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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임대료를 둘러 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의 신경전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이유신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2012/03/26

■ 중앙아시아 국가에 위치한 러시아의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 러시아는 현재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및 아제르바이잔에 군사기지 혹은 군사시설을 보유
ㅇ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타지키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201 차량화 소총병 사단 (201st Motor Rifle Division)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
ㅇ 이 사단의 병력규모는 현재 7,000명으로 러시아가 외국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 중 가장 큰 규모임.
ㅇ 지난 2011년 9월 러시아와 타지키스탄은 위 부대의 주둔기간을 추가로 49년 연장하기로 한 협정에 서명    
ㅇ 러시아는 또한 키르기스스탄에 칸트 (Kant) 공군기지를 운영하고 있음.
ㅇ 러시아는 지난 2003년 9월 키르기스스탄과 위 공군기지 주둔에 대한 협정에 서명
ㅇ 러시아는 이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1991년 이후 최초로 외국에 공군기지를 보유하게 됨.   
ㅇ 이외에도 러시아는 아제르바이잔에 가발라 (Gabala) 레이더 기지를 운영하고 있음.
ㅇ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은 1985년에 건설된 이 기지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고 지난 2002년에 기지 임대에 대한 협정에 서명    

■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임대료를 둘러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의 갈등: 키르기스스탄의 예   

- 군사기지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은 최근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 간에 발생  
ㅇ지난 2월 말 모스크바를 방문한 키르기스스탄의 알마즈벡 아탐바예프 (Almazbek Atambayev) 대통령은 러시아가 칸트 공군기지에 대한 임대료로 1,5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요청
ㅇ 아탐바예프 대통령은 칸트 공군기지가 러시아 장군들의 ‘허영심’ (‘vanity’)만을 부추기고 있고 이 기지에 대한 임대료는 체불되었다고 언급 
ㅇ 이러한 언급은 러시아 당국자들을 자극해 이들로 하여금 격한 반응을 보이게 함.  
ㅇ 물론 군사기지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 3월 초 러시아가 키르기스스탄에 1,500만 달러를 지불하며 일단락되었으나 양국 간의 관계는 소원해짐.
ㅇ 일례로 모스크바 방문 기간 동안 아탐바예프 대통령은 러시아로부터 약 1억 달러의 규모의 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ian Economic Commonwealth)의 차관을 확보하는데 실패  

■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임대료를 둘러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의 갈등: 아제르바이잔의 예   

- 러시아는 또한 군사시설 임대료를 둘러싸고 아제르바이잔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음
ㅇ 지난 2002년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체결한 가발라 레이더 기지에 대한 협정은 오는 2012년 말에 종료됨. 
ㅇ 따라서 러시아가 이 레이더 기지를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제르바이잔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함.
ㅇ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 당국은 레이더 기지 임대료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음.
ㅇ 왜냐하면 아제르바이잔 당국이 이전에 비해 급격히 인상된 레이더 기지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ㅇ 2002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러시아는 현재까지 레이더 기지 임대료로 매년 700만 달러와 전기 및 부대시설 이용료로 매년 1,500만 달러를 지불  
ㅇ 하지만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아제르바이잔 당국은 러시아로부터 매년 3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ㅇ 이에 대해 러시아 당국은 만약 아제르바이잔이 레이더 기지에 대한 임대료와 이용료를 축소하지 않는다면 이 기지를 떠날 것이라고 경고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임대료를 둘러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의 갈등: 타지키스탄의 예   

- 타지키스탄 또한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지에 대한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양국 간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ㅇ 지난 2월 말 주 러시아 타지키스탄 대사 압둘마지드 도스티예프 (Abdulmajid Dostiev)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타지키스탄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사기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라고 요구 
ㅇ 특히 도스티예프 대사는 지난 2011년 9월 타지키스탄과 러시아가 체결한 군사기지 사용 연장에 대한 협정이 현재까지 최종 처리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러시아가 군사기지에 대한 임대료 문제를 회피하기 때문이라고 언급  
ㅇ 이에 대해 러시아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매년 타지키스탄에 제공하는 군사기술 및 경제 지원이 군사기지에 대한 임대료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
ㅇ 하지만 타지키스탄은 러시아가 군사기지에 대한 임대료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반박
ㅇ 군사기지를 임대료를 둘러싸고 타지키스탄이 러시아에 대해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키르기스스탄과 아제르바이잔 또한 러시아로부터 ‘정당한’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 참고자료
- Alexander Sodiqov, “Russia Pressed to Pay for Its Military Base in Tajikistan,” Eurasia Daily Monitor (March 7, 2012).
- Sergei Blagov, “Russia Struggles to Sustain Ties with Kyrgyzstan,” Eurasia Daily Monitor (March 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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