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유로화 약세현상과 유로존의 역외수출 추이 점검

■ 2014년 하반기 이후 ECB와 미연준 간 통화정책의 차이로 인해 유로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음. - 2014년 중반까지 1.30 이상을 유지했던 달러/유로화 환율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2015년 4월 중 1.05까지 하락하면서 최근 1년 동안 23.8%의 절하를 기록함.- 유로화 약세는 ECB와 미연준 간의 통화정책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제일 크며, 이외에도 양측의 성장률 격차,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등에 기인함.ㅇ ECB는 디플레이션에 대응하고자,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0.05%)으로 인하한 상황이며 예치 금리는 이미 2014년 6월 이후 마이너스(-0.20%) 금리를 유지하고 있음.ㅇ 또한, 2014년 9월 이후 목표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 Targeted 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 커버드 본드 및 자산유동화증권(ABS) 매입 등의 조치를 실시한데 이어 올해 3월부터는 매월 600억 유로 규모의 국채매입을 골자로 하는 양적완화(QE)를 실시 중임. - 유로화 약세는 ECB의 추가적인 양적완화를 고려할 때 당분간 지속될 전망인데, 이는 경제성장률, 수출, 물가 등에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됨.ㅇ 유로화 가치가 10% 하락할 경우 이는 유로존의 성장률을 0.33% 포인트, 물가상승률을 0.42%포인트, 명목수출을 4.9% 포인트 증가시키는 상승요인으로 작용(Nomura)ㅇ IMF는 4월에 경기전망 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를 통해 2015년 유로존 및 유로존 회원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전망치에 비해 0.1%p~0.5%p 상향 조정하고 그 요인 중 하나로 ECB의 양적완화 효과를 지적함.   ■ EU는 2013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수개월 간의 유로화의 추가적 약세가 EU/유로존의 수출증가에 미친 영향은 아직 즉각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움.  - EU의 무역수지는 2011~12년 중 적자폭이 감소되어 2013년 이후 흑자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흑자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임.ㅇ 무역수지의 개선은 수출증가 외에도 동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 감소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음. ㅇ 환율의 변화가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J- curve 효과), 유럽의 수출기업 차원에서는 이미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1) ㅇ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 구조조정을 동반한 임금하락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환율효과+내적절하가 복합적으로 수출증가 효과를 낳을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장기간 약세로 이어질 경우 수출경쟁력이 높은 독일의 수출이 증가할 소지가 크며 최근 수년간 수출이 증가추세를 보여 온 남유럽 국가들의 수출도 더욱 확대될 여지가 높음.   ■ 최근 한국의 대EU 수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보도되고 있으므로, 유로화 약세에 따른 대EU 수출부진 효과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은 2015년 1월은 전년 동기대비 23.1% 감소한데 이어, 2월과 3월에도 각각 31.2%, 3월은 9.8% 감소하였음.2)ㅇ 국내 타이어 생산업계는 유로화 약세로 인해 대EU 수출 또는 수익성 하락이 예상- 반면에 유럽산 소비재의 국내수입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일부 고급 소비재 분야에서 수입증가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3)   <참고자료: ECB, Bloomberg, Eurostat, 한국무역협회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 1) "BMW anybody? Carmakers to gain most from weak euro." CNBC. March 4th, 2015; 2) 관련 기사 참조: “유로 약세 쇼크 … 한국 수출이 운다” 중앙일보(2015.04.05)  3) “샤넬, 유로화 약세에 아시아 가격 21% 인하.” 파이낸셜 뉴스(2015.03.18); “루이뷔통 그룹 1분기 매출 16% 증가…유로화 약세 영향.” 한국경제(2015.04.14); “르노삼성 QM3 '유로화 약세' 차값 80만원 깎는다.” 머니투데이(2015.05.01)

중동부유럽 일반 강유덕, 김준엽 / KIEP 유럽팀 / 연구위원/연구원 2015-05-08

#유로화 #통화정책 #양적완화 자세히보기

체코슬로바키아공화국(Československá republika): 탄생 및 그 이후 부각된 민족문제를 중심으로

1916년 2월, 파리(Paris)에서 마사리크(T.G.Masaryk)는 자신의 측근인 베네시(E.Beneš), 빈 제국의회의 의원이었던 듀리히(N.Dürich), 그리고 슈테파니크(M.R. Stefanik)1)의 지원을 받아 기존의 ‘체코국외위원회(Česky komitet zahranični)’를 ‘체코슬로바키아 민족회의(Československá národní rada: Conseil National des pays tchèques)’로 확대­개편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파리 정부의 적지 않은 도움도 받았다.2) 여기서 마사리크는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베네시는 서기로 중용되었다. 그리고 슈테파니크는 슬로바키아 대표로 선출되었고 듀리히는 러시아 황실과의 접촉을 전담하게 되었다.3) 1917년 3월 중순부터 다음 해인 1918년 4월까지 마사리크는 페테르부르크(Peterburg), 모스크바(Moscow), 그리고 키예프(Kiev)를 여행했는데 그것은 같은 해 초부터 체코 망명자들, 탈영병들, 그리고 전쟁포로들로 결성되기 시작한 체코 군단 출범을 마무리한 후 이 군단을 연합국 측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시킨다는 계획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마사리크의 주도로 결성되기 시작한 체코군단의 수는 1년도 안 되어 6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도 각기 1만과 2만의 병력으로 구성된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이 별도로 결성되었다. 1917년 10월, 마사리크가 키예프에 체류하고 있을 때 프랑스에서는 클레망소(G.Clemenceau)의 신정부가 출범했다. 그런데 이 당시 프랑스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것은 내부적 혼란, 즉 프랑스군 내부에서 발생한 폭동과 전쟁에 혐오감을 느끼기 시작한 노동자들이 펼친 강도 높은 파업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마사리크는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프랑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클레망소에게 체코 군단의 전선투입을 제안했다. 예상과는 달리 클레망소 정부는 마사리크의 제안을 전격 수용했고 그것에 따라 12월부터 체코 군단은 알자스(Alsace)와 샹파뉴(Champagne) 전선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이 군단은 다음 해인 1918년 초에 이탈리아 전선에도 참여했다. 이 당시 베네시는 연합국에게 더 많은 체코 군단의 전선투입도 제안했는데 그러한 것은 우크라이나(Ukraine)로부터 귀환할 5만 명의 체코군단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후 체코군단과 별도로 결성된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이 연합군의 일원으로 수차례 전투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것은 체코슬로바키아 독립국가 결성에 부정적이었던 연합국의 시각을 반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도 되었다. 이 당시 체코슬로바키아 민족회의의 주도로 진행된 독립운동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지향했는데 그 하나는 연합국 측이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 필요성을 인지한 후 그것을 전쟁목표 중의 하나로 설정하게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을 향후 등장할 신생공화국의 핵심 국방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었다.4) 그러나 이 당시 연합국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해체를 전쟁 목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 제국의 존속이 중부 유럽의 안정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 같다. 국외에서의 활발한 활동과는 달리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는 독립의 필요성을 여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빈 제국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체코연맹(Český svaz)은 1917년 1월 31일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연합국 측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을 전쟁 목표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표명되었다.5) 또한, 성명서에서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체코 민족의 장래보장 및 발전 조건을 찾을 수 없다는 견해도 피력되었다. 그런데 체코연맹이 밝힌 이러한 것들은 당시 만연되었던 친오스트리아적 기회주의 정치의 근간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코 정치가들의 독자적 관점은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것은 국내의 정세 변화에서 비롯된 것 같다. 이 당시 프란츠 요제프 1세(Franz Joseph I)에 이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제로 등극한 카를 1세(Karl I)는 의회 정치를 다소나마 활성화시키려 했고 그것은 체코 정치에 활기를 부여하는 계기도 되었다.6) 이 당시 카를 1세는 수감 중이었던 체코 정치가들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이중체제의 근간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제국 내 제 민족의 평등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비독일계 민족에 대한 빈 정부의 우호적 정책이 밝혀짐에 따라 체코 연맹의 정책을 비난하는 문화계 대표들도 정치 일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이들은 1917년 5월 17일, 당시 프라하(Praha) 국립극장의 연극 고문이었던 크바필(J.Kvapil)에게 매니페스트(Manifest českých spisovatelu)를 정리·발표하게 했다. 모두 220명의 작가, 화가, 그리고 언론가 들이 서명한 이 성명서에서는 체코 민족의 제 권리 보장과 시민권의 즉각적 회복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었다. 또한, 민족 이익을 위해 제국의회의 의원으로 선출된 인물들이 더이상 민족적 이익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지 않을 경우 이들 모두는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성명서에서 언급되기도 했다. 이러한 성명서발표에 자극받은 체코 연맹 역시 5월 30일 독자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거기서는 제국의 연방화 및 체코 민족에 대한 자치권 부여가 강력히 촉구되었다. 아울러 체코연맹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연방화 시키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될 체코 민족단위체에 체코는 물론 슬로바키아까지 포함 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성명서에서 거론하기도 했다.       1918년 여름, 제1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을 무렵, 체코 및 슬로바키아 민족의 독립시도 역시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국외에서의 독립시도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둠에 따라 국내의 상황도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7월 13일 프라하에서 소집된 ‘민족위원회(národní výbor)’는 기존의 친오스트리아정책을 포기하고 독립국가 창설에 필요한 준비에 들어갔다. 체코의 모든 정당이 참여한 민족위원회의 구성은 1911년의 선거결과에 따라 사회 민주당(sociální demokracie strana)에 10명, 농민당(agrární strana)에 9명, 신체코당을 중심으로 한 소수정당연합에 9명, 국가사회당에 4명, 현실주의당(realistická strana)에 4명, 구체코당과 가톨릭(katolická strana) 당에 각각 1명씩 배정되었으며, 의장은 크라마르시(K.Kramář)가, 부의장은 농민당 대표였던 슈베홀라(A.Švehla)와 클로파치(V.Klofăč)가 맡았다. 그리고 라신(A.Rašín), 클로파치, 그리고 소우쿠프(F. Soukup)는 ‘체코슬로바키아 민족회의’와의 협상을 전담하게 되었다. 점차적으로 ‘민족위원회’는 파리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던 ‘체코슬로바키아 민족회의’와의 결속 및 협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민족위원회’가 공식적 활동을 펼치기 이전인 1918년 5월부터 베네시는 ‘체코슬로바키아 민족회의’의 대표로 런던(London) 정부와 협상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특히 체코슬로바키아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협상을 개시한 지 한 달도 안 된 6월 3일 런던 정부는 ‘체코슬로바키아 민족회의’를 체코슬로바키아 민족의 대표기구로 인정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7) 그리고 6월 29일에는 파리 정부 역시 이 민족회의를 체코슬로바키아 민족의 공식적 대표기구로 승인했다.8) 미국과 이탈리아 등도 영국과 프랑스의 예를 따랐다.9) 1918년 9월 26일 파리에서 기존의 ‘체코슬로바키아 민족회의’가 ‘체코슬로바키아 임시정부’로 개편되었고 마사리크를 수상으로, 베네시를 내무 및 외무담당 장관으로, 그리고 슈테파니크를 국방장관으로 기용한다는 것이 거론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체코슬로바키아 임시정부는 9월 28일 파리 정부와 조약을 체결했는데 거기서는 프랑스가 역사적 국경을 토대로 한 체코슬로바키아 독립국가 창설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이 언급되었다. 이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었던 마사리크는 10월 18일 워싱턴 선언(Washingtonská deklarace)으로 알려진 체코슬로바키아 독립선언을 미국 정부에게 전달했는데 거기서는 특히 자연권과 미국 및 프랑스의 민주주의체제를 향후 독립국가의 정치체제로 수용하겠다는 것이 명시되었다.10) 이 당시 카를 1세는 마사리크와 그의 추종세력이 펼치던 국외활동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10월 16일 자신의 마지막 성명서인 ‘충성스런 오스트리아 제 민족(treue österreichische Völker)’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민족국가의 연합체’로 변경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체코 정치가들은 곧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그리고 루마니아인들이 소수로서 남게 될 헝가리가 개혁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것은 이들로 하여금 더 이상 카를 1세의 개혁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게 했다. 10월 28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항복 소식이 프라하에 알려짐에 따라 시민들은 거리로 나섰고, 같은 날 결성된 ‘10월 28일의 대표자’가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11) 이러한 소식을 접한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교섭자들은 같은 날 스위스의 제네바(Genéve)에서 긴급회동을 가졌고 거기서 크라마르시를 수상으로 하는 정부구성과 마사리크를 초대대통령으로 지명한다는 결정도 했다. 체코 측의 능동적 대응과는 달리 슬로바키아는 사회전반의 낙후성과 정치 기반의 취약성 등으로 체코와의 독립국가 창설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국외의 슬로바키아인들은 1918년 5월 30일 피츠버그(Pittsburg)에서 체코인들과 회동하는 등의 적극성을 보였고 거기서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통합에 대해 합의하는 등의 민첩성도 보였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30일 피츠버그 협약으로 알려진 합의문이 공포되었는데 거기서는 특히 슬로바키아인들이 독자적으로 정부, 의회, 그리고 법원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표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향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그 시행을 둘러싸고 상당한 파란을 유발시키기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하여튼, 국외 슬로바키아인들의 활동으로 슬로바키아의 국내 정치 역시 점차 체코와의 통합 쪽에 비중을 둠에 따라 체코슬로바키아 연맹(českosvenská jednota), 슬로바키아 가톨릭당, 슬로바키아 사회민주당(slovenšti sociální strana) 등도 차례로 이러한 움직임에 가세했다. 1918년 10월 30일, 투르찬스키 스바티 마틴(Turčianský Svätý Martin)에서 소집된 ‘슬로바키아 민족회의(Slovenská národní rada)’는 슬로바키아와 체코의 통합을 지지하는 슬로바키아 민족의 선언(Deklarace slovenského národa), 즉 마틴 선언(Martinská deklarácia)을 채택하게 되었다. 1918년 11월 여러 정당들의 대표들을 보강한 민족회의는 그 명칭을 ‘임시국민의회(Revoluční národní shromáždění)’로 변경했고 이어 개최된 11월 14일의 첫 회의에서 민주공화정 체제의 도입이 공포되었고, 마사리크를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Československá republika)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체코슬로바키아 신생공화국이 이렇게 출범했지만,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들, 특히 민족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따라 국가의 존망까지 좌우될 정도였다. 실제적으로 체코슬로바키아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붕괴로 탄생한 국가였지만, 사실상 옛 제국이 해결하지 못한 민족적 갈등도 그대로 물려받았다. 1919년 9월 10일의 생-제르망(St.German) 조약과 1920년 6월 4일의 트리아농(Trianon) 조약으로 독립과 국경선이 획정된 이후,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인, 슬로바키아인, 독일인, 헝가리인, 루테니아인, 그리고 폴란드인 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라는 문제점도 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 간의 갈등은 주로 주도민족 대 소수민족으로 나뉜 민족의 경계선 사이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비록 마사리크를 비롯한 신생 공화국의 핵심 정치가들이 각 민족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당시 유럽에서 가장 민주적 헌법으로 평가되던 ‘1920년 헌법’을 통해 진보적 민족정책을 펼쳤지만, 민족 간의 갈등은 가장 두드러진 균열적 요소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슬로바키아를 이끌던 제 정당의 분열적 태도 역시 국가의 존립을 위협했다. 비록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슬로바키아 단일민족사상(Czechoslovakism)’을 토대로 형성되었지만, 체코인들과 슬로바키아인들은 상이한 민족이었고, 체코와 슬로바키아를 단일민족으로 당연시하는 체코 측과 일부 슬로바키아 정치지도자들의 견해는12) 대다수 슬로바키아인들의 일반적 정서와도 괴리된 상태였다.13) 이러한 괴리감은 체코중심으로 운용되는 각종 정책, 프라하 중심주의, 그리고 체코의 비종교적 정서와 맞물리게 되면서 1920년대 말에 이르러 슬로바키아의 자치 확대 및 궁극적으로 국가 분리를 요구하는 정치세력의 등장도 요구했다. 프라하 정부는 체코슬로바키아 신생공화국이 등장한 이후 나타난 제 문제, 특히 민족문제 해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핵심 인물들이 국가통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을 가지지 못한데 서 비롯된 것 같다. 실제적으로 마사리크를 비롯한 프라하 정부의 실세들은 당시 부각된 민족문제를 타협보다는 자신들의 일방적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다. 만일 이들 정치가들이 충분한 정치적 경험을 했다면 이들은 중도적 관점, 즉 소수 민족으로 전락한 독일인, 헝가리인, 루테니아인, 그리고 폴란드인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정책을 펼쳤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민족문제는 체코슬로바키아만의 문제가 아닌 신생 독립국가들의 공통된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1945년 이후 등장한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가들의 상당수가 민족문제를 안고 출범했지만 그러한 문제를 평화스럽게 해결한 국가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들의 일부는 민족문제로 인해 국가가 분리되는 상황에 놓였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발생된 분쟁이 그 대표적인 일례라 하겠다. 키예프 정권이 우크라이나에서 소수민족으로 전락한 러시아인들에 대해 강제적인 ‘우크라이나화’보다 그들의 민족적 특성을 보존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펼쳤다면 러시아가 개입된 현재의 유혈적 사태 역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1) 슬로바키아 출신의 천문학자였던 슈테파니크는 프라하 대학에서 마사리크의 강의와 세미나에 집중적으로 참석했다. 이후 그는 프랑스로 망명했고 1905년부터 파리 근처의 천체물리학 관측소(Astrophysikalisches Observatorium)에서 근무했다. 그러다가 슈테파니크는 1914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후 공군장교로 입대했다. 2) 이 당시 프라하에는 마사리크와 베네시를 추종하던 인물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들은 국내의 상황을 정례적으로 마사리크와 베네시에게 알려 주었다. 3) 듀리히는 러시아에서 당시 러시아 지식인들이 지향한 범슬라브주의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게 되었고 그것은 이 인물로 하여금 체코슬로바키아 민족회의에서 탈퇴하게끔 했다.   4) 마사리크는 1915년 4월 당시 런던 정부의 외무장관이었던 그레이(E.Gray)에게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합병필요성을 역설했다. 5) 1월 24일에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같은 맥락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6) 1916년 11월 21일 프란츠 요제프 1세가 사망함에 따라 그의 조카 아들이었던 카를 1세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제로 등극했다.7) 이러한 입장을 표명하기 6개월 전인 1918년 1월 죠지(L.George)수상은 체코슬로바키아 독립공화국의 등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 당시 그는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내에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자치권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관점을 피력했다.     8) 프랑스(6월 29일)와 영국(8월 11일)은 체코슬로바키아군을 동맹군의 일원으로 인정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9) 미국은 1918년 9월 2일 ‘체코슬로바키아 민족회의’를 체코 민족의 공식적 대표기구로 인정했다.  10) 마사리크는 1918년 5월부터 워싱턴에서 체코슬로바키아 독립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려고 했다. 11) 오스트리아군이 이탈리아 전선에서 붕괴됨에 따라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외상이었던 언드러시 백작은 연합국을 상대로 즉각적인 휴전을 제안했다. 12) 체코슬로바키아 단일민족사상(Czechoslovakism)이 국가건국과 통일유지의 이데올로기로 사용되었던 것은  슬라브주의에 대한 체코의 강한 정서와 슬로바키아의 헝가리로부터의 독립의지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마사리크는 슬로바키아인을 방언사용의 체코인이라 간주했으며, 슈로바르(V.Šrobár)와 호자(M.Hodža) 등 슬로바키아 정치인들은 슬로바키아 근대화를 위해서는 슬로바키아의 ‘체코슬로바키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슈테파니크는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에 거주하는 슬로바키아인이 체코인이며, 슬로바키아에 거주하는 체코인이 바로 슬로바키아인이기 때문에 결국 두 민족은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단일민족이라는 주장을 펼쳤다.13) 건국 초기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슬로바키아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체코인들의 참여는 일반화되었다.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체코인들이 단일민족사상에 근거하고 있었던 반면, 슬로바키아인들은 슬로바키아 전체인구의 2.4%에 불과한 체코인들을 그들의 정복자로 인식했다.

체코 김장수 / 가톨릭관동대학교 사학과 / 교수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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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러시아, 선택의 기로에 선 세르비아의 외교전략

  현지 시각으로 지난 2015년 4월 7일, 세르비아 국방부는 다음 달인 5월 9일 열리는 러시아의 ‘제 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식 군사 퍼레이드’ 행사에 토미슬라브 니콜리치(Tomislav Nikolić, 1952- , 재임 2012. 5- )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약속하였다. 이와 함께, 세르비아군 또한 러시아의 전승 군사 퍼레이드에 같이 참여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 결정은 미국과 EU 등 많은 서방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과 관련해, 러시아의 기념식 불참을 결정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EU 가입과 러시아 사이에서 국익을 저울질하는 세르비아의 현실적 고민이 담겨져있다 하겠다.    실제, 이번 세르비아의 러시아 전승 퍼레이드 참가 의사는 작년 10월 1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베오그라드 해방 70주년 기념식’을 겸해 열린 군사 행진 참관에 대한 답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당시, 베오그라드 공항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은 토미슬라브 니콜리치 세르비아 대통령의 융성한 대접을 받고 곧바로 국립묘지로 이동, 2차 세계대전 당시 사망한 소련군 묘지에 헌화하였다. 이 소식은 세르비아의 EU 가입 과정이 본격화되던 가운데 나온 것으로, 세르비아와 러시아 간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국제적으로 분명히 각인시켜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베오그라드 해방 70주년 기념식은 제2차 세계 대전 말기인 1944년 10월 19일 옛 소련군에 속한 우크라이나 군과 유고슬라비아 군, 불가리아 군이 합동으로 베오그라드로 진주해 독일 나치군을 몰아낸 후, 베오그라드를 해방시킨지 70주년을 기념해 이루어진 행사였다. 당시 푸틴 대통령의 세르비아 방문은 지난 2001년 러시아 연방 대통령으로서, 2010년에는 총리로서 방문한 데 이어 세 번째 공식 방문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세르비아는 국가의 미래와 운명을 걸고 EU 가입을 추진 중에 있다. 실제, 2014년 4월, 세르비아 진보당(Spp: Serbian Progressive Party/ SNS: Srpska napredna stranka) 당수였던 알렉산다르 부취치(Aleksandar Vučić, 1970-, 총리 재임 2014. 4- )가 새 연립내각을 이끄는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EU 가입을 꼽았고, 2020년 이전 세르비아가 EU에 가입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세르비아는 작년 초부터 EU 가입을 위한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작년, 세르비아는 기업 경영에 친화적인 경제 환경을 새로이 조성하겠다는 개혁 과제를 발표하면서, 개정 노동법과 파산법 및 거주 허가제 도입, 민영화 추진 그리고 세르비아에 투자하려는 모든 외국인에게 세금 감면을 포함한 최대한의 포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즉, 이러한 모든 개혁들은 EU 가입을 위한 EU 제반 규정을 맞추는 데 있으며, 세르비아 정부는 공공 부채 또한 EU 가입 수준에 맞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하지만 지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함에 따라,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는 세르비아가 EU에 가입하는 주요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공식적으로 EU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러시아에 대한 EU 등 서방 제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더불어 EU 가입 협상 중인 세르비아에게도 또한 이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푸틴 대통령이 세르비아를 방문하기 직전인 10월 14일, EU는 대변인을 통한 공식 논평에서 “세르비아가 그간 EU 가입을 추진하며 EU의 러시아 제재를 포함한 외교정책에 동조해 온 만큼, 이번 푸틴 방문에서도 세르비아의 친 EU 정책이 다시 한 번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과 달리, 현재 세르비아는 EU가 요구하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동참에 대해 외교상 중립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EU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길을 고수하는 중이다.    실제, 얼마 전 부취치 총리가 러시아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세르비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 제재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그는 오히려 여기서 더 나아가 “향후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보다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기까지 했다. 니콜리치 대통령 또한 “(지난) 푸틴 대통령의 방문이 양국 우호 협력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세르비아 경제 개발을 위한 가스관 부설을 포함한 에너지 협력 사업과 러시아 철도의 세르비아 투자, 농업부문 투자 등을 보다 심도 깊게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세르비아가 이처럼 파격적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 EU로선 현재 다소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EU로선 세르비아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겉으로 보기에 EU의 입장은 다소 강경하게 보이는 게 사실이다. EU는 세르비아가 EU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세르비아는 무엇보다도 EU 외교 정책을 존중해야 한다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 세르비아가 러시아 전승 퍼레이드 참가 결정을 내린데 대해서도, EU는 여러 우려를 분명히 하면서, 무엇보다도 EU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 부당함과 문제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EU는 이번 러시아의 전승 행사 참여를 거부하며, 따라서 세르비아가 내린 결정이 EU의 이익에 크게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EU의 요구와 불만에 대해, 세르비아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EU가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줄 것을 EU측에 항변하고 있다. 세르비아는 우선, 지난 푸틴 대통령의 세르비아 방문은, 비록 EU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면서 푸틴 대통령을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 라틴어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의 EU 국가 방문이 불허되었다지만, 세르비아는 아직까진 EU 비회원국이며, 따라서 푸틴 대통령의 세르비아 방문과 세르비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두 번째, 세르비아는 세르비아가 EU 가입 협상을 시작했던 2013년 말에, 당시 러시아는 EU의 제재를 받지 않았던 상태였으며, 따라서 양국 간 상호 방문과 전통적 우방국에 대한 퍼레이드 참가에 대해 세르비아의 처지를 EU가 이해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세르비아인 중 상당수는 여전히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가 잘 유지되길 희망하고 있으며, 세르비아의 국익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EU의 요구조건이 다소 지나친 것에 대해 오히려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고자 하고 있다.    자신들의 국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세르비아의 외교 전략은 EU와 러시아 사이에서 다소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듯 보인다. 작년 10월 영국을 방문했던 세르비아의 부취치 총리는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럽연합(EU)에 가입하는 게 세르비아의 목표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런던정경대학(LSE)에서 가진 강연에서 나온 푸틴 대통령의 베오그라드 해방 기념식을 겸한 군사 퍼레이드 초청 이유에 대해, 그는“세르비아는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지만, 그 때문에 EU 가입이라는 전략적인 목표가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세르비아를 포함한 서부 발칸 지역의 장래에 있어 보다 중요한 고려 요소는 ‘정치적 관계보다는 경제적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이러한 발언은 세르비아가 향후 EU와 러시아 간에 어느 쪽이 세르비아의 실질적인 경제적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보다 고려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러시아는 세르비아의 우방으로 세르비아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예로는 2013년 재정 위기를 겪던 세르비아에게 러시아는 8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였고, 2014년 초에는 다시 5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한 바 있다. 반면, 세르비아 입장에서 EU는 실질적인 경제 이익을 주기보다는 EU 가입 전제 조건으로 세르비아에 대해, 러시아에 취한 제재참여 등 여러 압력을 행사하려는 기구로서만 해석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점이 바로 세르비아 정부가 수차례 밝히고 있듯이 “EU 정책을 존중하지만,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는 유지할 것”이라는 세르비아의 고충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실질적 배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운을 걸고 EU 가입을 추진하는 세르비아는 장차 EU 회원국이 되면 EU의 외교 정책을 따라야만 한다. 하지만 세르비아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우방으로 오랫동안 경제, 군사적인 지원을 받아 왔다. 게다가 현재는 러시아의 대(對) EU 무역 보복 대상국에서 빠진 덕분에, 최근 러시아로의 농수축산물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EU는 회원국이 아닌 세르비아도 EU가 러시아를 상대로 벌이는 각종 제재를 따라야 한다며, 계속해서 세르비아를 압박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EU는 세르비아가 EU의 제재와 러시아 무역 보복을 악용해 자국의 이익을 너무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더불어, “세르비아가 EU 외교 정책을 준수하는지를 추후 EU 가입 평가 보고서에 반영할 것”이라며, 세르비아와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가 EU 가입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EU 압력에 대한 세르비아 입장은 단호하다. 즉, EU의 권고에 따라 행동하되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세르비아의 줄타기 외교 전략은 현재 세르비아로선 그리 나쁜 선택만은 아니라 할 수 있다. 현재 세르비아는‘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그리고 ‘EU 가입을 향한 의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쩌면 국가의 운명을 건다는 측면에서 다소 우려가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잘못되면 오히려 양날의 칼이 되어 세르비아를 괴롭힐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이 바로 오늘날 세르비아의 외교적 선택이 지닌 딜레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르비아 김철민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학대학 / 교수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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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경제의 내수 동향과 시사점

■ 최근 한국 경제의 내수침체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의 내수부문 성장률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인 둔화세를 기록하고 있음. - 유로존의 내수부문 성장률은 1996~2000년 평균 0.7%를 기록하였으나 2011~14년에는 평균 △2.0%를 기록하였으며, 내수부문의 경제성장률 기여도의 경우에도 0.98% 포인트에서 △1.19% 포인트까지 하락함.- 이러한 내수부문 성장률 둔화 양상은 유로존 주요 회원국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GDP 기준 상위 5개국) - 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유로존 경제의 내수 둔화 현상의 주요 배경으로는 투자 감소를 들 수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는 가계소비 부진 및 정부지출 축소 또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됨. - 투자 감소의 경우 경기 순환적 측면 뿐 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를 비롯한 투자환경 악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 동시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자산 가격 하락 및 가계의 부채감축 노력은 가계소비를 제한하였으며 재정위기에 따른 재정긴축기조는 정부지출의 대폭 축소를 야기함.   ■ 한편 199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고 있는 유로존의 내수부문 성장률 둔화 양상을‘구조적 장기침체 가설(Secular Stagnation Hypothesis)’의 관점에서 이해하기도 함. - 구조적 장기침체 가설은 A. Hansen 교수(Harvard University)가 1938년에 주장한 것으로, 미국 경제가 기술혁신 및 인구증가율의 둔화에 기인하여 대공황 발생 이후에도 총수요 부족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음.  ㅇ 최근에는 L. Summers 교수(Harvard University)가 2000년대 초부터 선진국 경제가 성장잠재력 축소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 의해 장기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한바 있음. - 현재의 유로존 경제가 구조적 장기침체 상황에 완전히 접어들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나 내수둔화 양상이 약 2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움.     ■ 유로존 경제의 내수 부진 현상은 그 양상과 원인에 있어 한국의 내수침체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로존 국가들의 정책적 노력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 내수부문은 로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음.     Y=C+I+G+EX-IM=Cd+Id+Gd+EX ⇔ Y-EX=Cd+Id+Gd     (C: 가계소비, I: 투자, G: 정부지출, EX: 수출, IM: 수입, Cd: 가계의 국내소비, Id: 국내투자, Gd: 정부의 국내지출) 2)  김선태, 「국내외 경제의 장기침체 논란 및 시사점」, KB 지식 비타민 15-5호,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5. 1. 19, p. 1.3) 위의 글, p. 2.

중동부유럽 일반 김준엽 / KIEP 유럽팀 / 연구원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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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유럽 경제의 호조세 요인과 전망

■ (현황)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와 EU와 러시아간 지정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중부유럽 국가들은 2014년 4/4분기에 기대이상의 경제실적을 보여줌. -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부유럽 4개국의 분기별 경제실적은 대체로 2013년 4/4분기부터 회복세가 두드러졌으며, 여러 가지 대외 악재로 고전이 예상되던 2014년 하반기에도 호조세가 지속, 2014년도 경제실적이 전년대비 크게 호전됨.ㅇ 특히 과도한 재정적자와 대외채무 등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던 헝가리는 2014년 전년대비 3.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6년 이후 최고의 경제실적임. - 미국의 테이퍼링, 그리스 위기,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등의 대외불안요인으로 중부유럽 국가들은 2014년 하반기에 경기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2104년 경제실적은 전년과 거의 비슷하거나 소폭 개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음.    ■ (배경) 중부유럽 국가들의 경제가 이처럼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여준 데에는 독일 경제의 호조세, 저유가 기조로 인한 물가안정과 각국 중앙은행의 확대금융정책 등 긍정적 요인들이 전술한 부정적 대외불안요인들을 상쇄하고 남음이 있었다는 분석이 가능함. - 폴란드, 헝가리, 체코는 각각 전체 수출에서 대독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로 동 비율이 23% 정도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등을 제치고 독일경제 의존도가 EU 역내에서도 가장 높음. ㅇ EU 집행위원회의 추정에 따르면, 독일 GDP 증가율이 1% 포인트 증가할 경우, 상기 3국의 GDP 증가율은 0.3%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에너지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중부유럽 국가들은 최근 저유가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낮아짐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여력이 확대되었고, 실제로 확대금융정책이 추진됨.  ㅇ 가장 최근에는 폴란드 중앙은행이 지난 3월 4일 기준금리를 시장의 예상(25bp) 보다 더 큰 폭인 50bp 인하하여 1.5%로 설정한 바 있음.   ■ (전망) 2014년에 보여준 중부유럽 4개국의 경제성장세는 유럽중앙은행(ECB)의 비전통적 통화확대정책에 대한 기대로 2015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EU 가입 전후의 경제성장세에 근접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ECB QE의 대표적인 역외지역 효과로 독일 경기 호황에 따른 중부유럽 국가들의 수출 증가가 기대되며, 채권투자 자금 유입을 비롯한 ECB QE로 인한 해외자금유입이 예상됨.- EU와 러시아간 대립을 비롯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중기적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른 경기부양의 어려움, 유럽 전반의 고실업률 추이 지속, 내수 진작의 한계 등으로 경제 활성화가 본격화되는 데에는 다소의 제약이 따름.   <참고자료: Eurostat, Oxford Analytica, Bloomberg, Global Insight 등.>

중동부유럽 일반 이철원 / KIEP 유럽팀 / 전문연구원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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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관광의 꽃, 두브로브니크의 어제와 오늘

   2015년 1월 크로아티아 관광청은 2014년 한 해 크로아티아를 찾는 한국 관광객들이 약 24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비공식 발표를 하였다. 이 수치는 그 전년도인 2013년 약 7만 5천 명(처음 예상치는 6만 5천 명이었음)의 3배가 넘는 경이적인 증가 폭이라 할 수 있다. 실제, 크로아티아를 방문한 한국인 수가 지난 2007년 13,792명을 기록한 이후, 이후 크로아티아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 수는 매년 50%씩 급등해, 2012년에는 4만 5천여 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2013년에 비해 작년인 2014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300% 넘는 관광객 증가 수를 보인 것이다. 이것은 같은 아시아 관광객들 중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해왔던 일본인 관광객들이 2014년 15-16만 명,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3-4만 명으로 추산되는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증가 속도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자그레브를 비롯해 크로아티아의 주요 관광지에는 한글로 된 안내지 및 안내판이 설치되었으며, 어디서든지 익숙한 한국어로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크로아티아인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4월부터 10월까지 해안 관광 도시들의 주요 호텔들은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로 사전 예약되어 단체 방을 구하기 어렵다는 즐거운 비명소리 마저 들리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비수기 방문을 마다하지않는 한국 관광의 독특한 특성에 따라 1년 내내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한국 식당 및 여러 서비스 업종들이 이미 열렸거나,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한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급증한 요인에 대해, 크로아티아 관광청은 크로아티아의 아름다운 자연 유산이 그 기초가 되었다는 말과 함께, 2013년 11월 30일 첫 회 시청률 10.5%를 차지하며, 대중적 관심을 보여 왔던‘꽃보다 누나’ 프로그램의 폭발적 반응의 결과라는 점을 빼놓지 않고 있다. 현재 크로아티아 관광 산업은 크로아티아 전체 GDP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급증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바라보는 크로아티아 정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여러 전략을 강구 중이며, 그중 하나가 올해 3월 서울에서 오픈 예정인 크로아티아 관광 사무소라 할 수 있다.    크로아티아를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반드시 방문하는 장소이자, 크로아티아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로는 바로 아드리아 해안에 자리한 크리스트교 전통의 중세 도시인 두브로브니크(Dubrovnik)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두브로보니크는 행정구역 내 약 4만 3천 명 인구가 상주하고 있으며, 이중 세르비아 정교도인은 약 1,700명, 무슬림은 약 2,300명이 거주하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아테네’ 혹은 라틴어로 ‘세계의 보물(Thesaurum mundi)’이란 별칭을 지니고 있는 두브로브니크는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 중 하나로 평가받는 바이런(George Gordon Byron, 1788-1824)이 유럽 곳곳을 여행하던 도중 이곳을 ‘아드리아해의 진주’라 칭송하면서 더욱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더불어, 1925년 노벨 문학상을 수여 받은 아일랜드의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 1856- 1950)가 1929년 이곳을 방문한 후 그 아름다움에 감탄해 “만약 지상의 낙원을 보고 싶다면 두브로브니크로 오라!("If you want to see heaven on earth, come to Dubrovnik!")”고 극찬했을 정도로 두브로브니크는 세계적인 관광지이자 역사적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이곳은 중세 고성과 그 형태를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유명한 관광지로 세계에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연일 세계의 주요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중세 도시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두브로브니크의 매력은 중세의 여러 유적물들이 자연과 함께 그대로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대리석이 깔린 광장, 경사가 가파른 골목길, 중세 수도원과 교회 외에도 잘 보존된 성 내외부와 지중해풍의 쾌적한 기후, 그리고 푸른 숲이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장관을 만들어내고 있다.    역사 기록에 따르자면, 고대 시절, 두브로브니크는 바위란 뜻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라우스(Laus)’혹은 ‘라구사(Ragusa)’로 불리던 작은 돌섬에 불과했다. 고대 시절, 두브로브니크에서 남쪽 해안을 따라 약 15km 떨어진 오늘날 짜브타트(Cavtat) 지역에 로마 제국의 주요 해양 도시였던 에피다우룸(Epidaurum/ Epidurus)이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에피다우룸이 아바르 족과 슬라브족의 공격을 받고 파괴되자, 이를 피해 달아난 로마 시민들이 작은 돌섬인 라구사에 정착하였고, 이후로 도시 발달의 기초가 다져지게 된다. 8세기를 전후로 한동안, 이곳을 점령한 비잔틴 제국은 사라센 제국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성벽을 쌓고 초기 문화와 도시 발전을 진행해 나갔다. 하지만 1204년 제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로 쳐들어온 이후 십자군에 의해 ‘라틴 제국’이 수립되자, 두브로브니크는 1205년부터 약 150년 동안 베네치아 공국의 영토 하로 편입되어야만 했다.    1358년, 헝가리 왕국과 베네치아 공국 간에 맺은 자다르 협약(Treaty of Zadar)을 통해 두브로브니크는 베네치아 공국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비록 헝가리 왕국 하에서였지만 고도의 자치권을 누릴 수 있었다. 14세기에 들어와 라구사 공국은 금과 은 수출 및 다양한 물건들의 중개무역을 통해 부를 확대해 갔으며, 이를 통해 아드리아해 연안들로 그 세력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오스만 터키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던 베네치아 공국과 달리, 라구사 공국은 1440년부터 1804년까지 긴 기간 동안 안전을 담보로 터키에게 해당 무역을 통해 얻은 이득 중 일부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오스만 터키의 암묵적 보호 속에 계속적으로 상업 무역을 유지하는 수완을 발휘해 부를 축적해 갈 수 있었다.    그 결과, 15-16세기 동안 자체 대규모 선단을 바탕으로 해상 무역을 본격화하면서 베네치아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해양 무역 공국(Maritime Republic)’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기록에 따르자면 16세기, 라구사 공국은 약 180개의 대형 선박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용적만도 36,000 카르(kars) (1kar는 2/3톤에 해당)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다. 이 규모는 당시 베네치아 공국이 보유하고 있던 함선의 규모와 맞먹을 정도였다. 라구사 공국의 대형 선단들은 고도의 외교술에 힘입어 이탈리아 반도는 물론 이집트를 포함한 북아프리카 연안 지역, 스페인, 프랑스 남부 지중해 지역, 그리고 터키 본토까지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었다. 일부 기록에는 당시 인도와 아메리카 지역까지 항해하여 무역 거래를 하였다고 알려지기도 한다.    하지만 라구사 공국은 17세기에 들어와 보다 확대된 신대륙 발견과 새로운 항로 개발로 고전해야 했으며, 특히 1667년 일어난 대규모 지진으로 당시 인구의 1/5이 사망하고, 성내 건물의 3/4이 파괴되면서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1806년 프랑스 나폴레옹에 의해 점령당하면서, 공국은 1808년 독립 주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나폴레옹 몰락 이후 맺어진 1815년 비엔나 회의 결과, 두브로브니크는 다른 연안 도시들처럼 오스트리아의 직접적인 지배 하로 들어가야 했다. 오스트리아는 라구사에 새겨진 과거 베네치아 및 이탈리아의 흔적들을 지우고자 했으며, 그 일환으로 1909년 도시의 행정 이름을 두브로브니크로 변경하였다. 당시 이 도시 명은 ‘참나무 숲(Oak Grove)’을 의미하는 ‘두브라바(Dubrava/ 두브(Dub)는 참나무(Oak)란 뜻)’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트리아가 패전국이 되자, 두브로브니크는 최초의 남슬라브족 통합국가인 ‘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왕국(1929년 ‘유고슬라비아 왕국’으로 개칭)’ 하로 편입되게 된다. 이후로, 제2차 세계대전 결과 수립된 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 연방 하에서, 티토는 두브로브니크를 지정학적 어려움과 당내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크로아티아 공화국으로 편입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결정은 연방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이 과거 자신의 영토였음을 주장해 왔던 세르비아와의 여러 갈등을 불러오게 된다.    20세기 중반에 들어와 두브로브니크는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중세의 웅장한 건축물들을 보존한 채 점차 그 명성을 다시 한 번 확대시켜 갈 수 있었다. 특히 아직까지도 성내에 거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중세 도시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두브로브니크는 1979년 구시가지 전체가 UNESCO에 지정(1994년 성 밖 일부 지역까지 범위 확장)된 이후로 ‘역사의 보물 창고’란 찬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1991년 6월 25일, 크로아티아는 슬로베니아와 함께 세르비아가 주도하고 있던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독립을 선언하였고, 이후 3개월 유예기간 동안 진행된 협상이 결렬되자, 유고 내전 발발과 함께 두브로브니크의 시련은 재현되었다. 1991년 10월부터 1992년 5월 해방 때까지 약 7개월간 이어진 세르비아군 및 민병대의 포위와 포격으로 두브로브니크는 도시 건물의 약 56%가 파괴되게 된다. 당시 유럽 문명과 예술의 상징적 도시인 아름다운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가 파괴되는 것을 가슴 아파하던 수많은 전 세계 예술가와 문학인들의 폭격 반대와 당시 프랑스 학술 원장이던 장 도르메송(Jean D'Ormesson)을 중심으로 한 범선을 띠운 인간 사슬 시위가 이어지기는 등 국제 사회는 두브로브니크의 수호와 재건을 강력히 지지하였다.    이러한 지지와 결실들이 모아져 오늘날 두브로브니크는 과거의 파괴 흔적들이 상당수 치유될 수 있었으며, 세계적인 여러 관광 협회들에서 모두 인정하는 21세기 세계 최고 관광지 중 하나로 다시 한 번 급부상할 수 있게 되었다. 아드리아해의 진주이자, 세계적 보물 창고인 이곳 두브로브니크를 지키고 보호하며 후대에 그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어쩌면 현재 크로아티아인들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이자, 인류 전체의 고민인지도 모른다.

크로아티아 김철민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학대학 / 교수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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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트슈테인(Albrecht Václav Eusebius z Valdštejna)

체코민족의 불행이 발트슈테인(Albrecht Václav Eusebius z Valdštejna;Albrecht Wenzel Eusebius v.Wallenstein)의 정치적 행보로 가중되었다는 체코 역사학계의 보편적 시각, 즉 발트슈테인이 체코 민족을 불행의 늪으로 빠뜨린 장본인이라는 시각은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야나체크(J.Janáček)를 비롯한 일부 역사학자들이 그러한 관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즉 이들은 페르디난트 2세(Ferdinand II)가 발트슈테인을 제거한 후 펼친 대 체코 강압정책이 오히려 체코 민족의 결속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주장을 펼쳤던 것이다. 이것은 발트슈테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그의 행보에서 긍정적 측면을 찾으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체코 역사학자들의 이러한 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역시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발트슈테인에 대한 재평가작업, 즉 객관적 평가가 향후 본격화되리라는 예측도 하게 한다. 체코의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발트슈테인은 30년전쟁(1618-1648)이 발발한 직후부터 페르디난트 2세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렇게 친오스트리아적 성향을 보인 발트슈테인은 1583년 9월 24일 보헤미아의 헤르마니체(Heřmanice)에서 태어났는데 10살 때 어머니 마르케타(Markéta), 12살 때 아버지 비렘(Vilém)을 잃은 후 숙부인 코슘베르크(Košumberk)밑에서 성장했다.1) 1597년 코슘베르크는 발트슈테인을 슐레지엔(Schlesien)의 골드베르크(Goldberg)에 있는 신교문법학교(Protestantische Lateinische Schule)에 보냈고 1599년에는 누렘베르크(Nuremberg) 근처의 알트도르프(Altdorf) 신학대학에 입학시키는 등 학문적 혜택을 주는데 인색하지 않았다.2) 그러나 발트슈테인은 알트도르프 신학대학에서 퇴학당했는데 그것은 그가 살인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류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발트슈테인은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를 여행했고 이 시기에 그는 볼로냐(Bologna) 및 파두아(Padua) 대학에서 필요한 학문을 배우기도 했다.3) 1606년 구교, 즉 가톨릭으로 개종한 발트슈테인은 예수회 고해 신부의 주선으로 보헤미아 및 모라비아에 거대한 영지를 소유한 미망인 네크소바(L.Neksova)와 결혼한 후 풍족한 생활을 했으며, 1614년 그녀가 죽고 난 후 재산 모두를 상속받았다.4) 이후부터 발트슈테인은 재산증식을 하면서 공적 활동의 기회도 모색했다. 즉 그는 자신의 토지를 최대한 개발하고, 도시에 공장을 세우고, 영농을 감독·통제하고, 잉여농산물창고를 짓고, 생산물을 시장에 공급하는 등의 경제활동을 펼치면서 공적 활동도 참여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그는 1617년 슈타이어마르크(Steiermark) 페르디난트(Ferdinand) 대공이 베네치아(Venezia)와 전투를 펼칠 때 그를 위해 200필의 말을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이것은 그가 1619년 페르디난트 2세로 등극하게 될 페르디난트 대공으로부터 관심 및 신뢰를 받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1618년 5월 체코 귀족들은 오스트리아 왕국이 지향한 구교로의 단일화 과정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 무력적 항쟁도 발생했다. 그러나 페르디난트 2세에 대한 발트슈테인의 신속한 지원재개로 항쟁은 바로 진압되었다. 이에 따라 발트슈테인은 보헤미아 총독으로 임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헤미아, 모라비아,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액면가의 절반, 곧 ⅓로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특별권한도 부여받았다. 이렇게 평가 절상된 화폐를 가지고 발트슈테인은 처형 또는 추방당한 귀족들의 영지 60여 개를 공식 평가액의 절반 값으로 구입했다. 그리고 보헤미아 북동부 지역을 차지한 발트슈테인은 1624년 3월 12일 프라하(Praha) 인근의 프리드란트(Friedland; Frýdlant) 지방을 하사받고 이 지방의 공작으로 임명되었다. 1625년부터 시작된 덴마크와의 전쟁에서 페르디난트 2세는 당시 바이에른(Bayern) 선제후 막시밀리안 1세(Maximilian I)가 주도하던 가톨릭 동맹체제, 즉 리가(Liga)의 지원을 받아야만 했다. 발트슈테인 역시 이러한 상황을 직시했고 거기서 페르디난트 2세가 막시밀리안 1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황제직할군을 지휘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유니온(Union)의 신교 군에게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도 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는 황제직할군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모두를 전담하겠다는 파격적 제안을 페르디난트 2세에게 했다. 발트슈테인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페르디난트 2세는 즉각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도 발트슈테인에 제공하려고 했다. 이에 따라 1625년 4월 7일 발트슈테인은 신성로마제국과 저지대지방에 주둔할 황제직할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알드링겐(Aldringen) 백작 요한(Johann)장군은 발트슈테인의 부관으로 지명되었다. 이후부터 발트슈테인은 휘하 연대장들에게 병력소집비용을 선불하는 등의 배려를 하면서 이들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방안도 모색했다. 1626년 4월 25일 발트슈테인의 군대와 만스펠트(Mansfeld) 백작이 이끄는 신교군 사이의 전투가 데사우(Dessau)에서 펼쳐졌는데 여기서 발트슈테인 군이 대승을 거두었다. 이러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발트슈테인이 만스펠트의 도주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됨에 따라 발트슈테인은 바로 사임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페르디난트 2세는 그러한 사의를 반려하고 그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페르디난트 2세가 발트슈테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데서 비롯된 것 같다. 황제의 이러한 신뢰 하에서 덴마크 전역을 정복한 발트슈테인은 덴마크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추방당한 메클렌부르크(Meclenburg) 귀족들의 영지를 사유화시키는 다소 위법적인 행동도 펼쳤다.  1630년 8월 13일 바이에른의 선제후 막시밀리안 1세가 주도한 제후동맹은 그동안 신교 세력과의 대립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던 발트슈테인을 실각시켰는데 그것은 황제권 강화로 신성로마제국 내 제후들의 위상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제후동맹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 같다. 이 당시 막시밀리안 1세는 황제직할군의 즉각적 해체와 발트슈테인의 해임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페르디난트 2세는 그러한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불리하게 전개됨에 따라 발트슈테인은 자신의 권력유지에 필요한 방법을 독자적으로 모색했고 거기서 그는 빌라 호라(Bila hora) 전투 이후 국외에 체류 중이었던 투른(H.M.v. Thurn) 백작과 접촉을 시도하는 등의 무리수를 두었다. 그리고 발트슈테인의 이러한 행보는 그동안 그가 견지한 친가톨릭 세력과의 결별로도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5)   이 당시 스웨덴에서 보병원수(Feldmarschall)로 활동 중이었던 투른 역시 발트슈테인과 작센(Sachsen)선제후의 도움을 받아 보헤미아 지방으로 돌아오려고 했다. 이렇게 반페르디난트 세력의 도움을 받아 프라하로 귀환한 투른과 그의 추종세력은 그들의 재산 반환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이들은 정치적·종교적 복수도 감행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오히려 당시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만이 되었을 뿐이다. 실제적으로 투른과 그의 추종자들은 예수교도들에게 24시간 이내에 프라하를 떠날 것을 요구했고 그것에 대해 가톨릭세력은 조직적 반발로 대응했다. 가톨릭 세력의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투른의 신교우선정책은 더욱 강화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프라하가 1620년 이전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분위기마저 조성되었다. 프라하의 상황이 이렇게 급변함에 따라 발트슈테인은 투른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했다. 여기서 그는 투른이 시도하려 했던 소유토지의 재분배와 재산반환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표출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러한 정책시행으로 자신의 재산 역시 크게 감소되리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 페르디난트 2세 역시 보헤미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 해소의 적임자가 바로 발트슈테인이라는 것도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페르디난트 2세와 발트슈테인사이에 서너 차례에 걸친 독대가 펼쳐졌고 그 과정에서 페르디난트 2세는 발트슈테인이 체코 귀족들과 연계된 사실, 즉 반역이나 모반적 행위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발트슈테인을 보헤미아 지방의 총지휘관(Generalismus)으로 임명하여 보헤미아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의도도 밝혔다. 이렇게 페르디난트 2세로부터 사면을 받은 발트슈테인은 보헤미아 지방에서 신교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수순을 공식적으로 밟게 되었고 그것에 따라 투른과 그의 추종세력은 다시금 보헤미아 지방을 떠나야만 했다. 1632년 4월 16일 발트슈테인은 페르디난트 2세로부터 황제군에 대한 절대적 지휘권(in absolutissima forma)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국 내 모든 몰수지들을 우선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특권도 부여받았다. 또한, 그는 황제의 허락 없이 죄를 주거나 사면할 수 있는 권한 역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페르디난트 2세가 이렇게 발트슈테인과 화해했지만, 그의 충성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페르디난트 2세는 적절한 시기, 즉 자신의 최대 정적인 구스타브 2세(Gustav II)를 물리친 후 발트슈테인을 제거하겠다는 구체적인 구상도 했다. 이러한 페르디난트 2세의 내심을 파악하지 못한 발트슈테인은 구스타브 2세를 바에에른과 프랑켄(Fran- ken) 지방에서 축출했으며 작센 선제후 게오르크 1세(Georg I)를 스웨덴과의 동맹에서 분리시키기 위해 작센 지방의 대다수를 점령했다.6) 그리고 1632년 11월 16일에 펼쳐진 뤼첸(Lützen)전투에서 구스타브 2세는 목숨을 잃었는데 이것은 발트슈테인에 대한 페르디난트 2세의 구상이 본격화되는 계기도 되었다.7) 1633년에 접어들면서 발트슈테인 역시 페르디난트 2세가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제거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는 자신의 위상을 견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고 거기서 페르디난트 2세의 제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는 1634년 1월 10일 자신의 모반계획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플젠(Plzeň)에서 자신의 추종세력과 비밀회동을 가지는 등 실제적 행동에 나섰다. 그러나 비밀회동에 참석한 인물들은 발트슈테인의 기대와는 달리 ‘발트슈테인이 페르디난트 2세에게 충성할 경우에만’이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이들이 발트슈테인의 음모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들 중의 일부, 특히 피콜로미니(O. Picolomini)는 페르디난트 2세에게 발렌슈타인의 모반계획을 알려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했다. 이렇게 발트슈테인의 음모가 밝혀진 후 페르디난트 2세는 모반에 대한 사실 진위를 파악하는 것보다 그를 축출하는데 관심을 보였는데 이것은 발트슈테인 제거가 페르디난트 2세의 최대 목적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페르디난트 2세는 1634년 1월 24일 갈라스(M.Gallas)를 황제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고 모반세력 와해를 위해 플젠비밀회합에 참여한 인물들의 대다수를 사면하는 칙령도 발표했다. 이와는 달리 페르디난트 2세는 발트슈테인과 그의 측근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했다. 즉 그는 이들에 대한 체포명령과 발트슈테인에 대한 사살도 허용했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됨에 따라 발트슈테인은 황제에게 황제군 총사령관 사퇴서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 휘하의 연대장들과 더불어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제2의 플젠선언서를 1634년 2월 20일에 발표하여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페르디난트 2세를 비롯한 빈의 정치가들은 발트슈테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라하(Praha)가 페르디난트 2세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발트슈테인은 마지막 방법을 모색했는데 그것은 스웨덴과 작센의 지원을 받아 페르디난트 2세에게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그는 자신의 추종세력과 더불어 2월 22일 플젠을 떠나 헤프(Cheb)로 향했다. 그러나  2월 25일 이 도시에서 발트슈테인과 그의 추종인물이었던 트로츠카(A.Trczka)와 킨스키(V.Kinsky)는 아일랜드 출신인 버틀러(W.Butler) 장군과 스코틀랜드 출신 연대장인 레슬리(W.Leslie)와 고든(J.Gordon)이 이끄는 병사들에 의해 암살되었다. 특히 영국인 대위 데버루(W.Devereux)는 잠결에 일어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발트슈테인을 마늘 창으로 살해했다. 이후 덩치가 큰 아일랜드 병사가 그의 시신을 들어 창밖으로 던지려 했으나 데버루는 그를 제지했다. 발트슈테인은 결혼을 통해 얻은 막대한 부를 활용하여 오스트리아의 위정자 겸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였던 페르디난트 2세의 신임을 얻고자 했다. 그리고 페르디난트 2세의 신임을 얻은 이후부터 그는 황제권강화에 필요한 제 방안을 강구했고,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이행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그의 권한 역시 크게 증대되었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황제권을 위협할 정도로 강화되었다. 이렇게 발트슈테인의 권한이 증대됨에 따라 페르디난트 2세는 그것의 제어 내지는 배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를 제거했다. 이후 페르디난트 2세는 보헤미아 지방에서 대대적인 재산몰수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획득한 영토의 상당 부분을 자신에게 협조한 외국 귀족들에게 하사했다. 이에 따라 30년전쟁이 종료될 무렵 체코 귀족들 전체 영지의 절반 이상이 외국 출신의 귀족들에게 강제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체코 민족의 정신과 전통을 이어 갈 체코 귀족 계층의 위상이 크게 약화됨에 따라 향후 체코의 정치적·문화적 발전을 주도할 세력 역시 사라지게 되었다. 비록 발트슈테인의 지나친 탐욕으로 체코 민족이 암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것을 계기로 체코 민족은 향후 그들 행보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자세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저력도 발휘했다. 페르디난트 2세와 발트슈테인의 행보를 통해 우리는 한 국가에서 복수 권력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기득권을 가진 권력, 즉 위정자에 의해 다른 경쟁세력이 제압된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여기서 우리는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 인위적으로 권력구도를 설정한 후 이러한 구도에 다른 경쟁세력이 침투하거나 붕괴를 시도할 때 바로 제거대상으로 설정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고 참여하는 모든 질서체제에서 이러한 암묵적 원칙이 자연스럽게 작동한다는 것과 그러한 것이 향후 계속 견지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 제 속성 중의 하나인 권력욕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종의 ‘갑질 횡포’는 역사 속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것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갑질횡포’는 이전과는 달리 사회적 합의 내지는 감시를 통해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1) 독일어로는 ‘발렌슈타인’ 이다.2) 골드베르크는 오늘날 즈워토리야(Złotoryja)이다.3) 이제 발트슈테인은 독일어, 체코어, 라틴어, 그리고 이탈리아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그는 에스파냐어를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도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었다.4) 발트슈테인은 1623년 6월 9일 페르디난트 2세의 고문관이었던 하라흐(Harrach)의 딸과 세 번째 결혼을 했고 여기서도 그는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5) 이 당시 투른은 스스로를 외교관, 정치가, 그리고 장군으로 간주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지위에 걸맞는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 게다가 이 인물은 욕심이 많고 오만한데다 허풍 역시 심했기 때문에 그를 진정으로 추종하는 인물은 많지 않았다.6) 프랑스의 리슐리외(Richelieu)는 신성로마제국 내에서 신교세력의 붕괴가 가시화됨에 따라 구스타브 2세에게 이 제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요청했다. 구스타브 2세는 1631년 1월 23일에 체결된 베르발데(Bär- walde)협약에 따라 프랑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는데 그 액수는 40만 탈러(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유럽에서 통용된 은화)나 되었다. 7) 이렇게 구스타브 2세가 목숨을 잃게 됨에 따라 그의 딸인 크리스티나(Christina)가 1632년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1590년부터 여자상속인의 왕위계승이 법적으로 허용된 것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체코 김장수 / 가톨릭관동대학교 사학과 / 교수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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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정치와 건설시장의 관계

터키는 지난 10년 동안 현재 터키 대통령이자, 과거 총리직을 맡았던 에르도안(Erdoğan) 정권 아래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룩해왔다. 터키는 2000년 초반 이후부터 최근까지 연평균 5%의 경제 성장을 기록해왔다. 그러나 최근 터키는 경상수지 적자와 외국인 투자 유치 미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세계 경제 위기로 터키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였지만, 지난 2013년 터키 1인당 국민소득이 $11,000 수준이었던 것에서 $12,746까지 상승한 것은 터키의 발전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신용평가사 피치는 2015년 터키의 경제성장률을 3.3%로, 2016년은 4%로 전망했다. 특히, 인플레이션율이 2015년에는 7%, 2016년에는 5.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터키의 경제성장은 그동안 연간 400억 달러에 이르는 해외유입자본으로 인해 가능했다. 해외자본은 주로 내수시장 건설에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내수시장은 주로 건설 부문에 집중되었으며, 대규모 주택건설은 건설 부문의 주된 영역이었다. AKP(정의개발당)는 이러한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건설 부문에 집중시켜 경제성장을 가능케 했다. 2015년에도 AKP는 이러한 행보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AKP정당은 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지지율 유지를 정치적 목표로 삼고, 그 어떤 가치보다도 최우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집권하기 시작하여 현재의 대통령과 총리를 배출한 제1당 AKP는 초기 지지율 30%에서 최고 50%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터키 자본주의의 성장에 큰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또한,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총 득표율의 20%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2002년 11월 3일 선거에서는 34%의 득표를 얻으며 그 저력을 보여준 바 있다. 토목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터키의 건설업은 전체 GDP의 6% 이상을 차지하는 터키의 주요 산업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터키의 건설업은 꾸준히 주요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2023 국가발전계획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총리이며 현 대통령인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정부는 지속적인 성장과 경제개혁을 국가의 최우선의 과제로 정하고 있다. 2013년 터키의 해외건설 프로젝트는 313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는 2012년도 261억 달러에 비해 52억 증가한 것으로 2013년 터키 건설업자들은 45개국 374개 프로젝트를 체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1972년부터 2013년까지 10개국 총 2천 7백 41억 달러 규모의 7천 3백 71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2000년의 수주 총액은 10억 달러에 그쳤는데, AKP 집권 이후 중동, 아프리카 및 투르크계 주변국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건설 산업을 부흥시킨 것이다. 터키 건설업체들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총 105억 달러 60여 개의 프로젝트 계약을 성사시켰다. 투르크메니스탄에 이어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그리스와 이라크, 카자흐스탄 순서로 기록되었다. 분야별로 보면 주거, 무역-회의센터, 정부 공공기관 건물, 교통 관련 시설, 산업 및 에너지 시설 프로젝트 순으로 기록되었다. 터키는 문화·종교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북아프리카, 중동 건설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건설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중앙아시아 지역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3년 8월에는 이스탄불에서 한-터 협력포럼이 개최되어 양국의 제3국 건설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사업 발굴 및 협력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터키가 한국 건설업계의 문화 및 경제적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한국은 세계 건설시장에서 두각을 보이는 양국이 협력하면 보다 많은 인프라 복원 사업과 같은 프로젝트 발굴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터키 정부는 터키공화국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지속적인 건설시장의 규모 확대를 목표(5천억 달러)로 하고 있다. 그러나 터키 국내외 건설 산업의 성장은 AKP의 힘을 키우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건설 부문의 성과는 지속성을 띄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될 수 있으며, 건설 산업은 정치권에서의 허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AKP가 당면한 경제적 목표는 물가 안정화, 4천억 달러라는 국가 총수입의 절반에 이르는 거대한 외채의 해결,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극복과 구조적 문제 해결로 요약될 수 있다. AKP 정부 이전 터키는 2001년 큰 위기를 경험하여 당시 IMF에 의한 고통스런 구조조정을 이겨냈으며, IMF 기금 운용권한은 전 부총리 케말 데르비쉬(Kemal Derviş)에게 위임되었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통해 2002년 이후 AKP는 개혁된 경제 인프라를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이다. 2002년은 한 마디로 경제 침체와 성장의 교차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외 건설 대신 수출중심 산업이 국가의 중심산업을 대체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실제로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대신 AKP는 건설 산업을 경기 활성화 및 정치적 성과의 성공을 위한 기관차 역할을 할 것이라 보았다. 건설 산업은 AKP의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자본을 끌어들이는 가장 적합한 수단이 되었고 이는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유권자들은 주거단지, 고층빌딩, 쇼핑몰, 도로확장, 고가도로, 공항, 터널, 지하철 등 급속한 건설 호황을 통해 국가가 발전하고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 더 나아가 건설 투자 확대는 건설자재 생산, 건설장비 인부, 설계 등 건설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확대와 함께 그만큼 고용기회의 증진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2004년 추산된 건설 부문의 근로자는 약 1백만 명 정도로 집계되었으며, 이후 2014년 220만 명 정도로 확대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해당 기간 동안 건설 산업이 약 110% 이상의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004년 전체 근로자의 5.1%에 해당하였으나 이러한 수치는 2014년 8.1%까지 성장하였다. 건설 부문의 경우 석자재 채광 등의 1차 산업 종사자에서부터,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화이트칼라에 이르기까지 약 220만 명의 인력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성장세로 볼 때, 해당 산업 종사자는 전체 산업종사자의 약 10%까지 성장할 것이라 전망된다. 이러한 건설 산업은 국가 실업자 공식집계수치인 11%(실제 약 18% 추산)를 감안할 때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이라는 표심을 자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 부문은 특히, AKP 정부의 건설에 대한 열정이 반영되는 지방 및 중앙정부로부터의 ‘라이센스(건설 허가권)’에 크게 좌우된다. 건설 및 토지이용허가, 건설계획 수정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결정은 터키 환경도시계획부(T.C. ÇEVRE ve ŞEHİRCİLİK BAKANLIĞI)와 터키주택공사(TOKi)와 같은 당국의 관할권 하에 있다. 2013년 12월 17일-25일에 걸쳐 폭로된 전화 녹취록을 통해, 터키 당국이 어떤 방법으로 건설 프로젝트 수주 및 허가에 간섭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터키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 케말 크르츠다로울루 대표는 2014년 1월에 에르도안 前 총리가 고급 빌라 건축허가에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빌라 2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이와 관련해 총리가 사업가와 나눈 전화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2월 아들과 거액의 비자금을 은폐하고 뇌물수수를 논의하는 전화 통화를 비롯해 부패와 언론탄압 등을 보여주는 감청 자료들이 폭로됐지만 에르도안이 이끄는 AKP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대통령에 취임하고서는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해 삼권 분립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입주한 새 대통령궁도 대지가 20만㎡에 방이 1천150개에 달해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건설 산업은 이처럼 정치적 권한으로부터 부여되는 라이센스(건설 허가권)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업자들(건설기업)과 정부 간의 유착관계를 고착화시켰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AKP는 국가정책을 통해 건설 산업을 부흥시켜 건설업 재벌을 만들었고 그들이 형성한 막대한 경제적인 힘을 이용하고 있다. 터키주택공사(TOKİ)와 함께 2013년부터 공공기관의 자금회전과 국유지를 관리하는 부서인 터키 경제부 산하 국토관리청(Arsa Ofisi Genel Müdürlüğü)은 광대한 토지신탁주식을 제공하고 있다. 엠락 코누트(Emlak Konut)1)는 터키주택공사의 부동산투자신탁 사(社)로, 엠락(Emlak)은행의 토지마케팅을 담당하는 계열사이다. 엠락 코누트 사를 비롯하여 아아오울루(Ağaoğlu), 아쉬츠오울루(Aşçıoğlu), 와르얍(Varyap), 이흘라스(İhlas), 토룬라르(Torunlar), 에게야프(Ege yapı) 등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들이 터키 국내의 유명 개발지구 및 고급주택(빌라)단지 건설에 참여하였고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 친정부 건설 계약업체가 이러한 시스템(유착관계에 있는)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는 동안, AKP에 대한 의존도도 동시에 같이 증가했다. 이들은 주로 국가 공공사업의 입찰에도 참여하여 규모를 불렸다. 터키의 리막(Limak), 앙카라-이스탄불 구간 고속철도와 Erbil 공항건설, 소피아 순환로 등을 건설한 젠기즈(Cengiz), 터키 국내 75개의 프로젝트수행과 현재 31개의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아제르바이잔 교량과 도로 건설로 유명한 콜린(Kolin), 칼욘(Kalyon) 및 체첸(Çeçen) 건설사와 같은 기업들은 사회 기반시설 공사 입찰 수주에 연달아 성공하면서 건설시장의 정점을 찍었고 이에 따라 이러한 기업들은 (국가와 AKP정당)친정부성향의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건설 사업이나 프로젝트에서 창출되는 이익의 (정부에 대한 암묵적인) 몫은 AKP 정당에 직접 할당이 되거나 혹은 기부금(혹은 비자금)처럼 통제 가능한 형태로 흘러갔다. 이러한 기부금(비자금)이 AKP의 정치력 상승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2013년 중반, 터키의 외국 자본의 유입은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2014년 11월 국제수지 지수는 11월까지의 해외 자본 유입이 총 420억 달러 이하로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2013년 동 기간 해외 자본의 유입액은 총 6백80억 달러로 조사되었다. 이는 거의 40% 수준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이다. 외국자본 유입의 감소는 외국자본의 투자 감소와 외국자본 대출을 늘려 터키 경제의 성장률 방해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국내외적 정치의 불안정으로 인한 외국투자의 감소는 터키경제, 건설시장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는 건설, 금융, 식품 그리고 보험 서비스 순이며 유럽과 아시아로부터의 투자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터키 경제가 내수시장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 수요에 의존하고 있는 양상이 건설 부문에서 통합되어 나타났고 외국 자본 유입의 감소에 따라 건설 붐 현황은 지속 불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 경제가 국내 내수시장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는 지속적인 경상수지적자와 외국자본 대출이 늘어나는 현상을 불러일으켰다. 2014년은 터키 경제의 침체, 성장률 둔감으로 나타났으며, 건설 부문 중 특히, 주택건설 부문은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실제로 외화 금리 인상은 해외 자원 유입과 투자율 인상 억제로 이어졌으며 이는 주택 매각률 하락을 야기했다. 터키 통계청(TÜİK) 자료에 따르면 모든 주택 캠페인과 장기 대출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2014년 11월까지의 신규 주택 매각률은 전년도 동기 대비 단 1%만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스탄불에서 2013년 동 기간 20%를 기록한 주택 매각률은 3%로 하락했으며 앙카라는 10%였던 것이 1.5%에 그쳤다. 전반적인 저당물 매각률이 하락한 것이다. 2013년 신규 주택 매각의 비중이 전체 주택 판매의 40%를 기록했던 반면 2014년에는 30%로 하락했다. 뿐만 아니라 터키중앙은행은 작년 자국 통화 가치 급락을 막고자 기준금리 가운데 하나인 하루짜리 대출 금리를 종전의 7.75%에서 12%로 전격 인상한 바 있다. 이후 리라 가치는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늘어난 경상수지적자(2014년 기준 터키의 경상수지적자는 국내총생산대비 약 7%)도 터키 경제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이러한 가운데 터키의 평균 집값은 15.6%, 이스탄불은 작년 대비 20%나 치솟았다. 중앙은행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유입 외화자본은 부동산 판매에 연간 평균 30억 달러 이상은 사용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관광산업 분야에서 터키가 연간 약 300억 달러를 벌어들인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터키의 건설 분야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 뿐만 아니라 불균형적이고 정치권력에 종속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http://www.emlakkonut.com.tr/  

튀르키예 양민지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 책임연구원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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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시의 정치활동과 지향목표 -제 2차 세계대전 전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1938년 3월 12일 오스트리아를 병합한 나치 독일의 다음 목표는 체코슬로바키아였다. 이 당시 체코 내에서 수데텐(Sudety) 독일당은 제1 정당으로 활동했는데 그 이유는 이 당이 1935년에 실시된 체코슬로바키아 총선에서 체코 내 독일인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1) 이렇게 강력한 파워를 가진 수데텐 독일당은 1937년 9월부터 베를린(Berlin) 정부와 비밀 교섭을 펼쳤고 거기서 이 당은 히틀러(A. Hitler:1889-1945)의 ‘제 5열(Pata Kolona)’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했다.2) 이후부터 수데텐 독일당은 ‘제 5열’ 과제를 성실히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수데텐 지방을 독일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펼쳤지만, 그것에 대한 프라하(Praha)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히틀러의 야욕이 공식적으로 표출됨에 따라 당시 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베네시(E. Beneš:1884-1948)는 체코슬로바키아군 총동원령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1935년부터 군사동맹체제를 구축하고 있던 프랑스의 지원도 받으려고 했다. 그리고 베네시는 1938년 9월 비공식 서한을 파리에 전달했는데 거기서 그는 수데텐 지방의 일부를 독일에게 넘겨주고 체코슬로바키아에 살고 있던 220만 명의 독일인들을 강제로 독일로 이주시키는 파격적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와 영국 정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점차적으로 이들 국가들은 그것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 신중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는 프라하 정부가 수데텐 독일당의 요구를 수렴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되었고 그것을 프라하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알렸다. 그러나 베네시는 자신의 주장을 견지했고 그것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는 1938년 9월 19일 프라하 정부에 최후통첩을 전달했다. 이렇게 전달된 최후통첩에서는 체코슬로바키아가 수데텐 지방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향후 이 국가에  대한 군사적 원조 역시 중단된다는 것이 명시되었다. 이러한 경고성 압박에도 불구하고 프라하 정부는 수데텐 지방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지만 그것에 대해 주변 국가들은 아무런 관심도 표명하지 않았다. 1938년 9월 29일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B.Mus-solini: 1883-1945), 영국의 체임벌린(J.A.,Chamberlain:1863-1937), 그리고 프랑스의 달라디에(E. Daladier: 1884-1970)가 뮌헨(München)에 모여 수데텐 지방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히틀러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예상대로 회의 참석자들은 수데텐 지방을 독일에게 양도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그 과정에서 이해 당사국이었던 체코슬로바키아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뮌헨  지령(Mnichovský diktát) 또는 뮌헨협정(Mnichovská dohoda)이라고 지칭되는 이 협정으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나치 독일의 요구를 인정했고 그것에 따라 체코슬로바키아는 국가로서의 존재를 상실하게 되었다. 물론 이후에도 체코슬로바키아는 당분간 독립 국가로 존재했지만 독립 국가로서의 기능은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 뮌헨협정이 공포된 이후 소련은 베네시에게 군사적 지원을 제안했지만, 소련의 저의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졌던 베네시는 그러한 제의를 일단 거절했다. 그리고 서유럽 국가들이 뮌헨협정에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새로운 국경을 보장하겠다는 당초의 약속마저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베네시는 10월 5일 프라하를 떠났고 이것으로 인해 체코슬로바키아의 붕괴도 기정사실화되었다.3)  1939년 체코슬로바키아가 나치 독일에 의해 붕괴된 이후 폴란드, 프랑스, 미국 등지에 흩어져 있던 체코 인사들은 체코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시작했다. 여기서 이들은 뮌헨협정 이전의 체코슬로바키아를 회복시키는 것과 대독일 무장 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그들의 활동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뮌헨협정의 준수를 고집하는 프랑스 및 영국 정부의 태도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 시도된 체코슬로바키아 임시정부 창설노력은 성과 없이 끝났다. 그러다가 1939년 10월 중순 베네시를 비롯한 일련의 체코 망명 정치가들이 파리(Paris)에서 체코슬로바키아 민족위원회(Československý národní výbor)를 창설했다. 같은 해 10월 28일, 즉 체코슬로바키아 독립 기념일에 발생한 국내에서의 대규모 시위와 나치 독일의 대대적 탄압을 계기로 프랑스 및 영국 정부는 지금까지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체코슬로바키아 민족위원회를 조건부로 인정하는 등 긍정적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1941년 여름 독일의 소련침공으로 체코 망명 정부에 대한 서방측의 관심과 배려는 이전보다 크게 확대되었다. 이렇게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서방측의 시각변화에도 불구하고 베네시는 1943년부터 소련과의 접촉을 적극적으로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소련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재건을 약속했다. 그리고 독일의 패배가 가시화됨에 따라 베네시는 1943년 12월 12일 모스크바에서 스탈린(I.V.Stalin:1879-1953)과 체코슬로바키아-소련 원조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적극성도 보였다. 이렇게 체결된 협정에서는 전후 양국 사이의 긴밀한 관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데 이것은 종전 후 다시 등장할 체코슬로바키아가 자신의 독립과 안전을 소련에 의존하겠다는 의미도 가진 것이라 하겠다.4) 실제적으로 베네시는 지금까지 추구한 전통적 외교 노선 대신에 체코슬로바키아에 실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방향에 대해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또한, 모스크바 회합에서 스탈린은 베네시가 구상한 계획, 즉 수데텐 독일인들, 카르파티나 산맥에 살던 독일인들, 그리고 남 슬로바키아에 거주하던 72만 명의 헝가리인들을 강제로 추방시킨다는 것에 동의했다. 그것에 대한 대가로 베네시는 스탈린이 당시 지향한 서유럽으로의 소련 영역확장을 지지했다. 또한, 그는 향후 소련 의도에 따라 진행될 폴란드 영역의 강제이동과 그것에 따른 독일영토의 축소도 묵인하기로 했다. 베네시는 모스크바 체류 중 당시 이 도시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체코슬로바키아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좌파사회주의자들과도 대화를 나누었고 거기서 ‘민족전선(Národní Fronta)’도 탄생시켰다. 여기서 베네시는 고트발트(K.Gotwald:1896-1953)를 비롯한 일련의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위험을 인식했지만, 공산주의자들 역시 결국 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할 것이라는 다분히 주관적 판단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 당시 그는 공산주의자들이 행정부에 참여할 경우 혹시 발생할 수도 있을 내전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책임정치에 대한 의무 때문에 공산주의자들 역시 그들이 지향한 혁명을 실제적 상황에 도입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다. 1944년에 접어들면서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종말적 징후들이 포착되었다. 남쪽에서는 이탈리아가 해방되었고 서쪽에서는 6월 6일에 감행된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연합군은 프랑스, 벨기에, 그리고 남부 네덜란드를 해방시킨후 베를린(Berlin)을 향해 진격했다. 동쪽에서는 소련군이 그들의 영토 및 폴란드를 해방시킨 여세를 몰아 나치 독일의 수도로 나아갔고 1945년 4월 엘베(Elbe)강을 건너 동진해 오던 연합군과 합류하게 되었다. 이후 연합군과 소련군에 의한 베를린 함락과 이에 따른 독일군의 무조건 항복(5월 8일)으로 유럽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처럼 체코 밖에서의 전쟁이 종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체코 내에서도 레지스탕스(Resistance) 운동이 그 강도를 더해 가고 있었다. 슬로바키아에서의 민족봉기운동에 고무된 체코의 체스코모라프스케 고지에서는 1944년 가을 빨치산(Partisan) 운동으로 해방구역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1945년 4월 말에 이르러서는 체코 동부, 남부, 북부 지역과 모라비아 남부 지역에서도 빨치산의 해방구역이 건설되기 시작했다.5) 그리고 이 시기에 미국군이 남쪽에서, 소련군이 북동쪽에서 체코 국경을 넘어 진격했고, 5월 1일의 프르제로프(Přerov)에서의 봉기를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반 나치 봉기가 발생했다. 그리고 5월 5일 체코 민족회의(Česká Národní Rada)가 주도한 프라하 봉기(Pražské Povstání)가 그 절정을 이루었다. 이러한 프라하 봉기에 앞서 베네시는 1945년 3월 다시 모스크바를 방문했고 여기서 그는 고트발트와 더불어 임시정부에 참여할 인물들을 선별했고 그 과정에서 그는 고트발트에게 적지 않은 정치적인 양보도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은 공산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국민당이 이끄는 좌익세력이 주도하게 되었다. 다음 달인 4월 슬로바키아의 코시체(Kosice)에서 소련 주재 체코슬로바키아 대사로 활동한 피에르린게르(Z.Fierlinger:1891-1976)가 주도하는 임시정부가 출범했는데 당시 이 정부의 해결 과제로는 첫째, 제2차 세계대전 중 우익 성향을 가진 정당들, 특히 농민당과 슬로바키아 인민당의 활동을 중단시킨다.6) 둘째, 슬로바키아에게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한다.7) 셋째, 나치 독일에 협력한 독일인들과 헝가리인들을 강제로 추방시킨다. 넷째, 대지주들의 토지, 산업자본가들의 산업시설, 그리고 은행을 국유화시킨다. 다섯째, 나치 독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인물들을 색출하여 처형한다. 여섯째, 소련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킨다 등을 들 수 있다. 1945년 5월 10일 피에르린게르의 코시체 정부가 프라하에 입성한 1주일 후 베네시 대통령은 런던을 떠나 모스크바와 코시체를 거쳐 프라하로 도착했다. 5월 16일 베네시는 프라하(Praha)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그는 체코영토에 살고 있는 독일인들과 슬로바키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헝가리인들을 강제로 추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러한 정책이 분명히 향후 체코슬로바키아 국익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또한, 독일인들과 헝가리인들을 추방할 경우 그동안 지속되었던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의 독일화가 중단될 것이라는 확신도 밝혔다. 1945년 10월 25일 피에르린게르 정부는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 보험회사, 광산을 포함한 산업과 식료품 산업, 즉 전체 산업의 67% 이상을 국유화시킴에 따라서 민간 부문 경제는 종전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앞선 6월 21일 토지개혁의 제1단계 조치 역시 대통령령으로 발표되었고 그것에 따라 독일인, 나치 협력자, 그리고 매국노들의 토지를 압수하여 소작농들과 소농들에게 분배되었다. 이에 따라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사회적 구조에 큰 변화가 감지되었다. 이제 산업자본가와 대지주 계층, 노동자와 소작농 간의 계층적 차이가 약해지거나 없어졌고 그 대신 소농, 소상인, 근로자의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게 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에 주둔 중이었던 미군과 소련군이 1945년 10월에 철수를 완료함에 따라 같은 해 10월 28일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임시의회가 소집되었다. 임시의회는 즉시 베네시 대통령이 주도한 과도기적 정부를 해체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아울러 임시의회는 베네시를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등 정부구성에 필요한 일련의 법적 절차도 수행했다. 같은 날 제2기 피에르린게르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는데 이 정부는 1946년 5월 26일에 실시된 총선 이후 신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활동을 펼쳤다. 그런데 1946년에 실시된 총선은 예상대로 공산당의 승리였다. 이후 모두 24개 부서로 구성된 신정부가 출범했는데 공산당은 내무장관직을 위치한 주요한 각료직 9개를 차지했다. 그리고 1946년 6월 19일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된 베네시 역시 국민 사회당 출신 인물들을 정부에 입각시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시키려고 했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1948년 2월 공산계 내무장관인 노셰크(V.Nosek:1893-1955)는 프라하 경찰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6명의 경찰 간부 모두를 공산당원으로 대체했다. 이에 국민사회당과 가톨릭 국민당을 비롯한 비공산 계열 정당들은 노셰크의 위법적 행위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자기 당 출신 장관들의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셰크가 그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그것에 따라 2월 20일 11명 각료들이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베네시 대통령은 이의 수용을 거부했는데 그것은 공산당에 압력을 가하고 새로운 총선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대통령의 이러한 의도를 파악한 공산당은 대통령이 이들의 사표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부터 5일간 지속된 베네시와 고트발트 사이의 독대에서 고트발트는 자신의 관점, 즉 공산당이 주도하는 프라하 정부 등장을 관철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내전의 위험과 소련의 개입을 우려한, 베네시 대통령은 1948년 2월 29일 공산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비공산 계열 각료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고트발트가 미리 조각한 공산당 계열 일색의 새 내각도 승인했다.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 연방의회는 3월 11일 공산당의 압력으로 신정부를 인정했다. 같은 해 5월 베네시는 체코슬로바키아 연방의회가 제정한 헌법인준을 했고 다음달 7일에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베네시가 서거한 후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은 그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벨벳혁명 이후 그에 대한 평가 작업은 본격화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그의 활동 및 치적은 복원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5월에 카렐 드볼작(K.Dvořák)이 제작한 베네시의 동상이 로레토 광장(Loretánské Néměstí)에 세워졌다. 그리고 이에 앞서 베네시가 생의 마지막 날들을 보낸 우스티나트라벰(Ŭstí nad Labem)에 추모기념물이 건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사용한 도로, 다리, 그리고 광장들도 다수 등장했다. 마사리크에 이어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으로 활동한 베네시는 그의 재임 기간 중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그러한 것은 종종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차단되었다. 베네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되기 전에 발생한 수데텐 문제를 영국과 프랑스의 지원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들 국가들은 당시 유럽에서 패권을 장악하려던 히틀러를 의식하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체코슬로바키아는 결국 해체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베네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소련의 도움을 받아 체코슬로바키아 재건에 나섰지만 여기서 그는 당시 스탈린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했고 결국 체코슬로바키아는 소련의 위성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불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베네시의 정치적 행보를 통해 우리는 한 국가를 운영하고 그 운명을 책임질 위정자의 덕목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세계 및 주변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자국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순발력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것들이 결여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해당 국가에 위해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존폐적인 위기도 초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국력 역시 위정자의 통치행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것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위정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효용성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베네시의 활동에서 입증되었다.  1) 이 당시 이 당을 주도한 인물은 콘라드 헨라인(K.Henlein)이었다.2) ‘제 5열’의 주된 과제는 해당 지역에서 나치 독일이 침입하는데 필요한 빌미들을 마련하는 것이었다.3) 베네시는 1884년 5월 24일 보헤미아의 코즈란(Kozlan)에서 태어났다. 프라하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닌 베네시는 프라하 대학에서 독일 문학과 철학을 공부했다. 그는 1905년부터 프랑스에서 철학을 공부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프랑스문화원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베네시는 1907년에는 런던, 1909년에는 베를린에 머무르기도 했다. 프라하로 돌아온 베네시는 사회주의 일간지였던 ‘프라보 리두 (Pra- vo Lidu:인간의 권리)’에 근무했다. 이후 그는 일련의 사회주의적 성향의 출판사에서 활동을 펼치는 적극성도 보였다. 베네시는 1908년 디종(Dijon)대학에서 ‘오스트리아 문제와 체코논제(Le problème autrichien et la question tchèque)'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베네시는 자신의 학위논문에서 도나우 제국의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스트리아 제국을 민주주의적-연방주의적인 체제로 변형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러한 것은 그가 친오스트리아슬라브주의를 체계화시킨 팔라츠키(F.Palack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프라하로 돌아온 베네시는 1909년부터 5년제의 상업고등학교(Handelsakademie)에서 교사로 활동했다. 이 시기에 그는 프라하 대학 사회학과에서 교수자격취득과정을 밟았고 ’Quelques verites simples sur la federalisation de l'Autriche-Hongrie‘라는 논문으로 교수자격을 획득했다. 1912년 베네시는 프라하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었다. 이후부터 그는 종종 마사리크와 더불어 오스트리아 제국 및 보헤미아 지방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논의를 하는 등의 적극성을 보였다.4)  이 당시 베네시는 뮌헨협정에서 체코슬로바키아가 영국과 프랑스의 희생양이 되었던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5) 파르티잔(partisan)은 프랑스어의 ‘파르티(parti)’에서 비롯된 말이며, 당원·동지·당파 등을 뜻하는 말이나, 현재는 유격대원, 편의대원을 지칭한다. 따라서 에스파냐어에서 나온 게릴라(guerilla)와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6) 이들 정당들은 전쟁 이전에 전체 국민의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받았다.7) 이 당시 베네시는 체코슬로바키아 단일 민족을 고집했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슬로바키아의 민족적 독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슬로바키아 / 체코 김장수 / 가톨릭관동대학교 사학과 / 교수 2015-01-26

#히틀러 #역사와 문화로 보는 중동부유럽 #제2차 세계대전 #프라하 정부 자세히보기

유럽법원, ECB의 OMT(무제한 국채매입)에 대해 적법판정 발표

■ 유럽법원(ECJ)은 1월 14일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국채매입 프로그램(OMT)에 대해 적법하다는 예비 심사결과를 발표함.1)  - 독일헌법재판소는 OMT가 ① 통화정책의 영역을 벗어났는지, ② EU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의 화폐화 금지조항(monetary financing)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ECJ에 법리적 해석을 요구한 바 있음(2014.2.7).2)ㅇ ECB 드라기(Mario Dragui) 총재는 2012년 7월 “유로존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발언한데 이어, 9월에는 OMT를 선언한 바 있음.   ㅇ OMT는 실제로 실행된 적은 없으나, game changer로 작용하여, 이후 유로존 국채시장은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였음.  - OMT는 독일 내에서는 많은 반대에 직면하였는데, 주요 근거는 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물가안정 달성을 저해하고, ECB의 리스크 부담이 커진다는 점임.   ※ 독일연방중안은행의 바이트만 총재는 OMT에 대해 ECB 이사회 정책위원회 위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표시3)  - 이번에 ECJ는 일정조건을 충족시키는 한 OMT가 EU 조약에 부합하다는 판단을 제시   ■ ECJ는 OMT가 통화정책의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화폐화 금지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평가함.  - 유럽재정위기 시 급등했던 국채금리는 OMT 발표 이후 크게 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함으로써 ECB는 통화정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 OMT는 발행시장이 아닌,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므로, 재정의 화폐화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님. ■ ECJ의 OMT 적법판정은 양적완화를 비롯, ECB의 보다 적극적인 시장개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디플레이션과 취약한 경기회복세에 대한 대응으로 ECB는 매월 600억 유로, 총 1조 유로를 상회하는 양적완화(QE)조치를 발표함(1월 22일).  ㅇ 당초 금융시장은 5,000억 유로 내외의 양적완화 조치를 예상했으나, ECB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월 600억 유로의 국채, 기관채, 민간담보채를 매입하는 최대 1조 1,400억 유로규모의 양적완화 조치를 발표  ㅇ 이 조치는 ECB의 자산규모를 2조에서 3조 유로까지 확대함으로써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겠다고 발표한 ECB의 통화정책 운영방향에 부합하는 조치임. - ECJ의 예비 심사결과는 구속력은 없으나, 법적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OMT 뿐만 아니라 국채매입을 통한 양적완화 시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자료: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Reuters, Financial Times>   1) 약어설명.　유럽법원(ECJ: European Court of Justice): 룩셈부르크에 위치해 있으며, EU 회원국 또는 EU 기관의 법, 정책이 EU 조약 및 EU 규범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 무제한 국채매입 프로그램(OMT: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 유로존 회원국의 국채금리 급등 시 ECB가 해당 국가의 국채를 무제한적으로 매입함으로써, 국채금리를 안정시키는 조치. 2012년 9월에 발표하였으나, 실제로 실시한 사례는 없음.2) 2014년 2월 14일 KIEP 지역실 동향회의 발표3) 바이트만(Jens Weidmann) 독일중앙은행 총재는 국채매입이나 장기저리대출과 같은 양적완화 조치에는 도덕적 해이와 물가상승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

중동부유럽 일반 강유덕 / KIEP 유럽팀 / 연구위원 2015-01-23

#통화정책 #유럽중앙은행(ECB) #국채매입 프로그램(OMT)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