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난민으로 서유럽 국가들은 ‘난민 쿼터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난민 수용 합의에 이어 지난 8월 10일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영국 총리는 2020년까지 2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결정했다. 난민 할당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는 난민 수용을 통해 독일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반면, 지난 8월 4일, 동유럽 4개국은 비셰그라드 공동 회담을 통한 공동성명에서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의무적 난민 할당에 거부 의사를 내놨다. 이들은 난민 수용은 연대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극복해야 하며 의무적인 수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난민이 서유럽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동유럽은 거쳐 가는 곳일 뿐이라며 이동 통로만 열어주겠다는 입장이다.  서유럽과 비교하여 경제 상황이 취약한 동유럽 국가는 난민 유입에 의한 노동력 부족과 경제적 부담을 염려하고 있다.    난민 문제 해결 위한 합의가 관건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동·서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UN 난민기구(UNHCR)는 ‘시간이 없음’을 경고하며 유럽의 일관성 없고 단결되지 않은 대응이 현재의 혼란을 부추겼다고 비난했다. 또한,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유럽 각국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유럽 7개국 정상들에게 전화로 이를 촉구했다.   오는 22일과 23일에는 EU 내무장관 회의와 유럽 연합 정상회의가 난민 문제를 두고 열린다. EU가 어떤 방식으로 국가별 견해차를 극복하고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9월 8일, 폴란드 대통령, “난민 수용 받아들일 수 없다.”8월 29일, 헝가리, 국경선에 장벽 설치8월 26일, 헝가리, 난민 유입 막기 위해 국경 경비 강화 [참고자료]Providence Journal, time, WSJ, BBC, Bloomberg, newsweek, The UN Refugee Agency 등

슬로바키아 / 체코 / 폴란드 / 헝가리 EMERiCs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5-09-21

#난민 #비셰그라드 4개국 #솅겐 조약 자세히보기

[정치] 계속되는 발트 3국과 러시아 간 갈등

발트 3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4일 현지 매체인「The Baltic Times」에 따르면, 리투아니아는 구소련 당시 세워진 동상을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에스토니아 현지 매체인 「SL Ohtuleht」는 러시아가 에스토니아 영공을 침범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발트 3국은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 간의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러시아 / 라트비아 / 리투아니아 / 에스토니아 EMERiCs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5-08-31

#나토 #발트 3국 #칼린그라드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