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선동적 정치인, 가짜 뉴스, SNS를 통한 체코 내 극우주의 확산

□ 그동안 온건했던 체코 사회와 정치계가 2015년 EU의 난민 수용 쿼터제 결정 이후 급진화, 우경화 되고 있음. □ 체코는 EU의 난민, 이민정책에 대해 인접한 비셰그라드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음. □ 선동적 정치인, 가짜 뉴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 극우주의가 확산됨. □ 2017년 10월 총선과 2018년 1월 대선을 거치면서 체코 내에서 반-이민, 반-이슬람 등 극우주의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체코 김신규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 연구교수 2017-03-29

#체코 #EU #난민 #극우주의 #가짜뉴스 #우경화 자세히보기

포퓰리즘이 체코 정치와 선거에 미치는 영향

  □ (현황) 체코에서 2010년 이전에는 미미하던 포퓰리즘 정당들이 점차 입지를 확대하고 있음.   □ (원인과 분석) 2000년대 후반부터 증가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증폭됨에 따라, 대중들은 기존 정당이 아닌 새로운 포퓰리즘 정당을 지지함. □ (전망과 시사점) 체코 공화국이 경제적으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퓰리즘 정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수그러들지 않음. 오히려 2017년 10월 선거를 통해 포퓰리즘 정당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체코 Pavel Pšeja / Masaryk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2017-03-14

#체코 #정치 #정당 #포퓰리즘 자세히보기

2017년 체코 국립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 체코 국립은행은 ‘유로 당 27 코루나’에 근접한 수준에서 코루나 가치의 급격한 절상을 방지하며 환율을 유지함. □ 코루나 외환 개입은 새로운 통화 정책 목표가 아니라, 지난 2013년 11월부터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기 위해 금리정책 대신에 활용해 온 수단임. □ 2017년 2월 2일 체코 국립은행 이사회는 ‘테크니컬 제로(technical zero)’ 수준에서 금리를 변동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으며, 팽창하고 있는 통화 상태를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되고 있음.    ※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체코 Hana Šedová / Tomas Bata University in Zlín / Lecturer 2017-02-26

#체코 #외환시장 #국립은행 #코루나 #개입 자세히보기

2017년 체코의 국가 예산 관련 논의

□ 2016년 9월 승인된 체코의 201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17년 재정 적자는 약 600억 코루나에 이를 전망임. □ 대통령, 재무부 장관, 국회의원 등은 2017년 체코 예산안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밝힘. □ 체코의 경제학자들은 2016년의 경우 예산 계획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함. ※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체코 Hana Sedova / Tomas Bata University in Zlín / Lecturer 2017-02-05

#체코 #경제 #재무부 #예산 #논의 자세히보기

체코의 방위산업 현황과 한국과의 방산협력 전망

□ (방위산업 전통) 공산정권 시기 무기 수출국, 방위 산업의 비중이 컸음. □ (방위산업 현황과 수출입) 체제 전환 이후 일시적인 침체를 겪었지만, 최근 다시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집중되고 있음. □ (한국과의 협력 유망 분야) 체코와 한국의 방위산업은 경전투기, 소형화기, 지상 차량 등에서 중첩되어 있지만, 피동 레이더, IT 기술을 접목한 가상 시뮬레이션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가 있음. ※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체코 김신규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 연구교수 2017-01-19

#한국 #체코 #방위 산업 #방산 협력 자세히보기

체코 코루나 환율과 외환시장 개입

  □ 외환 시장 개입은 체코에서 종종 의문을 야기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율과 개입 간 관계를 이해해야 함.   □ 외환 시장에 개입은 디플레이션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2013년 IMF가 제안한 것임.   □ 은행 부문에서 장기적인 여분의 유동성을 가진 소규모 경제 국가 체코에서 외환 시장 개입은 금융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   ※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체코 Hana Šedová / Tomas Bata University / Lecturer 2016-11-07

#환율 #체코 #외환시장 #코루나 자세히보기

체코 지방선거 결과 분석과 향후 체코 정치 전망

지난 9일 체코에서 지방선거와 상원 부분 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선거 결과 연정 참여 정당인 긍정당(ANO)이 연정 주도 정당인 사회민주당 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관련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의 김신규 연구교수와 체코 지방선거 결과 분석과 향후 체코 정치 전망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했다.   Q1. 체코 정치 체계에서 지방 의회와 상원의 역할은 무엇인가?체코의 정치체제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되며, 지방정부는 다시 주(Kraje)정부와 지역 자치체(Obec)로 구분되는데, 이번 지방의회 선거는 주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였다. 체코의 행정체제는 13개의 주와 프라하 등 모두 1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번 지방선거는 프라하를 제외한 13개 주에서 치러졌다. 지방의회는 주지사(Hejtman)을 비롯한 주정부(Rada)를 구성하며 지방조례안을 마련하고, 지방예산안과 결산안을 통과시킨다. 또한 지방의회는 지방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하며, 지방행정, 교육, 교통통신, 의료, 사회안전(경찰) 등과 같은 지방자치에 관련된 주 정부 사안을 결정한다. 한편 체코 상원은 하원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 의회로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2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전까지는 상하원 합동으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었지만, 현재에는 이런 기능을 상실한 채 하원 견제권이 가장 큰 권한으로 남아있다. 또한 상원은 14개 주를 선거구로 한 비례대표 방식의 하원 선거와는 달리 81개의 소선거구에서 매 2년마다 전체 선거구의 1/3에 해당되는 27개 선거구에서 다수제를 통해 6년 임기의 상원의원을 선출한다. 하원이 대선거구, 정당명부식 비례제를 통해 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유권자와의 관계가 간접적인 반면, 상원은 소선거구를 통해 유권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지역구의 여론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Q2. 이번 지방 선거의 주요 지역 결과와 상원의원 부분 선거 결과에 대해 간략히 알려 달라.2016년 지방(주)의회 선거 결과는 처음으로 지방선거에 참여한 ANO의 승리와 이전까지 지방의회와 주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사회민주당의 상대적인 패배로 요약된다. 국내외에  수백 개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고 체코 최대의 언론재벌이기도 한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가 2012년에 창당한 ANO는 2013년 하원 선거에서 47석을 얻어 제2당으로 등장한 이래 계속해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바비쉬의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한 ANO는 13개의 주에서 실시된 2016년 지방의회 선거에서 9개 주에서 1위를 그리고 나머지 4개 주에서 2위를 차지했다. 이전 2012년 지방의회 선거에서 10개 주에서 승리했던 집권 사회민주당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는 2개 주에서만 1위를 차지했고, 소수당으로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기독민주당이 1개 주에서 1위를 차지했다. ANO는 21.05%를 득표해, 전체 675명의 지방의회 의원 중에 176명을 그리고 사회민주당은 15.25%를 득표해 125명의 당선자를 냈다. 2012년 지방의회 선거에서 182석을 차지했던 공산당은 이번 선거에서는 86명의 당선자를 내는데 그쳤는데, 전통적인 강세지역이었던 중부보헤미아와 우스테츠키 등에서 ANO에 패배하면서 지방수준에서의 강세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전체 81개 선거구 중 1/3인 27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2016년 상원 부분선거에서는 ANO가 3석, 사회민주당이 2석을 얻는데 그쳤고,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소수정당인 기독민주당이 5석을 차지하며 약진했다. 소선거구로 지역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상원선거는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상위 1, 2위가 2차 결선을 치르는데, 1차 투표에서 14명의 후보가 지역구에서 1위를 차지했던 ANO는 2차 결선에서는 3곳에서만 당선자를 내는데 그쳤다. 이번 상원선거 결과 집권 연정인 사회민주당(25), ANO(7), 기독민주당(10)이 가까스로 과반의석을 유지하게 되었다.   Q3. 이번 지방 선거에서 지방 의회에 입성한 정당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알려 달라.2016년 지방의회 선거에 처음 참여해 승리한 ANO는 바비쉬의 카리스마와 자금력에 의존하는 정당으로, 중도,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이념적으로는 중도에서 중도-우익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ANO는 전통적인 좌-우 이념의 스펙트럼 상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일종의 혼합형 정당(syncretic party)에 가깝다. 바비쉬 스스로가 ANO를 ‘사회주의 정서를 지닌 우익정당’이라고 칭한 바 있을 정도로 좌-우 이념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정당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ANO는 ‘불만족 시민행동(Akce Nespokojených Občanů)’의 약자로 정당이라기보다는 시민운동과 같은 성격의 단체로 출발했으며, 체코어로 ‘예스’를 의미하는 ANO라는 약자를 사용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다. 2013년부터 연정을 주도하고 있는 사회민주당은 전형적인 유럽형 사민당으로, 경제부분에서는 혼합경제와 복지국가, 누진과세를 내세우며, 유럽통합 지지와 유로-존 가입 찬성, 미국의 일방적 외교정책 반대 등을 내세우고 있다. 기독민주당은 기독교 민주주의, 중도주의를 표방하는 중도-우익정당으로, 가톨릭 유권자가 많은 모라비아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당의 성격이 강하다. 2016년 지방선거와 상원선거에서도 남부 모라비아와 즐린 주에서 승리했다. 공산당의 경우 이번 2016년 지방선거와 상원선거에서 부진했지만, 여전히 중앙과 지방수준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남아있다. 2012년 지방선거를 통해서는 10곳의 주에서 사회민주당과 연정을 구성하기도 했었지만, 금번 선거를 통해서는 더 이상 연정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은 당명에서 공산주의를 유지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체제에 순응하는 합법적인 정당이며, 일부에서 극단주의 정당이라고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적으로 제3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Q4. 이번 지방 선거에서 긍정당(ANO)이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2016년 지방선거에 처음 참여한 ANO가 승리한 요인은 우선 지방선거가 하원 선거가 실시되는 중간에 치러져 중간선거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지방선거는 집권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전통적으로 집권당이 큰 승리를 거두지 못해왔다. 그러나 ANO 역시 2013년부터 사회민주당 주도의 연정에 참여하고 있어, 2016년 지방의회 선거결과를 집권당에 대한 중간평가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2013년 이후 체코는 경제성장, 실업률 하락, 균형재정 등을 달성하고 있어, 지방선거에서는 집권당에 대한 뚜렷한 심판론을 찾아볼 수 없었다. 창당한지 얼마 되지 않고, 정치적 경력이 거의 없는 ANO와 바비쉬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들이 내세우는 정책 중 강력한 반부패 레토릭이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ANO는 정치인들의 면책특권 폐지, 실업과의 전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세 축소, 임금 인상, 교통 및 통신 인프라 개선을 통한 경제 발전 등을 내세우면서 가장 인기 있는 정당과 정치인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동시에 체코 정치계에서 전통적인 우익정당인 시민민주당과 TOP09가 2012년 부패 스캔들로 정권을 잃은 이후 소수정당으로 전락했다는 점도 ANO의 약진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즉, 현재 ANO가 전통적인 우익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우익정당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ANO가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요인 중 하나는 기존 우익정당의 정책과 정체성을 포용해 우익 성향의 유권자들을 끌어당기고 동시에 포퓰리즘을 이용해 지지층을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Q5. 체코 현대 정치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1989년 체제전환 이후 체코의 정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당의 유동성’과 ‘유권자의 변역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정된 정당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못해 매번 선거 마다 새로운 정당이 급조되어 선거에 참여하고 또 기존 정당이 안정된 지지기반을 구축하지 못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2016년 지방선거와 상원 부분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신생 정당인 ANO의 급부상과 사회민주당과 시민민주당과 같은 전통적인 정당의 부진이 재현되었다. ANO는 창당 1년만인 2013년 하원선거에 참여해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 여세를 몰아 이번 2016년 지방선거에서도 대승을 거두었다. 반면 ANO는 상원 부분선거에서는 1차 투표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2차 결선에서는 고작 3명의 당선자를 내는데 그쳤다. 결국 ANO 역시 확고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고, 뚜렷한 이념에 기반하는 정당이라기보다는 특별히 이슈가 되는 문제를 내세우거나 유권자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포퓰리즘을 내세우면서 우익의 빈자리를 일시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ANO의 부상은 여전히 체코의 정당체제가 불안정하며, 언제이건 새로운 큰 이슈가 등장할 경우 ANO 역시 정치계에서 사라질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체제전환 이후 약 26년이 지나고 있지만, 체코에는 사회민주당과 공산당 등 좌익정당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확고한 이념을 바탕으로 안정된 지지기반을 갖춘 우익정당이 등장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Q6. 이번 지방 선거와 상원 부분 선거 결과로 인해  각 정당의 정치적 입지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우선 ANO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176석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를 구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현재까지(2016년 10월 말) 올로모츠 주에서만 ANO 주도의 연정이 구성되었을 뿐 다른 주에서는 계속해서 연정을 구성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의 예상으로 볼 때, ANO는 3개 주에서만 연정을 주도할 것이며, 나머지 10곳 중 9개 주에서는 사회민주당이 연정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민주당의 경우 비록 전체 675석 중 125석을 차지하는데 그쳤지만, 9개의 주에서 연정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 기존 지방정부의 연속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ANO는 물론 제만(M. Zeman) 대통령도 만약 사회민주당이 지방 의회선거에서 승리한 ANO가 지방정부를 주도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면 그것은 곧 유권자를 배신하는 행위라며 사회민주당을 몰아붙이고 있지만, 그동안 지방정부를 이끌었던 사회민주당이 ANO를 대신해 대부분의 주에서 연정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민주당과 ANO 그리고 기독민주당이 중앙 차원의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데, 지방선거 이후 세 정당은 지방선거의 결과가 연정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2017년 하원 선거까지 현재의 연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Q7. 여당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하는가?2016년 지방선거에서 ANO에 뒤진 사회민주당은 이번 선거결과를 “변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라고 규정하면서, 새로운 지방발전 프로그램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ANO와의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민주당으로서는 경제성장과 실업률 하락 등의 선거 호재에도 불구하고 ANO에게 패배한 이유를 ANO와 바비쉬의 대중 영합적 레토릭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의 인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민주당은 강력한 ‘이해-상충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정치인이나 각료가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공공조달에서 배제시키려는 것이다. 사실상 이 법안은 국내외에 250개 이상의 기업과 언론을 보유하고 있는 체코 제2의 부자 바비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바비쉬의 영향력을 줄이고 그가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유권자들에게 부각시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내려는 의도이다. 동시에 사회민주당은 강력한 반부패 정책과 전통적인 복지국가 프레임을 강조함으로써 바비쉬에게 빼앗겼던 정치, 경제적 아젠다를 다시 되찾아와 2017년 하원 선거에 대비하고 있다. Q8. 한편 긍정당 등 야권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해 어떠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가?ANO는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여세를 2017년 총선(하원선거)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ANO는 현재까지 성공적인 대중 영합 정책을 보다 더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반부패 정책을 선점하기 위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방위산업 관련 비리를 더욱 부각시킬 것이며,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와 사회복지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연합 심화와 유로-존 가입을 계획하고 있는 사회민주당에 맞서, 유로-존 가입 반대, 이민과 난민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사회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다. 더군다나 ANO는 2016년 상원선거의 결과에 실망하면서도, 상원 무용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ANO는 2012년 개헌을 통해 상원의 대통령 선출권이 사라졌고, 하원에 대한 견제 기능, 즉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사실상 허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ANO는 상원이 일부 정치인을 위해 연간 6억 크라운(약 2,500만 달러) 이상을 사용하는 무능한 제도이며 투표율이 15.38%(2016년 결선 기준)에 불과해서 대표성도 없으며 유권자들 역시 상원에 관심조차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만 대통령과의 협력을 통해 상원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ANO는 사회민주당이 하원에 제출한 ‘이해-상충법’은 바비쉬를 타켓으로 한 꼼수라고 강조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현재 이해-상충법은 상원에서 논의 중이며, 상원의 거부권이 예상되어 이 법안이 다시 하원으로 이전될 것이다. 그러나 연정 유지를 위해 연정참여 정당의 법안 반대 혹은 기권이 예상되어 당초의 법안은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Q9. 이번 지방 선거, 상원 부분 선거 결과가 현 정부의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가?선거 이후 시민민주당, ANO, 기독민주당의 연립정부는 현재의 연정을 2017년 하원선거까지 유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내부적으로는 이해-상충법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 체코의 경제상황을 통해 볼 때, 연정이 특별히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것 같지는 않다. 사회민주당의 경우 ANO의 정책 중 반부패 정책이나 사회복지 확대를 자신들의 정책으로 수용할 것이며, ANO는 이 부분에 대한 이슈 선점을 통해 ANO와 바비쉬의 대중적 인기를 2017년까지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다만 ANO의 상원 폐지 추진 움직임을 두고 각 정당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계속해서 연정 내부에서의 불협화음이 이어질 것이다. ANO는 사회민주당과 대립하고 있는 제만 대통령과의 협력을 통해 공식적으로 상원 폐지를 정치적 의제로 제기할 것이며, 사회민주당이 강조하고 있는 유럽연합 통합과 심화, 이민과 난민 수용의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하원선거 이전에 연정이 붕괴된다면,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우선 사회민주당이 ANO를 배제하고 다른 소수당을 끌어들여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거나 혹은 야당의 지지를 통해 소수내각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제만 대통령이 이 방법을 선호하지 않아 조기 총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2013년 제만 대통령은 같은 상황에서 조기 총선을 명령한 바 있다. 만약 지금 당장 조기총선이 실시된다면, ANO가 제1당이 될 것이 확실시 되지만, 사회민주당과 기독민주당이 연정 붕괴의 이유로 ANO와의 새로운 연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ANO가 연정을 주도할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각 정당은 현재의 3당 연정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지 확대를 모색하면서 내년 2017년 총선(하원선거)에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코 김신규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 연구교수 2016-11-07

#체코 #정치 #전망 #지방선거 #결과분석 자세히보기

브렉시트가 체코에 미치는 영향과 체크시트(Czexit) 발생 가능성 전망

  □ 영국의 브렉시트는 체코의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하는 체크시트(Czexit)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   □ 메데아 리서치(Agency Medea Research)가 제작한 설문지를 토대로 2016년 7월 더위크(The Week)지(紙)가 수행한 체코 국민의 유럽연합에 대한 입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48%가 유럽연합 탈퇴를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47%는 잔류를 지지한다고 밝힘.   □ 브렉시트는 체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다른 유럽국가들 역시 브렉시트로 인한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임.   ※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체코 Hana Šedová / Tomas Bata Univeristy / Professor 2016-09-20

#체코 #유럽연합 #탈퇴 #영향 #브렉시트 #체크시트 자세히보기

발칸 에너지공급을 위한 TAP (아드리아 횡단 수송관) 프로젝트

TAP (Trans-Adriatic Pipeline: 아드리아 횡단 수송관) 프로젝트는 Nabucco (나부코 수송관) 프로젝트와 같이 2003년에 처음으로 구상되었다. 두 수송관 모두 카스피 해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연안의 천연가스 산지인 샤데니즈(Shah Deniz II)에서 시작하여 터키를 거쳐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두 파이프라인은 에너지 공급 분야에서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축소시킨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Nabucco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시작하여 조지아, 터키,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를 거쳐 오스트리아와 체코로 이어지며, 그곳에서 다른 유럽 지역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설계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EU의 지지를 받았고 미국까지도 호의적인 관심을 드러냈다. Nabucco 중에서도 특히 는 터키의 서쪽 국경에서 서유럽으로 이어지는 수송관을 말한다.   반면 조지아, 터키, 그리스, 알바니아를 거치는 TAP는 알바니아 서해안에서 해저를 통해 아드리아 해를 건너 남부 이탈리아로 이어진다. 불가리아의 경우 그리스와 연결된 수송관(IGB)을 통해 TAP와 간접적으로 연결되게 된다. TAP와 는 둘 다 이른바 EU의 남부 가스수송관(SGC: Southern Gas Corridor)에 속하며 서로 경합관계에 있었다.   2007년에 카스피 해 아제르바이잔 연안의 대규모 천연가스 산지인 <샤데니즈(Shah Deniz) II> 개발을 위해 사업단(consortium)이 구성되어 2011~2012년에 가스 생산이 시작되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SD2 (Shah Deniz II) 사업단은 이 지역에서 생산된 가스를 유럽연합으로 수출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EU의 정책에 따라 이 계획은 2020년으로 연기되었고, 이로 인해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사업단 양쪽이 모두 경제적인 피해를 보았다.   EU가 주도한 Nabucco 프로젝트는 초기에 계획한 수송관의 길이가 3,900km에 달했으나, 곧 1,300km로 축소되었다. 카스피 해의 아제르바이잔에서 불가리아 변경에 이르는 구간을 포기하고 로 규모를 축소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마저도 완전히 포기하게 되었다.   이렇게 EU 측에서 사업을 지체하고 있는 가운데, 2011년에는 SD2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제르바이잔과 터키의 공동투자로 <아나톨리아 횡단 수송관(TANAP: Trans-Anatolian [Natural Gas] Pipeline)>이 구체화되었고, 이어서 아제르바이잔 내에 두 군데 가스 압축소가 설치되는 동시에 <남 코카서스 수송관 연장 프로젝트(SCPX: The South Caucasus Pipeline Expansion Project)>가 추진되었다.   이렇게 아제르바이잔-터키 간 양해에 의해 아시아 측 수송관 건설이 진행되게 되자, 터키의 변경에서 유럽 쪽으로 수송관을 연결하는 문제가 남게 되었다. 이때 아제르바이잔 가스개발에 참여한 사업단은  가 아니라 TAP를 동반자로 선택되게 되었다. 남부가스수송관(SGC)의 길이는 870km에 달하고, 그리스-터키 국경의 키포스(Kypos)에서 <아나톨리아 횡단 수송관(TANAR)>과 서로 연결된다. Nabucco에 대한 TAP 프로젝트의 승리는 오스트리아에 대한 유럽 남부 지역의 승리로 평가되기도 한다.   TAP 사업단으로는 영국의 BP(British Petroleum)가 20%. 아제르바이잔의 SOCAR가 20%, 이탈리아의 Snam SpA가 20%, 벨기에의 Fluxys가 19%, 스페인의 Enagas가 16%, 스위스의 Axpo가 5%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으로 19,060필지(筆地: 각 개인의 소유지)가 수용될 전망에 있으며, 그리스가 10,170, 알바니아 8,700, 이탈리아 190필지이다. TAP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6년 7월에 착공되어 2020년 초부터 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지역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기대하고 있다.   TAP에 의한 가스수송량은 매년 10~20 bc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불가리아,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등 동남 유럽 지역의 국가들의 천연가스 공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그뿐만 아니라 아드리아 해저를 통해 남부 이탈리아로 유입되는 천연가스는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3국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의 유럽으로도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이런 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정치적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러시아는 자국의 천연가스를 남유럽으로 수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해 터키에 접촉을 시도했으나, 시리아에서 러시아 비행기가 격추되면서 그 가능성이 단절되었다. 그 후 러시아는 흑해 연안의 국가와 불가리아 등지로 진출할 기회를 엿보고 있으나, 현재 TAP 프로젝트에 밀리는 형세에 있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5월 말에도 그리스를 방문하여 에너지 정책 공조를 위한 타협안과 함께, 천연가스를 저가로 공급하고 또 러시아 회사가 그리스의 테살로니키에 투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반면 미국은 러시아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발칸의 국가들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버리고 아제르바이잔의 가스만 사용할 것을 내심 종용하고 있다.   지난 5월 17일, TAP 천연가스 사업단(AG)은 알바니아 내 수송관이 건설될 예정인 지역에 기초공사 및 도로와 교량 보수 등의 작업에 들어갔다. 동시에 경제 진작의 염원을 실어 알바니아의 Çorovoda 근교에서 Edi Rama 수상, Damian Gjiknuri 에너지 및 산업 장관, TAP의 지도자문 위원인 Iran Bradshaw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열었다.  아제르바이잔은 중앙아시아와 유럽 모두에 석유와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거대한 산지이다.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인 바쿠에서 동쪽으로 100km 떨어진 카스피 해 연안에 거대한 Azeri-Chirag-Guneshli (ACG) 종합유전(Complex)이 있으며, 남동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샤데니즈가 있다.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이곳 천연가스 매장량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으로만  30tcf(3,000,000 feet3) 혹은 850bcm(2,000,000 m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샤데니즈의 생산은 2006년부터 이루어졌으며, 2010년에는 천연가스 243bcf, 석유 1,500만 배럴을 생산하여, 아제르바이잔은 물론 조지아, 터키 등으로 수출했다. 2017년 이후에는 매년 875bcf를 생산하여 세계적 규모의 천연가스 공급지 중 하나로 부상하여 유럽 에너지 시장으로 진출하게 될 전망이다.   터키는 2011년 아제르바이잔과 협약을 체결하고 터키 시장은 물론 터키를 통해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제르바이잔 SOCAR의 자회사인 Azerigaz는 수송을 담당하고, 같은 자회사인 Azneft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탐색과 개발을 맡고 있다. AIOC(아제르바이잔 국제시공회사 Azerbaijan International Operating Company)는 SOCAR와 거대 해외 자본의 합자회사로, 아제르바이잔과 협약을 체결한 10개 해외석유회사의 협업체이다. BP(British Petroleum)가 AIOC를 대표하고 있으며, 그 외 Chevron, Statoil, Turkiye Petrolleri, ExxonMobil, SOCAR가 동참하고 있다. BP는 1992년부터 아제르바이잔에 투자한 외국자본 가운데 1위이며, Statoil과 함께 샤데니즈의 천연가스 개발을 주도해왔다. 이 두 회사는 샤데니즈 관련 지분을 각각 25.5%를 가지고 있다. 유럽의 남부 가스수송관(SGC)으로서 대신 TAP를 선택하게 된 데는 BP의 의견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TAP 수송관은 보다 건설비용이 더 저렴하고 그 길이가 더 짧다는 이점이 있다.   TAP에 관련된 발칸 남부지역 국가들은 Nabucco 대신 TAP가 아제르바이잔 가스 공급의 동반자로 선택되었다는 소식에 우선 환호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염려하는 이도 있다. 그것은 동부 지중해, 특히 이스라엘, 키프로스, 그리고 아직은 가능성에 머무는 그리스(그리스 서부와 크레타 섬 남부)의 천연가스의 이용과 관련된 것인데, 장차 TAP이 이 지역과 경합관계에 놓이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동부 지중해(이스라엘)-크레타-이구메니차(그리스 서부)-이탈리아를 연결하는 수송관이 건설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는 많은 건설비용을 필요하다는 난제를 안고 있다. 그 현실적 대안으로서 이스라엘의 석유 및 가스 생산지로부터 TAP 수송관이 지나는 터키의 수도 앙카라 부근까지 직선거리가 700km 정도인데, 양 지역을 수송관으로 서로 연결하여 서로 협조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도 역시 TAP은 향후 유럽과 카스피 해, 더 나아가 이스라엘 등 동부 지중해를 연결할 수 있는 주요 에너지 공급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https://storify.com/karhilam/tap- http://www.elzoni.gr/html/ent/789/ent.35789.asp- https://www.google.co.kr/?gfe_rd=cr&ei=_0ZLV8CVEO_C8geT9JS4Aw&gws_rd=ssl#q=nabuc- http://www.imerisia.gr/article.asp?catid=26516&subid=2&pubid=113065757-http://www.kathimerini.gr/859882/article/epikairothta/politikh/poios-einai-o-tar-kai-pws-allazei-tis-isorropies- http://www.naturalgaseurope.com/nabucco-delayed-shah-deniz-gas-flow-28578- https://www.wsws.org/en/articles/2013/07/13/nabu-j13.html- http://www.zougla.gr/money/article/alazi-o-energiakos-xartis

러시아 / 아제르바이잔 / 조지아 / 루마니아 / 불가리아 / 체코 / 튀르키예 / 헝가리 최자영 /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 HK교수 20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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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코 산업무역부, 우크라이나 숙련공 고용 확대 노력

지난 5월 11일, 체코의 산업무역부(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체코 기업의 우크라이나 숙련공 고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시범 프로젝트의 규정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가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경제 위기를 겪고 있어, 체코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더 많은 우크라이나 노동력을 체코로 유입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체코, 저성장·낮은 실업률로 노동력 부족 체코는 지난해 3/4분기 4.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작년 12월 실업률은 4.5%까지 떨어졌다. 체코의 실업률은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자리 공급 역시 급증했으나 체코 내에 이를 감당할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체코산업협회는 체코 정부에 15만 개의 빈 일자리를 채워 달라고 요구했고, 체코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절차를 간소화해 인력을 충원할 것을 발표했다. 체코는 비숙련노동력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공학 학사학위를 소지한 고급 노동력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의 유입은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소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크라이나는 체코와의 지리적 근접성 외에도, 동슬라브족인 우크라이나인들은 서슬라브족인 체코인들과 문화, 언어적으로 비슷한 면을 많이 지니고 있어 체코 사회로의 적응이 빠른 편이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현재 정치·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체코의 사회·경제적 안정성과 높은 임금 수준은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에게도 매력적이다.   노동자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절차 철폐 체코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연간 500명의 우크라이나 숙련공을 고용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이 프로젝트의 규정을 완화하여 고용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정된 주요 사안에는 첫째, 우크라이나 숙련공에 대한 최저 임금 수준을 낮췄다. 우크라이나 숙련공에 대한 기존 최저 임금은 체코 최저 임금의 1.5배 수준에 달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둘째,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고용주가 지난 2년 이내에 고용해야 하는 노동자 수를 3명으로 줄여 소규모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체코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숙련된 기술공들을 체코로 영입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 더 빠르고 간편한 절차 원해 체코 기업들은 행정 절차가 여전히 느림을 지적한다. 체코 기업들은 “취업 비자를 획득하는데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정부의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우크라이나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비자 승인 절차 진행 중”이라며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있는 체코 대사관의 직원 수를 늘려, 처리 절차에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보후슬라프 소보트카(Bohuslav sobotka) 체코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체코 대사관과 체코 내무부에 직원을 추가로 채용해 비자 승인 절차에 속도를 높여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5월 11일, [경제] 체코 산업부, 기업 위해 우크라이나 숙련공 고용 범위 확대 [참고자료]Radio Praha, Bloomberg

체코 EMERiCs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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