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년 간 EMERiCs에서 제공된 <중남미지역> 전문가 오피니언 모음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No | 제목 | 권역 | 국가 | 작성자 | 소속 | 직위 | URL | 등재일 | 1 | 라틴아메리카의 반정부 시위 물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중남미 | 중남미 일반 | 이태혁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 HK연구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74974&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6&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3&pageCnt=10 | 2020. 2. 5 | 2 | 기회의 땅 볼리비아 | 중남미 | 볼리비아 | 이인희 | 월드프랜드 나이파 | 볼리비아 파견 자문관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75121&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6&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3&pageCnt=10 | 2020. 2. 7 | 3 | 중남미 또 다른 잃어버린 10년과 성장을 위한 도전 | 중남미 | 중남미 일반 | 김철희 | KOTRA 페루 리마 무역관 | 관장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75935&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6&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1&pageCnt=10 | 2020. 3. 5 | 4 | 중남미 정세 변화에 따른 현안과 경제 전망 | 중남미 | 중남미 일반 | 오성주 | 포스코경영연구원 | 수석연구원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75930&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6&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1&pageCnt=10 | 2020. 3. 5 | 5 | 코로나19가 라틴아메리카에 미치는 영향 | 중남미 | 중남미 일반 | 김영철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 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1919&mid=a10200000000&systemcode=06 | 2020. 4. 6 | 6 | 코로나19가 세계 경제 및 멕시코 경제에 미친 영향 | 중남미 | 페루 | Carlos Alberto Aquino Rodriguez | Universidad Nacional Mayor de San Marcos | Professo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1920&mid=a10200000000&systemcode=06 | 2020. 4. 6. | 7 | 코로나19 확산과 페루 경제 영향 분석 | 중남미 | 멕시코 | Adolfe Alberto Laborde Cancarro | Univeristy of Arizona | Professo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1921&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6&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4. 6.8콜롬비아 사회 불안과 민주주의중남미콜롬비아Felipe BoteroChair Visible Congress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dad de los Andes Bogotá, ColombiaAssociate Professor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2493&mid=a10200000000&systemcode=062020. 4. 20. | 9 | 2020 페루 특별총선거와 후지모리즘의 몰락 | 중남미 | 페루 | 송기도 | 전북대학교 | 명예교수, 전 코롬비아 대사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2492&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6&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4. 20 | 10 | 멕시코의 이주와 해외송금에 대한 의존도: 세계 경제위기를 앞둔 지금의 과제 | 중남미 | 멕시코 | YADIRA GÁLVEZ SALVADOR | UNAM, Mexico | Professo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4299&mid=a10200000000&systemcode=06 | 2020. 6. 19. | 11 | 브라질 국가혁신시스템: 기회와 도전과제 | 중남미 | 브라질 | Fernanda Cimini | Center for Development and Regional Planning (Cedeplar) at UFMG | Researche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4324&mid=a10200000000&systemcode=06 | 2020. 6. 19. | 12 | 페루 내 투자 기회 | 중남미 | 페루 | Carlos Alberto Aquino Rodriguez | Universidad Nacional Mayor de San Marcos | Professo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4497&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6&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1&pageCnt=10 | 2020. 6. 26. | 13 | 코로나19 시기 멕시코 경제 외교의 난제 | 중남미 | 멕시코 | Adolfo Alberto Laborde Cancarro | University of Arizona | Professo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4496&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6&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1&pageCnt=10 | 2020. 6. 26. | 14 | 코로나19 시기의 중남미, 팬데믹의 원인과 해법 | 중남미 | 중남미 일반 | 곽재성 |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 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4495&mid=a10200000000&systemcode=06 | 2020. 6. 26 | 15 |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칠레의 관여 | 중남미 | 칠레 | Diego Telias | Catholic University of Chile | 박사 학생, PhD Candidate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5656&mid=a10200000000&systemcode=06 | 2020. 7. 15. | 16 | 우루과이 신정부: 기회와 과제 | 중남미 | 우루과이 | Diego Telias | Catholic University of Chile | 박사 학생, PhD Candidate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5657&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6&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7. 15. | 17 | 코로나19와 더불어 재조명되는 중남미 자원개발투자의 필요성 | 중남미 | 중남미 일반 | 김철희 | KOTRA ACADEMY | 연구위원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6786&mid=a10200000000&systemcode=06 | 2020. 8. 21 | 18 | 2020 브라질 기후변화 정책 이행의 딜레마 | 중남미 | 브라질 | 하상섭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원 | 연구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6787&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6&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8. 21 | 19 | 중미(Central America)지역의 코로나19 선도적 대응과 함의 | 중남미 | 중남미 일반 | 이태혁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 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6979&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6&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8. 27 | 20 | 메르코수르와 한국 간 무역협상 전망 | 중남미 | 파라과이 | Gustavo Rojas | Centre for Analysis and Diffusion of the Paraguayan Economy (CADEP) | Associated Researche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6978&mid=a10200000000&systemcode=06 | 2020. 8. 27. | 21 | 양자 간 교착 상태: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간 외교적 경제적 긴장 상황 | 중남미 | 콜롬비아 | Juan Camilo Davila | Edelman | Public affairs Senior Account Manage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7498&mid=a10200000000&systemcode=06 | 2020. 9. 16. | 22 | OLPC의 ‘플랜 세이발’ 프로그램 개발, 팬데믹 시기 우루과이 교육 서비스 유지에 기여했나? | 중남미 | 우루과이 | Nicolas Bonino Gayoso | Department of Economics, Faculty of Social Sciences, Universidad de la República, Uruguay. | Associate Professo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7499&mid=a10200000000&systemcode=06 |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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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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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OLPC의 ‘플랜 세이발’ 프로그램 개발, 팬데믹 시기 우루과이 교육 서비스 유지에 기여했나?
디지털 시대 편입을 위한 첫걸음, 플랜 세이발10여 년 전, 우루과이 정부는 공립학교의 학생들을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편입시키기 위한 신규 교육 프로그램(스페인어 공식 명칭 ‘플랜 세이발(Plan Ceibal)1)’) 을 시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MIT 미디어 연구소(MIT Media Lab)의 니콜라스 네그로폰테(Nicholas Negroponte)가 발족한 비영리단체 OLPC(One Laptop Per Child, 어린이 한 명당 노트북 한 대)의 지원으로 시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우루과이는 전 세계 최초로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 전원에게 노트북 한 대씩을 제공한 나라가 되었다.이 프로그램은 몇 년 동안 발전하여 현재는 수혜 학생의 폭이 더욱 넓어졌으며, 이에 더해 프로그램에 수학, 스페인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특별 학습 도구도 포함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2009년에 공립 및 사립학교 모두를 통틀어 국내 초등학생 노트북 보유율 100%라는 엄청난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 2010년에는 중등학생에게도 노트북이 제공되기 시작했고, 2013년에는 중등학생 전원이 노트북을 보급받았다.Rivera-Vargas와 Cobo(2018)2)는 ‘플랜 세이발’과 같은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는 학교 내 디지털 기술의 결합률을 높이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간 단계 목표 네 가지가 설정되어 있다고 이야기한다. 해당 네 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다.- 학교에 노트북 제공- 학교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동통신 인프라 개발- 디지털 기술 사용 관련 교사 교육 플랜 개발- 디지털 교육 콘텐츠 및 자료 제작첫 두 가지 중간 목표를 달성한 우루과이에 있어 다음 과제는 남은 두 가지 목표를 완전하게 달성하는 것, 즉 디지털 자원을 일상의 교실 풍경 속에 완전히 녹여내는 것과 더불어 독창적인 신규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다.이 프로그램이 우루과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연구가 시행되었다. De Melo 등이 시행한 평가(2017)3) 등 프로그램에 대한 초기 평가 결과,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테스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때 학생들의 독해나 수학 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는 교실에서 노트북을 매일같이 사용하는 일이 흔치 않았고, 더불어 노트북 사용의 주된 목적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이지 노트북을 수행과제 해결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그 이후 몇 년 동안 교실 내 디지털 교육자료 활용 관행이 교육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우루과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일례로 Perera 및 Aboal(2018)4)은 이 프로그램의 수학 과목용 적응형 학습(Adaptive Learning) 온라인 도구를 통해 학생들의 수학 시험 성적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일수록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점도 밝혀졌다.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에 있어 핵심은 교실 내 디지털 기술의 접목으로 인해 학습과정에서 교사가 하는 역할이 더욱 유의미해진다는 것이다. 팬데믹 봉쇄 시기 내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Clark 등(2020)5) 은 중국 중학교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코로나19 봉쇄에 따라 학교에서 학습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학생 대비 온라인 교육을 받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 드러난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로는 (1) 온라인 학습 용도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 대비 컴퓨터를 사용하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 증진율이 높았다는 점, (2) 온라인 학습이 성적 우수 학생보다 성적이 저조한 학생에 미친 영향이 더 컸다는 점이다.Eyles 등이 시행한 또 다른 연구(2020)6)에서는 학교 폐쇄로 인해 학업 성취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았다. 단기적 학업 성취도 저하도 문제지만, 장기적으로도 그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심지어 사회적 약자 계층에 속하는 아동은 학교 폐쇄로 인한 피해를 다른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이 받게 된다.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이 교육 성취도, 미래 일자리 기회 및 사회적 통합에 미치는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팬데믹 시기 우루과이 정부의 교육 전략3월 중순경 우루과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적 폐쇄령을 내렸다. 이후 교육 활동은 기존의 대면 체계에서 온라인 형식으로 바뀌었다. 온라인 교육은 모든 공립학교와 더불어 세이발 프로그램 시행을 결정한 사립학교가 사용하는 ‘세이발’ 플랫폼을 통해 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교사가 수업 용도로 ‘세이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많아지면서 이 프로그램은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코로나19 상황이 통제되기 시작하자 우루과이 당국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점진적 과정의 일환으로 4월부터 일부 시골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등교수업 재개를 허용했고, 지난 몇 주 동안 우루과이 학교에서는 점차 등교수업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단, 며칠은 대면 수업을, 다른 며칠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등 두 개의 수업 방식을 병용하였다. 우루과이 당국은 대면수업을 통해 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 같은 대면수업 고유의 장점을 유지하고, 출근을 해야 하는 학부모를 포함하여 국민의 일상에 팬데믹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온라인 교육을 통해 학교 내 학생의 밀집도를 줄여 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여 감염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 ‘새로운 일상(new normality)’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교습법을 자연스레 병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세이발’ 프로그램은 우루과이 내 온라인 및 디지털 학습의 확대와 보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루과이 내 인터넷 접속따라서, 근로 및 교육 활동을 지장 없이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함에 있어 인터넷 연결성과 온라인 자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우루과이는 이러한 어려움 극복에 필요한 이동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까? 과연 우루과이는 온라인 교습활동에 필요한 디지털 및 온라인 도구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에 더해, 다른 라틴아메리카의 저개발 국가 대비 우루과이의 준비 상황은 어떠할까?라틴아메리카에서 인터넷 연결성과 컴퓨터 보급률 관련 지표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점에서 우루과이는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우루과이 가정 가운데 약 87%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접속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76%가 10Mbps 이상의 속도로 인터넷을 할 수 있으며, 75%는 광섬유 케이블 전송 방식을 사용한다.7) 이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놓인 상황과는 매우 대조적인 수치이다.<그림 1>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루과이는 다운로드 속도 평균이 9.16Mbps로, 라틴아메리카 국가 가운데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파나마와 푸에르토리코(각각 8.09Mbps, 8.0Mbps)가 그 뒤를 잇는다. 인터넷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 우루과이는 전 세계에서는 중간 수준에 머무르지만, 나머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당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기준 다운로드 속도 평균이 우루과이는 9.16Mbps였던 반면, 멕시코는 6.02Mbps, 브라질은 4.84Mbps, 칠레는 3.89Mbps, 콜롬비아는 3.48Mbps, 아르헨티나는 2.83Mbps였다.8)양질의 인터넷 서비스가 널리 보급되어 있는 우루과이는 교육부문 내 온라인 도구 활용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교육이 어려워진 시기에 이러한 이점은 특히 눈에 띈다. ‘세이발’ 프로그램에서는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플랫폼인 세이발 플랫폼의 사용률 진작을 위해 학교 내에서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현재와 같은 시기에 계속해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면 우루과이는 새롭게 발생할 경제 기회 활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훨씬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이점은 특히 유의미하다. 준비가 되어 있는 노동력은 고급 인적자본이 필요한 분야를 위시로 하여 우루과이에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더불어, 팬데믹으로 인해 입는 피해의 정도는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적인 교육 서비스의 제공은 비교적 불우한 환경에 있는 시민이 미래에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근로 기회를 발전시키며,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PISA의 2018년 데이터<그림 2>에 따르면 우루과이 학생 중 절반가량은 효과적인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 전 세계 국가 가운데에서는 중간 수준이라고는 하나,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루과이는 상위권에 속한다(일례로,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 접근 가능한 학생의 비율은 칠레와 콜롬비아의 경우 40% 미만, 아르헨티나는 20% 미만이다). 우루과이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플랫폼 접근성은 프랑스나 독일 등 몇몇 유럽국가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전망 및 시사점우루과이가 ‘세이발’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교육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에 성공한다면, 이는 우루과이의 미래 경제 및 사회적 상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아동을 위한 교육 서비스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세이발’ 프로그램은 미래 발전에 있어 우루과이가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 ‘세이발’ 프로그램은 우루과이에 아동의 교육적 발달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해주고, 준비된 미래 노동력 양성의 토대를 강화할 수 있다. 이는 우루과이의 생산 활동 증진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있어 경쟁 우위 확보에 기여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 현상을 완화하여 불평등과 분쟁은 비교적 덜하고 통합 수준은 비교적 높은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필요한 이동통신 인프라는 이미 갖춰진 상황에서,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교사가 해당 플랫폼을 일상의 수업에 결합할 능력이 있는지, 또한 이를 위해 정부기관이 교사의 디지털 자원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능력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된다면 우루과이는 팬데믹의 여파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팬데믹을 기회로 삼아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 대비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각주1) 스페인어로 ‘Ceibal’은 온라인 학습을 위한 기본 정보과학 교육 연결성(Basic Informatics Educational Connectivity for Online Learning)의 약어이다. 20 Rivera-Vargas, P. 및 Cobo, Cristóbal (2018): “Ceibal Plan in Uruguay: a public policy that connects inclusion and innovation”, chapter in Políticas Públicas para la Equidad Social, Universidad Santiago de Chile. https://digital.fundacionceibal.edu.uy/jspui/bitstream/123456789/266/1/Cobo-Rivera.pdf3) De Melo, G; Machado, A. 및 Miranda, A. (2017): “The impact on learning of a One Laptop per Child Program. Evidence from Uruguay”, El Trimestre Económico, vol. 84, nº 334. http://www.scielo.org.mx/pdf/ete/v84n334/2448-718X-ete-84-334-00383.pdf4) Perera, M. 및 Aboal, D. (2018): “The impact of a Mathematics Computer-Assisted Learning Platform on student’s Mathematics test scores”, CINVE.5) Clark, A.; Nong, H.; Zhu, H. 및 Zhu, R. (2020): “Compensating for academic loss: online learning and student performan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ttps://halshs.archives-ouvertes.fr/halshs-02901505/document6) Eyles, A.; Gibbons, S. 및 Montebruno, p. (2020): “Covid-19 school shutdowns: what will they do to our children’s education?” https://cep.lse.ac.uk/pubs/download/cepcovid-19-001.pdf7) 출처: 우루과이 통신규제청(URSEC, Uruguayan regulatory agent of telecommunications market) 보고서. https://www.gub.uy/unidad-reguladora-servicios-comunicaciones/sites/unidad-reguladora-servicios-comunicaciones/files/2020-05/InformeTelecom%20dic%202019.pdf8) 아르헨티나의 경우 최근 2020년 말까지 요금 동결을 결정한 정부 방침 및 이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투자 철회 등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루과이
Nicolas Bonino Gayoso / Universidad de la República Ur... / Associate Professor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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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양자 간 교착상태: 콜롬비아-베네수엘라, 외교적⸱경제적 긴장 상황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간 관계에 있어 지난 20년은 쉽지 않은 시기였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좌파인 우고 차베스(Hugo Chavez)가 권력을 잡은 반면 콜롬비아에서는 2002년에 우파 후보였던 알바로 우리베(Alvaro Uribe)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경제교류는 활발했다. 특히 2008년에는 콜롬비아의 대(對)베네수엘라 수출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49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베네수엘라가 콜롬비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가 되기도 했다.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콜롬비아 대통령 재임 당시 있었던 정부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간 평화회담에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및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정부가 협상에 참여하며 양국 간 관계는 개선을 보였다.마두로 정권하에서 베네수엘라의 GDP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GDP는 2013~2019년 사이 52% 하락하였으나 실제 수치는 이보다 심각할 수 있다), 콜롬비아로 향하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대탈출 사태는 더욱 심화되었다(콜롬비아 인구조사 결과, 콜롬비아에는 베네수엘라인 약 160만 명, 그리고 최소 250만 명의 이중국적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간 무역 규모 또한 4억 2,500만 달러 규모로 떨어졌다(2019).양국간 외교관계는 2019년 1월에 이반 두케(Iván Duque) 콜롬비아 현 대통령이 후안 과이도(Juan Guaidó)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하며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 이후로 양국간 외교관계는 단절되었으며, 콜롬비아 내 마두로 암살 기획 및 실행 의혹, 콜롬비아가 UN을 대상으로 제기한 마두로 정권의 FARC 조직원 은닉 의혹, 1947년에 체결된 상호원조 집단방위조약인 리우 조약(Rio Treaty) 발동을 통한 베네수엘라 경제 제재 부과 등 많은 의혹과 사건이 발생했다.전쟁에 대한 공언(空言)과 함께 여러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나,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관계는 현재 더 악화될 것도 없는 상태다. 그러나 양국에서 우리베주의(Uribismo, 우리비스모)와 차베스주의(Chavismo, 차비스모)가 세를 유지하는 한 양국이 관계 개선을 꾀할 이유 또한 없다. 잭슨(Jackson)과 모렐리(Morelli)가 지적한 것처럼1) 전쟁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될 때, 즉 (1) 전쟁 비용이 극도로 높지 않을 때, 그리고 (2) 협상 프로세스가 실패할 때에만 발생할 수 있다. 양국 사례의 경우 이념적 차이로 인해 양측의 협의는 실패했으나, 양국 간 전쟁에 따르는 비용이 긴장 속 평화에 따르는 비용을 훨씬 웃돈다. 서로를 외부의 적으로 간주하는 태도와 이에 따른 정치적 교착상태는 양국 내 현 집권 세력 중 하나가 실각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될 것이다. 양국 공통의 약체 정부 문제양국 모두 거버넌스가 취약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가운데, 마두로와 두케는 양국 간 지속적인 긴장과 적대관계를 구실로 삼아 국내 문제의 발생 원인을 국경 너머의 적으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외교 및 무역관계가 현재의 긴장 상태를 유지할 때만 유효하다. 양국을 잇는 이중국적자 집단, 가족적 유대 및 상보적 경제구조로 인해 두 나라 사이 전면적 봉쇄가 발생하는 전쟁은 양측 모두에 있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자멸행위이다.우고 차베스의 사망 이후, 마두로는 엔리케 카프릴레스(Henrique Capriles)와의 경쟁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여 2013년에 베네수엘라 대통령직에 올랐으나 2015년의 총선에서 국회(National Assembly) 과반 차지에 실패했다. 그러자 마두로는 사법부를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정부의 통제권 하에 있는 제헌의회(Constituent Assembly)를 소집했다. 소집된 제헌의회는 2018년에 야당 후보 없이 새 대통령 선거 개최를 주도했고, 국민의 참여도가 매우 낮았던 이 대선에서 마두로는 승리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 이미 논쟁의 대상이었던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에는 큰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었고, 베네수엘라의 국제관계 또한 약화되었다.세계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 가운데, 야권이 장악한 베네수엘라 국회는 후안 과이도를 의장으로 선출하고 해당 대선 결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는 현재 베네수엘라에 적법한 대통령이 없다고 주장하며 과이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으로 지명했다.간단히 말해, 현재 베네수엘라에는 의회가 두 개 있다. 국회(National Assembly)는 헌법상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야권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실권이 없다. 마두로가 헌법 개정을 위해 구성한 기구인 나머지 한 곳, 즉 제헌의회(Constituent Assembly)는 친정부 세력이 장악하고 있으나 헌법적 정당성이 없으며 국제적 인정 또한 받지 못하고 있다. 콜롬비아를 포함하여 전 세계 많은 국가가 국회에서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임명한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과이도는 베네수엘라의 정부기관, 군대, 행정부, 원유 산업 등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반면 두케는 2018년에 콜롬비아 선거에서 승리하였으며, 알바로 우리베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으며 선거 유세를 통해 산토스(Santos) 전 대통령과 콜롬비아 주요 좌파 무장혁명단체 FARC 간 체결된 2016년의 평화 협정을 번복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두케는 결선 투표에서 좌파 후보였던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를 200만여 표 차이로 꺾고 승리했으나, 취임 2년차까지 의회 내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두케가 당선된 선거의 적법성에 대한 큰 의문은 없었으나, 콜롬비아 일부 지역에서의 매표행위 및 마약 밀매와 연루된 개인으로부터의 불법 자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두케 정부가 약체인 것은 선거 과정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당 내 지지도를 유지하면서 현 정부에 대한 다른 정치 부문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두케의 소속당인 우파 민주중도당(Centro Democrático)은 두케 대통령을 2순위 지도자이자 중도파 인물로 보고 있다. 소속당의 완전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두케 대통령은 정부가 생각하는 우선순위 과제에 대한 의회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없었다. 그러나 두케 대통령이 소속당을 장악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속당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의원수는 의회에서 정부 안건을 승인할 때 필요한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두케 대통령이 (비록 늘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으나) 연정을 함께 구성할 다른 정당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두케 정권을 시험했던 가장 큰 사건은 수백 만 콜롬비아인이 자신의 불만을 소리 높여 외치며 거리로 나와 행진했던 2019년 말의 대규모 시위 사태이다. 교육 개혁 및 위생 개혁에서부터 평화 협정에 대한 존중과 이행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매우 광범위했음에도 불구하고 두케 정부는 시위자들과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 내지 못했으며, 이에 힘이 없을 뿐 아니라 나태한 정부라는 인식을 얻게 되었다.하지만 두케가 겪고 있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두케 대통령의 멘토인 우리베 전 대통령이 목격자 매수 및 사법 방해에 관련된 재판 결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택연금에 처해졌다. 이는 대중이 생각하는 정부 여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건이었다. 우리베 전 대통령의 구금을 계기로 두케 대통령의 소속당은 정치적 기반인 우파 세력을 자극 및 결집시키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소속당 내 지도자 일부가 사법제도 개정을 목표로 제헌의회 소집과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에 대해 다른 정당 대다수가 공감하지 않았고, 그 결과 두케 대통령이 의회 내 과반 세력 확보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국제 무대: 누군가에겐 너무 많은 것이, 누군가에겐 너무 적은 것이 걸려 있는 곳세계화 시대에 특정 국가 간 긴장을 글로벌 이슈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는 없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간 긴장관계 또한 마찬가지다. 미국, 러시아, 중국은 베네수엘라 및 콜롬비아 양국 모두에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나라의 입장에서는 양국 중 어느 한 나라라도 라이벌 국가를 대리하여 공격 행위를 개시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다. 콜롬비아는 냉전 이후 라틴 아메리카 내 좌파 이념이 퍼지는 것을 막고자 했던 미국에 있어 주요한 요새 중 하나였다. 1961년 케네디(Kennedy) 대통령의 방문에서부터 최근 리우 조약의 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콜롬비아와 미국은 정치 및 외교 협력 측면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였다. 하지만 콜롬비아에 미국이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이유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정권이 라틴 아메리카 문제에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는 2020년에 미국으로부터 총 4억 4,800만 달러에 이르는 원조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프로콜롬비아(Procolombia)의 통계에 따르면 콜롬비아로 유입되는 미국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19년 기준 45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미국은 콜롬비아가 유치하는 전체 투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투자국이다.한편,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권 이후로 러시아의 꾸준한 지원을 받아왔다. 무기 및 전략적 자원 교역을 바탕으로 맺어진 양국간 연맹을 통해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 모두는 강력한 군수품뿐만 아니라 국내외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정치적 지원 또한 받을 수 있었다. 카리브해 지역 내 러시아 전술 폭격기의 비행이나 공동 해군 군사훈련 등을 통한 지속적 군사력 과시 또한 그 일환이다. 이와 함께 직접 투자도 발생했다. 2019년에 러시아의 대베네수엘라 투자 규모는 40억 달러를 돌파했다. 에너지 및 광업 부문에 주력하는 10개년 협력 로드맵을 바탕으로 한 16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더해,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베네수엘라 차베스주의 세력의 주요 자금 제공원이기도 하다. 야권에서는 러시아 및 중국이 제공한 대출금을 합치면 2,000억 달러(2020년 예상 GDP의 약 70% 수준) 이상인 것으로 추산한다. 마두로 정권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지원은 눈에는 덜 띌지라도 중요성 면에서는 뒤처지지 않는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은 원유 부문에 대한 36억 달러를 포함하여 베네수엘라에 총 61억을 투자했다. 투자 목적은 현재 감소세인 원유 생산량 대부분에 대한 통제권 및 미래 중국의 에너지 안보 보장의 도구를 확보하는 것이다. 물론 경제도 중요하지만, 함께 얽혀 있는 지정학적 문제도 있다. 마두로 정권 수립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는 가장 큰 라이벌 국가의 지근거리 내에 동맹을 확보하고 남남협력의 서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마두로 정권의 와해는 곧 미국의 외교적 및 전략 지정학적 승리를 의미한다. 국제연합(UN)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 모두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러시아와 중국 양국은 미국이 쉽사리 승리하도록 내버려 둘 뜻이 없다. 미국의 투자와 파트너십이 콜롬비아에 중요한 만큼 베네수엘라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투자 및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미국에 있어 베네수엘라는 무모한 행동을 개시할 만큼 유의미한 나라는 아니다. 존 볼턴(John Bolton)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저서 ‘그 일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에서 표현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똑똑’하고 ‘강인’한 지도자로서 마두로에게 보이는 개인적 존중과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한 ‘무관심한(coolness)’ 태도 사이를 오가며 베네수엘라 사안에 있어 매우 ‘낯선(exotic)’ 접근법을 보여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안을 다루는 것을 꺼려하여 베네수엘라 문제 관련 미국 기관이 기울이는 노력을 저지하기도 했다.결론끝내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전쟁에 대한 탄탄한 국내적 지지, 나머지 하나는 분쟁 유발을 원하는 외부적 압박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장의 집권 유지(베네수엘라)나 국정 어젠다 추진(콜롬비아)만 해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각국 내 상황 타개에 여념이 없는 양국 정부는 모두 내부 상황에 의해 손이 묶여 있는 상태다.외부적 요인의 경우, 전 세계 강국에게는 무모한 행위를 나서서 시작할 이유도, 심지어는 지원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행동 없이도 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뿐더러 물리적 충돌 발생 시 이에 따른 매우 높은 비용과 리스크를 지게 될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가 무모한 행동을 개시할 여력 또한 없다.국민의 시선을 국내 문제에서 돌리는 좋은 미끼이자 비난의 대상을 만들어 주는 요소인 양국 간 분열적 담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관계 또한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은 채 국경지대의 지역사회 붕괴를 간신히 막는 수준으로 최소한의 명맥만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양국에는 외교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여지도, 회복시킬 이유도 없다.* 각주1) Jackson, M. O., 및 M. Morelli (2011): “The reasons for wars: an updated survey,” The handbook on the political economy of war, 34.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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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Juan Camilo Davila / Edelman / Public affairs Senior Account Manager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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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중미(Central America)지역의 코로나19 선도적 대응과 함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의 새 진앙지로 떠올랐다(WHO, CEPAL 2020.07). 아사아에서 시작돼 유럽과 북미지역으로 확산했던 코로나19의 진앙이 라틴아메리카 지역으로 그 세를 확장시키며 옮겨간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월 26일 브라질을 시작으로 3월 24일 마지막 중미의 소국 벨리스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며 라틴아메리카 전체가 코로나19 영향권에 들어갔다. 8월 첫째 주 기준 누적 확진자가 전 세계 대비 27.88%(5,533,565/19,845,788명)로, 가장 늦게 코로나가 확산된 대륙이지만 확산 속도와 비율이 두드러진다(IADB). 역내 확진자 및 사망자의 90% 이상이 브라질, 페루, 칠레, 멕시코에 집중된 가운데 국가별, 권역별 코로나 확산 대응 체제가 수립되고 있다. 특히 중미 지역의 중미통합체제(SICA1), 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는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 역내비상계획(Regional Contingency Plan)을 발표하며 실질적으로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을 활용해 보건 위생을 위한 특별재난 기금을 마련하는 등 공동 운명체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를 모든 국가가 피해자인 공통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신안보주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최초 발원지였던 중국을 넘어 확산하는 과정 속에서 각 국가들은 협력적·다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국가주의적 양태를 취하고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중미 소국가들의 역내 협의체를 통한 코로나19의 선도적 대응은 두드러진다. 따라서, 본고는 작금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SICA를 위시로 하는 역내 단위의 코로나19 위기 대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며 함의를 찾고자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개발협력이라는 접근을 통해 외교적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본다.코로나 19의 ‘세계화’와 SICA의 선도적 대응 그리고 한계영국 시사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2020년 5월 호의 표지는 ‘굿바이 글로벌라이제이션(Goodbye Globalization)’이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이 감염병의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함에 따라 세계화가 역행하고 있는 현상을 표현한 것이다. 세계화의 규범이 순식간에 뒷전으로 물러섰음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국내외 언론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G2 시대가 G0(제로)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무능과 취약한 의료체제 때문에 ‘유럽의 시대는 갔다’는 평가도 들려온다. 국제사회의 시스템적 ‘혼돈’ 또는 역설적으로 사람의 이동 제약으로 ‘평온’한 국제 사회적 상황으로 교류와 소통 그리고 연대가 필요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정체되어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앞서 잠시 언급한 바대로 중미 지역의 역내차원에서의 대응이 눈에 띈다. WHO가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선포한 그 다음 날, 중미지역은 역내 차원의 즉각적 조처로서 SICA 역내 협의체인 지역기구를 통해 특별 화상회의(the extraordinary virtual meeting)를 개최했다. 비니시오 세레소(Vinicio Cerezo) SICA 사무총장은 온두라스 SICA 순번의장국과 SICA 사무국이 코로나19 발생의 전지구적 확산에 따른 팬데믹 선포에 대해 적극적 대응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별 사태를 확인했다고 밝히며, 공동의 조치와 노력을 경주하기 위해 3월 12일 긴급 화상회담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역사적 회담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SICA는 ‘코로나-19 사태, 중미지역의 연합’이라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본 선언문의 부속물로 국별 코로나19 사태의 적절한 대응를 위해 감염예방 조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역내비상계획(Regional Contingency Plan)을 제시했다. 본 계획은 3월 26일 SICA 회원국별 외교장관급 특별 회담을 통해 승인된 바,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이 19.1억 달러 규모의 특별기금을 편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편성된 기금 가운데 10억 달러는 SICA 회원국들의 중앙은행 금융자금 확충을 위한 용도로, 5.5억 달러는 SICA 회원국들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비상 예산 편성용으로, 3.5억 달러는 SICA 회원국들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업은행의 유동성 확충 지원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특히, 본 계획은 UN의 재난에 대한 국가 및 공동체의 복원력 강령인 센다이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 of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2)에 명시된 목적과 대상 그리고 행동방침 등을 준수했다.한편, 코로나19 사태의 규모와 확산 범위 그리고 정도에 따라 역내비상계획이 보완 및 수정 여지가 있는 가운데 본 계획은 5개의 영역별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핵심 분야와 2개의 우선사업을 통해 지역단위 그리고 다층적 영역별 국가단위 협력이 마련되었다. 중미-도미니카공화국 자연재해공동방지센터(CEPREDENAC)3)는 본 5개의 주제와 관련하여 중미-도미니카공화국(SE-COMISCA) 보건장관 위원회와 공동으로 본 사업을 구현 및 종합적 관리를 맡는다. 5개의 영역별 주제는 다음과 같다.3개의 핵심 분야(1) 보건과 위험관리(Health and Risk Management)(2) 무역과 금융(Commerce and finance)(3) 안전, 정의, 이주(Safety, Justice, and Migration) 2개의 우선사업 주제 (4) 전략적 커뮤니케이션(Strategic Communication)(5) 국제협력 관리(Manage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더불어, CEPREDENAC은 SICA 회원국별 그리고 역내 전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의 증감 정도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며 핫라인 번호가 기재된 코로나19 대시보드(Dashboard)를 제작 및 운영하고 있다.이와 같은 SICA의 전방위적 공동 대응 가운데 중미 지역 국가별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아래 <표 1>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8월 현재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나마가 확진자와 사망자 수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파나마는 인구 백만 명당 확진자 및 사망자 수가 각각 1만 7,038명과 372명으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각각 383명과 5명인 벨리스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했던 2020년 3월 12일을 기점으로 중미 지역의 코로나19감염추이를 확인해 보면, 파나마가 확진자 14명, 코스타리카가 17명 정도이고 중미 타 국가에서는 거의 코로나19 감염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전환된 코로나19를 계기로 SICA 역내 협의체를 활용한 중미 지역 차원의 선도적 대응에 대한 가시적 성과는 미흡한 면이 있다. 국가별 인구밀도, 산업화 및 도시화율, 그리고 이에 따른 국가별 격리조치 강도의 차이 등 사회경제적 조치와 기본적인 사회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SICA 차원의 공동대응 방침이 정해지고 합의가 이뤄졌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을 온전히 차단하거나 최소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나가며“우리는 국가별 코로나19 사태 확산 현황을 파악하고 역내 단위의 공동의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우리는 지역단위의 공동 노력으로 코로나 사태ㅔ 대처하며 대응할 것이다...역내 단위로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코로나 19의 팬데믹 전환 후, 중미 역내 차원의 선도적 대응으로 개최된 SICA 화상회의에 참여한 각국 정상들의 (일부)전언이다. 이처럼 각국 정상들이 코로나19의 확산과 그 심각성을 공유하며 초기 확산지역인 아사아와 유럽의 대응 사례를 거울삼아 역내 감염에 신속히 대응 할 수 있었다. 아직까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SICA 회원국별 코로나 관련 통계적 수치만으로 역내 단위의 협력 유의미성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감염자와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수치는 SICA 회원국이 속해있는 중미-도미니카공화국만의 쟁점이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차원의 구조적 문제에서 그 실타래를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촉진하는 지역적 특수 요인은 빈곤과 불평등, 비공식 노동, 정치적 리더십 등 구조화된 라틴아메리카적 맥락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4)SICA를 위시한 중미 국가들의 근본적이고도 구조적인 문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인된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재난대응역량에서 일정부분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즉 SICA는 우리나라와 남남협력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코로나19로 전세계적 관심을 받은 방역모델과 같은 기능적 접근을 활용할 수 있다(정책브리핑 06/12/20). 우리나라 방역체계가 전세계적 모범사례로 국제규범화의 일면이 보이며(CNBC 04/23/2020), 코로나19라는 위기에 효과적 대처를 통해 소프트 파워, 즉 방역선도국으로서의 가치가 창출되고, 연성권력(Soft Power)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SICA 회원국간 ‘상생협력’과 연대라는 가치하에서 한-SICA 다자간 대화협의체5) 프레임을 바탕으로 ‘언택트’ 시대 우리나라의 ICT를 활용한 소통과 연결인 기술적 온택트(Ontact)와 아울러 따뜻한 ‘온(溫)택트’가 되길 기대해 본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 라틴아메리카 국제개발협력이 남미지역에만 치중되어 있는 만큼 SICA의 중미지역의 국가를 집중협력대상국으로 선정한다면 중미지역을 위시로 하는 라틴아메리카에 외교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각주1) 중미통합체제(SICA)는 1991년 테구시갈파(중미기구헌장)를 채택하며 1993년 2월에 결성한 경제정치통합체제임. 회원국으로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벨리즈(2000년 가입) 그리고 도미니카공화국(2004년 가입)으로 모두 8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음.2) 센다이 프레임워크는 “효고 행동강령(Hyogo Framework for Action 2005-2015)"의 후속 전략으로 2015년 3월 일본 센다이시에서 개최된 제69차 총회에서 재난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위한 로드맵임. 유엔재난 위험경감사무국(UNDRR)이 본 프레임워크을 구현하며 후속 조치 및 검토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음.3) 1993년 10월에 설립된 중미-도미니카공화국 자연재해공동방지센터(CEPREDENAC)는 이 지역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역할 수행과 더불어 지역의 위험관리 업무를 담당함. 4) 코로나19 감염사태, 전파 및 확산 추이 등과 이상과 같은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추후 연구를 통해 진행할 예정임.5) 1996년 9월 김영삼 대통령 과테말라 방문계기시 중미 5개국 정상과 한-SICA 대화협의체 설립 함의함.
중남미 일반
이태혁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 교수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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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메르코수르와 한국 간 무역협상 전망
서론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Mercosur)의 순회 의장국 파라과이는 2018년 상반기에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 시작을 공식 발표했다. 지금까지 공식 협상은 총 다섯 차례 이루어졌고, 가장 최근의 협상이 2020년 2월에 있었다. 2018년 기준 GDP가 총 1조 6,000억 달러인 한국은 전 세계 12위 경제체이다. 한편 메르코수르 관세동맹(Customs Union)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핵심 경제 블록으로, 소속 국가의 GDP 총합은 미주대륙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2조 5,000억 달러에 육박한다. 메르코수르가 수입하는 한국 제품은 대부분 중간재, 컴퓨터⸱이동통신 상품, 자동차⸱자동차 부품이며, 메르코수르 국가가 한국에 수출하는 물품은 대부분 농산품, 원유, 육류이다.각자의 경제적 특성이나 역학관계와는 별개로, 남미와 한국이 서로 가까워진 데는 정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의 경우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 요소로 인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요소로는 a) 국제 무역 환경에서의 보호주의 경향, b) 한미 FTA 재협상, c) 중국에의 의존도 및 2017년 미국 사드(THAAD)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국 영토 내 설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 d)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와 낮은 출산율 등이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문재인 정부는 a) 트럼프 정부와의 호혜적 경제 관계 구축, b) 타국 정부의 수입 제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c)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내 입지 구축 지원, d) 중국의 비관세조치 및 기업 규제에 대한 대처, e) 신흥국과의 경제 협정 체결 가속화, f) 해외에서의 경제 신성장동력 모색(한국 대북전략의 상당 부분은 평화와 공영이 한반도 전체에 가져다 줄 혜택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g)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소비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 부상에 대비한 국제적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당면한 도전 과제메르코수르는 한국이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등의 주요 산업 부문에서 보호주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자국의 무역 관계를 다른 국가 및 지역으로 다각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국제적으로 식량 수입국을 다각화하면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자주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FTA 체결을 위해서는 협상에 대하여 용납 가능한 수준의 실리적인 접근을 꾀할 필요가 있다. 메르코수르는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를 이루어 내기 위해 인적자원의 이동,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투자 및 기술 협력에 공세적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양측이 맺는 무역 합의안의 규제 패턴을 비교 분석해보면 민감한 사안을 해결하고 협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식에 있어 서로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협의 당사자들은 양측이 각각 가지고 있는 요구사항에서 균형을 찾으면서도 동시에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절충안의 가능성을 협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메르코수르와 유럽연합(EU) 간의 협상에서 있었던 경험을 고려하여, 협상에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여 단기적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 합의를 통해 혜택을 볼 것으로 판단되는 양측 부문 간 격차가 뚜렷하다는 것 또한 단기적 목표 달성 추구를 권하는 이유이다. 브라질 전국산업연맹(National Confederation of Industry)의 연구에 따르면 수입 관세 철폐 시 브라질의 총 51개 경제 부문이 피해를 받게 된다.1) 이들 중 21개 부문은 공업, 18개는 서비스업, 4개는 제조업, 8개는 농업 관련 부문이다. 생산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부문은 단 11개에 불과하다.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한국 경제부문은 브라질 측에 비해 8배 높은 성장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메르코수르 회원국 정부와 민간 부문 사이의 대화가 없다는 점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한국 수출에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 건수가 높다는 점(중국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은 오랫동안 유지 가능한 협상안 구축에 장애물이 되어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이를 감안할 때, FTA 발효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서 추가 무역 자유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합의안 내에 포함하자는 제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이 경우 이러한 메커니즘의 틀 내에서 협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양측의 관계 개선 및 국제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확약 중 하나는 양측이 2010년에 체결된 개도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상파울루라운드 내용에 대한 각자의 비준 절차를 완료하기로 함께 약속하는 것이다.2) 양자간 관세인하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자국 농민의 부정적 반응과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품목의 장기적 관세 철폐 일정(대개 10년 철폐 일정)을 고려하여 민감품목에 대한 쿼터를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무역의 기술적 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시장 접근권 수준을 결정하는 무역 관련 이슈로서 양측의 의견이 대립할 수 있는 사안이다. 기회 및 정책적 제안상품 교역에서의 격차를 상쇄하기 위해, 또 양측 사회를 한 데 묶어주는 역사적 유대관계를 고려해볼 때, 메르코수르는 한국에 축산품 및 농산품 시장 접근권 확대에 더해 인적 자본 이동성 관련 양허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서는 인적 자원의 이동에 대한 내용을 이미 담고 있으나, 그 범위는 독립전문가(Independent Professional)로 제한되어 있다.투자 및 전자상거래의 촉진과 진흥은 양측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부문이며, 현재 WTO에서 진행되는 중요 다자 협상에서 양측이 두각을 드러내도록 함과 동시에 상호 호혜적인 경제 협력안이 체결될 수 있도록 이 부문을 더욱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라틴아메리카로 유입되는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그 규모가 중국과 비슷하여 눈에 띄는 수준이다. 다만 중국 FDI에 비해 한국의 FDI는 현지 노동력을 요하는 산업 및 서비스 부문에 매우 집중되어 있다.3) 한국 투자협약 모델의 영향을 받은 브라질은 최근 메르코수르의 투자협약모델 구성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WTO 내 투자촉진협의 협상에 있어 가장 결단력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메르코수르가 무역 촉진 노력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에 점차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 및 양측 모두가 개인정보보호처리 및 외국 데이터센터 접근권 관련 사안을 민감하게 여긴다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어젠다 또한 매우 중요한 시너지 구축의 매개와 접점이 될 수 있으므로 양자 및 다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마지막으로, 양측 협상단은 모두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세상에서 구체적인 기간 내 협상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양측이 모두 예민한 입장에 있음을 고려할 때 ‘포괄적⸱고위급’ 합의안이 아닌 절충안을 채택하는 것이 이 중요한 협상에 걸려 있는 정치적 및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메르코수르의 아시아 진출 및 한국의 라틴 아메리카 진출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며, 태평양 전체에 걸쳐 여러 행위자로 구성된 교량이 펼쳐질 수 있게 될 것이다. * 각주 1) https://noticias.portaldaindustria.com.br/noticias/internacional/acordo-mercosul-coreia-do-sul-fara-setores-encolherem-alerta-cni/2) https://unctad.org/en/pages/PublicationWebflyer.aspx?publicationid=24773) https://www.bbvaresearch.com/en/publicaciones/china-one-belt-one-road-whats-in-it-for-latin-america-2/<참고 자료>
중남미 일반
Gustavo Rojas / Center for Analysis and Diffus... / Researcher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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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상
#남미공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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