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연령과 대출의 문제

이코노미스트 紙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1), 체코 공화국 시민들의 나이는 평균 5세 증가했고 최근 25년 동안 7개월 증가하고 있다. 체코 공화국 인구는 2015년 한 해 동안 156,000명이 늘었다.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도 거의 42년까지 늘었다(표 참고).     체코 공화국 평균 연령 변화 추이 연도 연령 1990 36,3 1995 37,3 2000 38,8 2005 40 2010 40,8 2015 41,9     출처 : ČTK, iDNES.cz   체코 통계청은 체코 공화국 인구수 증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체코 인구는 2015년 1억 553만 8,000명에 달했다. 그럼에도, 인구 증가는 출생률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외 이주민의 증가에 의한 것이었다. 더욱이 사망자 수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2)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살고 평균 연령에서 여성이 더 높았다. 사회학자들은 곧 다가올 여성 노인의 시대에 대해 예측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紙는 큰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노년층에서 대부분 여성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이다.3) 우리는 노년층과 대출 문제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왜인가? 체코 공화국의 사람들의 부채는 매년 점점 더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4) 2015년 체코 공화국 사람들은 이전 해 보다 높은 940억 체코 크라운(약 46조 원)을 빌렸다. 그리고 채무자 중 80%는 분납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 대출이 비록 유리하진 않지만, 사람들은 “빠른” 돈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항상 이끌린다. 통계에서는 노년층이 얼마나 많은 대출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체코에서 노년층의 재정 지급 불능 문제가 알려지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2015년부터 전 세계 연구소에서 온 매켄지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 전체 부채가 거의 두 배가 됐다는 것을 볼 수 있다.5) 현대 재정 부문은 빌린 돈으로 생활할 가능성을 제공했다. 이전엔 부채를 갖는다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었다. 하지만, 경제 성장에 관한 기대로 인해 새로운 의견이 대두되었다. 예를 들면 모기지는 25년 전만 해도 알려지지 않은 금융 상품이었는데, 오늘날 모기지는 부채 가구의 거의 75%에 달한다. 은행들은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가계는 내일이면 돈이 생길 것처럼, 내일이면 상황이 더 나아질 것처럼 대출을 받았다. 이로 인해 체코 공화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가장 큰 위험을 내포한 집단은 체코의 노년층이다. 은행들은 심사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는데, 이로 인해 비은행 기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비은행 기관들은 그들의 새로운 사업을 위한 공간인 “틈새”를 발견했다. 노년층을 위한 대출 상품은 심지어 75세 전후로 나이 제한도 좁다. 평균 연령이 약 42세라는 것을 고려해보면(표 참고),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만 감지할 수 있다. 은행이 위험 연령 집단을 인식하기만 하고, 비은행 기관이 그들을 보살피지 않는다면. 그것은 적절한가?   모든 대출 유형을 고려할 때, 가장 흔한 것이 단기 대출이다. 항상 여러분은 동산 혹은 부동산 자산으로서 어떤 보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기본 이자율은 노년 연금 수준과 불량 지불 기록에 근거한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대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대출자는 대출금을 은행 계좌나 사업 대표자를 통해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의 은행 및 비은행권 대출자가 존재하며, 대출 사용자들은 그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노년층을 위한 많은 회계사와 신용평가사도 체코에 많이 있다.6) 그들은 100 크라운(약 4,900원)에서 500,000 크라운(약 2,442만 원)까지 빌릴 수 있거나, 심지어 이자율 수준도 비교할 수 있다.7)   2013년 옴부즈맨은 체코 공화국의 대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이것은 노인 차별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모든 은행, 보험사 그리고 비은행 기관의 50%가 노년층을 차별하고 있다. 노인들의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은 그들의 나이에 의해 제한되었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상품들은 점점 비싸지고 있다. 조사 결과는 체코 공화국 내 45개 은행, 52개 보험사 그리고 43개 비은행 기관에 보내졌다. 또한 은행이 노년층에게 신용카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정보도 확인됐다. 은행이 노인에게 신용카드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신용카드 또한 대출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중 일부는 노년층의 신용, 주로 소비 대출 승인을 거부했다.8)   위를 살펴보면 체크 공화국에서 연령과 대출 문제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늙어가고 있고 우리는 모두 언젠가 늙는다. 이 상황에서 노년층 대부분 유일한 해결책을 비은행 기관에서 찾게 된다. 그들은 금융 상품 시장에 있는 하나의 공간을 발견한 셈이다. 노년층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몇몇 은행이 있지만(예를 들면 웹 usetreno.cz), 대부분 이런 은행들은 그들에게 거액 대출만을 제공할 뿐이다. 비은행 기관들은 더 낮은 액수를 제공한다. 이것이 비은행 기관의 강점이며, 노인들은 비은행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그리고 노년층들은 쉽게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도 있게 된다. 또한 그들이 유동성의 함정이 있는 금융 문제가 있는 금융 상품을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이자율 수준의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출금 이자는 5%에서 40%까지 다양하다. 체코 국립은행인 Lombard 금리가 0.25%라는 것과, Repo 금리가(0.05%)을 고려해보면9), 이토록 높은 금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치이다. 비은행 기관들은 명백히 더 높은 수준의 이자율을 선호한다. 이자율에 관한 정보는 항상 계약서에서 잘 안 보이는 곳 아래에 작은 문자들로 언급된다. 따라서 노년층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대부분 놓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노년층만의 문제는 아니다.   은행들은 노년층에 대한 서비스가 점점 개선되고 있고, 결함은 거의 없으며 간헐적으로 발생한다고 성명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내용에 동의할 수 있다. 우리가 은행과 인터넷에서 구한 모든 정보를 고려할 경우, 이 제안이 더 낫다.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유동성 부실과 같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은행뿐만 아니라 정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10)   우리의 의무는 대리인들은 채무자 및 채무 불량자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이다. 향후 금융 기관들은 대출의 50% 수준까지 지연된 경우에 대해 벌금을 물릴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벌금 제한은 존재하지 않다. 다수의 채무자들은 노년층을 포함해 모든 재산을 잃을 수 있다. 우리는 현재 2,000 체코 크라운(약 10만 원)까지 대출 원금의 약 70%에 대해 논의 중이다. 채무 지연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원에서 다투는 문제가 될 것이다. 심지어 우리는 일부 은행과 저축 기관들이 벌금 한계치를 낮추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시사성 있는 “대출” 문제는 신규 소비 대출 법률에 따라 체코 공화국에서 처리 되어야 한다. 현재 하원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 새로운 법률은 이번 봄에 공표될 것이다. 비은행 대출 조건은 제공자들에 대해 더 엄격해질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법률이 노년층과 우리의 미래에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다.     --------------------- 1) Vokurková, K., 2016. 03. 12.2) https://www.czso.cz/csu/czso/population-of-the-czech-republic-increased3) http://zpravy.idnes.cz/cesi-stari-cesky-statisticky-urad-sociologove-zeny-muzi-starnuti-10s-/domaci.aspx?c=A160327_133501_domaci_fer 4) Filipová, K., Kramer, J. 2016, 3. 9.5) Skidelsky, R., 2016, 2. 7.6) 모든 참고문헌 참고.7) http://www.okfin.cz/pujcky-pro-duchodce  혹은 http://www.usetreno.cz/pujcky/?utm_source=google&utm_medium=cpc&utm_content=KW_financni&utm_campaign=KTX-pujcky-obecne8) http://zpravy.aktualne.cz/finance/banky-jste-moc-stari-platte-vic-nebo-jdete-pryc/r~091cd3ee1acd11e3bd4f0025900fea04/ 9) http://www.cnb.cz/cs/index.html10) http://ekonomika.idnes.cz/dluznikum-se-ulevi-sankce-ziskaji-strop-fdu-/ekonomika.aspx?c=A160402_212904_ekonomika_fka   [참고문헌]- VOKURKOVÁ, K. (2016, March 12) People lend to people.  The Economist, ISSN 1210-0714,  p.20-22.  -https://www.czso.cz/csu/czso/population-of-the-czech-republic-increased   (28.03.2016)- http://zpravy.idnes.cz/cesi-stari-cesky-statisticky-urad-sociologove-zeny-muzi-starnuti-10s-/domaci.aspx?c=A160327_133501_domaci_fer(28.03.2016)- FILIPOV, K., KRAMER, J. Lend to anyone and pay then instead of them. The Economist, ISSN 1210-0714, p.42-43.- SKIDELSKY, R. (2016, February 7) What loan is too high?. The Economist, ISSN 1210-0714, p. 70-71. - http://www.okfin.cz/pujcky-pro-duchodce (03.04.2016)- http://zpravy.aktualne.cz/finance/banky-jste-moc-stari-platte-vic-nebo-jdete-pryc/r~091cd3ee1acd11e3bd4f0025900fea04/(11.09.2013)- http://www.cnb.cz/cs/index.html(03.04.2016)- http://ekonomika.idnes.cz/dluznikum-se-ulevi-sankce-ziskaji-strop-fdu-/ekonomika.aspx?c=A160402_212904_ekonomika_fka(03.04.2016)

체코 Hana Šedová / Zlin, Tomas Bata 대학 / 수석 강사 2016-06-08

#체코 #대출 #연령 자세히보기

[정치] 비셰그라드-한국 정상회담 개최

12월 3일, 체코 프라하에서 비셰그라드(Visegrad) 정상회의가 열렸다. 올해 25주년을 맞이한 비셰그라드 정상회의는 공식 슬로건을‘신뢰(Trust)'로 선정해 4개국(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의 격의 없는 의견 교환을 기반으로 상호간 신뢰를 높이고자 다짐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과 회담을 통해 양측은 협력확대 방안에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   비셰그라드 그룹, 동방정책 추진비셰그라드 그룹은 중부유럽 4개국 협의체로 1991년 2월 헝가리 비셰그라드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창설되었다. 회원국들은 경제, 외교, 안보, 문화 등의 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4년 4개국은 유럽연합(EU)에 가입하면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중부유럽의 주요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비셰그라드 4개국은 EU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아시아 국가 등 비 EU권 지역과의 교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한국, 중국, 일본이 헝가리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집권 이후 ‘동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체코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양국관계를 다지고 있다. 현재 한국은 체코에서 3번째로 큰 투자국으로 약 98조를 투자했으며 12,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인프라 확대에 집중2014년 7월 비셰그라드 4개국과 한국은 외교장관회의를 최초로 개최하였다. 그리고 올해 12월, 장관회의는 1년 만에 정상급 회의로 격상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정치·경제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통일, 테러·기후변화 대응 등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가장 주목할 부문은 4개국의 인프라 시장으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EU는 회원국 간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4~2020년간 중동부 유럽국가에 약 291조 원의 기금을 배정했다. 이중 62%에 달하는 181조 원이 비셰그라드 4개국에 할당되었으며 4개국은 이 중 50조 원 이상을 인프라 구축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기업은 내년에 사업자가 결정되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지하철 3호선 보수 공사에 관심을 보인다. 또한, 비셰그라드 4개국은 원전 산업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회담에서 체코는 신규 원전 건설에 한국과 협력하기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도 EU의 배출량 감소 목표에 따라 원전 설립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지속적인 협력 전망비셰그라드 4개국과 한국은 기초과학, 창조경제 파트너십 강화 등 다양한 협력을 논의했다. 보후슬라프 소보트카(Bohuslav Sobotka)) 체코 총리는 비셰그라드 그룹에서 한국은 가장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오르반 헝가리 총리도 한국은 중부유럽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전체로도 아주 중요한 국가라고 덧붙였다. 비셰그라드 4개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과의 협력 체제에서 양자관계를 보완하며 협력범위를 지속해서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12월 1일, 박근혜 대통령, 한-비셰그라드 정상회담 위해 프라하 방문   [참고자료]visegrad group, prague post, International Railway Journal, cesky rozhlas, ceske noviny 등  

슬로바키아 / 체코 / 폴란드 / 헝가리 EMERiCs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01-08

#인프라 #정상회담 #비세그라드 자세히보기

한국-비셰그라드 그룹 정상 회담 분석과 발전을 위한 제언

12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해외 순방지로서 체코 프라하(Prague/ Praha)를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비셰그라드 그룹(V4: Visegrad 4) 국가들과 최초로 정상회의를 가졌으며, 이를 통해 본격적인 중·동부유럽 국가들과의 발전 및 동반자 외교에 들어갔다. 비셰그라드 그룹의 역사적 기원은 13세기 몽고-타타르족의 헝가리,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 유럽 침공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당시 헝가리는 몽고-타타르족의 침공에 대비해 다뉴브 강 가에 비셰그라드라는 새로운 요새 도시를 건립하게 되는 데, 1335년 헝가리, 보헤미아(오늘날 체코와 슬로바키아 일부 지방), 폴란드 세 왕국의 왕이 이곳에 모여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조에 맞서기 위한 동맹 결성을 논의하면서 비셰그라드 그룹의 역사적 모태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후,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로 상징되는 사회주의 체제 몰락과 함께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인 코메콘(COMECON)이 붕괴하면서, 중부유럽 국가들은 새로운 정치, 경제 협의체 구축을 고민하게 된다. 그 결과 1991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정상들이 과거 역사 속 동맹 정신을 모태로 다시 모이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진정한 유럽 국가로의 복귀’를 내세우며 중부유럽 국가들 간의 협의체인 비셰그라드 그룹 결성이 확정되게 된다. 이후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나뉘게 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4개국 협력체로 발전하게 된다. 훗날 비셰그라드 그룹 국가들은 2004년 5월 EU에 가입한 후 신흥 발전 국가로써 고속 성장을 이어갔고, 이에 따라 비셰그라드 그룹은 타 권역 국가들이 EU 진출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교두보이자, ‘유럽의 블루오션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한국과 EU 간 관계 확대, 그리고 국내기업들의 EU 권역 진출의 한 축에는 중부유럽 4개국 협의체인 ‘비셰그라드 그룹’이 커다란 한 축을 자리하고 있다. 특히, 2014년 7월 한-비셰그라드 그룹 외교 장관 회의이후, 최초로 올해 한국 정상의 12월 한-비셰그라드 그룹 정상 회담 참석은 앞으로도 한국과 중부유럽 국가들 간의 상호 협력 관계가 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케 하고 있다. 비셰그라드 그룹이 대화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가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10개국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실제, 오늘날 비셰그라드 그룹은 유럽 내 한국의 두 번째 교역 대상이자 세 번째 투자 대상 지역으로, 현재 280여개 국내 기업 진출을 통해 약 10만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 외에도 수많은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비셰그라드 그룹 국가들의 투자와 진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한-EU 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라도 유럽 진출의 주요 교두보인 비셰그라드 그룹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강화에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다. 넓은 내수 시장과 우수한 인적 인프라를 지니고 있는 비셰그라드 그룹 국가들은 우리에게 있어 EU내 중요 핵심 지역이자, 전략적 요충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이번 정상 회담을 발판으로 비셰그라드 그룹 국가들과의 경제 및 안보협력 강화를 희망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4년 기준으로 다른 유럽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0.9%에 그친데 반해, 폴란드는 3.2%, 체코는 2.5%, 헝가리는 2.8%, 슬로바키아는 2.4%로 모두 평균을 웃돌고 있다. 이처럼 비셰그라드 그룹은 유로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 왔으며, 이후 세계 경기회복 시기에 진입할 경우 유럽의 주요 성장엔진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과거 사회주의 체제라는 배경으로 인해 친(親)북한 정책노선의 유산이 일부 남아있는 비셰그라드 그룹과 북한 핵문제 대응에서의 공조외교 강화 또한 희망하고 있다. 실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온 언급처럼, 머지않은 미래에 한반도 평화통일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에서 비셰그라드 그룹의 평화통일 과정 지지 재확인은 커다란 성과중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비셰그라드 그룹 국가들과의 관계는 1989년 이후로 수교가 확대되고, 지난 2004년 이들 국가들의 EU가입에 힘입어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Future-oriented Partnership)'가 수립되었고, 이후 최근 몇 년 사이로 정치 안보와 경제ㆍ문화ㆍ한반도 문제 등과 관련 양자 간 공조강화 내용을 담은 '전략적 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되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과 비셰그라드 그룹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견고한 구축과 심화 발전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관심과 관계 확대가 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우선, ‘원전 건설 및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들 수 있다. 폴란드의 경우, 한국과 폴란드는 2022년 첫 원전 가동을 목표로 하는 핵에너지 협력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번 한-체코 정상회담에서도 체코의 신규 원전사업에 한국 참여를 위한 긍정적 신호들이 켜지기도 했다. 비록 비셰그라드 그룹 국가들이 미국, 일본, 프랑스와도 유사한 협정을 맺고 있지만, 타국에 비해 가격 비교 우위와 우수한 원전 건설 기술을 지니고 있는 한국과 실질적 발전 관계로 이어진다면 이들 국가들은 한국으로부터 원전 운용과 핵페기물 처리, 기술진 훈련 및 홍보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해소 차원에서도 비셰그라드 그룹 국가들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신규 원전 건설과 에너지 플랜트 구축이 이제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또한 EU의 온실 가스 배출 제한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화석연료 의존도 약화와 원전 건설, 그리고 새로운 대체 에너지 생산은 필수 요구로 다가서고 있다. 따라서 한- 비셰그라드 그룹 간‘원자력 포럼 및 원전 협력 운영위원회’의 활성화와 전폭적 지원을 제안해 본다. 두 번째로는 ‘환경과 정보기술 분야의 관계 확대’를 들 수 있다. 이미 한국은 소각로 건설 등 환경 분야와 IT 기술,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인정받고 있고, 이에 대한 비셰그라드 그룹 국가들의 관심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 한국은 폴란드 크라쿠프 소각로 건설사업 외에도 국내 KT 기업에 의해 완공 예정인 폴란드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및 운영사업을 시작으로 한국의 IT 노하우를 비셰그라드 그룹 국가들 전체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번 한국-비셰그라드 그룹 정상 간 공동성명의 최대 성과로 우리나라가 향후 V4 국가들이 발주할 50조원 규모의 인프라시장 참여 토대가 구축되었으며, 향후 그룹 내 전자정부와 행정부 디지털화 구축, 지능형 교통 요금 징수 및 전자 시스템 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국방, 방산 분야에서의 공조 및 지원’을 들 수 있다. 한국과 비셰그라드 그룹 간에는 다양한 차원에서 ‘국방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이를 통해 양자 간 국방, 방산분야의 협력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비록 비셰그라드 그룹 국가들이 NATO의 방어 전략 개념 하에 들어가 있지만, 지난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 여진을 통해 볼 때, 서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전략적 교두보에 자리한 이들 국가로서는 안보를 보다 견고히 구축하기 위한 필요성이 분명하다. 이미 여러 국가에 현대화 된 무기를 수출하고 고등 훈련기와 잠수함 등 방산 분야에서 우수성을 입증 중인 한국은 비셰그라드 그룹 국가들이 추진 중인 노후화된 무기체계의 교체 등 군 현대화 사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양자 간에는 우선적으로 국방 분야의 정보교환, 군수지원, 군사교육훈련 등 국방, 방산 분야 협력 및 군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 및 정례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비셰그라드 그룹 국가들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일관되게 지지해주고 있으며, 이것은 양자 간의 관계를 보다 견고하게 해주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 양자 간 호의적 여론과 향후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공동학술연구 프로젝트’, 각국 대학 연구기관에 ‘핵심 전략 센터’구축 등 문화, 교육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과 비셰그라드 그룹 간 미래가 지금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보다 심화되고 격상된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슬로바키아 / 체코 / 폴란드 / 헝가리 김철민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학대학 / 교수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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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코, 유로화 도입의 찬반 여론

지난 11월 8일 밀로시 제만(Miloš Zeman) 체코 대통령은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체코의 유로존 가입 가능성을 다시금 거론했다. 현재 체코 대통령과 총리는 유로화 도입을 지지하고 있지만, 재무부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고수하며 유로화 도입에 관한 일체의 프로그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체코의 유로화 미도입 배경체코가 유럽연합(EU)에 가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체코는 유로존 가입 기준 5가지 중에서 환율 안정성 변동 폭 유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유로존 가입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또한, 체코 정부는 유로화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 가능성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2010년 그리스 재정위기로 인해 통일된 재정정책을 가지지 못한 유로화의 제도적 약점이 드러난 이후, 아직 유로화 도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지속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신문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재무장관은 체코가 유로화 도입을 추진할 경우 현재의 경기회복국면은 다시 무너질 수 있고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위험성과 지속하는 경기침체 속에서 또 다른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자신의 관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체코와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진 슬로바키아가 유로화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실패와 국가부채가 늘어난 사례를 들었다. 유로화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하지만 경제계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유로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체코의 주요 수출업체인 슈코다(Škoda) 자동차 회사의 빌프리트 바란트(Winfried Vahland) 최고경영자는 “유로화 도입으로 외환거래의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고 불안한 경제에도 안정화를 가져다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수출 지향적 산업구조를 가진 체코는 GDP의 80%를 수출이 차지하며 수출 대상국 75%가 유로존 국가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예상보다 심각한 경기침체로 체코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체코 화폐 코룬화가 금융위기 이전과 같이 강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수출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은 크게 약화한 상태이다. 이는 곧 생산량 감소와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이어졌고 경제계에서 유로화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하게 된 배경도 되었다.   유로화 도입을 반대하는 국민체코가 유로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현재 경제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또한, 지난 6월 사회여론 조사기구 SANEP는 체코 국민의 72.6%가 유로화 도입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11월 08일, 체코 대통령, 유로존 가입 가능성 제기   [참고자료]Novinky, the european, WSJ, FT, Automotive News Europe, Radio Prague, Prague Post 등  

체코 EMERiCs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5-12-18

#경제위기 #유로존 #유로화 자세히보기

난민 문제로 인한 갈등, EU의 고민과 동유럽의 목소리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월 22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각료회의에서 장 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EU 집행위원장은 기존 4만 명 외에 추가로 난민 12만 명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두고 표결에 부친 결과 동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표결 통과됐다. EU 28개국에 할당되는 12만 명의 난민은 현재 그리스, 이탈리아에 체류 중인 난민 6만6000명과 헝가리에 남아 있는 5만4000명이 해당된다. 오랜 동안 EU 집행위는 시리아와 북아프리카 난민 도착지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수용 능력과 부담이 이미 한계점에 도달하였으며, 동유럽 각 지역들을 통해 서유럽으로의 대규모 난민 유입이 본격화되는 가운 데 더 이상 이 문제를 지켜만 볼 수 없었음을 강조하여 왔다. 따라서 EU의 모든 회원국들이 난민 쿼터제를 통한 서로의 고통분담을 요구해왔고, 이에 난민 분산 수용을 적극 주장하는 독일과 프랑스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이번 안에 찬성하면서 난민 분산 수용 안이 표결 처리됐다. 반대표결을 던진 국가들은 체코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로 모두 동유럽 국가들이었으며 서유럽 국가들 중에선 핀란드만이 유일하게 기권했다. 따라서 비록 표결이 되었다지만 향후 난민 문제 해결을 둘러싼 각 국들 간의 이견과 갈등이 보다 본격화될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이다.  난민 수용 찬성 국가들은 동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이기적 결정보다는 회원국 내 서로 간의 결속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동시에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령화, 숙련 기술자들의 서유럽 대거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동유럽 국가들에게 교육 수준이 높은 난민들의 고 인력대비 값싼 노동력은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설득하는 것도 병행하고 있다. 실제, 이코노미스트(Economist) 분석에 따르더라도 폴란드 기업 중 40%, 헝가리 기업의 50% 이상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체코와 슬로바키아 또한 각각 18%, 28% 기업들이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언급1)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압력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동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이 느끼는 실질적 고민과 난민 수용 반대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난민 수용 거부의 표면상 이유로 동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일시적 난민 할당이 난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강대국들이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즉, 시리아 난민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선 시리아 내전이 최대한 빨리 종결되어야 하는 데, 이 문제가 그리 쉽고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실제, 시리아 독재 정부와 이에 저항하는 반(反)정부 간의 싸움에 이미 러시아, 중국 대(對)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지원 세력들이 각자의 무기 지원으로 장기전이 예상되고 있으며, 여기에 IS까지 개입되면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실제 동유럽 국가들의 우려처럼, EU는 이미 지난 9월 14일 EU 난민 쿼터로 4만 명을 분산 수용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이번 9월 22일 추가로 모두 16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난민기구(UNHCR)는 2016년 말까지 추가로 최소 20만 명 이상의 난민을 EU가 수용하기를 요청하고 있어, 앞으로도 난민 문제는 EU 회원국을 계속 괴롭힐 것으로 예측된다. 두 번째, 동유럽 국가들은 EU내 회원국들의 상황이 각자 상이하고 다름에도, 이를 하나의 잣대로 기준점을 그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난민 수용에 적극적인 독일의 경우 2차 대전 이후로 전체 인구 중 이민자 출신 비율이 13.5%에 달하는 등 미국에 버금가는 이민자 국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난민 수용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2014년 기준으로 독일의 실업률은 6.4%로 낮은 수준이며, 인구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숙련 노동력이 줄어드는 것도 난민 유입을 통한 인력 보충 필요성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여전히 10%-15%에 이르는 높은 실업률에 고통 받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서유럽 선진국에 비해 재정 자립도 약화는 물론 과거 역사에 따른 민족 간 문제와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이민자수 부족으로 인해 난민 수용에 대한 사회 여론 또한 부정적인 편이다. 따라서 독일 등 일부 선진국들이 다른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난민 할당제를 주장하는 데 대해 동유럽 국가들은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세 번째, 동유럽 국가들의 난민 수용 능력이 이미 한계점을 크게 초과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U내 동유럽 국가들 중 시리아 난민의 기착지인 헝가리의 경우 이미 21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들어와 수용 한계를 이미 넘어섰으며, 이로 인한 심각한 사회 분란과 재정 악화가 심각한 수준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유럽 국가들이 조금씩 산업화를 통한 경제 규모를 키워가고 있지만, 사회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EU에 가입한 지 10년이 갓 넘었거나 혹은 10년이 채 안 되는 동유럽 국가들로선 서유럽에 비해 이들 대규모 난민을 수용하기엔 벅찬 상황이다. 유럽으로의 난민 급증은 현재 EU내 회원국들 내 여러 갈등과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올해 6월 10일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Brexit), 즉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할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시행(2017년 말까지) 법안을 찬성 544표, 반대 53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는데, 이 또한 난민 문제로 인한 후유증이 큰데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지난 10월 17일 난민 수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던 독일 쾰른(Cologne/ Köln)시의 유력한 시장 후보인 헨리에테 레커(Henriette Reker)가 유세 도중 이에 불만을 품은 한 남성 괴한의 칼에 목을 찔려 심각한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10월 11일 오스트리아 빈 시장 선거에선 난민 포용 정책에 반대하던 극우 정당(오스트리아 자유당 Freedom Par쇼 of Austria)이 창당 이래 가장 큰 성과를 내는 등 난민 문제는 현재 유럽 전체를 거대한 혼란 속에 빠져들게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난민 수용 반대 주장에 대해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동조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향후 이 문제가 EU 통합의 커다란 장벽이 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게 하고 있다.  서유럽 국가들의 혼란과는 별개로 난민의 최초 기착지점에 자리한 동유럽 국가들은 보다 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이다. 현재 난민 수용 한계를 훨씬 넘어선 가운데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선 난민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떠넘기는, 즉 ‘난민 폭탄 돌리기’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동유럽 국가들 간 갈등 또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더 이상 추가 난민을 수용할 여력이 없는 헝가리로선 기독교(가톨릭)가 기반인 유럽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이유를 대며 난민 수용을 막는 개정 이민법을 발효하였고, 이에 저항하던 난민들에게 최루탄과 물대포로 대응하기까지 했다. 국제 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헝가리로선 더 이상의 난민 수용은 국가적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들어 항변하고 있는 중이다. 더 나아가 헝가리 정부는 9월 15일 이후로 세르비아 국경 폐쇄와 함께 장벽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로 점차 늘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를 비난하며 난민 수용을 밝혔던 크로아티아마저 그 넘치는 난민 규모에 하루 만에 국경을 닫아야만 했다. 이후 크로아티아는 난민들을 다시 버스 편으로 헝가리로 돌려보내고 있고, 헝가리는 이들을 그대로 오스트리아 국경에 내려줘 걸어서 국경을 넘도록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크로아티아에서 떠밀러 온 난민들에 대해 슬로베니아 정부 또한 수용 감당 인원인 8천명을 훨씬 넘어섰다며 수용 가능한 일부만을 제비뽑기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불법 입국자로 간주해 다시 크로아티아로 돌려보내는 상황이 반목되고 있는 중이다. 그 결과 난민들의 유럽 입구라 할 수 있는 세르비아와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은 현재 ‘난민 주차장’이 되었으며, 이들 국가들 또한 불만과 갈등의 목소리가 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로 인한 동유럽 국가들 간의 상호 비방도 점차 가열되고 있다. 크로아티아가 헝가리 정부가 망명 신청자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 비난하자, 헝가리는 오히려 크로아티아가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생색만 내고 있다고 반발하였다. 또한 헝가리의 루마니아 국경으로의 철조망 설치 발표는 양국 간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헝가리로 온 난민들을 그대로 오스트리아로 보내는 것에 대해 오스트리아 또한 과거 나치들이 저지른 홀로코스트를 연상시킨다는 비난과 함께 대사 소환을 단행하기도 했다. UNHCR의 자료에 따르자면 지중해 바다에서 숨진 올해 중동 난민이 이미 3천 명을 넘어섰다. 더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올 겨울에 난민들의 처참한 비극이 유럽에서 이어질 수 있다며 EU와 국제사회에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은 올해만도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온 63만 명의 대규모 난민 문제를 겪었으며, 그 수용의 한계점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 또한 동유럽 국가들의 주장처럼 시리아 난민 문제 또한 이 지역에서의 총성이 멈추지 않는 한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EU와 동유럽 국가들은 난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현재 각자의 이해득실에 따라 여러 갈래로 갈라서 있는 중이다. 그 결과 EU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자유 이주권 또한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어쩌면 지금 EU와 동유럽은 난민 사태와 그 해결 방안에 따라 향후 결속을 더 다지게 될 것인지, 혹은 EU 해체 위기 등 심각한 도전으로 이어질 지 그 중요 한 시험대 위에 서 있는지 모른다.      ----------------------   1) Economist, "More vacancies than visitors" 2015년 9월 15일, http://www.economist.com/news/europe/21665031-eastern-europe-may-not-refugees-needs-them-more-other-countries-more-vacancies   [참고문헌] 김철민, 『국제난민 이야기: 동유럽 난민을 중심으로』, 살림출판사, 2012.김철민, "영국의 EU 협약 개정 추진을 통해 본 동유럽 이민자 논쟁", EMERICS, 2015.6http://www.emerics.org/cee/column_interview/column.do?action=detail&brdctsno=170192The Economist, http://www.economist.com/UNHCR, http://www.unhcr.org ______,『난민 관련 국제조약집』, UNHCR 사무소. 1997______,『UNHCR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난민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결정』UNHCR 사무소, 1999.  

루마니아 / 슬로바키아 / 체코 / 크로아티아 / 헝가리 김철민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학대학 / 교수 2015-11-09

#동유럽 #유럽연합 #난민 문제 #반대 입장 자세히보기

[경제] 체코,중국의 유럽 진출을 위한 가교 역할

밀로쉬 제만(Miloš Zeman) 체코 대통령은 지난 9월 3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를 계기로 밀로쉬 제만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동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한다는데 합의했다.   중국, 빠르게 늘어나는 체코 진출중국 투자자들의 체코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일례로 CEFC(China Energy Company Limited)도 체코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CEFC는 지난 9월 4일 체코 최초 축구클럽 Slavia Praha의 지분 60%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체코 민간항공사 Travel Service의 지분 50% 인수 계획과 체코에서 다섯 번째로 큰 양조장인 PLG (Pivovary Lobkowitz Group)의 지분 79.4%를 인수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밀로쉬 제만 체코 대통령을 수행했던 보후슬라브 소보트카(Bohuslav Sobotka) 체코 총리는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을 별도로 만나 동유럽에서 프라하가 중국금융기관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역설했다. 이러한 언급은 중국의 최초이자 주요은행인 중국은행(Bank of China)이 올해 말 프라하에 지점을 개설한다는데서 비롯됐다. 체코의 투자 매력 요소몇 년 전까지만 해도 헝가리와 폴란드가 중국의 유럽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국가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현재 체코가 중국과의 관계 구축에 적극성을 보이며 이미 중국 투자자들과 제조업체들은 체코 투자에 적극적이다. 체코 투자에서 중국 기업인들이 얻을 수 있는 매력적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코는 서유럽 시장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중국 기업들의 서유럽진출에 필요한 교두보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체코는 자동차, 항공, 그리고 농기계 산업 분야에서 적지 않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지속하고 있는 범세계적 경제침체현상은 제조업 분야에서 위기 상황을 초래했고 동시에 숙련된 잉여 인력을 양산했다. 이들 잉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셋째, 체코는 기술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다. 최근 중국은 기존의 양적 생산에서 벗어나 질적 생산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숙련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진보된 기술도 요구된다. 중공업, 소비재, 에너지 산업 부문에서의 기술적 노하우 그리고 잘 구축된 전기, 수도, 연구개발 네트워크와 인프라 역시 투자의 선결 조건이다.   수출 증대와 관광객 증가 예상온라인 국제뉴스 매거진 「The Diplomat」는 중국 수출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체코 맥주, 슈코다(Skoda) 트램 및 지하철, 중소형 비행기, 그리고 의료장비의 수출 전망 가능성을 높이 부각했다.체코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 또한 4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양국 간(베이징-프라하)의 직항 개설로 중국 관광객들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중국의 체코 투자가 체코의 경제성장에 어느 정도 이바지할지는 향후 관심 있게 지켜 보아야할 과제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9월 22일, 체코, 투자자들에게 매력 있는 국가로 선정9월 22일, 프라하-베이징 직항 개통   [참고자료]The Diplomat, DCCC, Lidovky, Cesky rozhlas, Prague Post 등

체코 EMERiCs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5-11-04

#투자 #관광객 #CEFC 자세히보기

[경제] 러시아 금수조치, 체코, 발트3국 유제품 산업 위기

러시아의 경제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동부 유럽의 수출 약세화가 지속하고 있다. 특히, 체코와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유제품 산업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서방 경제제재에 대한 보복, 금수조치서방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금수조치는 크림반도 합병이 계기가 되었다. 크림반도의 남서쪽에 있는 세바스토폴(Sebastopol)은 부동항이 있는 항구도시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곳은 흑해연안과 발칸반도 그리고 중동지역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다. 작년 3월 6일, 크림자치공화국 의회에서 러시아로의 귀속이 결의되었고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의 군사력 행사를 비난하며 경제 제재를 가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작년 8월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육류, 유제품, 농산품과 식품 수입을 1년간 금지했다. 또한, 금수조치는 러시아 농업 성장이라는 효과를 노린 처사이다. 알렉산더 트카초프(Alexander Tkachyov) 러시아 농업부 장관은 “금수조치로 인해 국내 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농업 생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들어 러시아의 유제품 생산량은 26% 증가했다.   동유럽 유제품 산업의 위기최근 유럽의 낙농 농가는 지난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산 유제품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로 치즈 32%, 버터 24%가 수출된다. 유럽연합과 러시아 간의 제재가 지속하면서 유제품 수출이 감소했고 이는 가격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4월 유제품 생산량 제한 조치가 폐지되면서 유제품 가격 하락에 부채질하게 되었다. 체코 낙농 농가는 러시아 금수조치로 인해 우유 500톤, 분유 1,500톤을 폐기해야 했다. 발트 3국의 유제품 산업도 러시아를 대체할 만한 시장을 찾지 못해 붕괴 직전에 처해있다. 에스토니아 유제품 생산가격은 30% 하락했으며 우유 수출은 2015년 1분기에 17% 하락했다. 에스토니아와 비슷한 상황에 부닥친 라트비아의 Ieva Alpa Eisenberg 우유생산협회장은 “상황이 언제 좋아질지 모르겠다. 현재 위기가 최근 15년 동안 가장 최악이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리투아니아의 유제품 수출이 전년 대비 30% 하락하면서 가까운 미래에는 유제품 생산량을 50% 감축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양측의 제재 장기화 전망애초 유럽연합의 러시아 경제제재가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유럽연합은 지난 7월 시한이던 경제제재를 내년 1월 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이에 러시아는 서방 식품 수입 금지 조치 연장으로 맞대응했다. 세르게이 리아브코프(Sergey Ryabkov) 러시아 외무차관은 양측의 제재가 쉽게 완화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며 제재가 장기화할 전망이라 전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러시아, 불가리아 농산물 수입 금지 [참고자료]The Moscow Times, Theguardian, World Bulletin, Pravda.ru, Question more

러시아 / 라트비아 / 리투아니아 / 에스토니아 / 체코 EMERiCs / / 2015-10-13

#유제품 #금수조치 #발트3국 자세히보기

[사회]난민 수용을 둘러싼 동·서 유럽간 대립

  지난달 27일, 오스트리아에서 발견된 냉동 트럭에서 시리아인들로 추정되는 시신 71구가 발견됐다. 또한, 리비아 해변에서 난민선 전복으로 51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계속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올해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의 수는 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 국가들의 대응책은 동서로 갈라져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비셰그라드(Vysegrad) 4개국(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은 난민 수용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내세우고 있다.     난민이 발칸 루트를 이용하는 배경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배로 지중해를 건너려는 난민들의 시도가 많았으나, 이는 침몰·난파 사고로 목숨을 잃을 위험성이 높다. 그래서 최근에는 육로를 통해 그리스로 들어오는 불법 난민 수가 급증하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솅겐 조약(Schengen agreement)」 체결을 통해 국경 검문검색을 폐지했고, 이로 인해 인적, 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헝가리는 솅겐 조약 가입국 중 유럽연합의 시작을 알리는 국가다. 이 때문에 난민들은 그리스를 시작으로 헝가리로 진입해 독일 등 서유럽 국가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헝가리는 세르비아와의 국경선에 장벽을 설치하고 난민에게 최루탄과 물포를 쏘며 강압적으로 진입을 저지해 논란이 일었다.   동·서유럽 간의 의견 차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난민으로 서유럽 국가들은 ‘난민 쿼터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난민 수용 합의에 이어 지난 8월 10일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영국 총리는 2020년까지 2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결정했다. 난민 할당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는 난민 수용을 통해 독일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반면, 지난 8월 4일, 동유럽 4개국은 비셰그라드 공동 회담을 통한 공동성명에서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의무적 난민 할당에 거부 의사를 내놨다. 이들은 난민 수용은 연대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극복해야 하며 의무적인 수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난민이 서유럽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동유럽은 거쳐 가는 곳일 뿐이라며 이동 통로만 열어주겠다는 입장이다.  서유럽과 비교하여 경제 상황이 취약한 동유럽 국가는 난민 유입에 의한 노동력 부족과 경제적 부담을 염려하고 있다.    난민 문제 해결 위한 합의가 관건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동·서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UN 난민기구(UNHCR)는 ‘시간이 없음’을 경고하며 유럽의 일관성 없고 단결되지 않은 대응이 현재의 혼란을 부추겼다고 비난했다. 또한,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유럽 각국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유럽 7개국 정상들에게 전화로 이를 촉구했다.   오는 22일과 23일에는 EU 내무장관 회의와 유럽 연합 정상회의가 난민 문제를 두고 열린다. EU가 어떤 방식으로 국가별 견해차를 극복하고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9월 8일, 폴란드 대통령, “난민 수용 받아들일 수 없다.”8월 29일, 헝가리, 국경선에 장벽 설치8월 26일, 헝가리, 난민 유입 막기 위해 국경 경비 강화 [참고자료]Providence Journal, time, WSJ, BBC, Bloomberg, newsweek, The UN Refugee Agency 등

슬로바키아 / 체코 / 폴란드 / 헝가리 EMERiCs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5-09-21

#난민 #비셰그라드 4개국 #솅겐 조약 자세히보기

체코슬로바키아공화국(Československá republika): 탄생 및 그 이후 부각된 민족문제를 중심으로

1916년 2월, 파리(Paris)에서 마사리크(T.G.Masaryk)는 자신의 측근인 베네시(E.Beneš), 빈 제국의회의 의원이었던 듀리히(N.Dürich), 그리고 슈테파니크(M.R. Stefanik)1)의 지원을 받아 기존의 ‘체코국외위원회(Česky komitet zahranični)’를 ‘체코슬로바키아 민족회의(Československá národní rada: Conseil National des pays tchèques)’로 확대­개편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파리 정부의 적지 않은 도움도 받았다.2) 여기서 마사리크는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베네시는 서기로 중용되었다. 그리고 슈테파니크는 슬로바키아 대표로 선출되었고 듀리히는 러시아 황실과의 접촉을 전담하게 되었다.3) 1917년 3월 중순부터 다음 해인 1918년 4월까지 마사리크는 페테르부르크(Peterburg), 모스크바(Moscow), 그리고 키예프(Kiev)를 여행했는데 그것은 같은 해 초부터 체코 망명자들, 탈영병들, 그리고 전쟁포로들로 결성되기 시작한 체코 군단 출범을 마무리한 후 이 군단을 연합국 측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시킨다는 계획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마사리크의 주도로 결성되기 시작한 체코군단의 수는 1년도 안 되어 6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도 각기 1만과 2만의 병력으로 구성된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이 별도로 결성되었다. 1917년 10월, 마사리크가 키예프에 체류하고 있을 때 프랑스에서는 클레망소(G.Clemenceau)의 신정부가 출범했다. 그런데 이 당시 프랑스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것은 내부적 혼란, 즉 프랑스군 내부에서 발생한 폭동과 전쟁에 혐오감을 느끼기 시작한 노동자들이 펼친 강도 높은 파업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마사리크는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프랑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클레망소에게 체코 군단의 전선투입을 제안했다. 예상과는 달리 클레망소 정부는 마사리크의 제안을 전격 수용했고 그것에 따라 12월부터 체코 군단은 알자스(Alsace)와 샹파뉴(Champagne) 전선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이 군단은 다음 해인 1918년 초에 이탈리아 전선에도 참여했다. 이 당시 베네시는 연합국에게 더 많은 체코 군단의 전선투입도 제안했는데 그러한 것은 우크라이나(Ukraine)로부터 귀환할 5만 명의 체코군단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후 체코군단과 별도로 결성된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이 연합군의 일원으로 수차례 전투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것은 체코슬로바키아 독립국가 결성에 부정적이었던 연합국의 시각을 반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도 되었다. 이 당시 체코슬로바키아 민족회의의 주도로 진행된 독립운동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지향했는데 그 하나는 연합국 측이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 필요성을 인지한 후 그것을 전쟁목표 중의 하나로 설정하게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을 향후 등장할 신생공화국의 핵심 국방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었다.4) 그러나 이 당시 연합국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해체를 전쟁 목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 제국의 존속이 중부 유럽의 안정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 같다. 국외에서의 활발한 활동과는 달리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는 독립의 필요성을 여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빈 제국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체코연맹(Český svaz)은 1917년 1월 31일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연합국 측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을 전쟁 목표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표명되었다.5) 또한, 성명서에서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체코 민족의 장래보장 및 발전 조건을 찾을 수 없다는 견해도 피력되었다. 그런데 체코연맹이 밝힌 이러한 것들은 당시 만연되었던 친오스트리아적 기회주의 정치의 근간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코 정치가들의 독자적 관점은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것은 국내의 정세 변화에서 비롯된 것 같다. 이 당시 프란츠 요제프 1세(Franz Joseph I)에 이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제로 등극한 카를 1세(Karl I)는 의회 정치를 다소나마 활성화시키려 했고 그것은 체코 정치에 활기를 부여하는 계기도 되었다.6) 이 당시 카를 1세는 수감 중이었던 체코 정치가들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이중체제의 근간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제국 내 제 민족의 평등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비독일계 민족에 대한 빈 정부의 우호적 정책이 밝혀짐에 따라 체코 연맹의 정책을 비난하는 문화계 대표들도 정치 일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이들은 1917년 5월 17일, 당시 프라하(Praha) 국립극장의 연극 고문이었던 크바필(J.Kvapil)에게 매니페스트(Manifest českých spisovatelu)를 정리·발표하게 했다. 모두 220명의 작가, 화가, 그리고 언론가 들이 서명한 이 성명서에서는 체코 민족의 제 권리 보장과 시민권의 즉각적 회복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었다. 또한, 민족 이익을 위해 제국의회의 의원으로 선출된 인물들이 더이상 민족적 이익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지 않을 경우 이들 모두는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성명서에서 언급되기도 했다. 이러한 성명서발표에 자극받은 체코 연맹 역시 5월 30일 독자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거기서는 제국의 연방화 및 체코 민족에 대한 자치권 부여가 강력히 촉구되었다. 아울러 체코연맹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연방화 시키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될 체코 민족단위체에 체코는 물론 슬로바키아까지 포함 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성명서에서 거론하기도 했다.       1918년 여름, 제1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을 무렵, 체코 및 슬로바키아 민족의 독립시도 역시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국외에서의 독립시도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둠에 따라 국내의 상황도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7월 13일 프라하에서 소집된 ‘민족위원회(národní výbor)’는 기존의 친오스트리아정책을 포기하고 독립국가 창설에 필요한 준비에 들어갔다. 체코의 모든 정당이 참여한 민족위원회의 구성은 1911년의 선거결과에 따라 사회 민주당(sociální demokracie strana)에 10명, 농민당(agrární strana)에 9명, 신체코당을 중심으로 한 소수정당연합에 9명, 국가사회당에 4명, 현실주의당(realistická strana)에 4명, 구체코당과 가톨릭(katolická strana) 당에 각각 1명씩 배정되었으며, 의장은 크라마르시(K.Kramář)가, 부의장은 농민당 대표였던 슈베홀라(A.Švehla)와 클로파치(V.Klofăč)가 맡았다. 그리고 라신(A.Rašín), 클로파치, 그리고 소우쿠프(F. Soukup)는 ‘체코슬로바키아 민족회의’와의 협상을 전담하게 되었다. 점차적으로 ‘민족위원회’는 파리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던 ‘체코슬로바키아 민족회의’와의 결속 및 협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민족위원회’가 공식적 활동을 펼치기 이전인 1918년 5월부터 베네시는 ‘체코슬로바키아 민족회의’의 대표로 런던(London) 정부와 협상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특히 체코슬로바키아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협상을 개시한 지 한 달도 안 된 6월 3일 런던 정부는 ‘체코슬로바키아 민족회의’를 체코슬로바키아 민족의 대표기구로 인정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7) 그리고 6월 29일에는 파리 정부 역시 이 민족회의를 체코슬로바키아 민족의 공식적 대표기구로 승인했다.8) 미국과 이탈리아 등도 영국과 프랑스의 예를 따랐다.9) 1918년 9월 26일 파리에서 기존의 ‘체코슬로바키아 민족회의’가 ‘체코슬로바키아 임시정부’로 개편되었고 마사리크를 수상으로, 베네시를 내무 및 외무담당 장관으로, 그리고 슈테파니크를 국방장관으로 기용한다는 것이 거론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체코슬로바키아 임시정부는 9월 28일 파리 정부와 조약을 체결했는데 거기서는 프랑스가 역사적 국경을 토대로 한 체코슬로바키아 독립국가 창설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이 언급되었다. 이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었던 마사리크는 10월 18일 워싱턴 선언(Washingtonská deklarace)으로 알려진 체코슬로바키아 독립선언을 미국 정부에게 전달했는데 거기서는 특히 자연권과 미국 및 프랑스의 민주주의체제를 향후 독립국가의 정치체제로 수용하겠다는 것이 명시되었다.10) 이 당시 카를 1세는 마사리크와 그의 추종세력이 펼치던 국외활동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10월 16일 자신의 마지막 성명서인 ‘충성스런 오스트리아 제 민족(treue österreichische Völker)’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민족국가의 연합체’로 변경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체코 정치가들은 곧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그리고 루마니아인들이 소수로서 남게 될 헝가리가 개혁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것은 이들로 하여금 더 이상 카를 1세의 개혁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게 했다. 10월 28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항복 소식이 프라하에 알려짐에 따라 시민들은 거리로 나섰고, 같은 날 결성된 ‘10월 28일의 대표자’가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11) 이러한 소식을 접한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교섭자들은 같은 날 스위스의 제네바(Genéve)에서 긴급회동을 가졌고 거기서 크라마르시를 수상으로 하는 정부구성과 마사리크를 초대대통령으로 지명한다는 결정도 했다. 체코 측의 능동적 대응과는 달리 슬로바키아는 사회전반의 낙후성과 정치 기반의 취약성 등으로 체코와의 독립국가 창설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국외의 슬로바키아인들은 1918년 5월 30일 피츠버그(Pittsburg)에서 체코인들과 회동하는 등의 적극성을 보였고 거기서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통합에 대해 합의하는 등의 민첩성도 보였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30일 피츠버그 협약으로 알려진 합의문이 공포되었는데 거기서는 특히 슬로바키아인들이 독자적으로 정부, 의회, 그리고 법원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표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향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그 시행을 둘러싸고 상당한 파란을 유발시키기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하여튼, 국외 슬로바키아인들의 활동으로 슬로바키아의 국내 정치 역시 점차 체코와의 통합 쪽에 비중을 둠에 따라 체코슬로바키아 연맹(českosvenská jednota), 슬로바키아 가톨릭당, 슬로바키아 사회민주당(slovenšti sociální strana) 등도 차례로 이러한 움직임에 가세했다. 1918년 10월 30일, 투르찬스키 스바티 마틴(Turčianský Svätý Martin)에서 소집된 ‘슬로바키아 민족회의(Slovenská národní rada)’는 슬로바키아와 체코의 통합을 지지하는 슬로바키아 민족의 선언(Deklarace slovenského národa), 즉 마틴 선언(Martinská deklarácia)을 채택하게 되었다. 1918년 11월 여러 정당들의 대표들을 보강한 민족회의는 그 명칭을 ‘임시국민의회(Revoluční národní shromáždění)’로 변경했고 이어 개최된 11월 14일의 첫 회의에서 민주공화정 체제의 도입이 공포되었고, 마사리크를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Československá republika)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체코슬로바키아 신생공화국이 이렇게 출범했지만,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들, 특히 민족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따라 국가의 존망까지 좌우될 정도였다. 실제적으로 체코슬로바키아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붕괴로 탄생한 국가였지만, 사실상 옛 제국이 해결하지 못한 민족적 갈등도 그대로 물려받았다. 1919년 9월 10일의 생-제르망(St.German) 조약과 1920년 6월 4일의 트리아농(Trianon) 조약으로 독립과 국경선이 획정된 이후,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인, 슬로바키아인, 독일인, 헝가리인, 루테니아인, 그리고 폴란드인 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라는 문제점도 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 간의 갈등은 주로 주도민족 대 소수민족으로 나뉜 민족의 경계선 사이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비록 마사리크를 비롯한 신생 공화국의 핵심 정치가들이 각 민족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당시 유럽에서 가장 민주적 헌법으로 평가되던 ‘1920년 헌법’을 통해 진보적 민족정책을 펼쳤지만, 민족 간의 갈등은 가장 두드러진 균열적 요소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슬로바키아를 이끌던 제 정당의 분열적 태도 역시 국가의 존립을 위협했다. 비록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슬로바키아 단일민족사상(Czechoslovakism)’을 토대로 형성되었지만, 체코인들과 슬로바키아인들은 상이한 민족이었고, 체코와 슬로바키아를 단일민족으로 당연시하는 체코 측과 일부 슬로바키아 정치지도자들의 견해는12) 대다수 슬로바키아인들의 일반적 정서와도 괴리된 상태였다.13) 이러한 괴리감은 체코중심으로 운용되는 각종 정책, 프라하 중심주의, 그리고 체코의 비종교적 정서와 맞물리게 되면서 1920년대 말에 이르러 슬로바키아의 자치 확대 및 궁극적으로 국가 분리를 요구하는 정치세력의 등장도 요구했다. 프라하 정부는 체코슬로바키아 신생공화국이 등장한 이후 나타난 제 문제, 특히 민족문제 해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핵심 인물들이 국가통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을 가지지 못한데 서 비롯된 것 같다. 실제적으로 마사리크를 비롯한 프라하 정부의 실세들은 당시 부각된 민족문제를 타협보다는 자신들의 일방적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다. 만일 이들 정치가들이 충분한 정치적 경험을 했다면 이들은 중도적 관점, 즉 소수 민족으로 전락한 독일인, 헝가리인, 루테니아인, 그리고 폴란드인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정책을 펼쳤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민족문제는 체코슬로바키아만의 문제가 아닌 신생 독립국가들의 공통된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1945년 이후 등장한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가들의 상당수가 민족문제를 안고 출범했지만 그러한 문제를 평화스럽게 해결한 국가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들의 일부는 민족문제로 인해 국가가 분리되는 상황에 놓였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발생된 분쟁이 그 대표적인 일례라 하겠다. 키예프 정권이 우크라이나에서 소수민족으로 전락한 러시아인들에 대해 강제적인 ‘우크라이나화’보다 그들의 민족적 특성을 보존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펼쳤다면 러시아가 개입된 현재의 유혈적 사태 역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1) 슬로바키아 출신의 천문학자였던 슈테파니크는 프라하 대학에서 마사리크의 강의와 세미나에 집중적으로 참석했다. 이후 그는 프랑스로 망명했고 1905년부터 파리 근처의 천체물리학 관측소(Astrophysikalisches Observatorium)에서 근무했다. 그러다가 슈테파니크는 1914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후 공군장교로 입대했다. 2) 이 당시 프라하에는 마사리크와 베네시를 추종하던 인물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들은 국내의 상황을 정례적으로 마사리크와 베네시에게 알려 주었다. 3) 듀리히는 러시아에서 당시 러시아 지식인들이 지향한 범슬라브주의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게 되었고 그것은 이 인물로 하여금 체코슬로바키아 민족회의에서 탈퇴하게끔 했다.   4) 마사리크는 1915년 4월 당시 런던 정부의 외무장관이었던 그레이(E.Gray)에게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합병필요성을 역설했다. 5) 1월 24일에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같은 맥락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6) 1916년 11월 21일 프란츠 요제프 1세가 사망함에 따라 그의 조카 아들이었던 카를 1세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제로 등극했다.7) 이러한 입장을 표명하기 6개월 전인 1918년 1월 죠지(L.George)수상은 체코슬로바키아 독립공화국의 등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 당시 그는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내에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자치권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관점을 피력했다.     8) 프랑스(6월 29일)와 영국(8월 11일)은 체코슬로바키아군을 동맹군의 일원으로 인정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9) 미국은 1918년 9월 2일 ‘체코슬로바키아 민족회의’를 체코 민족의 공식적 대표기구로 인정했다.  10) 마사리크는 1918년 5월부터 워싱턴에서 체코슬로바키아 독립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려고 했다. 11) 오스트리아군이 이탈리아 전선에서 붕괴됨에 따라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외상이었던 언드러시 백작은 연합국을 상대로 즉각적인 휴전을 제안했다. 12) 체코슬로바키아 단일민족사상(Czechoslovakism)이 국가건국과 통일유지의 이데올로기로 사용되었던 것은  슬라브주의에 대한 체코의 강한 정서와 슬로바키아의 헝가리로부터의 독립의지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마사리크는 슬로바키아인을 방언사용의 체코인이라 간주했으며, 슈로바르(V.Šrobár)와 호자(M.Hodža) 등 슬로바키아 정치인들은 슬로바키아 근대화를 위해서는 슬로바키아의 ‘체코슬로바키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슈테파니크는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에 거주하는 슬로바키아인이 체코인이며, 슬로바키아에 거주하는 체코인이 바로 슬로바키아인이기 때문에 결국 두 민족은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단일민족이라는 주장을 펼쳤다.13) 건국 초기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슬로바키아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체코인들의 참여는 일반화되었다.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체코인들이 단일민족사상에 근거하고 있었던 반면, 슬로바키아인들은 슬로바키아 전체인구의 2.4%에 불과한 체코인들을 그들의 정복자로 인식했다.

체코 김장수 / 가톨릭관동대학교 사학과 / 교수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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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트슈테인(Albrecht Václav Eusebius z Valdštejna)

체코민족의 불행이 발트슈테인(Albrecht Václav Eusebius z Valdštejna;Albrecht Wenzel Eusebius v.Wallenstein)의 정치적 행보로 가중되었다는 체코 역사학계의 보편적 시각, 즉 발트슈테인이 체코 민족을 불행의 늪으로 빠뜨린 장본인이라는 시각은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야나체크(J.Janáček)를 비롯한 일부 역사학자들이 그러한 관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즉 이들은 페르디난트 2세(Ferdinand II)가 발트슈테인을 제거한 후 펼친 대 체코 강압정책이 오히려 체코 민족의 결속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주장을 펼쳤던 것이다. 이것은 발트슈테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그의 행보에서 긍정적 측면을 찾으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체코 역사학자들의 이러한 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역시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발트슈테인에 대한 재평가작업, 즉 객관적 평가가 향후 본격화되리라는 예측도 하게 한다. 체코의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발트슈테인은 30년전쟁(1618-1648)이 발발한 직후부터 페르디난트 2세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렇게 친오스트리아적 성향을 보인 발트슈테인은 1583년 9월 24일 보헤미아의 헤르마니체(Heřmanice)에서 태어났는데 10살 때 어머니 마르케타(Markéta), 12살 때 아버지 비렘(Vilém)을 잃은 후 숙부인 코슘베르크(Košumberk)밑에서 성장했다.1) 1597년 코슘베르크는 발트슈테인을 슐레지엔(Schlesien)의 골드베르크(Goldberg)에 있는 신교문법학교(Protestantische Lateinische Schule)에 보냈고 1599년에는 누렘베르크(Nuremberg) 근처의 알트도르프(Altdorf) 신학대학에 입학시키는 등 학문적 혜택을 주는데 인색하지 않았다.2) 그러나 발트슈테인은 알트도르프 신학대학에서 퇴학당했는데 그것은 그가 살인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류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발트슈테인은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를 여행했고 이 시기에 그는 볼로냐(Bologna) 및 파두아(Padua) 대학에서 필요한 학문을 배우기도 했다.3) 1606년 구교, 즉 가톨릭으로 개종한 발트슈테인은 예수회 고해 신부의 주선으로 보헤미아 및 모라비아에 거대한 영지를 소유한 미망인 네크소바(L.Neksova)와 결혼한 후 풍족한 생활을 했으며, 1614년 그녀가 죽고 난 후 재산 모두를 상속받았다.4) 이후부터 발트슈테인은 재산증식을 하면서 공적 활동의 기회도 모색했다. 즉 그는 자신의 토지를 최대한 개발하고, 도시에 공장을 세우고, 영농을 감독·통제하고, 잉여농산물창고를 짓고, 생산물을 시장에 공급하는 등의 경제활동을 펼치면서 공적 활동도 참여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그는 1617년 슈타이어마르크(Steiermark) 페르디난트(Ferdinand) 대공이 베네치아(Venezia)와 전투를 펼칠 때 그를 위해 200필의 말을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이것은 그가 1619년 페르디난트 2세로 등극하게 될 페르디난트 대공으로부터 관심 및 신뢰를 받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1618년 5월 체코 귀족들은 오스트리아 왕국이 지향한 구교로의 단일화 과정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 무력적 항쟁도 발생했다. 그러나 페르디난트 2세에 대한 발트슈테인의 신속한 지원재개로 항쟁은 바로 진압되었다. 이에 따라 발트슈테인은 보헤미아 총독으로 임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헤미아, 모라비아,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액면가의 절반, 곧 ⅓로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특별권한도 부여받았다. 이렇게 평가 절상된 화폐를 가지고 발트슈테인은 처형 또는 추방당한 귀족들의 영지 60여 개를 공식 평가액의 절반 값으로 구입했다. 그리고 보헤미아 북동부 지역을 차지한 발트슈테인은 1624년 3월 12일 프라하(Praha) 인근의 프리드란트(Friedland; Frýdlant) 지방을 하사받고 이 지방의 공작으로 임명되었다. 1625년부터 시작된 덴마크와의 전쟁에서 페르디난트 2세는 당시 바이에른(Bayern) 선제후 막시밀리안 1세(Maximilian I)가 주도하던 가톨릭 동맹체제, 즉 리가(Liga)의 지원을 받아야만 했다. 발트슈테인 역시 이러한 상황을 직시했고 거기서 페르디난트 2세가 막시밀리안 1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황제직할군을 지휘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유니온(Union)의 신교 군에게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도 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는 황제직할군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모두를 전담하겠다는 파격적 제안을 페르디난트 2세에게 했다. 발트슈테인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페르디난트 2세는 즉각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도 발트슈테인에 제공하려고 했다. 이에 따라 1625년 4월 7일 발트슈테인은 신성로마제국과 저지대지방에 주둔할 황제직할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알드링겐(Aldringen) 백작 요한(Johann)장군은 발트슈테인의 부관으로 지명되었다. 이후부터 발트슈테인은 휘하 연대장들에게 병력소집비용을 선불하는 등의 배려를 하면서 이들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방안도 모색했다. 1626년 4월 25일 발트슈테인의 군대와 만스펠트(Mansfeld) 백작이 이끄는 신교군 사이의 전투가 데사우(Dessau)에서 펼쳐졌는데 여기서 발트슈테인 군이 대승을 거두었다. 이러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발트슈테인이 만스펠트의 도주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됨에 따라 발트슈테인은 바로 사임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페르디난트 2세는 그러한 사의를 반려하고 그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페르디난트 2세가 발트슈테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데서 비롯된 것 같다. 황제의 이러한 신뢰 하에서 덴마크 전역을 정복한 발트슈테인은 덴마크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추방당한 메클렌부르크(Meclenburg) 귀족들의 영지를 사유화시키는 다소 위법적인 행동도 펼쳤다.  1630년 8월 13일 바이에른의 선제후 막시밀리안 1세가 주도한 제후동맹은 그동안 신교 세력과의 대립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던 발트슈테인을 실각시켰는데 그것은 황제권 강화로 신성로마제국 내 제후들의 위상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제후동맹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 같다. 이 당시 막시밀리안 1세는 황제직할군의 즉각적 해체와 발트슈테인의 해임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페르디난트 2세는 그러한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불리하게 전개됨에 따라 발트슈테인은 자신의 권력유지에 필요한 방법을 독자적으로 모색했고 거기서 그는 빌라 호라(Bila hora) 전투 이후 국외에 체류 중이었던 투른(H.M.v. Thurn) 백작과 접촉을 시도하는 등의 무리수를 두었다. 그리고 발트슈테인의 이러한 행보는 그동안 그가 견지한 친가톨릭 세력과의 결별로도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5)   이 당시 스웨덴에서 보병원수(Feldmarschall)로 활동 중이었던 투른 역시 발트슈테인과 작센(Sachsen)선제후의 도움을 받아 보헤미아 지방으로 돌아오려고 했다. 이렇게 반페르디난트 세력의 도움을 받아 프라하로 귀환한 투른과 그의 추종세력은 그들의 재산 반환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이들은 정치적·종교적 복수도 감행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오히려 당시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만이 되었을 뿐이다. 실제적으로 투른과 그의 추종자들은 예수교도들에게 24시간 이내에 프라하를 떠날 것을 요구했고 그것에 대해 가톨릭세력은 조직적 반발로 대응했다. 가톨릭 세력의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투른의 신교우선정책은 더욱 강화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프라하가 1620년 이전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분위기마저 조성되었다. 프라하의 상황이 이렇게 급변함에 따라 발트슈테인은 투른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했다. 여기서 그는 투른이 시도하려 했던 소유토지의 재분배와 재산반환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표출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러한 정책시행으로 자신의 재산 역시 크게 감소되리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 페르디난트 2세 역시 보헤미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 해소의 적임자가 바로 발트슈테인이라는 것도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페르디난트 2세와 발트슈테인사이에 서너 차례에 걸친 독대가 펼쳐졌고 그 과정에서 페르디난트 2세는 발트슈테인이 체코 귀족들과 연계된 사실, 즉 반역이나 모반적 행위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발트슈테인을 보헤미아 지방의 총지휘관(Generalismus)으로 임명하여 보헤미아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의도도 밝혔다. 이렇게 페르디난트 2세로부터 사면을 받은 발트슈테인은 보헤미아 지방에서 신교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수순을 공식적으로 밟게 되었고 그것에 따라 투른과 그의 추종세력은 다시금 보헤미아 지방을 떠나야만 했다. 1632년 4월 16일 발트슈테인은 페르디난트 2세로부터 황제군에 대한 절대적 지휘권(in absolutissima forma)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국 내 모든 몰수지들을 우선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특권도 부여받았다. 또한, 그는 황제의 허락 없이 죄를 주거나 사면할 수 있는 권한 역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페르디난트 2세가 이렇게 발트슈테인과 화해했지만, 그의 충성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페르디난트 2세는 적절한 시기, 즉 자신의 최대 정적인 구스타브 2세(Gustav II)를 물리친 후 발트슈테인을 제거하겠다는 구체적인 구상도 했다. 이러한 페르디난트 2세의 내심을 파악하지 못한 발트슈테인은 구스타브 2세를 바에에른과 프랑켄(Fran- ken) 지방에서 축출했으며 작센 선제후 게오르크 1세(Georg I)를 스웨덴과의 동맹에서 분리시키기 위해 작센 지방의 대다수를 점령했다.6) 그리고 1632년 11월 16일에 펼쳐진 뤼첸(Lützen)전투에서 구스타브 2세는 목숨을 잃었는데 이것은 발트슈테인에 대한 페르디난트 2세의 구상이 본격화되는 계기도 되었다.7) 1633년에 접어들면서 발트슈테인 역시 페르디난트 2세가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제거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는 자신의 위상을 견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고 거기서 페르디난트 2세의 제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는 1634년 1월 10일 자신의 모반계획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플젠(Plzeň)에서 자신의 추종세력과 비밀회동을 가지는 등 실제적 행동에 나섰다. 그러나 비밀회동에 참석한 인물들은 발트슈테인의 기대와는 달리 ‘발트슈테인이 페르디난트 2세에게 충성할 경우에만’이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이들이 발트슈테인의 음모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들 중의 일부, 특히 피콜로미니(O. Picolomini)는 페르디난트 2세에게 발렌슈타인의 모반계획을 알려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했다. 이렇게 발트슈테인의 음모가 밝혀진 후 페르디난트 2세는 모반에 대한 사실 진위를 파악하는 것보다 그를 축출하는데 관심을 보였는데 이것은 발트슈테인 제거가 페르디난트 2세의 최대 목적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페르디난트 2세는 1634년 1월 24일 갈라스(M.Gallas)를 황제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고 모반세력 와해를 위해 플젠비밀회합에 참여한 인물들의 대다수를 사면하는 칙령도 발표했다. 이와는 달리 페르디난트 2세는 발트슈테인과 그의 측근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했다. 즉 그는 이들에 대한 체포명령과 발트슈테인에 대한 사살도 허용했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됨에 따라 발트슈테인은 황제에게 황제군 총사령관 사퇴서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 휘하의 연대장들과 더불어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제2의 플젠선언서를 1634년 2월 20일에 발표하여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페르디난트 2세를 비롯한 빈의 정치가들은 발트슈테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라하(Praha)가 페르디난트 2세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발트슈테인은 마지막 방법을 모색했는데 그것은 스웨덴과 작센의 지원을 받아 페르디난트 2세에게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그는 자신의 추종세력과 더불어 2월 22일 플젠을 떠나 헤프(Cheb)로 향했다. 그러나  2월 25일 이 도시에서 발트슈테인과 그의 추종인물이었던 트로츠카(A.Trczka)와 킨스키(V.Kinsky)는 아일랜드 출신인 버틀러(W.Butler) 장군과 스코틀랜드 출신 연대장인 레슬리(W.Leslie)와 고든(J.Gordon)이 이끄는 병사들에 의해 암살되었다. 특히 영국인 대위 데버루(W.Devereux)는 잠결에 일어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발트슈테인을 마늘 창으로 살해했다. 이후 덩치가 큰 아일랜드 병사가 그의 시신을 들어 창밖으로 던지려 했으나 데버루는 그를 제지했다. 발트슈테인은 결혼을 통해 얻은 막대한 부를 활용하여 오스트리아의 위정자 겸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였던 페르디난트 2세의 신임을 얻고자 했다. 그리고 페르디난트 2세의 신임을 얻은 이후부터 그는 황제권강화에 필요한 제 방안을 강구했고,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이행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그의 권한 역시 크게 증대되었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황제권을 위협할 정도로 강화되었다. 이렇게 발트슈테인의 권한이 증대됨에 따라 페르디난트 2세는 그것의 제어 내지는 배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를 제거했다. 이후 페르디난트 2세는 보헤미아 지방에서 대대적인 재산몰수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획득한 영토의 상당 부분을 자신에게 협조한 외국 귀족들에게 하사했다. 이에 따라 30년전쟁이 종료될 무렵 체코 귀족들 전체 영지의 절반 이상이 외국 출신의 귀족들에게 강제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체코 민족의 정신과 전통을 이어 갈 체코 귀족 계층의 위상이 크게 약화됨에 따라 향후 체코의 정치적·문화적 발전을 주도할 세력 역시 사라지게 되었다. 비록 발트슈테인의 지나친 탐욕으로 체코 민족이 암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것을 계기로 체코 민족은 향후 그들 행보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자세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저력도 발휘했다. 페르디난트 2세와 발트슈테인의 행보를 통해 우리는 한 국가에서 복수 권력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기득권을 가진 권력, 즉 위정자에 의해 다른 경쟁세력이 제압된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여기서 우리는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 인위적으로 권력구도를 설정한 후 이러한 구도에 다른 경쟁세력이 침투하거나 붕괴를 시도할 때 바로 제거대상으로 설정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고 참여하는 모든 질서체제에서 이러한 암묵적 원칙이 자연스럽게 작동한다는 것과 그러한 것이 향후 계속 견지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 제 속성 중의 하나인 권력욕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종의 ‘갑질 횡포’는 역사 속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것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갑질횡포’는 이전과는 달리 사회적 합의 내지는 감시를 통해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1) 독일어로는 ‘발렌슈타인’ 이다.2) 골드베르크는 오늘날 즈워토리야(Złotoryja)이다.3) 이제 발트슈테인은 독일어, 체코어, 라틴어, 그리고 이탈리아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그는 에스파냐어를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도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었다.4) 발트슈테인은 1623년 6월 9일 페르디난트 2세의 고문관이었던 하라흐(Harrach)의 딸과 세 번째 결혼을 했고 여기서도 그는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5) 이 당시 투른은 스스로를 외교관, 정치가, 그리고 장군으로 간주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지위에 걸맞는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 게다가 이 인물은 욕심이 많고 오만한데다 허풍 역시 심했기 때문에 그를 진정으로 추종하는 인물은 많지 않았다.6) 프랑스의 리슐리외(Richelieu)는 신성로마제국 내에서 신교세력의 붕괴가 가시화됨에 따라 구스타브 2세에게 이 제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요청했다. 구스타브 2세는 1631년 1월 23일에 체결된 베르발데(Bär- walde)협약에 따라 프랑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는데 그 액수는 40만 탈러(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유럽에서 통용된 은화)나 되었다. 7) 이렇게 구스타브 2세가 목숨을 잃게 됨에 따라 그의 딸인 크리스티나(Christina)가 1632년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1590년부터 여자상속인의 왕위계승이 법적으로 허용된 것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체코 김장수 / 가톨릭관동대학교 사학과 / 교수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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