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튀르키예, 흑해에서 선박의 항행 안전 위협하는 기뢰 제거에 루마니아, 불가리아와 함께 나서기로

☐ 흑해에서 선박의 안전 위협하는 기뢰 제거에 연안국들이 힘을 합쳐◦ 튀르키예, 불가리아·루마니아 흑해에 떠다니는 기뢰 제거에 나서- 튀르키예가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후 흑해를 표류하며 선박의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기뢰 제거에 흑해 연안 국가인 루마니아, 불가리아와 함께 나서기로 했다. 2024년 1월 11일 야사르 귈레르(Yasar Güler) 튀르키예 국방부 장관, 앙헬 틸바르(Angel Tilvar)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 아타나스 자프리야노프(Atanas Zapryanov) 불가리아 국방부 차관이 이스탄불(Istanbul)에서 만나 기뢰 제거를 위한 3국 간 실무단(MCM Blacksea: Black Sea Mine Countermeasures Task Group)을 꾸리기로 하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 양해각서에 서명한 연안 3개국이 기뢰 탐색 및 제거 작업에 쓰일 소해함 한 척씩을 파견하고, 소해함들을 지휘통제할 소해 모함(母艦) 1척이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다. 기뢰 제거 합동 작전은 6개월에 최소 두 차례 15일간 진행되는데, 작전 지휘권은 삼국이 6개월마다 번갈아 맡게 된다. 야사르 귈레르 튀르키예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후에는 다른 흑해 국가들도 기뢰 제거 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군함과 상선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 피해를 야기하는 기뢰 제거 시급-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교전 당사국들이 근해에 부설한 기뢰가 흑해를 오가는 선박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개전 후 여러 군용 및 민간 선박이 기뢰와 충돌해 침몰하는 사건이 끊이지를 않았는데, 2023년 12월에는 파나마 국적 벌크선이 곡물을 선적하고자 다뉴브강 항구로 향하다가 기뢰에 피격되기도 했다. 기뢰는 설치방식에 따라 계류기뢰, 부유기뢰, 침저기뢰로 구분되는데, 부유기뢰는 해류의 흐름에 기뢰를 떠내려 보내는 방식으로 설치가 가장 간단하나 무차별적인 피해를 낳을 수 있어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된 무기다.- 이에, 흑연 연안 3개국 국방부 장관은 2023년 10월에 벨기에 브뤼셀(Brussels)에서 열린 나토(NATO) 회의와 11월 앙카라(Ankara)에서 3국 국방장관급 회담에서 지뢰 제거 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튀르키예, 루마니아, 불가리아 모두 나토 동맹국이지만, 튀르키예 국방부는 “이번 기뢰 제거 작전이 일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튀르키예, 몽트뢰 협약 수호를 위한 조심스러운 행동 이어가◦ 튀르키예, 흑해 연안국적 이외 군함의 이스탄불 해협 통과는 계속 불허- 튀르키예 정부는 보스포러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의 전시 통과에 관한 국제 조약인 1936년 몽트뢰 협약(Montreux Convention) 위반 소지가 없도록, 흑해 연안 이외 국가의 군용 선박이 자국 해역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몽트뢰 협약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 두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튀르키예에 부여하는 대신에 비(非)흑해 연안국 군용 선박의 해협 통과를 규제한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 정부는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소해함 두 척을 기증하겠다고 했을 때 영국 소해함의 보스포러스 해협 통과를 허가하지 않은 바 있다. - 튀르키예 해군은 1997년에 프랑스에서 구매한 엔긴(Engin)급 소해함 5척과 아이딘(Aydin)급 소해함 6척을 보유하고 있다. 불가리아 해군은 1980년대 초 소련에서 도입한 소해함 등 12척의 소해함을 운용하고 있고, 루마니아 해군은 2023년 12월 말에 영국에서 인수한 샌드다운(Sandown) 소해함을 실전 배치 중이다.◦ 나토, 흑해 기뢰 제거 작전에 지지 표명- 나토는 흑해 기뢰 제거 작전에 공식적으로 관여하지 않지만, 흑해 연안 3국의 기뢰 제거 활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토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흑해 지역 항행의 자유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고, 동맹국인 불가리아, 루마니아, 튀르키예가 흑해에서 항행 안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러시아가 2023년 7월 유엔(UN)이 중재한 흑해 곡물 수출 협상에서 탈퇴하고 모든 선박을 잠재적 군사 표적으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흑해를 오가는 선박의 안전 문제 해결이 시급해진 바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곡물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흑해 해안선을 따라 새로운 운송 통로를 개척했다.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흑해에서 상선의 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항공기를 동원해 기뢰를 투하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독립 매체인 RFERL은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림반도를 불법으로 합병한 이후 주변 해역에 기뢰를 부설했으며, 최근에도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크림대교(Crimean Bridge) 주변에 기뢰를 부설했다고 보도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FERL, The Battle To Clear The Black Sea Of Mines, 2024.01.14.Defense News, Turkey, Bulgaria, Romania team up to clear Black Sea mines, 2024.01.12.RFERL, Romania, Bulgaria, Turkey Sign Memorandum On Black Sea Demining Operation, 2024.01.11.RFERL, Panama-Flagged Ship Hits Russian Mine In Black Sea, Injuring Two, 2023.12.28.Balkan Insight, Turkey, Bulgaria, Romania Join Forces to Tackle Black Sea Mines, 2024.01.10.France24, Turkey, Bulgaria, Romania to sign Black Sea demining deal, 2024.01.10.[관련정보]1. 튀르키예-루마니아-불가리아, 흑해 기뢰 제거를 위한 협력체 결성 (2024.01.11.)

튀르키예 EMERiCs /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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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발트 3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굳건한 지지와 연대 재확인

☐ 발트 3국, 우크라이나에 추가적인 군사적 지원과 지지 약속         ◦ 에스토니아, 전폭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계속      - 2024년 1월 19일 카야 칼라스(Kaja Kallas) 에스토니아 국무총리는 수도 탈린(Tallinn)을 방문한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유럽연합(EU) 역내 시장 및 방위산업 담당 집행위원을 접견, 2023년 약속한 100만 발 이상 포탄의 신속 지원 방안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생산 극대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약속된 100만 발의 포탄을 오는 3~4월 말 우크라이나 측에 인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EU는 연말까지 약 130~140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24년 1월 11일 칼라스 국무총리는 자국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무인기를 포함한 양국 간 방산 협력 및 상호 안전보장 협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칼라스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힘에 의한 질서를 강요하는 침략자’에 맞선 대응임을 강조하였다. 앞서 칼라스 총리는 2023년 4월 24일 우크라이나 중부 지토미르(Zhytomyr)를 방문하여 EU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재건 사업 참여를 촉구하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에스토니아의 지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칼라스 총리에게 ‘2급 현자 야로슬라브공(公) 훈장(Order of Prince Yaroslav the Wise Degree II)’을 수여하였다. - 에스토니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가장 강력히 주장하는 EU 회원국 중 하나이다. 2024년 1월 11일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문 직후 알라르 카리스(Alar Karis)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오는 2027년까지 총 12억 유로(약 1조 7,516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그 첫 단계로 2024년 1월 19일 약 1,400만 유로(약 204억 3,593만 원) 규모의 군사적, 재정적, 인도주의적 지원이 우크라이나 측에 제공되었다. 2024년 1월 현재까지 에스토니아는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1.4%에 달하는 5억 유로(약 7,298억 원) 규모의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였으며, 향후 4년 동안 매년 GDP의 약 0.25%를 지원금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23년 7월 4일 칼라스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이 그 유일한 안전 보장책임을 주장한 바 있다. ◦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재정적 지원 계속                - 2024년 1월 10일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a)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수도 빌뉴스(Vilnius)를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총 2억 유로(약 2,908억 원) 상당의 장기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책을 약속하였다. 나우세다 대통령은 2024년 1월과 2월 탄약, 발전기, 기폭장치, M-577 병력수송장갑차 등이 우크라이나군에 우선 인도될 예정이며, 2024년 연말까지 우크라이나군 약 3,000명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 또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국 정상은 무인기 대응 체계 조성 등을 담은 방위산업 공동 협정에 서명하였다. 한편 2023년 10월 19일 잉그리다 시모니테(Ingrida Simonyte) 리투아니아 국무총리는 독일 공영 국제 방송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와 인터뷰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과 리투아니아의 지원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EU와 NATO 가입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 2024년 1월 11일 에드가르스 린케비치(Edgars Rinkēvičs) 라트비아 대통령 및 에비카 실리냐(Evika Siliņa) 라트비아 국무총리는 수도 리가(Riga)를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과 연쇄 회동,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양국 간 상호 안전보장 협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린케비치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정부가 우크라이나군에 155mm 탄약, 대전차 무기, 자주포 등 새로운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2027년까지 1,500만 유로(약 218억 1,930만 원)를 우크라이나 재건에 지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리냐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양국 정부 간 기술 및 재정 협력 협정에 서명하고, 현재 라트비아가 참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히우(Chernihiv) 재건 사업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 발트 3국, 러시아 제재 및 다자 안보 협력 추진                 ◦ 발트 3국, 러시아 제재 지속      - 2023년 9월 13일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정부는 대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번호판을 단 차량의 자국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로리 라네메츠(Lauri Läänemets) 에스토니아 내무장관은 해당 조치가 러시아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된 상품의 역내 반입을 금지한 EU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EU 회원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소유한 러시아 등록 차량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리투아니아 정부는 러시아 역외영토인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를 왕복하는 경우에 한해 러시아 등록 차량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 2023년 9월 21일 라트비아 이민 당국은 영주권 연장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라트비아어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국 내 3,500명의 러시아인에게 동년 11월 30일까지 라트비아를 떠날 것을 명령하였다. 리투아니아 이민 당국 또한 동년 8월 자국에 거주 중인 1,164명의 러시아인과 벨라루스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이라는 이유로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 2023년 12월 6일 실리냐 총리는 라트비아 정부가 EU 농업 및 수산업 위원회에서 회원국들에게 러시아산 곡물 수입 금지 조치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아르만즈 크라우즈(Armands Krauze) 라트비아 농업부 장관은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과 결부하여, EU를 경유해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러시아산 곡물을 윤리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발트 3국, 다자 안보 협력 추진      - 복수의 서방 언론은 2024년 1월 19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3국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접경 공동 방위 구역인 이른바 ‘발트해 방어선(Baltic Defence Line)’ 구축 협정에 서명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3국 국방장관은 리가에서 회동, 동부 국경지대에 벙커 등의 기동 방어 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향후 고기동성 포병 로켓 시스템(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 HIMARS) 배치와 공동 대공 방어 체계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회동 직후 한노 페브쿠르(Hanno Pevkur)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경지대 물리적 방어선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면서, 에스토니아 정부는 2025년 상반기부터 총 6,000만 유로(약 872억 7,240만 원)를 들여 러시아 국경 294km 전 구간에 600개의 벙커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양국 국방부는 현재 수리 중인 에스토니아 내 공군 기지를 대신해 라트비아 공군 기지를 NATO 공군의 주둔 및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에 추가 서명하였다. - 2023년 7월 11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서 발트 3국은 초국경 영공 협력 선언에 서명하였다. 본 협정에 따라 3국 영공이 발트해 지역 NATO 훈련에 전면 개방, NATO가 이 지역에서 개별 회원국 영공에 구애받지 않고 대규모의 훈련을 조직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동년 9월 11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Boris Pistorius) 독일 국방장관은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가 자국 주도 공동 지대공 방어 체계인 ‘유럽 스카이 쉴드 이니셔티브(ESSI: European Sky Shield Initiative)’ 참여 의향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일찍이 2023년 1월 31일 발트 3국 외무장관은 리가에서 폴란드 외무장관과 회동, 4국 간 안보 협력 증진에 합의한 바 있다. 4개국 외무장관은 회동 직후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NATO 동부 변경의 방어 강화와 EU의 대러시아 제재를 위한 공조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정치, 군사, 재정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 동년 3월 23일 아르비다스 아누사우스카스(Arvydas Anušauskas) 리투아니아 국방장관과 이나라 무르니에체(Ināra Mūrniece) 당시 라트비아 국방장관이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회동, NATO 억지력과 발트해 지역 안보에 대한 공동 이익을 확인하고 EU와 NATO의 틀 속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추진에 합의하였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ERR.ee, EU commissioner Breton: Million shells will be produced in Europe by April, 2024. 01. 20. POLITICO, Baltic states plan common defense zone on Russia border as security concerns mount, 2024. 01. 19.   The Kyiv Independent, Estonia allocates more than $15 million in additional annual development aid for Ukraine, 2024. 01. 19. Ukrinform, Zelensky, Latvia’s PM Silina discuss continued aid to Ukraine, 2024. 01. 12. Polskie Radio, Estonia, Latvia pledge new military aid for Ukraine, 2024. 01. 12. The Kyiv Independent, Estonia pledges $1.3 billion in long-term support for Kyiv as Zelensky tours Baltics, 2024. 01. 11. Ukrinform, Zelensky, Kallas talk Ukraine’s defense needs, 2024. 01. 11. The Kyiv Independent, Lithuania pledges almost $220 million in 3-year support for Ukraine, 2024. 01. 10. CNN, Ukrainian President Zelensky makes surprise visit to Lithuania to discuss war, 2024. 01. 10.  ERR.ee, Estonia takes delivery of Polish Piorun air-defense systems, 2024. 01. 06. LSM.lv, Latvia to suggest grain import bans from Russia to EU, 2023. 12. 06. The Kyiv Independent, Lithuanian PM: War in Israel will not affect support for Ukraine, 2023. 10. 19.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Thousands Of Russians In Latvia To Be Told To Leave, 2023. 09. 21.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Latvia, Estonia Ban Entry For Vehicles With Russian Registration, 2023. 09. 13.  The Defense Post, Estonia, Latvia Acquire $1.1-Billion German Air Defense System, 2023. 09. 12.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Lithuania Declares More Than 1,000 Belarusians And Russians To Be National Security Risks, 2023. 08. 04.  NATO, Estonia, Latvia and Lithuania strengthen airspace cooperation, 2023. 07. 12.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Estonian PM Says NATO Membership Is The 'Only Security Guarantee' For Ukraine, But Rules Out Offer While Fighting Continues, 2023. 07. 04. The Baltic Times, Latvia and Lithuania to continue to jointly tackle security challenges in Baltic region – Murniece, 2023. 03. 24. Anadolu Ajansı, Poland, Baltic states agree further cooperation on security amid war, 2023. 01. 31. [관련정보]1. 에스토니아-라트비아, 우크라이나 국방 강화 위한 새로운 군사 지원 약속 (2024.01.15.)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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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 중공업 호황 속에 2023년 수출 호조

☐ 튀르키예 경제, 3년 연속 수출 최고치 경신하며 거시경제지표 호전◦ 수출성장 덕분에 무역 적자 완화에서 성공- 튀르키예가 세계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수출 사상 최고치인 2,558억 달러(약 334조 5,352억 원) 금자탑을 쌓았다. 튀르키예는 3년 연속 수출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중기 계획(MTP, medium-term program) 목표도 초과 달성했다. MTP 수출 전망치는 2023년 2,550억 달러(약 341조 6,822억 원), 2024년 2,670억 달러(약 357조 7,613억 원)로 설정되었다.-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리라화 가치를 안정시키고자 공격적인 통화 긴축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힘썼다. 트레이딩이코노믹스(Trading Economics)에 따르면, 2022년에 1,095억 달러(약 146조 7,225억 원)였던 튀르키예의 무역 적자는 2023년에 1,060억 달러(약 142조 327억 원)로 1년 만에 3.2% 감소했다. -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은 2002년에 30억 달러(약 3조 9,234억 원)에 불과했던 월평균 수출액이 2023년에 213억 달러(약 27조 8,561억 원)로 껑충 뛰었다고 자찬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1년 처음으로 1%를 돌파한 세계 수출에서 튀르키예의 점유율이 2022년에는 1.02%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높은 경제성장률과 함께 경상 수지 적자도 줄어들어- 현지 매체 데일리사바(Daily Sabah)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대외 무역 적자 및 경상 수지 적자 축소에서 나타난 성과를 자랑하는 것처럼 정부의 2023년 하반기 정책 전환이 결실을 맺는 듯이 보인다고 보도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3년 9월과 10월의 경상 수지 흑자를 상기하면서 11월과 12월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국 매체 로이터(Reuters) 통신은 2023년 11월 튀르키예의 경상수지가 17억 달러(약 2조 2,802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2023년 말에는 적자 규모가 450억 달러(약 60조 3,59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 튀르키예 경제는 2023년 3/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5.9%로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튀르키예 경제는 2023년 2/4분기와 1/4분기에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9%와 4% 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 튀르키예 경제는 2023년 말까지 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및 방위 산업 등 중공업 수출 호황◦ 프랑스로의 자동차 수출액 크게 늘어- 자동차를 필두로 한 중공업 분야에서의 수출이 튀르키예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튀르키예 자동차제조업체협회(OSD, Automotive Manufacturers Association)에 따르면, 2023년 1~9월 사이 튀르키예의 자동차 생산량은 12%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1% 늘었다. 해당 기간 자동차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73만 3,956대를 기록했다. 승용차 수출은 20% 증가했으나, 상용차 수출은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터키 수출협회(TIM, Turkish Exporters Assembly)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자동차 산업의 수출은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16% 증가하며 부문별 수출에서 1위를 유지했다. 튀르키예 자동차 산업은 약 110개 국가, 자치구 및 자유 구역에 80억 달러(약 10조 7,185억 원) 상당의 승용차를 선적했다. 이 기간 동안 승용차의 비중은 자동차 산업 전체 수출의 31.3%를 차지했다.- 프랑스는 튀르키예 승용차 생산업체들에 가장 큰 시장으로 남았는데, 2023년 1~9월 대(對)프랑스 승용차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0.95% 증가하여 15억 2,000만 달러(약 2조 364억 원)를 기록했다. 영국은 2023년 1~9월 튀르키예 현지 기업으로부터 8억 4,880만 달러(약 1조 1,374억 원)어치의 승용차를 구매한 2번째로 큰 시장이다.◦ 계속 성장하는 방위 산업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 2023년 튀르키예의 방산 수출에서도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튀르키예의 방위 및 항공우주 수출은 2023년에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한 총 55억 달러(약 7조 3,70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할루크 고르군(Haluk Gorgun) 튀르키예 방위산업협회장은 “2023년 터키 방위산업체들이 체결한 총 계약 금액이 102억 달러(약 13조 6,70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상위 10개 수출업체가 전체 수출 수익의 거의 80%를 차지했으며, 무인기 생산업체 바이카르(Baykar)와 튀르키예 항공산업(Turkish Aerospace Industries)의 수출액은 각각 18억 달러(약 2조 4,127억 원)와 8억 6,400만 달러(약 1조 1,581억 원)에 달한다.- 2000년에 튀르키예의 국방 물자 해외 의존도가 80%에 달했으나 현재는 20%로 감소할 정도로 튀르키예는 방위 산업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 튀르키예는 1974년 키프로스 개입의 여파로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특정 무기 공급을 반복적으로 거부당하자 국방 물자를 자체 생산하기로 했다. 2002년에는 방산 분야에 진출한 튀르키예 국내 기업이 56개에 불과했으나 2023년 기준 1,500개 이상의 기업이 약 1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한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euters, Turkey's current account turned to deficit in November, 2024.01.08.Daily Sabah, Türkiye's exports soar to record $255.8 billion in 2023: Erdoğan, 2024.01.02.The Africa Report, Turkey’s arms industry takes off in Africa, 2023.10.17.Daily Sabah, Türkiye's automotive production, car exports soar Jan.-Sept. 2023, 2023.10.15.Trading Economics, Turkey Balance of Trade https://tradingeconomics.com/turkey/balance-of-tradeDefense News, Turkey’s defense, aerospace exports rose by 25% last year, 2024.01.09.[관련정보]1. 튀르키예, 유럽 10대 전기차 시장 (2023.12.28)2. 튀르키예, 2023년 수출 사상 최고치 2,558억 달러 기록 (2024.1.4)

튀르키예 EMERiCs /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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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세르비아-코소보 간 갈등 장기화...EU와 NATO 중재 노력

☐ 세르비아와 코소보, 코소보 북부를 둘러싼 갈등 장기화      ◦세르비아-코소보, 코소보 무장 괴한 총격 사건 이후 상호 갈등 지속     - 세르비아 접경인 코소보 북부 바니스카(Banjska) 마을에서 2023년 9월 24일 최소 30명의 세르비아계 무장 괴한들이 순찰 중이던 코소보 경찰을 습격, 경찰관 1명을 총격 살해한 폭력 사태 이후 양국 간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당일 사태 직후 코소보 정부는 바니스카 마을 전역에 경찰 특공대를 배치하고 주민들의 이동을 일시 통제하였으며, 다음날인 25일 사망한 자국 경찰관에게 ‘코소보의 영웅’ 훈장을 추서하였다. 세르비아 정부는 9월 27일을 코소보 경찰에 사살된 3명의 ‘자국민’을 추도하는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하고 코소보 접경에 군 병력을 증강 배치하였다.            - 세르비아와 코소보 양국 정부는 본 사태에 대해 서로의 책임을 주장하며 상호 비난을 전개하였다. 알빈 쿠르티(Albin Kurti) 코소보 국무총리는 무장 괴한들이 세르비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실상의 ‘준군사 조직(paramilitary)’이라고 주장하였다. 젤랄 스베츨라(Xhelal Sveçla) 코소보 내무장관은 사망한 무장 괴한 중 1명의 세르비아 안보정보국(BIA) 국장 경호원 복무 이력을 근거로 세르비아 정부가 이번 ‘테러’를 통해 코소보의 사회적 불안을 획책, 장기적으로는 코소보 북부를 강제 병합하려 한다고 비난하였다. 반면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세르비아 대통령은 코소보 정부가 북부 지역 세르비아계 주민들에게 자행한 ‘테러’가 이번 ‘봉기’로 이어졌다고 반박하며 자국 정부의 배후설을 전면 부인하였다. 부치치 대통령은 또한 세르비아의 헌법적 관점에서는 사망자 모두가 자국민이라고 덧붙였다. ◦ 코소보 북부, 최근 세르비아-코소보 갈등의 진원지로 부상           - 2023년 9월의 총격전이 발생한 바니스카 마을은 세르비아계 주민이 전체 인구의 약 87%를 차지하는 코소보 내의 대표적인 친세르비아 지역에 속해 있다. 바니스카 마을이 위치한 즈베찬(Zvečan)과 북 미트로비차(North Mitrovica), 레포사비치(Leposavić), 주빈 포톡(Zubin Potok) 등 코소보 북부 4개 자치단체(municipalities)는 2008년 코소보 독립 이후 줄곧 코소보로부터 독립과 세르비아 편입을 요구해 왔다. 2013년 4월의 브뤼셀 협정(Brussels Agreement)으로 양국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이후, 코소보 정부는 자국 내 세르비아계 10개 자치단체를 묶어 일종의 자치 정부인 ‘세르비아계 자치단체 공동체(Community of Serb Municipalities)’를 설립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다만 이는 10년째 보류 중이다.- 지난 2021년 9월에는 코소보 북부에서 세르비아 국적 번호판 이용을 금지한 코소보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으며, 시위대의 경찰 차량 습격과 주요 도로 점거에 코소보 경찰 특공대가 대응한 끝에 10월 초 유럽연합(EU)의 중재로 일단락되었다. EU의 중재에 따라 세르비아와 코소보 양국 정부는 번호판의 자국 국기와 국장(國章)을 스티커로 가리는 조건으로 상대국 국적 차량의 자국 영토 운행을 허가하기로 합의하였다.            - 2023년 4월 23일에는 코소보 북부 4개 자치단체의 세르비아계 정당과 주민 대다수가 ‘세르비아계 자치단체 공동체’ 설치 불이행 등을 문제 삼아 코소보 정부 주관으로 실시된 지방 선거를 공개 거부하였다. 그 여파로 지방 선거의 투표율은 불과 3.47%에 그쳤으며, 유례없이 저조한 투표율에 대해 쿠르티 총리는 세르비아 정부의 압력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투표권을 포기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하였다. 한편 개표 결과 집권 여당인 ‘자결 운동(LVV, Self-Determination Movement)’이 4개 자치단체 모두에서 승리하자 동년 5월 즈베찬에서 신임 시장 취임에 반대하는 세르비아계 주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 코소보 경찰이 이를 무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약 5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 EU와 NATO, 갈등 중재 노력 지속...세르비아의 코소보 승인 요구                 ◦ EU와 NATO, 세르비아-코소보 양국 갈등 중재 노력      - EU는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 양국 갈등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 11월 6일 미로슬라프 라이차크(Miroslav Lajčák) EU 특사가 코소보 수도 프리슈티나(Pristina)를 방문하여 베스니크 비스리미(Besnik Bislimi) 코소보 부총리를 만나 세르비아-코소보 관계 정상화 협상 관련 추가 논의를 진행하였다. 라이차크 특사는 이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코소보 측과 관계 정상화 관련 협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과 ‘다음 단계’로의 진입에 합의하였다고 전하였다. 이에 앞서 동년 10월 26일 EU 집행부는 부치치 대통령과 쿠르티 총리를 벨기에 브뤼셀(Brussels)로 초청, 개별적으로 관계 정상화를 논의했으나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국 정상 간 회담도 성사되지 않았다.                - 2023년 11월 2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옌스 스톨텐베르크(Jens Stoltenberg) 사무총장은 서부 발칸반도 4개국 순방 중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Belgrade)를 방문, 부치치 대통령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현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는 세르비아와 코소보 양측의 모든 조치를 단호히 반대하며 양국이 EU의 중재 하에 건설적인 대화를 통한 관계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NATO는 1999년 이후 약 5,200명 규모의 ‘평화유지군(Kosovo Force)’을 코소보 내에 주둔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23년 9월 27일 부치치 대통령은 베오그라드에서 서부 발칸 5개국 대사 및 EU 특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NATO 평화유지군이 코소보군과 경찰을 대신하여 북부 4개 자치단체의 치안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세르비아의 코소보 승인, 양국 관계 정상화 쟁점으로 재부상       - 최근 세르비아의 코소보 승인 문제가 양국 관계 정상화의 쟁점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2023년 12월 14일 아나 브르나비치(Ana Brnabić) 세르비아 국무총리는 EU 대외관계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에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해 세르비아 정부가 코소보와 관계 정상화를 위한 EU의 중재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브르나비치 총리는 서한을 통해 양자 관계 정상화는 코소보의 주권을 승인하지 않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르비아 정부는 2008년 이후에도 코소보가 자국의 영토인 ‘코소보 및 메토히야 자치주(Autonomous Province of Kosovo and Metohija)’라는 공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3년 10월 31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옌(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위원장은 코소보 방문 중 세르비아의 실질적인 코소보 승인을 양국 관계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영국, 독일, 체코 등 12개 EU 회원국은 2023년 12월 13일 EU 집행부에 보낸 공동 서한을 통해 2023년 5월의 폭력 사태로 EU가 코소보에 가한 임시적 정치,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그 주권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할 것을 촉구하였다. 코소보는 지난 2022년 12월 15일 EU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이러한 와중에 코소보 정부는 2024년 1월 4일 세르비아 국적 차량의 자국 운행 시 세르비아 국가 상징물을 스티커로 가리도록 한 기존 법령을 철회, 세르비아 측 차량의 코소보 내 자유로운 운행을 허가하였다. 코소보 국무총리실은 성명을 내어 이와 같은 조치는 코소보 국적 차량의 스티커 제한 없는 세르비아 내 운행을 허가한 2023년 12월 25일 세르비아 정부의 결정에 화답한 조치임을 밝혔다. EU는 이에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Kosovo Allows Uncovered Serbian License Plates In Move To Improve Relations, 2024. 01. 05.  Euractiv, Serbia formally refuses to abide by EU-brokered agreements with Kosovo, 2023. 12. 15. POLITICO, Countries call on EU to remove measures against Kosovo, 2023. 12. 13.  Associated Press, NATO head says violence in Kosovo unacceptable while calling for constructive dialogue with Serbia, 2023. 11. 22. Associated Press, EU envoy in surprise visit to Kosovo to push for further steps in normalization talks with Serbia, 2023. 11. 07. Anadolu Ajansı, EU Commission president says Serbia should ‘de facto’ recognize Kosovo, 2023. 10. 31.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Leaders of Serbia, Kosovo End Talks In Brussels With No Sign Of Progress On Normalizing Relations, 2023. 10. 26. Al Jazeera, Analysis: Are Kosovo and Serbia on the brink of war? 2023. 10. 03. Anadolu Ajansı, Serbia tried to annex northern Kosovo: Interior minister, 2023. 10. 02. Al Jazeera, US concerned by large Serbian military mobilisation near Kosovo, 2023. 09. 30.France 24, Serbia observes national day of mourning after clashes in Kosovo, 2023. 09. 28.Associated Press, Serbia demands that NATO take over policing of northern Kosovo after a deadly shootout. 2023. 09. 27. Anadolu Ajansı, Kosovo Serbs boycott local elections, 2023. 04. 24. [관련정보]1. EU 특사, 세르비아와 관계 정상화 회담에서 추가 조치를 위해 코소보 방문 (2023.11.10)2. 미국의 코소보 자벨린 미사일 판매 가능성에 세르비아 우려 표명 (2024.1.12)3. 세르비아, 지역 긴장 속 의무병 복무 재도입 검토 (2024.1.5)

세르비아 EMERiCs /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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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동부유럽, 우크라이나 전쟁 중 탈 소비에트화 정책 지속...일부에서는 사회 갈등 비화

☐ 중동부 유럽 국가, 탈 소비에트화 정책 지속      ◦ 발트 3국,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탈 소비에트화 정책 가속화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발트 3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일환으로 자국 내 소비에트 상징물을 철거하는 등 탈 소비에트화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2022년 8월 자국 내 322개 소비에트 상징물을 정비하기로 결정, 첫 번째로 8월 16일 러시아 접경 나르바(Narva)에 있는 소련군 T-34 탱크 조형물을 철거해 박물관으로 이전하였다. 카야 칼라스(Kaja Kallas) 에스토니아 국무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국 내 소비에트 상징물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관련해 에스토니아 사회의 갈등과 불안정을 부추기고 있으므로 공공장소에서 즉각 철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라트비아 정부는 관련 법 제정 이후 2022년 8월 25일 수도인 리가(Riga) 시내의 한 공원에 위치하였던 ‘소비에트 라트비아와 리가의 해방자들’ 기념탑을 전격 철거하였다. 1985년 건조된 본 기념탑은 79미터의 방첨탑(obelisk)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발트 3국에 건설된 소련의 2차대전 중 나치 독일에 대한 전쟁(‘대조국전쟁’) 승전 기념물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라트비아 의회(Saeima)는 2022년 5월 본 기념탑의 철거를 의결한 바 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수도인 빌뉴스(Vilnius)를 중심으로 소비에트 상징물 정비 및 철거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9일 빌뉴스의 한 공동묘지에 위치한 소련군 기념물 철거를 마지막으로 철거 작업을 일단락지었다.       ◦ 폴란드, 체코, 그리고 불가리아, 탈 소비에트화 정책 추진               - 폴란드 정부는 2016년 제정한 ‘탈 공산주의 법(De-Communization Law)’에 따라 ‘공산주의 및 다른 모든 전체주의 상징물’의 공공장소 내 게시 및 유포를 금지하고 이를 기념하는 개인, 단체, 행사를 모두 불법으로 간주, 이미 전국에 걸쳐 약 560개 이상의 소비에트 및 옛 공산주의 정권(1944~1989) 관련 상징물들을 철거하고 약 1,300개의 도로명을 변경하였다.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관영 폴란드 국가기억연구소(INR, Polish Institute of National Remembrance)는 소련 붉은 군대(Red Army)를 미화하는 60개의 기념물을 우선 철거 대상으로 선정, 다시 한번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고 있다.          - 체코 수도 프라하(Prague) 시의회는 2023년 6월 21일 동년 10월 1일부터 제3구 내 코네보바(Koněvova) 거리를 하르티고바(Hartigova) 거리로 개명할 것을 의결하였다. 코네보바 거리는 1945년의 나치 독일로부터 프라하 ‘해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이반 코네프(Ivan Konev)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소련군 사령관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새로운 이름인 하르티고바 거리는 제3구의 역사적 지명인 지슈코프(Žižkov) 초대 시장이었던 카렐 하르티그(Karel Hartig)를 기념한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 4월 3일 프라하 제6구에 위치하였던 코네프 사령관의 동상이 철거된 바 있다. - 불가리아 정부는 2023년 12월 14일 수도 소피아(Sofia) 시내의 ‘소련 붉은 군대 기념비’ 철거를 시작하였다. 본 기념물은 1954년 소련군에 의한 불가리아 ‘해방’ 10주년을 맞아 설치된 45미터 높이의 기념탑과 동상으로. 비아라 토데바(Vyara Todeva) 소피아 시장은 본 기념물이 지난 70년 동안 전혀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곳곳에 균열이 생겨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설명하였다. 집권 연정인 ‘민주적 불가리아(Democratic Bulgaria)’ 소속 마르타 게오르기예바(Marta Georgieva) 소피아 시의원은 본 기념물의 철거가 자국 내 폭력과 억압의 상징물을 제거하는 중요한 첫 단계임을 강조하며, 80년 전 불가리아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도 침략자가 전쟁에서 이기면 자신을 해방자라고 사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 일부 국가, 탈 소비에트화 정책이 사회 갈등으로 비화                ◦ 불가리아, 소비에트 기념물 철거 관련 정치적 갈등 분출      - 중동부 유럽 국가 내 소비에트 기념물 철거는 일부 국가 내에서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불가리아에서는 2023년 12월 14일 친러시아 성향 야권 부흥당(Vazrazhdane)과 불가리아 사회당(BSP) 등이 같은 날 시작된 소피아 시내 소련군 기념물 철거에 항의하며 의회를 점거, 본회의장을 봉쇄하였다. 코스타딘 코스타디노프(Kostadin Kostadinov) 부흥당 대표는 정부가 불법적으로 철거를 추진하고 있으며, 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항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또한, 친러시아 성향으로 알려진 루멘 라데프(Rumen Radev) 불가리아 대통령은 2023년 4월 집권한 니콜라이 덴코프(Nikolai Denkov) 국무총리와 그가 이끄는 친유럽 성향 ‘민주적 불가리아’ 연정의 소비에트 기념물 철거 정책을 ‘반역사적이며 반국가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                     ◦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강력한 소비에트 기념물 철거 반대 목소리 분출      - 발트 3국에서는 러시아계 인구가 많은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를 중심으로 탈 소비에트화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라트비아에서는 제2의 도시 다우가우필스(Daugavpils) 시의회가 도시 내 소비에트 기념물 정비 계획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고르 프렐라토프(Igor Prelatov) 다우가우필스 시의원은 유로뉴스(Euronews)와 인터뷰에서 기념물의 철거는 역사에 대한 부정이며, 특정 시기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끝없는 논쟁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우가우필스는 벨라루스 접경에 위치하며 러시아계 주민이 전체 11만 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 에스토니아에서는 나르바 시의회가 2022년 8월의 소련군 탱크 조형물 철거에 반발, 이를 실행에 옮긴 칼라스 총리와 중앙정부에 대한 법적 고발 조치를 검토하였다. 블라디미르 자보론코프(Vladimir Žavoronkov) 시의회 의장은 중앙정부의 결정이 관계 법령에 대한 철저히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비난하며, 탱크 조형물이 나르바에서 아무런 사회적 불안이나 반감을 조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전 나르바 시장으로 현재 중앙당(Center Party) 소속 에스토니아 의회(Riigikogu) 의원인 알렉세이 예브그라포프(Aleksei Jevgrafov)는 시의 재산인 탱크 조형물을 경찰이 강제 집행한 과정의 위법성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중앙당은 중도 좌파 또는 좌파 보수주의 성향의 정당으로, 에스토니아 내 러시아계 주민들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Euractiv, Pro-Russian parties block Bulgarian parliament over Soviet monument demolition, 2023. 12. 15.Associated Press, Bulgaria dismantles a Soviet army monument that has dominated the Sofia skyline since 1954, 2023. 12. 14. Deutsche Welle, Should Soviet monuments be dismantled or preserved? 2023. 09. 07. LRT, Riga authorities topple largest Soviet monument in Baltics, 2023. 08. 26. Prague Morning, Koněvova Street in Prague to be Renamed Hartigova Street, 2023. 06. 19.Vilnius Municipality, Vilnius Has Started Taking Down Memorial to Occupant Soldiers to Swipe Soviet Symbols Off City, 2022. 12. 06.Euronews, Soviet-era monuments in Latvia: Should they stay, or should they go? 2022. 11. 10. Associated Press, War protest: Statues fall as Europe purges Soviet monuments, 2022. 08. 31. ERR News, Narva councilors question legality of monument removal, 2022. 08. 22.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Estonia's Contentious Soviet Monuments, 2022. 08. 15. Le Monde, Polish government attacks remaining monuments glorifying the Red Army. 2022. 05. 23. Associated Press, Prague removes monument to WWII Soviet commander, 2020, 04. 03. [관련 정보]1. 불가리아, 소비에트 기념물 철거 작업 야당 반대로 중단 (2023. 12. 18.)2. 체코, 소련군 사령관 이름을 딴 프라하 거리 10월 개명 예정 (2023. 06. 21)3. 에스토니아 대통령, 소비에트 상징물법에 거부권 행사 (2023. 03. 09)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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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불가리아, 유로존 및 솅겐존 가입 초읽기로 EU와 경제 통합 강화 기대

☐ 불가리아, 유로존 통합에 한 걸음 더 다가서◦ 불가리아, 유로존 통합을 위하여 중앙은행 법률안 승인- 2023년 12월 27일 불가리아 정부가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Bulgarian National Bank)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승인함으로써 유로존 가입 전망이 한층 더 밝아졌다. 해당 법률은 유럽 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합동 보고서에서 지적 사항으로 나온 법적 불일치를 해소하고, 통화 정책 및 국제 준비금 관리 등의 분야를 다루고 위해 제정되었다. - 최근 불가리아 정부는 유로화를 법정 통화로 채택하고자 자국 금융 체제를 EU 규정에 맞추고, EU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을 국내 법률에 완전히 반영하기 위한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불가리아 정부는 2023년 11월 중순에 국민들이 BNB 법안 초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공개한 바 있다.◦ 유로시스템과의 법적 불일치 해소가 주된 목적- BNB 법률의 주된 목적은 유로시스템(Eurosystem) 내에서 불가리아 중앙은행의 법적 정합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유로시스템은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과 유로존 국가의 중앙은행으로 구성된다.- 불가리아가 유로존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BNB가 통화 정책, 통계 데이터 수집, 국제 통화 준비금 관리, 결제 시스템, 지폐 발행, 독립 감사인 선출, 재무 보고, 환율 정책, 국제 협력 등 여러 측면에서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불일치 해소는 2020년에 불가리아가 환율 메커니즘 II(ERM, Exchange Rate Mechanism II)에 가입함에 따라 EU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실행 계획의 조치 중 하나다.- 또한, BNB 법안은 유로 지폐와 동전의 발행, 인출, 교체, 교환, 재생산에 대한 절차를 세세하게 규정한다. 그리고, BNB가 준비금을 투자할 수 있는 자산 유형과 상품이 명시적으로 적시된다. 여기서 BNB 법안은 공인된 신용평가기관 2곳에서 최상위 1~2등급 판정을 받은 상품으로 준비금 투자를 제한한 규정을 수정하여, 이들 기관에서 최상위 1~3등급 판정을 받은 상품으로 투자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조정은 투자 선택의 폭을 넓혀 신용 위험이 다소 높아지더라도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솅겐 지역 통합에는 기존 회원국들의 반(反)이민 정서가 변수로 남아◦ 불가리아, 솅겐존 가입에도 청신호 켜져-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가 2024년 3월 31일부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 적용된 내부 항공 및 해상 국경 통제를 해제하고 두 나라에 솅겐 지역(Schengen Area)으로의 완전한 접근권을 부여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솅겐 지역이란 1985년에 서명된 솅겐 조약이 적용되는 유럽의 27개 국가의 영역을 의미하며, 솅겐 조약 가입국 국민은 솅겐 지역 내에서는 마치 국경 없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다. EU 회원국 23개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이 솅겐 조약 가입국이다.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솅겐 지역으로의 통합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강조하면서, 이 덕분에 솅겐 지역이 모든 EU 시민의 이익을 위해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앞서 오스트리아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솅겐 지역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난입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오스트리아의 반이민 정서가 불가리아의 솅겐조약 가입에 걸림돌로 작용- 2023년 12월 중순 게르하르트 카르너(Gerhard Karner) 오스트리아 내무부 장관은 “불가리아·루마니아가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이들 국가에서 비행기로 여권 없이 오스트리아로 여행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완화했다. 유럽 매체인 폴리티코(Politico)는 “오스트리아 국내 반(反)이민 정서가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솅겐 지역 통합에 걸림돌이 되었고, 이 때문에 동유럽 지역에서 EU에 대한 회의론이 야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오스트리아에서는 2024년 하계 총선을 앞두고 극우 자유당(FPÖ, Freiheitliche Partei Österreichs)의 인기가 급상승하는 가운데, 보수당 주도의 연립 정부가 이민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놓였다. 안데르스 포그 라스무센(Anders Fogh Rasmussen) 나토(NATO) 사무총장의 민주주의 동맹 그룹(Alliance of Democracies)이 실시한 민주주의 인식 지수(Democracy Perception Index) 2023 설문조사에 따르면 분석대상 53개 국가 중에서 오스트리아가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과 함께 반이민 정서가 가장 거센 나라로 밝혀졌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nadolu Agency, EU members agree to lift air, maritime internal border controls with Bulgaria, Romania, 2024.01.01.Novinite, Government Greenlights New Law Paving Bulgaria's Path to Eurozone Entry, 2023.12.28.Politico, Romania, Bulgaria set to partially enter Schengen zone in March, 2023.12.28.Bulgarian News Agency, Ministers Approve Draft of New Central Bank Law, 2023.12.28.Anadolu Agency, Austria is the most anti-immigration country in the world: Survey, 2023.05.10.[관련 정보]1. EU,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를 국경 통제 없는 쉥겐 지역으로 통합 예정 (2024. 01. 03)2. 불가리아, 새 중앙은행법으로 유로존 가입 한 걸음 더 다가서 (2024. 01. 02)

불가리아 EMERICs /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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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세르비아, 2023년 연말까지도 부정선거 논란 이어져

☐ 세르비아, 1년 만에 조기 총선... 외교, 안보, 경제 주요 현안으로 떠올라◦ 세르비아, 국내 경제, 안보 위기 속에 조기 총선 실시- 세르비아는 지난 2022년 4월 이미 총선을 치렀으나, 선거 이후에도 세르비아 정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22년 총선에서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세르비아 대통령이 이끄는 세르비아 진보당(Serbian Progressive Party, 이하 SNS)은 의회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였다. 2017년부터 총리를 역임해왔던 안나 브르나브치(Ana Brnabić) 세르비아 총리는 2022년 총선 이후인 2022년 10월 내각을 구성하였으나, 일부 국무위원들이 사퇴하거나 해임되었다. 또한 2022년 7월 31일 브르나브치 내각은 다음날인 8월 1일부터 코소보의 자동차 등록증을 만료시키겠다고 발표한 이후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 갈등이 고조되었으며, 양자 간 충돌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회경제적인 혼란도 이어졌다. 2023년 접어들어서도 세르비아에서는 연간 인플레이션이 15%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2023년 10월에야 8.5%를 기록하면서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또한 2023년 5월 수도 베오그라드(Belgrade) 학교와 베오그라드 인근 도시인 믈라데노바츠(Mladenovac)와 스메데레보(Smederevo)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시민과 수십만 명과 야권 정치인들이 ‘폭력을 반대하는 세르비아(Србија против насиљ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국가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세르비아 정부는 국가의 실패라는 시민들의 주장에 반박하였으나, 야권은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치치 대통령은 조기 총선을 예고하였으며, 2023년 12월 17일로 선거일이 최종 결정되었다.◦ 세르비아 여당, 경기 회복과 EU 가입 약속... 여권, 부패 및 범죄, 민생, 안보 문제 제기- 이번 총선에서는 코소보와의 갈등과 이로 인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과의 관계 등 외교정책, 총격 사건 이후 정치화된 사회 문제, 소비자 물가와 경제 회복 문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주목받았다. 여당인 SNS 당은 “대통령과 지역사회, 미래를 위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경기 활성화와 EU 가입을 약속하는 한편, 야권에 대한 비난 공세도 이어갔다. SNS 당은 임금 인상, 인프라, 교육, 기술에 더 많은 투자,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약속했다. 또한 SNS 당도 세르비아의 EU 가입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SNS당과 부치치 대통령은 선거 유세 중 야권을 비난하기도 했다. 부치치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외국 세력이 SNS 당을 전복시키려는 계획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야권이 내전을 촉발시키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SNS당은 세르비아 민주당(DSS), 신세르비아당(NS)과 함께 ‘세르비아는 멈춰서는 안 된다(Србија не сме да стане, 이하 SNSDS)’라는 정당 연합을 형성하여 총선에 임했다.- 한편 사회운동에서 시작되어 야당들의 새로운 연합으로 거듭난 ‘폭력을 반대하는 세르비아(이하 SPN)’는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 범죄 및 부패 대응, △ 물가 상승과 시민들의 빈곤 감소, △ 2014년 축소된 연금의 복원, △ 안보의 중요성 강조를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번 선거에서 SPN는 루마니아인당(Romanian Party)과 시민민주당(Civic Democratic Party)과 연대했다. 이외에도 많은 세르비아 정당들은 연대를 통해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시민사회가 활발히 참여하고, 소셜미디어가 적극 활용됐다. 고등학생들은 ‘이번 선거가 우리에게도 달렸다(It's Up To Us Too)’라는 구호를 외치며 선거 참여를 독려하였으며, 비정부기구인 시민이니셔티브(Civic Initiatives)는 활동가, 교수, 유명인들과 함께 선거 참여와 투표소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정치인들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TikTok)을 활용하여 메시지를 전했다.☐ 세르비아, 여당 의회 과반 확보... 야당, 부정선거 주장하며 불복◦ 세르비아 총선서 여당 과반 확보 성공... 유럽위원회, 선거 과정에 우려 표명- 세르비아 헌법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는 250명의 국회의원이 단일 선거구에서 폐쇄형 비례대표로 선출되며, 의회 내 과반을 위해서는 126석이 필요하다. 유권자는 정당, 정당 연합, 시민 단체가 제출한 선거인단 명부에 투표했다. -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정당 연합은 여당과 연합한 SNSDS로, SNSDS는 득표율 48.06%를 기록하면서 과반인 128석을 확보하여 지난 2022년 선거보다 의석이 8석이나 늘어났다. 한편 득표율 24.32%인 SPN당은 지난 선거 대비 25석 늘어난 65석을 확보했다. 또한 우익 포퓰리즘, 친러, 백신 반대(Anti-Vaccination)를 제창하는 우리-국민의 목소리(Ми–Глас из народа, 이하 MI-GIN) 당이 13석을 얻어 처음으로 의회에 입성했다.- 선거가 끝나자 정당들은 입장을 발표했다. 여당인 SNS당은 승리를 선언하였으며, 스릅스카 공화국(Republika Srpska) 및 헝가리 대통령은 SNS당의 승리를 축하했다. MI-GIN 당 대표는 누구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으나, 의회에 입성한 5개 정당 중 하나가 되었으며, SNS나 SPN과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유럽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세르비아 선거 과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럽위원회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산하 민주제도인권사무소(ODIHR,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국제 참관인단 활동을 통해 세르비아에서 선거 절차의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평을 남겼다. ODIHR은 선거가 기술적으로는 잘 관리되었지만, 대통령의 결정적 개입에 지배되었으며, 여당의 제도적 이점과 함께 불공정한 조건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ODIHR은 이번 선거 운동 과정에서 독설적인 언변과, 편향된 언론, 그리고 공공 부문 직원에 대한 압력이 발견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다른 국제 참관인단도 매표 행위와 투표함 채우기 등의 부정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야권과 시민들, 선거 결과에 불복... 재선거 발표에도 보이콧 선언- 야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선거가 불공정했다며 부정선거를 규탄했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집회를 조직하여 정부와 여당에 항의했다. 12월 17일 선거가 끝나자마자 야권과 시민사회는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12월 19일에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이에 세르비아 당국은 문제가 있었던 투표소에서 재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이 역시도 많은 비난을 받았다. 세르비아 당국은 12월 30일 문제가 있었던 30개 투표소에서 재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의 재투표 발표에도 SPN당은 재투표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에도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Belgrade)에서는 의회와 지방 선거 결과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시위대는 베오그라드 시의회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이 최루탄, 최루 스프레이, 경찰봉을 사용하여 진입을 저지하고 40명을 구금했다. 야권은 경찰의 진압이 과도했다고 지적하였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부정선거를 규탄하기 위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세르비아, 사회적 갈등 깊어져... 전문가들, 다음 베오그라드 선거에 주목- 세르비아 정치학자인 밀로스 베쉬치(Miloš Bešić)는 이번 선거가 사회적 갈등이 깊어졌으나,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고 논평했다. 그는 선거 이후 세르비아 사회가 더욱 분열되었으나, 우익 정당의 실패가 이번 선거 결과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학, 안보 전문가인 조란 쿠소바치(Zoran Kusovac)는 알 자지라(Al Jazeera) 기고문에서 부치치 대통령이 아직 승리를 축하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쿠소바치는 세르비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재 민주주의 국가들이 부치치의 민주주의 조작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베오그라드 시의회 선거에서 더욱 정직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르게 하길 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세르비아 법률 전문가인 로돌주브 사비치(Rodoljub Sabic)는 세르비아 민주주의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았다. 그는 법원이 현재 불거진 부정선거를 무효화할 가능성이 없으며, 베오그라드 시의회 선거도 도전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치러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Deutsche Welle, Serbian students block roads to protest Vucic party victory, 2023.12.30.RadioFreeEurope/RadioLiberty, Serbian Opposition Leader On Hunger Strike Against 'Stolen Elections', 2023.12.29.Al Jazeera, Thousands protest in Serbia alleging election fraud by governing party, 2023.12.30.Politico, Serbia election protests mount in Belgrade, 2023.12.30.Balkan Insight, Serbian Lawyer: Court Unlikely to Annul Disputed Elections, 2023.12.28.AFP, Serbian opposition boycotts partial election re-run, 2023.12.27.RadioFreeEurope/RadioLiberty, Opposition In Serbia Holds Ninth Day Of Protests Over Alleged Election Fraud, 2023.12.26.Reuters, Thousands protest in Belgrade to demand annulment of elections, 2023.12.26.Associated Press, Students block key roads in Belgrade as protests continue, 2023.12.25.France24, Serbian police detain at least 38 people amid protests against election results, 2023.12.25.AFP, Serbia to hold partial election re-run after protests, 2023.12.21.Al Jazeera, Analysis: Election ‘win’ for Serbia’s Vucic might yet backfire, 2023.12.20.Council of Europe, Council of Europe Congress concerned about the local elections in Serbia, 2023.12.20.European Commission, Joint Statement by High Representative Josep Borrell and Commissioner for Neighbourhood and Enlargement Olivér Várhelyi on the parliamentary elections in Serbia, 2023.12.19.AFP, Hundreds rally in fresh protest over Serbia vote results, 2023.12.19.The Guardian, Serbia’s elections held under ‘unjust conditions’, say international observers, 2023.12.18.Deutsche Welle, Serbia's ruling populists claim sweeping election victory, 2023.12.17.[관련 정보]1. 세르비아 대통령, 선거 부정에 대한 국제 조사 요구 거부 (2024. 1. 4)2. 세르비아 야당, 부정선거 혐의로 9일째 항의 시위 (2023. 12. 28)

세르비아 EMERICs / / 2024-01-05

#세르비아 #선거 #부정선거 #선거보이콧 #시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튀르키예,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

☐ 튀르키예,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 튀르키예, 지방선거 앞두고 최저임금 전년 대비 2배 이상 - 튀르키예 정부가 2024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 2023년 12월 27일 베다트 이스칸(Vedat Işıkhan) 튀르키예 노동부 장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월 최저임금 1만 7,002리라(한화 약 75만 원)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월 최저임금 대비 2배나 인상된 것이며, 7월 최저임금 대비로는 49% 상향 조정된 것이다.- 유럽 매체인 유로뉴스(Euronews)는 튀르키예 정부가 2024년 3월 전국 단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재차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튀르키예에서는 인구 8,600만 명 중 약 3분의 1이 최저임금을 받는다. 난민 및 이주 노동자, 계절별 또는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미등록 노동자를 포함하면 그 수치가 50%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 베다트 이스칸 장관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노동자들이 피해를 겪는 일을 막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이행하게 되어 기쁘다”고 발언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상승 우려돼- 유로뉴스는 튀르키예 정부의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튀르키예에서는 2021년 말 통화 위기 이후 인플레이션율이 치솟기 시작했고, 2022년 10월에는 인플레이션율이 24년 만에 최고치인 85.51%를 기록했다. - 튀르키예에서는 2023년에 인플레이션이 잠시 주춤했으나 11월 기준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61.98%까지 상승하여 한 해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게다가 2023년 1월 이후 미국 달러 대비 리라화 가치는 약 35% 하락하여 튀르키예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더욱 커졌다. 한편, 튀르키예 통계청(TÜİK, Turkish Statistical Institute)과는 별도로 인플레이션 수치를 내놓는 비정부 단체인 ENAG는 11월 인플레이션율이 129.27%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 매체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은 “최저임금이 40~50% 큰 폭으로 인상되면 2024년에 인플레이션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튀르키예의 노력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금 수급자 한 사람은 중국 매체 환구시보(Global Times)와의 인터뷰에서 “육류나 유제품을 살 수 없어 비타민 결핍증이 생겨 보충제를 먹어야 한다”고 답하는 등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튀르키예 중앙은행, 3월 지방선거 전에 금리 인상 정책 마감할 전망◦ 튀르키예 중앙은행, 통화 긴축 기조 곧 종료 시사-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과 통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기준금리를 2023년 한 해에만 일곱 차례 올렸고, 12월 21일에는 기준금리를 2.5%p 더 올려 42.5%로 조정했다. 그러나,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 기조가 곧 끝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나섰다.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통화 긴축 정책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안정되도록 필요한 기간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KNG 증권의 튀르키예 시장 전문가인 카그리 쿠트만(Cagri Kutman)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튀르키예 정부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채권 시장은 튀르키예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코노톡시아 핀테크(Conotoxia fintech)의 시장 분석가인 바르토슈 사위키(Bartosz Sawicki)는 “튀르키예 중앙은행이 2024년 1월에 금리를 45%로 인상하고 나서 통화 긴축 정책을 지방선거가 있는 3월 이전에 종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튀르키예 대통령, 2024년에 추가적인 임금 인상 가능성 배제- 2024년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자를 대표해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은 에르귄 아탈라이(Ergün Atalay) 튀르키예노동조합총연맹(Türk-İş, Confederation of Turkish Trade Unions) 회장은 “우리가 정부 측에 월 최저임금으로 1만 8,000리라(한화 약 79만 4,633원)를 요구했고, 임금 협상은 1년에 두 번 열려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에 최저임금 협상이 2번 개최됐으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은 “2024년에는 두 번째 최저임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튀르키예 노동계는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리라화 가치 하락을 겪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23년 6월 20일 최저임금이 1만 1,402리라(한화 약 50만 3,255원)로 인상되었을 때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483달러(한화 약 63만 4,094원)에 해당했다. 그러나, 12월 27일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이 96달러(한화 약 12만 6,031원) 하락했다. Türk-İş 데이터에 따르면 튀르키예의 기아 기준선(hunger threshold)은 11월 기준 1만 4,025리라(한화 약 61만 8,955원)이며, 빈곤 기준선은 45,686리라(한화 약 201만 6,052원)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euters, Turkey raises monthly minimum wage by 49% for 2024, 2023.12.29.MedyaNews, Turkey’s minimum wage increase sparks widespread discontent, 2023.12.29.Euronews, Turkey increases minimum wage by 49%, 2023.12.28.Business Insider, Minimum-wage workers in Turkey just got a 49% pay rise, but they're probably not that happy about it, 2023.12.28.Duvar, Turkey increases minimum wage by 49 percent to $578, 2023.12.27.AP, Turkish central bank raises interest rate to 42.5% to combat high inflation, 2023.12.27.[관련 정보]1. 튀르키예, 2024년부터 월 최저임금 49% 인상 (2023. 12. 29)2. 튀르키예, 높은 인플레이션 억제하기 위해 금리 42.5%까지 인상 (2023. 12. 26)

튀르키예 EMERICs /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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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포그래픽] 폴란드, 8년 만에 정권 교체

폴란드 EMERiCs /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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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23년 연말 경기 침체 기록한 중동부유럽

체코, GDP 감소와 경제 활동의 정체체코, 분기마다 악화되는 경제독일 매체인 디 벨트(Die Welt)는 체코가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체코 통계청(CZSO, Czech Statistical Office)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체코 경기가 침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2월 초 체코 통계청은 2023년 ¾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0.7% 성장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3년 2/4분기 대비 -0.5% 감소한 수치이다. 이는 이전에 체코 통계청이 내놓았던 잠재 GDP 추정치보다 더욱 악화된 것이다. 블라디미르 케르미에트(Vladimir Kermiet) CZSO 국가감찰처 처장은 수요 측면에서 재고 변화와 외부 수요로 2023년 3/4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케르미에트 처장은 2023년 3/4분기 가계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하여 GDP 감소로 이어졌다고 첨언했다. 분기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비단 3/4분기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2023년 1/4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0.4%, 2023년 2/4분기는 -0.6%를 기록한 바 있다.  체코의 경기 침체 원인다수의 언론 매체들은 체코의 경기 침체 원인을 분석했다. 체코 현지 매체인 엑스파츠.cz(expats.cz)는 체코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 구매력이 감소하고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위축되어 국내외 고객들의 주문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출 의존 국가인 체코의 수출 성장률도 둔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의 주요 교역국인 독일의  경기 침체에도 영향받았다. 투자와 수출도 다른 유럽 국가에 밀리면서 체코 경제는 해외 경기 침체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사태와 공급망 중단 문제로 인한 체코 국내 경제의 취약성이 다른 EU 국가들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체코 경제가 높은 에너지 집약적인 생산 산업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디 벨트는 체코 경제가 저임금 국가와 경쟁하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한편, 독일 등 선진 기술을 지닌 국가를 따라잡을 만큼 기술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며 체코 경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체코의 높은 인플레이션도 경기 침체의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9월 체코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6.9%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독일,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보다 높은 수치이다. 9월 기준 체코의 인플레이션은 전체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국립은행(Czech National Bank)도 체코의 2024년 연간 인플레이션이 EU 평균인 3.2%보다 0.2%p 높은 3.4%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체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실질임금 줄었지만 생활비는 증가9월에도 EU 내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던 체코 물가가 10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체코 통계국은 10월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 8.5% 상승하였다고 발표했다. 체코 통계국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식품 비알코올 음료, 의복 가격이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전기, 천연가스, 난방 비용 등 주거 관련 가격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1년 10월 기준 전기 가격은 148.6% 상승하였으며, 천연가스 가격과 난방 비용도 전월 대비 상승률이 소폭 둔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는 가운데 체코 통계국은 2024년 1월부터 인플레이션 계산 방법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체코 통계국은 2022년 지출 가중치를 적용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선정할 것이며, 이를 통해 현재 가계 소득 패턴을 더욱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체코의 실질임금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3/4분기 체코의 평균 월급은 전년 대비 7.1% 증가한 약 4만 2,600코루나(한화 약 245만 4,437원)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질 임금은 전년 대비 0.8% 줄어들었다. 체코 현지 매체인 엑스파츠.cz는 2023년 3/4분기 기준 체코의 실질 임금이 2년째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체코 구매자들의 구매력도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금융 전문가는 체코의 실질 임금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23년 연말에는 전년 대비 2.5%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2022년에만 체코의 실질 임금은 전년 대비 8.5% 하락하였으며, 2018년과 같은 수준의 구매력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체코, 산업 성장과 실업률 안정화... 긴축패키지 법안으로 경제 회복 기대체코, 경기 침체에도 산업생산과 실업률은 선방체코의 산업생산량은 9월 침체 이후 10월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9월 산업 생산량은 -5%를 기록하였으나, 2023년 10월 산업생산량은 전년 대비 1.9%, 전월 대비 2.8% 상승했다. 체코 통계청 관계자는 자동차 생산의 기저 효과로 10월 산업생산량이 전년 대비 약 2% 상승하였다고 설명했다. 체코 통신사(CTK, Czech Press Agency)에 따르면, 전문가들도 통계청 측의 발표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10월 자동차 산업에서 생산량 증가는 이전 수개월간 생산량 감소 추이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10월 체코의 차량, 트레일러 생산은 산업생산량 전반에서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2022년 부품 공급 문제로 인해 자동차 산업 생산량이 5분의 1 이상 감소하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한편 체코 노동청에 따르면, 2023년 11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변동 없는 3.5%를 유지했다. 체코 노동청은 현재 등록된 구직자 수가 26만 3,226명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EU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마리안 유레카(Marian Jurecka) 체코 노동사회부 장관은 체코가 전체 EU 국가 중 장기적으로 가장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체코 대통령, 긴축패키지 법안 서명 2023년 11월 21일 페트로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긴축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긴축패키지 법안은 총 65개 법률 개정안을 포괄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대부분의 조치가 발효된다. 긴축패키지 법안에 포함된 주요 개정안에는 부가가치세율 간소화, 법인세율 인상, 재산세 및 기타 소득세 관련 세금 인상, 각종 국고 보조금 및 지원금의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긴축패키지 법안이 발표된 이후 전문가들은 일부 조치가 오히려 기업과 국민 모두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헝가리, 회복 징후 보이는 경제헝가리의 취약한 경제 상황2022년 여름 이후 헝가리의 소매 판매는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0월 기준 헝가리의 소매 판매액은 42억 유로(한화 약 6조 원)를 기록했다. 10월 소매 판매 전체 매출 중 식품은 47%, 비식품 35%, 주유소가 18%를 차지했다. 10월 헝가리의 소매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개월 연속 줄어든 수치이다. 헝가리는 2022년 상반기 소매 판매액에서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으나, 선거 전 송금 및 보너스 지급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2022년 여름부터 둔화되었다. 소매 판매액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였다.헝가리의 10월 산업생산량도 전년 동월 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헝가리 통계청(KSH, Central Statistical Office)은 대부분의 제조업 부문이 생산량 감소를 기록하였으나, 대형 차량과 전자 장비 제조 부분의 생산량은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월  자동차 산업의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4.9%, 전월 대비 1.2% 증가했으며, 전자 기기 부문은 9%의 성장을 보였다. 한편 식품, 음료, 담배 부문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헝가리, 경제 위축 후 점진적 회복 기대한편 2023년 3/4분기 헝가리의 GDP가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했지만, 직전 분기 대비 0.9% 증가를 기록했다. 헝가리 통계청은 지난 1년간 기술적인 침체를 보였던 경기가 회복 징후를 보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기준 헝가리의 경제 생산량은 0.4% 감소했으며, 계절적 및 연도별 효과를 조정한 경우 0.3% 감소했다. 헝가리 통계청은 산업 및 시장 서비스, 특히 상업과 기술 및 행정 활동이 경제 생산량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반면, 농업 부문 생산량의 양호한 실적으로 인해 생산량 감소가 완화되었다고 설명했다. 2023년 1~9월 GDP는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헝가리 경제의 이중 구조로 인해 수출 지향적인 부문의 성과는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내수 시장에 집중하는 기업들은 수요 감소와 높은 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헝가리, 인플레이션 완화 및 노동시장 안정2023년 11월 헝가리의 11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7.9% 상승했다. 이는 전문가 예측치보다 0.2%p 낮은 수치이다. 헝가리 통계청은 식품과 연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1월 인플레이션이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9.9%를 기록하며 18개월 만에 인플레이션이 한 자릿수로 접어들었으며, 11월에도 7.9%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편 일부 헝가리 경제학자들은 헝가리 통계청이 에너지 가격 변화를 계산할 때 사용된 방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헝가리 통계청이 사용했던 이전 방식을 사용할 경우 10월 인플레이션은 11% 이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한편 헝가리의 2023년 10월 실업률은 4.1%로 전월 3.9%, 전년 동월 3.7%보다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실업자 수는 20만 2,500명으로 전월 대비 1만 1,300명, 전년 동월 대비 2만 1,600명 늘어났다. 한편 10월 취업자 수(15~74세)는 475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7,000명 증가했다. 산도르 촘바(Sandor Czomba) 헝가리 고용정책 담당관은 헝가리의 노동 기반 사회가 강력하고 회복 탄력성이 있으며, 전쟁과 제재로 인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고용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촘바 담당관은 지난 10월 15~64세 고용율이 유례 없이 높은 78.4%를 기록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내 노동 시장을 활성화했다는 논평을 남겼다.루마니아, 경제 성장의 둔화와 회복 기대성장 둔화에 직면한 루마니아 경제 루마니아는 2023년 1~9월 간 GDP가 전년 동기 대비 1.4% 성장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기대치였던 2%보다 미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9월간 GDP 성장률은 4.78%를 기록한 바 있다. 정부는 2024년 이미 건실한 성과를 내고 있는 건축을 제외한 모든 주요 부문들의 성과가 더욱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2023년 1~9월 간 루마니아의 자동차 생산이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기간 루마니아의 자동차 생산량은 -3.6%를 기록하였으나, 유럽 전반에서 자동차 생산량은 14% 늘어났다. 한편 루마니아의 11월 인플레이션은 6.7%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유라시아 전문 매체인 bne Intellinews는 11월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한 요인으로 기저 효과와 식품 및 연료 가격 하락을 꼽았다.루마니아, 고용 시장과 소매판매서 개선 징후루마니아 통계청(INS)은 2023년 3/4분기 평균 직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513만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 3/4분기 건설 부문이 1만 1,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IT&C 부문에서는 10만 800개, 호텔과 식당, 카페에서는 1만 300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CNP 전문가들은 루마니아의 평균 직원 수가 2023년 0.9%, 2024년 1.6%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루마니아의 2023년 10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9% 늘어났다. 글로벌 금융 기업인 ING는 루마니아의 소매판매가 비교적 부진하다고 평가하였으나 실질 임금 상승이 민간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소매판매가 호전될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놓았다.루마니아, 적자 감소 위한 예산 계획 발표2023년 12월 17일 루마니아 정부는 2024년 예산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다음날인 18일 예산 초안을 중심으로 공공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마르첼 치올라쿠(Marcel Ciolacu) 루마니아 총리는 2024년 예산 초안을 발표하면서 핵심 분야의 공공 지출이 명목 GDP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이지만 적자는 GDP의 5% 미만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올라쿠 총리는 교육부 예산이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날 것이며 이를 통해 학교 선생님들의 임금을 1월 13%, 9월 7%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교육부 예산은 GDP 규모의 4.1%에 달한다. 또한 2024년 예산안에서 자본 지출은 GDP 대비 7.1%로 책정되었으며, 공공 연금은 1월 14%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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