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체코, 난민 관리 강화에 나서

☐ 체코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 난민을 대거 수용하였음◦ 체코에는 전쟁 초기부터 다수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유입되었으며, 현재는 수용 한계치에 달한 것으로 알려짐. -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였던 3월 14일, 파블라 야코브코바(Pavla Jakoubková) 체코 소방 당국 대변인은 체코가 약 2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했으며,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시민 보호 기구에 최대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동식 거주지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호텔, 기숙사, 국영 건물 등의 숙박시설에 수용했고, 일부는 체코 가정집에 수용했었지만 임시 피난처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다다라 체육관이나 회관처럼 불편한 곳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제 인도주의 포털 릴리프 웹(Relief web)의 자료에 따르면, 4월 기준으로 체코에서 임시 보호를 받은 우크라이나 난민은 3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이 어린이, 여성, 노인 계층이었다. 또한 난민 유입이 계속되면서 이미 체코 정부의 자체 역량으로는 더 이상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유럽 개발 은행(Council of Europe Development Bank)은 체코에 39만 9,899유로(한화 약 5억 3,753만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지원금은 우크라이나 난민의 체코 정착 프로그램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우크라이나 난민이 정착해 노동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함- 4월 5일 기준, 마리안 유레치카(Marian Jurečka) 체코 노동부 장관은 1만 2,600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체코에서 일자리를 찾았으며, 1만 명이 노동청에 등록되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16만 2,000명의 난민이 5,000 체코 코루나(한화 약 27만 원)의 인도주의적 현금 지원을 요청했고, 이미 15만 4,000건의 지급이 처리되어 체코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발표했다.- 체코 경제연구 센터 경제연구소(CERGE-EI, The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and Graduate Education – Economics Institute)의 노동 전문가 다니엘 뮌헨(Daniel Munich)은 체코 라디오(Czech Radio)와의 인터뷰에서 “체코가 오래전부터 노동력 부족을 겪어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체코 사회와 경제에 편입되면 체코의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니엘 뮌헨은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제시했다. 먼저,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겐 언어 장벽의 문제가 있고 이들이 저숙련, 저임금 조건에서만 근무하게 될 경우 노동 시장의 평균임금을 낮춰 체코 근로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체코 노동 시장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할 경우 암시장과 같이 불법적인 곳으로 유입될 수 있어 이들이 자국에서 본래 일하던 전문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체코 정부는 재정부담이 커지자 난민 지원을 축소하고, 지원 대상 관리를 강화함◦ 체코 하원은 난민 지원을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프라하시는 난민 수용을 거부함- 5월 31일 체코 하원은 우크라이나 난민이 체코 사회에 적응해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인 렉스 우크라이나(Lex Ukraine)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무료 숙박 및 음식과 생필품을 지원받는 우크라이나 난민은 더 이상 5,000 체코 코루나(한화 약 27만 원)의 인도적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개정된 법안은 지원 혜택뿐 아니라 지원 대상도 축소했으며, 지원금 관광을 막기 위해 체코 영주권을 보유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앞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료 주택과 건강 보험도 어린이와 노인을 제외한 우크라이나 난민에게는 최대 150일까지만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체코 프라하(Prague)시 당국은 프라하에 우크라이나 난민이 과도하게 집중된 상황이며, 6월 15일부터 지역 간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질 때까지 난민 센터를 무기한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프라하 당국은 주요 기차역에서 난민들의 노숙이 증가하자 5월 말부터 구호 활동을 중단하는 대신, 임시 난민촌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하 시장은 난민 재분배 시스템을 만들지 않은 중앙정부 당국을 비판했으며, 정부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체코 당국은 난민 지원 혜택을 노리고 온 이민자를 막기 위해 자격 요건 확인을 강화함 - 비트 라쿠산(Vít Rakušan) 체코 내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서 국경을 넘어오는 난민들의 여권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라쿠산 장관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인도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국경을 통과했다는 도장이 찍힌 여권을 제시해야하는 강화된 규정도 함께 발표했다. 라쿠산 장관은 신규 조치 발표와 함께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없는 이민자들이 체코에 유입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불법 이민이나 지원 혜택을 노리고 오는 이민자들에게 경고했다. - 체코 내무부는 헝가리-우크라이나 이중국적을 가진 일부 롬(Rom)인이 지원금을 노리고 유입되고 있어 여권 검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규정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다. 체코 내무부에 따르면, 일부 롬인들은 헝가리-우크라이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헝가리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것처럼 위장해 지원금을 받으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체코 내무부에 따르면, 헝가리-우크라이나 이중 국적자 중에는 우크라이나에서 헝가리로 피난을 갔으나 헝가리 정부가 이들이 보유한 헝가리 시민권을 이유로 지원을 거부하자 다시 체코에 입국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쿠산 내무부 장관은 이러한 이유로 헝가리-우크라이나 이중 국적자 난민에게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헝가리 여권을 보유한 난민에게 헝가리에 돌아가는 기차편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헝가리-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진 이들의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헝가리, 우크라이나와 신원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와 관련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 덧붙였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elief Web, Czech Republic Rolls Back Support for Ukrainian Refugees 2022.06.02.Czech Radio, Lower House approves stricter measures for refugees, 2022.06.01.Romea, Czech capital will stop receiving refugees from Ukraine in two weeks and will close its reception center in Prague's Vysočany quarter, 2022.06.01.Prague Morning, Czech Republic to Tighten Refugee Rules Due to Roma Influx, 2022.05.11.Czech Radio, Interior Minister announces changes to refugee aid, 2022.05.10.Euractiv, More EU money needed to tackle Czech refugee crisis, 2022.04.22.Relief web, Czech Republic and CEB sign a grant of almost €400,000 to facilitate early integration of refugees from Ukraine, 2022.04.21.Czech Radio, Labour Minister: 12,600 Ukrainian refugees have found work in Czechia since invasion started, 2022.04.05.Czech Radio, Expert: “Several dangers” exist but Ukrainian workers can benefit CR, 2022.04.05.Euractiv, Czech capacities to host Ukrainian refugees have run out, 2022.03.14.[관련 정보]1. 체코 하원, 더 엄격한 난민 관련법 개정안 승인 (2022.06.03)2. 체코 내무부 장관, 난민 지원 변경 사항 발표 (2022.05.12)3. 체코, 우크라이나 난민 1만 2,600명에게 일자리 제공 (2022.04.07)

체코 EMERiCs / / 2022-06-10

#난민수용 #재정부담 #체코 #러시아 #우크라이나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체코 중앙은행, 21세기 들어 최고 수준 금리 인상 결정

☐ 체코 중앙은행, 5월 기록적인 기준 금리 인상 단행◦ 체코, 4월 농산물 가격 상승이 전체 인플레이션 추동- 체코 통계청은 2022년 4월 농산물 부문이 전체 인플레이션 상승을 추동했다고 발표하였다. 체코 통계청은 2022년 4월 체코 역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 중 농산물 부문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하였다. 체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4월 농산물 가격이 전년 대비 35.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1992년 체코 통계청이 생산자 가격을 조사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상승이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체코 경제학자인 얀 부레스(Jan Bures)는 인플레이션이 몇 개월간 지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6월 연간 인플레이션이 15% 이상을 기록하며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체코 중앙은행의 경제 분석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허용치를 크게 상회했으며 그 영향으로 2022년 연간 경제 성장률이 13% 수준으로 둔화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높은 폭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자 경제 전문가들은 체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추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파벨 스테파네크(Pavel Stepanek) 전 체코 중앙은행 이사는 체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을 했지만, 금리 인상을 확실히 시행하지 못하여 기존 전망치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필립 루젠스키(Filip Louzensky) 경제 분석가는 체코의 인플레이션이 193개국 중 25위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체코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7%까지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체코 중앙은행, 기준 금리 0.75% 인상... 1999년 이후 최고 인상치- 5월 5일 체코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기준 금리를 5.75%로 0.75%p 인상하였다. 이는 1999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5월 체코 중앙은행이 금리를 50bp(basis point, 1bp=0.01%)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이번 인상폭은 이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또한 체코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향후 추가 긴축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르지 루스노크(Jiri Rusnok) 체코 중앙은행 총재는 은행은 물가 안정이라는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추가 금리 인상을 비롯한 더 많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루스노크 총재는 극단적인 금리 인상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며, 향후 추가 금리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한 차례 정도가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루스노크 총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체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루스노크 총재의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차기 총재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 있다. 루스노크 총재를 비롯하여 토마스 니데츠키(Tomas Nidetzky) 부총재와 보이테흐 벤다(Vojtech Benda) 이사회 임원은 7인의 이사회 임원 중 체코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을 지지해온 대표적인 인물들로 알려졌다. 밀로시 제만(Milos Zeman) 체코 대통령은 현 중앙은행 부총재를 포함한 4명의 차기 중앙은행 총재 후보를 염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임 중앙은행 총재, 인플레이션 안정화에 2년 소요... 피치, 체코 신용등급 하향◦ 체코 대통령, 새 중앙은행 총재 임명... 인플레이션 안정화에 2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 5월 11일 제만 대통령은 알레시 미칠(Aleš Michl)을 신임 체코 중앙은행 총재로 지명하였다. 미칠 총재는 2022년 7월 1일부터 루스노크 현 총재에 이어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미칠 총재는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며, 기존 중앙은행과 다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칠 총재는 2022년 연간 인플레이션이 15%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으며, 2% 수준까지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칠 총재는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이며, 이는 외부적 원인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추진한 금리 인상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임기 후 금리 안정화를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정책 당사자들이 금리 인상에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 마찰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의 경제 분석팀이 보고서를 통해 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미칠 총재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하기도 했다. 또한 로이터(Reuters) 통신은 중앙은행 이사회 내에서 루스노크 총재와 함께 금리 인상을 주장해온 토마스 니데츠키(Tomas Nidetzky) 부총재와 보이테흐 벤다(Vojtech Benda) 위원이 임기를 연장할 경우 미칠 총재의 정책이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피치, 체코 신용등급 하향 조정하고 경제 전망도 ‘부정적‘으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 피치는 체코 경제의 신용등급을 AA-로 하향 조정하고, 장기 전망 평가를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추었다. 체코 언론사 익스패츠(Expats)는 체코가 지난 25년간 신용등급을 유지해왔지만, 지속되는 경제 위기로 향후 신용등급 평가가 하향될 경우 체코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체코의 신용등급 하향의 주요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재으로 시작된 에너지 대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리니티 뱅크(Trinity bank)의 수석 경제 분석가 루카시 코반다(Lukáš Kovanda)는 피치사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체코의 경제, 에너지 공급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하였다. 코반다는 체코의 높은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로 인해 국제 금융사들이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시 체코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라고 첨언하였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expats.cz, Inflation sets a new record in Czech agricultural sector, 2022.05.16.bne Intellinews, Czech inflation in April up to its highest level since 1993, 2022.05.11.Czech Radio, Czechia’s new central bank chief says it will take two years for inflation to return to normal, 2022.05.11.Retuers, Next Czech central bank chief proposes end to rate hikes, 2022.05.11.Czech Radio, Fitch move sparks fears of painful cut in Czech credit rating, 2022.05.09.expats.cz, The Czech Republic's credit rating is in danger of dropping, 2022.05.08.expats.cz, Czech National Bank raises interest rates to highest level since 1999, 2022.05.05.Reuters, Czech Central Bank Surprises With Big Rate Hike, Says More May Come, 2022.05.05.[관련 정보]1. 체코 신임 중앙은행 총재, 인플레이션 안정화까지 2년 소요 것으로 전망 (2022.05.13)2. Fitch, 체코 신용등급 하향 조정 (2022.05.11)3. 체코 중앙은행,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금리 인상 (2022.05.09)

체코 EMERiCs /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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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추가 금리 인상 고려

☐ 체코, 추가 금리 인상 예고... 그러나 여전이 높은 물가상승률 기록◦ 체코, 지속되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자금 이탈 시작...환율 방어 위해 외화보유액 사용- 체코의 2022년 1월 연간 인플레이션 9.9%를 기록하였다. 체코 중앙은행은 2022년 1월 연간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3.3%p 이상 증가하자 기준 레포 금리(repo rate)를 75bp(basis point, 1bp = 0.01%) 인상한 4.5%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체코의 2월 연간 인플레이션이 24년래 최대치인 11.1%를 기록하면서 체코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분주해졌다.- 토마시 홀룹(Tomas Holub) 체코 중앙은행 이사는 체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외화보유액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훌룹 이사에 따르면, 체코 중앙은행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투자자 이탈로 인한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외화보유액을 사용하여 3월 4일부터 체코 코루나(CZK) 매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지난 3월 27일 이르지 루스노크(Jiri Rusnok)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더 많은 외환보유고를 사용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체코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훌룹 이사는  3월 중, 늦어도 5월까지 금리를 5%대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훌륩 이사는 금리 인상이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 전부터 고려되고 있던 사안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추가 상승이 이어져 2022년 여름까지 13~1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률도 3.5%로 높아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다.◦ 체코 통계청, 3월 물가상승률 12.7% 기록했다 밝혀- 4월 11일 체코 통계청은 2022년 3월 연간 물가 상승률이 12.7%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다. 체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연간 물가상승률은 1998년 5월 연간 인플레이션이 13%를 기록한 이후 최고 상승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체코 국립은행 관계자는 3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021년 겨울에 예상했던 것보다 3%p나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체코 통계청은 연료와 주택 부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2022년 3월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추동하였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 연료 가격은 2021년 3월 대비 50% 상승했으며, 가정에 공급되는 전기요금이 2021년 대비 24.7%, 천연가스가 37.7%, 난방과 온수 가격은 13.9%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통계청의 관계자는 2021년 대비 3월 연간 인플레이션을 추동한 요인으로 주택 부문을 꼽았으며, 임대 가격이 4.4%, 하수도 요금이 6.4%, 고정 연료 가격이 20% 가까이 상승했다고 첨언하였다.☐ 체코 중앙은행, 5월 추가 기준 금리 가능성 시사... 전문가들, 실효성 의문◦ 체코 중앙은행, 5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체코 중앙은행은 5월에 열릴 이사회에서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 20일 루스노크 총재는 신규 공공 정보센터 개설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2022년 내 은행의 금리 인하를 배제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 행사에서 루스노크 총재는 4월 중 연간 인플레이션이 13~14%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2년 말 전후에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언하였다.- 훌룹 중앙은행 이사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훌룹 이사는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한 내수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훌룹 이사는 2021년 6월부터 금리가 475bp(basis point, 1bp=0.01%) 상승했지만, 현재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금리를 최소 0.5%p 더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렉 모라(Marek Mora) 체코 중앙은행 부총재는 금리 인상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모라 부총재는 5월 금리 인상을 전혀 하지 않을 수도, 1%p 인상할 수도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모라 부총재는 이미 금리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 제한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다소 의문이 든다고 첨언하였다.◦ 경제 전문가들, 기준 금리 인상의 실효성 의문... 2023년 상반기 인플레이션 안정 전망- 체코 현지 매체인 체코 라디오(Czech Radio)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체코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회의적인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체코의 인플레이션을 추동하는 주요 원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문제로 인한 비용 증가가 원인이기 때문에 현재 체코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체코 라디오에 따르면, 현재 기준 금리인 4.5%는 2001년 이후 최고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제 전문가들은 2023년 상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체코 국립은행 관계자는 2022년 상반기 물가상승률이 10%로 정점을 찍고, 2023년 상반기에는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은행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가 폭등과 코루나의 약세, 식량 가격 급등이 단기적인 물가상승률 급등 효과를 일으켰다고 첨언하였다.- 체코의 인플레이션은 다른 유럽 국가 대비 매우 높은 편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에 따르면, 지난 2월 유로존 내 연간 인플레이션은 5.9%, 3월 연간 인플레이션은 7.4%를 기록하였다. EU 통계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의 경제적인 영향으로 지난 3월 인플레이션이 유로화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설명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euters, Czech central bank's Mora: may keep rates stable or hike in May, 2022.04.26.Deutsche Welle. Eurozone sees record inflation in March, 2022.04.21.Czech Radio, CNB Governor doesn’t rule out further rise in interest rates, 2022.04.20.bne Intellinews, Czech inflation in March up to its highest level in past 25 years, 2022.04.12.Czech Radio, March sees year-on-year inflation jump of 12.7 percent, 2022.04.11.Reuters, Czech Central Banker Favours Rate Hikes to Wider FX Sales to Stem Inflation, 2022.03.21.WTVB, Czech central bank may discuss further use of FX reserves to slow inflation, 2022.03.20.[관련 정보]1. 체코 중앙은행 총재,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배제하지 않아 (2022.04.22)2. 체코, 3월 2021년 연간 인플레이션 12.7% 상승 (2022.04.13)3. 체코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외환 판매 확대와 금리 인상 예상 (2022.03.24)

체코 EMERiCs /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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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 대비... 우크라이나 난민에는 일자리 제공

☐ 체코,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중단에 대비... 우크라이나 난민에게는 지원 제공◦ 체코,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중단에 대비- 체코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시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가스 수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요제프 시켈라(Josef Síkela)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면 가스 공급 중단과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켈라 장관은 비상사태 발생 시, 기반 시설과 가정에 대한 난방 공급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체코는 약 한 달분의 가스와 90일 이상 사용이 가능한 석유 및 석유 제품을 저장하고 있다고 시켈라 장관은 첨언하였다.- 체코는 러시아산 가스의 대안을 찾기 위해 유럽연합(EU)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월 3일 시켈라 장관은 러시아에서 가스 공급을 중단할 경우, 노르웨이산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EU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트 라쿠샨(Vít Rakušan) 체코 부총리는 체코의 가스 회사인 넷포가스(Net4Gas)도 2028년까지 오스트리아산 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가스관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리기도 했다. 또한 체코 정부는 산업통상부 장관과 재무장관이 오는 5월 카타르에 방문하여 가스 공급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체코 정부,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정착 지원 제공- 체코 정부는 체코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일자리와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 4월 5일 마리안 유레치카(Marian Jurečka) 체코 노동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체코에서 일자리를 찾아 취업했다고 밝혔다. 유레치카 장관에 따르면, 1만 2,600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체코에서 일자리를 찾았으며, 1만 명이 노동청에 등록되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레치카 장관은 16만 2,000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5,000코루나(한화 약 27만 원)의 인도주의적 현금 지원을 요청했고, 이미 15만 4,000건의 지급이 처리되었다고 첨언하였다.- 또한 체코 경제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난민의 체코 노동시장 유입이 대체로 체코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체코 경제연구 센터 경제연구소(CERGE-EI, The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and Graduate Education – Economics Institute)의 다니엘 뮌헨(Daniel Munich)은 체코 라디오(Czech Radio)와의 인터뷰에서 체코는 오래전부터 노동력 부족을 겪어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체코 사회와 경제에 편입되면 이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언어 장벽의 문제가 있으며,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저숙련, 저임금 조건에서만 근무하게 되면 체코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낮추는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뮌헨 연구원은 첨언하였다.☐ 체코, 우크라이나에 탱크 지원...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여파 우려◦ 체코, 우크라이나에 소련제 탱크 지원... 슬로바키아에 나토군 지휘 위한 군대도 파병- 4월 5일 체코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최초로 소련제 탱크를 제공하였다. 야나 체르노초바(Jana Černochová) 체코 국방부 장관은 체코가 우크라이나에 소련제 탱크인 T-72를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체르노초바 장관은 체코 정부 내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다. 체르노초바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체코는 슬로바키아에 주둔하는 다국적 나토군을 지휘하기 위해 군대를 파병하기도 했다. 이보 젤린카(Ivo Zelinka) 체코군 중령은 미국, 독일, 폴란드, 슬로베니아 군대와 함께 나토 동부 지역의 경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코 언론사 체코 라디오는 슬로바키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체코 군대가 다국적 나토군을 지휘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체코라디오는 양국이 과거 체코슬로바키아연방에 함께 속해 있었고 합동 군사 조약도 맺고 있기 때문에 체코 군대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고 전했다.◦ 체코 경제 전문가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 평가 엇갈려- 체코 재무부는 2022년 경제 성장 전망치를 1.2%로 전망하였다. 체코 재무부는 2022년 새로운 경제 전망 발표에서 2022년 경제 성장 전망치를 1.2%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2021년에는 3.3% 성장했다고 밝혔다. 체코 언론사 익스팻츠(Expats)는 2022년 경제 성장률이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에서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외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하였다.- 체코 정부는 향후 경제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인플레이션과 노동 불균형 문제를 꼽았다. 체코 재무부는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12.3%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체코 재무부는 장기간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임금 상승에 대한 압박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어왔으나, 우크라이나 난민이 노동 시장에 유입됨으로써 임금 상승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체코 경제학자들은 2022년 체코의 인플레이션율이 최대 15%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답았다. 하지만 재무부와 경제학자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지정학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체코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금리 인상과 환율 조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체코 중앙은행은 3월 말 기준 금리를 5%로 50bp(basis point, 1bp = 0.01%) 인상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물가가 계속 상승한다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금리를 추가 인상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언급하였다. 3월 31일 체코 중앙은행은 정책 회의에서 3월 초 환율을 높이기 위해 시장 개입을 시작했고, 당분간 시장 개입을 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환율을 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첨언하였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euters, CEE ECONOMY-Czech headline inflation jumps above 12%, highest since May 1998, 2022.04.11.expats.cz, Czech economists give mixed predictions on Ukraine-crisis impact, 2022.04.08.Euractiv, Czech Republic sends tanks to Ukraine, 2022.04.06.Radio Prague, Expert: “Several dangers” exist but Ukrainian workers can benefit CR, 2022.04.05.Radio Prague, Labour Minister: 12,600 Ukrainian refugees have found work in Czechia since invasion started, 2022.04.05.Radio Prague, Czech contingent prepares to head multinational battlegroup in Slovakia, 2022.04.04.Radio Prague, Czech Republic bracing for potential disruption of gas supplies from Russia, 2022.04.04.Euractiv, Czech capacities to host Ukrainian refugees have run out, 2022.03.14.[관련 정보]1. 체코, 우크라이나 난민 1만 2,600명에게 일자리 제공 (2022.04.07)2. 체코,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 가능성에 대비 (2022.04.06)

체코 EMERiCs /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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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2022년 체코 경제현황 및 정책과 향후 전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체코 경제는 아직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감염 확산 방지와 더불어 국민과 기업이 마주한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폈는데, 그 필연적 결과로 공공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최근 체코 정부가 발표한 정책선언문(Policy Statement)은 상기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절감, 장기적 공공재정 조달방안 확립, 거시경제의 효과적 관리를 포함한 책임성 있는 예산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지출 부문의 개혁과 효과적 예산관리정책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데이터로 보는 유럽(Evropa v datech) 프로젝트와 체코저축은행(Česká spořitelna)이 EU 국가간 삶의 질 및 경제적 건전성 수준 비교를 위해 개발한 체코 번영지수(Czech Prosperity Index)에서 체코는 EU회원국 중 9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아일랜드나 이탈리아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등 신규 악재가 다발하면서 많은 EU 국가들은 재정적자와 물가상승 등 각종 거시경제 문제와 씨름하고 있으며, 체코도 여기에서 예외가 되지는 못했다.체코의 경제현황 및 정부 정책체코는 지난 몇 년간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일구어 내기는 했지만 경제개혁 차원에서는 미진한 모습을 보여왔으며, 그 결과 오늘날에는 여러 도전요소에 직면한 상태이다. 현재 체코가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는 코로나19 극복에서부터 팬데믹 저점으로부터의 경기회복, 그리고 전국민의 생계에 큰 영향을 주는 인플레이션이나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대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 중 일부는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부터도 골칫거리가 되던 사안들이었다.체코 정부는 한편으로 불필요한 부채 확대를 방지하고 재정적자의 폭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지출을 무턱대고 줄였다가 국가 지원에 의지하는 국민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경계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선언문에는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서 보다 건전한 공공재정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들이 담겨있는데, 이 중 파급효과가 큰 근본적 개혁안들의 경우 시민과 기업들이 충분한 대비기간을 가진 이후인 202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표 1>은 체코 정부가 향후 공공재정 개혁을 위해 예고한 조치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우호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이나 해외투자자 수익금의 국내 재투자 인센티브 제도 등도 시행될 예정이다.<표 1> 2022년도 체코 정부의 정책선언문에 나타난 공공재정분야 핵심 목표 * 자료: Vláda (2022) 및 저자 수정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체코의 거시경제적 여건도 점차 정상화하고 있으며, 체코 거시경제지표의 최근 변화는 <표 2>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체코가 대외무역을 통해 흑자를 보는 대상으로는 독일, 슬로바키아, 영국 등이 있고, 반대로 적자를 보고 있는 대표적 대상으로는 중국을 꼽을 수 있다.<표 2> 체코 주요 거시경제지표의 전년동기 대비 변화율 (단위: %)비고: * 변화율이 아닌 해당기간 절대수치 출처: 체코 통계청(CSO, 2022)본래 체코가 1990년대부터 주창해온 경제발전모델은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여건,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숙련인력, 양질의 인프라 등 체코만이 가진 다양한 장점에 기반을 두고 있었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와 같은 장점 대부분이 약화된 상태이다. 하지만 체코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요소로는 매력적인 지리적 입지, 고숙련 인력의 보유, 고도로 다변화된 생산기반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한 나라의 재화 및 서비스 다양성과 경쟁력을 나타내는 경제의 복합성 지수(ECI, Economic Complexity Index) 기준으로 체코 경제는 EU 국가들 중 2위이고 세계에서는 7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소수 산업에 대한 의존성 문제에서 자유로운 데다가 다변화된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급작스러운 생산 중단사태나 단일부문 수요 감소 등 내·외부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 체코 중앙은행(CNB, Czech National Bank)이 2022년 2월 3일에 발간한 경제현황 및 향후전망 자료를 통해서도 체코 경제의 안정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관련내용 중 일부는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표 3> 2021~2023년 체코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치)* 출처: 체코 중앙은행(CNB, 2022)하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물가상승은 체코 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2021년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Headline Inflation)은 연간 2.8%를 기록했으며, 위에서 살펴본 중앙은행 발간자료는 2022년과 2023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8.5%와 2.3%로 가정하고 있다. 체코 통계청(CSO, Czech Statistical Office)의 조사에 의하면 2022년 1월 기준 연간 물가상승률은 9.9%로 전월의 6.6%에 비해 크게 상승했으며, 월단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993년 1월 이래 최대치인 4.4%를 기록했다.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이 회원국 간 일관적 비교를 위해 집계하는 소비자물가 조화지수(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를 살펴보면 체코의 2022년 1월 지표는 8.8%인데, 이는 바로 전월의 5.4%보다 크게 상승한 수치임과 동시에 동월 EU 평균인 5.1%를 큰 폭으로 상회한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EU 평균수준에 머물렀던 체코의 물가상승률은 2022년의 시작과 더불어 EU 내 상위권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체코의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현황과 향후 전망치를 시각화한 자료는 <그림 1>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그림 1> 체코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분기별 현황 및 향후 전망(단위: %) 비고: 전망치를 따라 푸른색 상하대칭구간으로 나타낸 90~30% 신뢰구간은 각 시기 전망치의 신뢰수준을 나타내며, 초기 5개 분기동안에는 점차 넓어지다가 이후로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음.* 출처: 체코 중앙은행(CNB, 2022)또한 2022년 들어 체코의 소비자물가뿐 아니라 생산자물가의 상승폭도 커져가고 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물품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면 결과적으로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부담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소비자물가가 더욱 큰 상승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표 4>는 2022년 1월에 집계된 전년동월 대비 생산자물가 상승폭이 2021년 12월에 비해 모든 부문에서 커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표 4> 2021년말/2022년초 체코 산업부문별 생산자물가 변화율 (전년동월 대비, 단위: %)* 출처: 체코 통계청(CSO, 2022)한편 체코 중앙은행은 2021년에 3.1%의 연간 성장률을 보인 체코의 GDP가 2022년에는 3.0%, 2023년에는 3.4%만큼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가계소비 안정화와 민간/정부투자 확대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요소가 되어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22년 하반기에는 수출액이 팬데믹의 영향으로부터 회복해 다시 확대되기 시작하고, 2022년 말경에는 국내 경제활동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는 최근 체코의 GDP 성장률 현황 및 전망치를 시각화해 나타낸 것이다.<그림 2> 체코 GDP 성장률의 분기별 현황 및 향후 전망 (연단위 환산, 단위: %)비고: 전망치를 따라 녹색 상하대칭구간으로 나타낸 90~30% 신뢰구간은 각 시기 전망치의 신뢰수준을 나타내며, 그 넓이가 일정한 속도로 점차 늘어난다.* 출처: 체코 중앙은행(CNB, 2022)2020년은 체코의 GDP가 전년대비 5.8%, 총부가가치(GVA, Gross Value-Added)는 전년대비 5.6% 감소하는 등 지난 1993년 이래 최악의 경제규모 축소가 발생한 한해였다. 이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팬데믹으로 인한 고정자본지출 및 가계소비 감소에서 찾을 수 있으며, 위기대응을 위한 정부지출의 증가가 경제의 더욱 심한 추락을 어느 정도 막아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0년 이전까지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한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GDP가 4.7% 위축되었던 2009년이며, 반대로 가장 큰 규모의 성장률은 2006년에 기록한 6.8%였다.체코 경제는 오랜 기간에 걸친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조업을 주요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총부가가치의 3분의 1정도가 꾸준히 제조업에서 창출된다. 반면 농업·임업·어업 등 1차산업이 창출하는 총부가가치의 비중은 1993년부터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해 2020년에 이르러서는 2.1%의 매우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그림 3> EU 회원국간 체코 번영지수 순위비고: 짙은 적색(최하위: 그리스)에서 짙은 녹색(최상위: 스웨덴)으로 갈수록 더 높은 순위에 있는 국가임을 의미하며, 검은색 사각형과 화살표가 체코의 순위를 가리킴.* 출처: 체코저축은행(Ceska sporitelna, 2022) 및 저자 수정위에서 소개했던 체코 번영지수는 기본적 거시경제지표 외에도 개개인 삶의 풍요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나 생활수준 및 기업환경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데, 거의 100개에 이르는 개별 지표들이 10개 범주에 따라 나뉘어 거시경제, 교육의 질, 환경, 보건의료, 주거환경, 디지털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소를 측정한다. <그림 3>은 상기 지표상 EU회원국들의 순위를 지도상에 시각화해 보여주고 있다. 본 지표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3개국은 순서대로 스웨덴, 독일, 덴마크이고, 반면 EU 내 최하위 성적표를 받아 든 국가는 그리스이다. 번영지수에서 EU 회원국 중 9위에 올라있는 체코는 경제적 고도화 수준이나 GDP 대비 투자액 비중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부가가치 창출수준, 전자 거버넌스, 물가상승률 등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오늘날 체코가 많은 수의 구공산권 출신 국가들, 그리고 경제대국인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1990년대에 실시된 경제 개혁 노력이 주효했던 덕택이라 할 수 있다.하지만 투자부문의 부진과 노동시장 유연성 감소, 그리고 경제구조상의 문제점 등 각종 도전요소를 적절히 극복하지 못할 경우 체코가 더 이상의 발전 없이 중위소득국가로 남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는데, 원래 높은 평가를 받았던 자동화경제(Robotic Economies) 순위에서도 20위권 바깥으로 내려앉는 등 기존 경제발전 동력이 소진되어 감을 암시하는 각종 위험신호가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체코 경제의 구조적 개혁, 혁신 및 교육의 강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밖에 앞으로의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우려요소는 상기했듯 최근 물가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으로, 소비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되었던 부가가치세 일시면제제도가 2022년 1월을 기점으로 만료되면서 앞으로 수개월간 소비자들의 에너지 비용부담이 이전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1월 기준 연간 물가상승률이 전기 및 가스 가격에서 각각 38.6%, 31.3%의 높은 수치를 기록한 점도 이 전망을 뒷받침해 준다.2021년 말을 기준으로 체코의 재정적자는 4,197억 코루나 (한화 약 23조 원)에 달했고, 2022년도 국가예산법안 수정안에 따르면 2020년 세입액은 1조 6,132억 코루나(한화 약 88조 원), 세출액은 1조 8,932억 코루나(한화 약 104조 원)로 예상되어 국가재정에 약 2,800억 코루나(한화 약 15조 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표 5>는 2021년과 2022년 예산안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표 5> 2021/22년도 체코 국가예산(안) 핵심 내용(단위: 10억 체코 코루나)* 출처: 체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2022).표를 살펴보면 2022년도 국가예산안 수정안은 원안에 비해 세입액을 621억 코루나(한화 약 3.4조 원)만큼 높게 책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물품세 관련 예상세입의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납입금,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등에서 추가 세수가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체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해당 추가세입액 중 약 420억 코루나(한화 약 2.3조 원)가량을 연금액 특별인상, 주거보조금, 기업보상금, 국가부채 이자지급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예산 분야에서 체코 정부가 현재 설정한 우선목표는 추가 증세를 피하면서도 물가상승을 통제하는 일이며, 여기에 더해 총 세출액의 10%를 넘는 2,033억 코루나(한화 약 11조 원)를 투자에 배정하는 등 경제의 장기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상 최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체코 경제의 향후 전망 글로벌 경제와 EU 차원 모두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의 변화는 앞으로 체코에 기회와 도전요소 모두를 안겨주게 될 것이며, 통화정책 등에서 얼마나 시의적절한 정책을 펴는지가 체코 경제의 미래 향방을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체코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2년 초반에는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과 관리물가(Regulated Prices) 급상승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계속해서 높아져 정점인 9%에 이른 후, 하반기에는 환율 하락과 통화긴축정책을 바탕으로 점차 하강세에 접어들 전망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로 인해 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물가상승 압박이 생겨나고 있어 체코 정부 목표치인 2% 도달에는 기존 중앙은행의 예측보다 더욱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늦어도 2023년에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오늘날 체코 정부가 경제분야에서 다루어야 할 최대 과제는 공공재정의 안정화 및 국가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체코 경제를 다시 역동적인 성장 경로에 올려놓고자 한다. 하지만 체코 통계청에 따르면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주는 에너지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에 있고, 체코 중앙은행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천연가스와 석유 가격 급등을 불러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기에, 국가경제의 정상화라는 체코 정부의 목표 달성이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체코 Daneš BRZICA /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 Senior Researcher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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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코로나19 확산세 주춤...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제한 해제

☐ 체코 정부, 2022년 3월부터 코로나19 관련 각종 제한 해제 추진◦ 체코 보건부, 공공장소에서의 모임을 허가하고 코로나19 의무 검사 폐지- 2월 23일 체코 정부가 체코에 내려진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블라스티밀 발렉(Vlastimil Valek) 체코 보건부 장관은 3월 1일부터 공공장소에서의 모임을 허가하고, 스포츠 경기, 콘서트 등의 관중 입장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 발렉 장관은 3월 13일부터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의무 검사 또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발렉 장관은 하지만 대중교통과 병원, 데이케어 센터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 발렉 장관은 대부분의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가 4월 1일에는 종료될 것이라면서 4월 17일에 열릴 부활절 축제를 체코 국민과 3년 만에 함께 즐기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체코 정부, 노동력 부족을 근거로 격리 기간과 백신 접종 의무화를 폐지- 체코는 앞서 1월 19일 노인과 일부 직업군을 대상으로 부과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를 폐지했었다. 안드레이 바비스(Andrej Babis) 전(前)총리 재임 시절 체코 정부는 60세 이상 노인과 보건의료인력, 경찰, 소방관, 의학계열 학생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한 바 있다.  -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현(現)체코 총리는 코로나19 백신이 코로나19와 싸울 최고의 도구인 것은 맞지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는 않겠다고 발언했었다. 피알라 총리는 의무 접종 대상의 약 9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체코 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64%이다. - 한편 체코 정부는 체코가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다면서 1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5일로 단축했었다. 발렉 장관은 14일 격리가 신규 확진자 감소에 기여하는 바는 알고 있지만, 체코가 노동력 부족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 인구당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많은 체코-  체코는 전 세계에서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여덟 번째로 많은 나라이다. 국제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Worldometer)에 따르면 2월 28일 기준 체코의 코로나19 총사망자 수는 3만 8,667명이며, 인구 100만 명당 3,600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 - 하지만 체코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체코에 유입되기 전인 1월 초 수준까지 감소했다. 2월 28일 기준 체코의 최근 7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562명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가장 성행하던 2월 초 3만 7,972명과 비교했을 때 4분의 1 수준을 기록했다. ☐ 체코 경제, 2021년 소폭 회복했으나 높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교란이 리스크로 다가와◦ 2021년 체코의 GDP, 3.3% 성장- 체코 통계청(Czech Statistical Office)은 2021년 체코의 국내총생산(GDP)이 3.3% 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체코 국립은행(Czech National Bank)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1.9%를 초과한 것이다. 체코의 GDP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5.8% 감소했었다.- 체코 경제 전문가들은 체코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라덱 마테이카(Radek Matejka) 체코 통계청 농림업, 산업, 건설업, 에너지 통계국장은 체코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부진으로 인해 체코의 산업 생산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 유니크레디트(Unicredit)의 파벨 소비세크(Pavel Sobisek) 수석 연구원은 2022년에는 체코의 경제 성장률이 다소 주춤할 것이라면서, 2022년도 하반기 체코의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반등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경제 성장률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2022년 1월 체코의 연간 인플레이션, 9.9% 기록- 2월 14일 체코 통계청은 2022년 1월 체코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9.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 1월 체코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1998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전월 대비 3.3%p나 상승한 것이다. 2022년 1월 체코의 소비자 물가는 2021년 12월과 비교해도 4.4% 상승하면서 199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 체코 통계청의 파블라 세디바(Pavla Sediva)는 주거비, 연료비, 식품 가격 등이 체코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으며, 특히 건설 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신규 주택과 아파트의 건설 비용이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임대료가 오르면서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주장했다. 2022년 1월 체코에서 임대료는 전년 동기 대비 15.2%, 전월 대비 14.7% 상승했다. ◦ 체코 국립은행,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기준금리 대폭 인상- 2월 3일 체코 국립은행이 체코의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체코의 새로운 기준금리는 4.5%로, 2002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년 전 체코의 기준금리는 0.25%였으나, 체코 국립은행은 2021년 6월 이후 기준금리를 꾸준히 인상해왔다. - 체코 국립은행은 2022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공급 교란과 에너지 비용 상승, 노동력 부족과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당초 5.6%에서 8.5%로 상향 조정했다. 체코 국립은행은 2±1%대의 물가 상승률 목표를 유지한다면서, 2023년도 상반기에나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리 루스노크(Jiri Rusnok) 체코 국립은행 총재는 체코 국립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제한을 두지는 않겠지만, 경제 발전을 고려했을 때 이번과 같은 대규모 기준금리 인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BC, Czechs to lift all limits on gatherings as infections drop, 2022.02.23.ABC, New Czech government dismisses mandate vaccination plan, 2022.01.19.bne IntelliNews, Czech central bank once again hikes interest rates significantly, 2022.02.04.bne IntelliNews, Czech industrial production up by 6.4% y/y in 2021, 2022.02.08.Expats.cz, Czech 2021 economic growth beats expectations, but still below pre-Covid level, 2022.02.02.Expats.cz, Czech Health Minister: Almost all Covid measures could end by April 1, 2022.02.14.Nasdaq, CEE ECONOMY-Czech GDP ends 2021 on strong note but PMIs show momentum cooling, 2022.02.01.Nasdaq, CEE ECONOMY-Czech inflation surges at fastest pace since 1998, 2022.02.14.Radio Prague International, Economist warns of social impact as Czech inflation nears 10 percent, 2022.02.14.Worldometer. [관련 정보]1. 체코,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로 사적 모임 제한 조치 완화 (2022.02.25)2. 2021년 1월 체코 연간 인플레이션, 9.9%로 상승 (2022.02.16)3. 2022년 1월 체코 실업률, 소폭 증가 (2022.02.14)4. 2021년 체코 산업 생산량, 6.4% 성장 (2022.02.10)5. 체코 정부,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제도 폐지 (2022.01.24)

체코 EMERiCs /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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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와 체코, 환경 오염 문제를 빚었던 광산 문제 마침내 해결

☐ 폴란드와 체코, 논란이 되었던 광산 문제 합의◦ 폴란드와 체코, 두 나라에 접한 갈탄 광산 문제 원만히 해결- 2월 3일 폴란드와 체코 정부가 투루프(Turow) 광산에 대한 보상안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투루프 광산은 폴란드와 체코, 독일 국경에 인접한 갈탄 광산이다. 체코 정부는 폴란드의 무분별한 광산 개발로 인해 체코가 지하수와 대기 오염을 겪고 있다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폴란드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 폴란드 정부는 체코 정부에 4,500만 유로(한화 약 619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하수 배수 방지, 대기 오염과 소음 감소 시설을 설치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체코는 ECJ에 제출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합의안에는 투루프 광산의 폐쇄 시점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양국은 정부 간 기구를 설치해 광산 폐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폴란드와 체코 총리,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폴란드와 체코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서, 폴란드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투루프 광산 폐쇄를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폴란드 광산의 운명은 폴란드가 결정할 문제라며 탈석탄 정책을 펼치는 유럽연합(EU)의 광산 폐쇄 요청에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이번 합의안이 폴란드와 체코 사이에 있었던 큰 걸림돌을 없앤 것이라면서, 두 나라의 합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피알라 총리는 만약 폴란드가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투루프 광산은 즉시 운영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유럽연합, 폴란드에 대한 징계는 남아있다고 주장◦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벌금 납부 안 하는 폴란드 상대로 보조금 차감- 2월 8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폴란드가 ECJ로부터 부과받은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폴란드에 지급될 예정이었던 EU의 보조금에서 1,500만 유로(한화 약 205억 원)를 차감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EU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폴란드는 EU에 연간 약 39억 8,000만 유로(한화 약 5조 3,800억 원)를 납부하며, 연간 약 163억 5,000만 유로(한화 약 22조 1,000억 원)를 받았다. - 2021년 5월 ECJ는 폴란드가 투루프 광산의 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명령했으며, 9월 ECJ는 폴란드가 투루프 광산 폐쇄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산을 폐쇄할 때까지 매일 벌금 50만 유로(한화 약 6억 7,60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고 선고했었다. - 이번에 폴란드 정부에 부과된 벌금 1,500만 유로는 폴란드가 2021년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투루프 광산을 운영한 것에 대해 책정된 것이다. 2월 8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폴란드 정부에 2021년 10월 20일부터 11월 18일까지 투루프 광산을 운영한 것에 대한 벌금 2차 고지서를 폴란드 정부에 전송했다고 발표했다. 폴란드 정부는 투루프 광산 문제로 인해 총 6,800만 유로(한화 약 930억 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정부, 모든 수단을 동원해 EU에 대항할 것이라고 선언- 폴란드 정부는 투루프 광산이 폴란드의 일자리와 에너지 산업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면서 폐쇄를 거부했고, ECJ가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벌금 납부 또한 거부했다. - 표트르 뮬러(Piotr Muller) 폴란드 정부 대변인은 폴란드 정부가 모든 가능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폴란드와 체코가 광산 운영에 대해 합의하고 체코가 소송을 취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전에 발생한 벌금은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폴란드, 유럽에서 가장 많은 석탄을 사용하는 나라◦ 폴란드, 전력량의 75%를 석탄을 활용해 생산-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석탄을 많이 생산하고 사용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폴란드는 2019년 약 6,160만 톤의 무연탄을 생산했으며, 이는 유럽연합(EU) 내에서 무연탄 생산량의 약 95%에 달하는 양이다. 또한 폴란드는 자국이 사용하는 전기의 약 75%를 석탄을 이용해 발전하고 있다. - 폴란드 정부는 최근 투루프 광산의 채굴 허가를 2044년까지로 연장했으며, 2021년 5월 15일에는 갈탄을 사용하는 496MW 규모의 새로운 화력 발전소를 개소했다. 폴란드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피지이(PGE)는 새로운 화력 발전소가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에너지 전환 기간에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것이며, 운영한 지 오래되어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다른 화력 발전소를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 폴란드, 2049년에나 탈석탄 가능... 원자력을 대체 에너지로 고려- 2021년 4월 28일 폴란드 정부와 에너지 업계는 2049년까지 석탄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폴란드 정부는 국영 광업 회사인 폴란드 광업 그룹(PGG)의 마지막 석탄 광산을 2049년에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 폴란드 정부는 과도한 석탄 발전 의존도를 낮추고 EU가 추진하는 탈석탄 정책에 맞춰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한다. 폴란드 정부는 2021년 폴란드의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약 1,500억 즈워티(한화 약 44조 7,176억 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P, EU to subtract millions from funds to Poland over coal mine, 2022.01.19.bne IntelliNews, Poland and Czechia strike deal on compensation for Turow mine expansion, 2022.02.03.DW, Poland clinches 'historic' deal to phase out coal by 2049, 2021.04.28.DW, Poland defies EU top court order to close coal mine, 2021.05.24.DW, Turow coal mine: EU to withhold Poland funds over dispute, 2022.02.08.Emerging Europe, Is Poland finally set to embrace nuclear energy? 2021.02.03.Eurostat, Co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statistics, 2020.07.Montel, PGE to launch Turow 7 (496 MW) by 15 May, 2021.05.03.Politico, Ceasefire in Polish-Czech coal mine border dispute, 2022.02.03.Politico, Commission moves to cut Polish funds over unpaid coal mine fine, 2022.02.08.The First News, French power group wants to build nuclear reactors in Poland, 2021.10.13.US News, EU Court Tells Poland to Halt Lignite Mine on Czech Border, 2021.05.21.[관련 정보]1. 폴란드-체코, 투루프 광산에 대한 보상안 합의 (2022.02.07)2. EU, 벌금 납부를 거부한 폴란드에 지급할 보조금 차감 (2022.01.21)

체코 / 폴란드 EMERiCs /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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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와 슬로바키아, 다시 심각해진 코로나19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 안간힘

☐ 체코, 코로나19 대항해 국가 비상사태 선포◦ 체코 정부, 크리스마스까지 국가 비상사태 선포- 11월 25일 체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11월 26일부터 30일 동안 지속되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체코는 10월 말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더니 11월 셋째 주부터 역대 최악의 코로나19 확진세를 기록하면서 네 번째 유행을 맞이했다. - 아담 보이테흐(Adam Vojtech) 체코 보건부 장관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모든 크리스마스 시장을 금지하며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식당, 술집, 클럽, 카지노 등의 영업시간은 저녁 10시로 제한되며, 문화와 스포츠 행사의 관객은 최대 1,000명으로 제한되었다. 또한 체코 보건부는 고령자, 의료진, 군경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 체코, 전 세계에서 인구당 코로나19 총확진자 수 4위- 국제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Worldometer)에 따르면 12월 7일 기준 체코의 최근 7일간 신규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는 1만 6,036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또한 체코는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총확진자 수에서 21만 2,547명을 기록해 몬데테그로, 안도라, 조지아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 중이다. - 뉴욕타임스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운영하는 통계 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12월 6일 기준 체코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비율은 60%이다.  ☐ 체코, 새로운 총리 맞이해◦ 체코 대통령, 코로나19로 플라스틱 가림판 속에서 새로운 총리 임명- 11월 25일 지병으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밀로스 제만(Milos Zeman) 체코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퇴원 후 10시간 만에 다시 입원했다. 제만 대통령은 이틀 만에 다시 퇴원해 관저에서 치료를 받았다. 체코 대통령 주치의는 제만 대통령이 부스터샷을 이미 접종했으며 무증상 확진자라고 소견을 밝혔다.   - 11월 28일 제만 대통령은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를 새로운 체코 총리로 임명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제만 대통령은 플라스틱 가림판으로 사방을 막은 가운데 피알라 총리를 접견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 체코 정치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합쳐- 피알라 총리는 중도파와 반부패 정당 다섯 곳을 규합해 10월에 열린 총선을 준비했으며, 그 결과 안드레이 바비스(Andrej Babis) 체코 전 총리가 이끄는 아노당(ANO)을 꺾고 체코 하원의 과반을 차지했다.- 피알라 신임 총리는 올해 57세로 1989년 공산주의 체코가 붕괴된 이후 마사룩 대학(Masaryk University)에서 정치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마사룩 대학의 총장을 역임했었다. 피알리 총리는 2011년 체코 총리 과학 분야 자문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2012년에는 체코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2013년 10월 처음으로 체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 피알라 총리와 바비스 전 총리는 코로나19는 정치적 차이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하나로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체코 여야는 정쟁을 우선 멈추고 체코가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한데 모으기로 합의했다. ☐ 슬로바키아, 낮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 슬로바키아 정부, 2주간 전국적인 봉쇄를 결정- 11월 24일 슬로바키아 정부가 11월 25일부터 2주 동안 전 국가적인 봉쇄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에두아르드 헤게르(Eduard Heger) 슬로바키아 총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봉쇄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 슬로바키아 정부에 따르면 봉쇄하에서 슬로바키아 국민들은 인근 상점에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출근 혹은 등교, 그리고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검사를 비롯한 병원 방문만 가능하다. 헤게르 총리는 이번 봉쇄 조치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면서, 봉쇄의 성공은 모든 국민에게 달려있다고 발언했다. ◦ 슬로바키아, 유럽연합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기록-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2월 7일 기준 슬로바키아의 최근 7일간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494명으로 슬로바키아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12월 7일 기준 코로나19를 앓고 있는 사람은 11만 8,017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12월 5일 기준 슬로바키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번이라도 접종한 사람의 비율은 48.8%,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비율은 43.2%로 유럽연합(EU) 평균인 70.85%, 66.4%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다.  ◦ 슬로바키아 정부, 고령자 부스터샷 접종 장려를 위해 상품권 지급 예정- 12월 1일 슬로바키아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자가 부스터샷을 접종하면 500유로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고르 마토비치(Igor Matovic) 슬로바키아 재무부 장관은 이와 같은 정책이 슬로바키아의 낮은 백신 접종률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슬로바키아 정부가 지급하는 상품권은 식당, 카페, 호텔, 스포츠 경기, 영화관, 미용실 등 일상생활과 여가 생활을 즐기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마토비치 장관은 이번 상품권 지급안이 부스터샷 접종을 장려할 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사업체를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BC News, Slovakia approves 2-week nationwide lockdown as virus surges, 2021.11.24.Aljazeera, Czech president appoints coalition leader Petr Fiala as new PM, 2021.11.28.AP, Czech politicians put aside difference to back booster plan, 2021.11.30.AP, Czechs declare state of emergency, impose new virus measures, 2021.11.25.AP, Slovakia eyes bonus to boost vaccinations for 60 and overs, 2021.12.01.Euractiv, Others punish, Slovakia incentivises elderly to get vaccinated, 2021.12.02.Expats.cz, Covid spread slowing in Czech Republic, but positivity rate still high, 2021.11.29.Politico, Miloš Zeman tests positive for COVID, plunging Czech Republic back into political limbo, 2021.11.25.Politico, Slovakia orders two-week lockdown as COVID-19 cases spiral upward, 2021.11.24.[관련 정보]1. 슬로바키아, 부스터샷 접종 고령자 대상으로 상품권 지급 계획 (2021.12.06)2. 체코 여야,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지원에 합의 (2021.12.06)3. 폴란드와 헝가리 정부, 오미크론 변이에 맞서 검역 강화 (2021.12.01)4. 체코 대통령, 새로운 총리 임명 (2021.11.30)5. 체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국가 비상사태 선포 (2021.11.29)6. 슬로바키아, 코로나19 확산세에 2주간 봉쇄 결정 (2021.11.26)7. 2021년 10월 슬로바키아 연간 인플레이션, 5.1%로 상승 (2021.11.17)8. 체코, 2021년 10월 인플레이션 13년 만에 최고 기록 경신 (2021.11.12)

슬로바키아 / 체코 EMERiCs /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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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2021년 10월 총선과 체코 정치 전망

2021년 10월 체코 총선에서 체코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라 불렸던 안드레이 바비쉬(A. Babiš)의 긍정당(이하 ANO2011)이 패배하고 공산정권 붕괴 이후 최초로 극좌의 공산당과 중도좌익의 사회민주당이 원내에 진출하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졌다1). 이는 체코에서 공산체제의 유산이 사라지고 지난 10여 년간 중동부유럽뿐만 아니라 전 유럽을 휩쓸었던 포퓰리즘이 사라져가는 계기로 파악할 수 있어 이번 총선이 체코 정치의 일대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여전히 극우의 자유-직접민주주의(이하 SPD)가 9.6%의 득표로 20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체코에서 포퓰리즘이 완전히 일소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동안 극좌의 반체제 정당이었던 공산당이 몰락하고 9개 정당이 난립하는 정치 불안정 상황이 4개의 우익 정당으로만 구성되는 보다 안정된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코의 도널드 트럼프, 바비쉬의 패배이번 체코 총선에서는 중도우익 선거연립인 함께(이하 Spolu)가 전체 득표에서 27.79%를 차지해 27.13%를 득표한 집권 ANO2011에 근소하게 앞섰다. Spolu는 기존 우익정당인 시민민주당(이하 ODS), 기독민주당(이하 KDU-ČSL) 그리고 전통책임번영(이하 TOP09)이 2020년 지방선거 이후 반바비쉬를 기치로 내걸고 구성한 총선 연대로 ODS의 피알라(P. Fiala)가 대표를 맡았다. 2020년 11월에는 Spolu 지도부가 전국 14개 선거구 중 ODS 9곳, KDU-ČSL 3곳 그리고 TOP09가 2곳의 선거구를 책임지는 전담 선거구를 두기로 합의했었다. 이에 따라 ODS가 중부보헤미아, 남부보헤미아, 플젠, 카를로비바리, 우스티나트라벰, 흐라데츠크랄로베, 남부모라비아, 모리비아-실레지아 선거구를 책임졌고, KDU-ČSL가 비소치나, 올로모우츠, 즐린 선거구 그리고 TOP09가 파르두비체, 프라하 선거구를 담당하면서 전통적으로 각 정당의 지지세가 강한 선거구를 맡아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Spolu는 공동 선거운동을 전개하면서 ‘체코를 하나로’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집권 ANO2011의 포퓰리즘, 권위주의, 유로회의주의(euro-scepticism)에 대항할 5개의 우선 공약으로 부강한 국가, 지속 가능한 삶, 건강한 가족, 스마트한 국가, 안전한 국가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Spolu는 세제 개혁, 의료시스템 개혁 그리고 최저연금제를 포함한 연금 개혁을 내세웠으며, 교육 지원 강화, 친EU 정책을 통한 구조기금 활용 방향 개선 등을 내세웠다2). Spolu는 집권 ANO2011은 물론 공산당과 극우의 SPD를 국가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강조하면서,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을 일소하겠다고 약속했으며, EU, NATO와의 결속을 강화해 보다 더 친서방적인 국가로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항한 ANO2011은 ‘몸이 부서질때까지’라는 선거 표어를 제시하고 재정 확대, 세제 개혁, EU와의 거리 두기 등의 우선 공약을 내세웠다3). ANO2011은 ‘예스(ano)’라는 글자 그대로의 긍정적인 의미와는 달리, 사실 ‘불만족시민행동(Akce Nespokojených Občanů)’의 약자로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위한 정당이라는 비전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ANO2011의 설립자이며 총리인 바비쉬는 체코 최대 기업인 아그로페르트(Agrofert)를 소유한 억만장자로 총리 재임 중에도 정치와 경제의 이해 충돌, 부패 연루설 등으로 많은 논란을 빚어왔다. 이번 총선에서도 바비쉬 총리는 자기 자신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언제나 열심히 일하는, 모든 것을 다 주려는, 어디서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바비쉬에게 한표”를 달라고 읍소했다. 사실상 ANO2011은 정책을 통해 중도층을 공략하기보다는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기존에 내세웠던 기성정치에 대한 반대, 관대한 사회정책, 국가중심주의를 내세웠다. ANO2011과 바비쉬는 그간 EU와 잦은 갈등을, 그리고 EU 기금 활용 등에서도 충돌을 빚어왔고 공개적으로 체코의 유로존 가입과 유럽의 정치적 통합에 반대해 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통화주권을 강조하고 브뤼셀의 관료주의를 비판하는 유로회의주의를 내세웠다. 총선 결과 Spolu가 27.79%로 71석을 그리고 ANO2011이 27.13%의 득표로 72석을 차지했다. Spolu가 득표율에서 ANO2011을 앞섰지만 1석이 적은 이유는 크기가 다른 14개의 선거구에서 각각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 득표율이 높아도 각 선거구의 득표에 따라 선거구에서 의석 배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의석에서 뒤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이번 총선부터는 의석 배분 방식이 기존 동트식에서 하겐바흐-비숍식으로 바뀌었는데, 이에 따라 전체 유효표를 의석수 200으로 나눈 값(26,875)을 헤어 할당 기수로 사용해 각 정당의 득표를 나눈 값을 의석으로 환산하고, 잔류 의석은 최고 잔류에 따라 2차 배정하는 방식이 적용되었다4). 한편 해적-시장무소속연대(이하 PIR-STAN)가 15.61%를 득표해 37석을 얻어 제3당이 되었는데, 해적당이 4석, 시장무소속이 33석을 차지했다. PIR-STAN 역시 지난 2020년 지방선거 직후에 반-바비쉬를 기치로 구성된 총선 연대였다. 여기에 포함된 두 정당 모두 자유주의, 친유럽주의, 지방자치제를 내세우는 중도 우익정당이다. 당초 해적당의 우세가 예상되어 해적당의 대표 이반 바르토쉬(Ivan Bartoš)가 PIR-STAN의 대표를 맡았지만 결과적으로 시장무소속이 예상 밖의 큰 성공을 거두면서 총선 전과 총선 후 PIR-STAN의 내부 권력구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한편 일본계 체코인 토미오 오카무라(T. Okamura)가 이끄는 SPD는 포퓰리즘, 민족주의, 반이민, 반무슬림, 강력한 유로회의주의를 내세우는 극우 정당으로 지난 2015년 총선에서 8석, 2017년 총선에서 22석 그리고 이번 2021년 총선에서 20석을 얻어 여전히 정치 스펙트럼의 극우의 자리를 견고히 차지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SPD는 주권국가의 자유와 민주적 결정을 가로막는 유럽의 정치적 통합을 반대하고 이민과 난민수용에 따른 유럽의 이슬람화를 막겠다고 선언했다5). <표 1> 2021년 10월 체코 총선* 자료: “Volby do Poslanecké sněmovny Parlamentu České republiky konané ve dnech 8.10. – 9.10.2021, Celkové výsledky hlasování,” Český statistický úřad. 피알라의 다수 내각 혹은 바비쉬의 소수 내각?총선 결과 4개 정당 혹은 연립세력만이 의회에 진출했기 때문에 연립을 구성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 더군다나 이미 총선 이전부터 주요 정당들이 오카무라의 SPD와는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않을 것을 천명했기 때문에 실제로 연립을 구성할 수 있는 세력은 3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어떤 측면에서는 연립구성이 매우 단순할 수 있지만 총선 결과 원내에 진출한 정당 각각이 대부분 선거를 위해 급조된 연대이기 때문에 기존의 연립정부 구성 과정보다 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6). 총선 직후 가장 현실성 있는 연립으로 평가되는 Spolu-PIR-STAN 사이에 연정 구성 논의가 시작되었다7). 양 세력이 연립한다면 Spolu의 71석과 PIR-STAN의 37석으로 108석의 다수 연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회의 인준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 다만 양 세력의 연립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Spolu가 ODS, KDU-ČSL, TOP09 등 3개 정 당의 선거연대이고, PIR-STAN 역시 해적당과 시장-무소속연대 2개 세력의 선거연대이기 때문에 모두 5개의 정당이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시장-무소속연대는 정당이 아니라 무소속 시장들의 연대이기 때문에 정당과는 달리 결속력이 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예를 들어 결과가 발표된 직후 PIR-STAN의 첫 번째 합동 회의에서 시장무소속의 라루샨(Vít Rakušan) 대표는 내무부, 재무부, 지역개발, 농무부 등 4석의 각료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Spolu-PIR-STAN 연정에서 해적당이 차지할 수 있는 각료는 1석에 불과하게 되어 해적당이 이에 만족할지 의문이다. 물론 의석수로 STAN이 33석, 해적당이 4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료 배분에서 해당 비율이 반영되어야 하지만, 총선연대 당시에는 해적당이 시장무소속보다 세력이 더 강했기 때문에 해적당의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해적당의 바르토쉬 대표는 자신이 부총리 겸 디지털부 장관을 맡고 여기에 더해 각료 이외의 요직을 해적당이 차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8). ANO2011은 집권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가운데도 연립을 구성하는데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연립정부를 구성할 경우 총리를 양보할 수 있다며 바비쉬의 정계 은퇴 루머를 부인하고 그의 백의종군을 시사했다9). 바비쉬가 선거 이전에 이미 Spolu를 주도하는 ODS의 피알라와 협상을 통해 총선 이후에 ANO2011-ODS 연정을 구성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다10). 그런 소문이 사실이라면 ANO2011-ODS 연정은 103석으로 근소한 다수 연립을 구성할 수 있으며 원내에서 소외된 SPD로부터의 묵시적 지지를 통해 안정된 다수 연립을 구성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ODS의 피알라가 과연 이런 연립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정적인 바비쉬와의 동거에 동의할지 여부이다. 또한 이는 바비쉬와 피알라 사이에 논의된 것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ANO2011와 ODS의 당 대 당 협의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경우에 따라서는 ANO2011과 PIR-STAN의 연립구성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100석으로 의회 다수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으나, SPD의 암묵적 지지가 있다면 바비쉬의 총리 연임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PIR-STAN이 선거연대로 내부의 결속력이 크지 않으며, 연대의 대의가 반(反)바비쉬 연합이었기 때문에 쉽사리 바비쉬와의 연립구성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제만과 바비쉬의 허니문? 피알라와의 동거? 막후에서 연립구성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총선 이후 연립정부 구성과 향후 체코의 정치적 방향을 결정할 인물은 바로 밀로시 제만(M. Zeman) 체코 대통령이다. 제만 대통령이 누구를 총리 후보로 지명할 것인지에 따라 다시 정국은 요동칠 것이기 때문이다. 제만은 지난 10년 동안 총리 바비쉬와 허니문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를 총리 후보로 지명하고 연립 구성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체코의 대통령들은 안정적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정당 혹은 선거연대 대표를 총리 후보로 지명하고 그에게 연립구성의 우선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득표율 1위인 Spolu의 파일라를 총리 후보로 지명하는 것이 정상적인 결정이다. 그러나 제만은 총선 직후 만성 질환을 이유로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는데, 입원 직전에 대통령 관저에서 바비쉬와 독대를 함으로써 다시 한번 바비쉬를 총리로 하는 연립구성을 기대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현재 제만 다통령이 입원 중임을 고려할 때11), 언제쯤 공개적으로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가지 가능성은 우선 바비쉬를 총리로 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이 내각이 의회의 인준을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2023년 1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경우 Spolu가 헌법상의 의무 수행 거부를 이유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만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방법을 결정하기에 앞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12). 입원 중인 제만이 바비쉬로 하여 ODS와 협상하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퇴원을 미룰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그의 병세가 어느 정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약 총리 후보를 지명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정당들 사이의 물밑 협상에도 불구하고 연립정부 구성이 늦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막 회복 중인 체코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13). 친유럽주의와 민주주의의 복원한편 이번 총선에서 바비쉬가 패배하면서 그동안 이해 충돌, EU 기금의 부정한 수령 등을 둘러싸고 벌어진 체코와 EU 사이의 갈등이 봉합될 것이고, 체코 정부의 EU와의 거리두기와 친러시아, 친중국 외교 노선이 다시 친유럽 노선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EU는 체코의 부패 척결 노력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구조기금 지급을 유예하고 있는데, 총선 결과 바비쉬의 퇴진이 확정된다면 구조기금 지급 등을 통해 EU-체코 관계의 복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체코 국내에서도 바비쉬의 포퓰리즘과 1인 권력이 분산되면서 바비쉬 집권 시기에 나타났던 퇴행적 민주화가 다시 원래의 방향으로 돌아올 것으로도 기대된다.  * 각주1) 체코 선거제도에는 5% 봉쇄조항이 있어, 전국 득표율 5%를 넘기지 못할 경우 개별 선거구에서 얼마를 득표했든 의석을 배분하지 않는다. “Volební zákony do pslanecké sněmovny České republiky,” https://www.psp.cz/sqw/hp.sqw?k=309 2)  “SPOLU dáme Česko dohromady!,” https://www.spolu21.cz/#program3) “AŽ DO ROZTRHÁNÍ TĚLA!,” https://www.anobudelip.cz/file/edee/2021/ano-volebni-program.pdf4) “Volební zákony do pslanecké sněmovny České republiky,” https://www.psp.cz/sqw/hp.sqw?k=309 5) “Politický dlouhodobý program SPD,” https://www.spd.cz/program-vypis/6) “Pundit: Five-party coalition have better chance than many think,” Czech Radio (October 11, 2021). 7) “Pětikoalice začíná připravovat vládu, s žádostí o schůzku se Zemanem Fiala počká,” Česká televize (October 12, 2021).8) “Dělení vládních postů: STAN chce 4 ministry, počítá se i s místem pro Bartoše,” Seznam Zpravy (October 10, 2021). 9) “Koalici Spolu můžeme nabídnout premiéra, říká hlavní manažer ANO,” Seznam Zpravy (October 11, 2021).   10) “Babiš oznámil, že zůstane ve sněmovně, i když ANO skončí v opozici,” Česká televize (October 10, 2021)11) “President’s health in focus after election as opposition coalitions ask to form government,” Czech Radio (October 10, 2021). 12) “Six takeaways from the Czech Republic's historic election,” Euronews (October 11, 2021). 13) “Experts warn long-government negotiations could impact Czech economy,” Czech Radio (October 11, 2021).

체코 김신규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 전임연구원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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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총선, 현직 총리 패배...루마니아 정부, 불신임안 가결로 해산

☐ 체코 총선, 10월 8~9일 개최... 현직 총리 사실상 패배◦ 체코 총선 결과, 현직 총리의 사실상 패배로 나타나- 10월 8~9일 열린 체코 총선에서 안드레이 바비스(Andrej Babis) 체코 총리가 이끄는 아노2011(ANO2011)이 득표율 27.13%를 기록하며 전체 200석 중 72석을 얻는 데 그쳤다. 아노2011은 2017년 총선에서는 득표율 29.6%로 78석의 의석을 얻은 바 있다. - 한편 아노2011과 함께 체코 연정을 구성하던 체코사회민주당(CSSD)과 보헤미아모라비아공산당(KSCM)이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원내 진입에 실패하면서 바비스 총리가 이끌던 연정이 원내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두 정당은 각각 15석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최소 필요 득표율인 5%를 넘기지 못했다. 이로 인해 2021년 체코 총선은 사실상 바비스 총리의 패배로 마무리되었다.◦ 체코 야권, 의회 과반을 확보하며 새로운 정부 출범 예고- 이번 선거에서는 체코 야권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체코 야권을 이끄는 중도우파 연합인 스폴루(SPOLU)와 반(反)부패 중도 성향의 해적시장연합(Pirates and Mayors)이 각각 27.79%, 15.61%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71석과 37석을 차지했다. 두 연합은 이미 바비스 총리에 맞서 연정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 바비스 총리는 총선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야당의 교활한 네거티브 선거 운동 덕분에 패배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체코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로 체코 정치사에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리 페헤(Jiri Pehe) 프라하 뉴욕대학(New York University in Prague) 교수는 이번 총선이 탈공산주의 시대의 신호탄이라면서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유럽연합(EU)과 부패·법치주의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바비스 총리가 물러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체코와 EU의 관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체코 정치 분석가인 미챌 클리마(Michal Klima)는 체코가 이번 선거 이후 서방 세력과 가까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 체코 대통령의 입원으로 정부 구성 논의 중단- 2021년 10월 10일 만 77세인 밀로스 제만(Milos Zeman) 체코 대통령이 만성 질환을 이유로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제만 대통령이 중환자실에 입원함에 따라 총선 이후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가 당분간 이뤄지기 어렵게 되었다.- 제만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우군인 바비스 총리가 비록 총선에서 결과적으로 패배했지만, 바비스 총리의 아노 2011(ANO 2011)이 원내 제1당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정부 구성 권한을 제공할 의사를 밝혔다. 바비스 총리는 다른 야당들과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해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체코 야권은 아노와 연정을 구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 루마니아 시투 정부, 불신임안 가결로 붕괴◦ 루마니아 의회, 정부 불신임안 가결- 2021년 10월 5일 루마니아 상하원 전체 466명 중 281명이 플로린 시투(Florin Citu) 루마니아 총리와 그가 꾸린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에 찬성했다. 이로 인해 시투 행정부는 해산되었다. 루마니아의 정부 불신임안 투표는 상하원 합동 투표로 진행되며, 전체 466명의 의원 중 2과반수 이상이 불신임안에 동의하면 내각이 해산된다. 지난 2021년 6월에도 시투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기된 바 있으나, 당시 불신임안에 찬성한 의원 수는 203명으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불신임안은 기각되었다.  - 시투 총리는 자신이 속한 국민자유당(PNL)과 루마니아 헝가리인 민주동맹(UDMR), 그리고 USR-PLUS와 함께 연정을 꾸리고 있었으나, 100억 유로(한화 약 13조 7,800억 원) 상당의 예산 개혁안을 놓고 USR-PLUS와 충돌했다. 그 결과 USR-PLUS가 연정에서 탈퇴하며 정부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한편 시투 총리는 USR-PLUS가 정당하지 못한 과정을 통해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다면서 루마니아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9월 28일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과정을 통해 정부 불신임안이 제출되었다고 결정하면서 정부 불신임안 투표가 성사되었다. ◦ 루마니아 대통령, 새로운 총리 후보자 지명- 10월 11일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이 USR-PLUS당 소속 다치안 치올로슈(Dacian Ciolos) 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농업위원장을 새로운 루마니아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10월 11일 루마니아 대통령궁에서 원내 모든 정당을 모아 새로운 총리와 정부 구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치올로슈 총리 후보자가 현재까지 정부 구성 의사를 밝힌 유일한 인사라고 발표했다. - 하지만 루마니아 상하원에서 고작 80석만 가진 USR-PLUS당 소속 후보가 루마니아 의회에서 승인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전에 연정을 함께 이뤘던 PNL과 UDMR은 새로운 연정 구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루마니아의 원내 제1당인 루마니아 사회민주당(PSD)은 치올로슈 총리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루마니아 원내 제1당,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조기 총선 제안- PSD는 루마니아가 지금 겪고 있는 정치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조기 총선을 제안했다. 하지만 요하니스 대통령과 차기 내각이 들어설 때까지 임시 총리직을 수행하는 시투 총리는 조기 총선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 루마니아에서 최근 진행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 따르면 PSD는 30%가 넘는 정당 지지율을 기록하며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PNL은 2020년 12월 총선과 비교해 약 5%p 낮은 20% 초중반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치올로슈 총리 후보자의 USR-PLUS는 10% 중반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ljazeera, Czech ruling party narrowly loses vote, PM Babis may be out, 2021.10.09.Aljazeera, Romania president puts EU veteran in charge of forming new gov’t, 2021.10.11.CNN, Czech President's condition 'stable' after post-election hospitalization, 2021.10.11.Politico, Romanian government falls after losing no-confidence vote, 2021.10.05.Politico, Romanian government on brink of collapse after sacking of justice minister, 2021.09.02.Reuters, Competing no confidence motions filed against Romanian cabinet, 2021.09.28.SeeNews, Romania's top court says parl should debate, vote on censure motion against govt, 2021.09.28.[관련 정보]1. 바비스 체코 총리, 총선 패배 (2021.10.12)2. 루마니아, 시투 정부 불신임안 투표 가결 (2021.10.07)3. 체코 총리, 총선을 앞두고 역외탈세 논란 (2021.10.06)4. 루마니아 의회, 10월 5일 정부 불신임안 투표 예정 (2021.10.05)

루마니아 / 체코 EMERiCs /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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