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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 양상

카자흐스탄 방일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2012/11/02

■ 카자흐스탄의 외교 다변화

- 기존의 외교 노선
○ 카자흐스탄은 과거 소비에트 시기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독립 이후부터 오늘 날까지 외교 부문에서 여전히 러시아연방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사실 상 독립 직전까지 경제 및 사회 기반시설은 대부분 러시아의 영향을 받았으며, 카자흐스탄이 독립공화국의 지위를 얻은 직후에도 기존 구소련의 산물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수준에 그쳤음.
○ 특히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의 비율이 현재에도 20% 이상 되는 점이나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점, 카자흐스탄의 대 러시아 교역량이 가장 높다는 점은 양국 관계의 현주소를 알 수 있음.
○ 이와 같은 시대적 맥락과 현황을 볼 때 오늘 날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의 대외 경제와 정치적 역학 관계 등의 복합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외교 노선의 다변화
○ 2000년도 이후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의 유대 관계를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나친 의존을 지양하기 위해 서구 및 미국, 중국과의 외교 관계 형성에 노력함.
○ 최근 카자흐스탄은 주변국들과의 호혜적 외교 패러다임과 관련국 간 안보를 위한 새로운 외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은 대표적 다자간 협력기구에 속해 있음.
○ 현재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중앙아시아협력기구(CACO; 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아시아 교류신뢰구축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등의 회원국으로, CIS국가를 포함하여 중국, 아시아 국가들과의 집단안보와 경제 교류를 위한 활동을 이행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외교 관계

- 호혜적 외교 노선
○ 카자흐스탄과 중국은 1992년 외교 관계를 형성하여 양국 국경문제 해결과 국제 사회에서의 상호 발전 전략을 이행함.
○ 한편 1996년 양국은 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해 협력을 추진했으며 이는 카자흐스탄의 경제 발전에 대해 중국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어 주요 파트너로 자리매김함.
○ 2011년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카자흐스탄을 좋은 이웃국가 그리고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언급한 바 있었는데, 당시 이러한 주석의 말은 양국에서 큰 이슈가 되었고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외교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함.

- 자원 부문의 협력
○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협력 사안 가운데 가장 비중 높은 부문은 에너지 자원 부문의 협력으로, 석유 생산 및 파이프라인 건설이 대표적임.
○ 카자흐스탄 정부는 중국의 거대한 소비 시장과 자본력을 인지하고 중국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동향임.
○ 실례로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 소재한 알라샨코우(Alashankou) 지역에서 카자흐스탄 서부 아트라우(Atyrau)를 잇는 석유 파이프라인 개발에 중국석유천연가스 그룹(CNPC;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이 카자흐스탄 국영회사인 카즈무나이가스(KazMunaiGas) 사와 공동으로 참여함.
○ 이 파이프라인은 처음 연간 1천만 톤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여 지난 2011년 2천만 톤 이상의 운송을 목표로 조정한 바 있음.
○ 또한 중국과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 향후 주변국들과의 이해관계 형성에 큰 시사점이 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에너지 자원의 직접적 개발뿐만 아니라, 중국은 카자흐스탄의 산업 인프라 구축과 기계 설비 부문에도 참여하여 지속적인 외교 관계의 협력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양국의 상호 발전과 전망

- 국경 지역의 발전 전략
○ 카자흐스탄과 중국은 경제 부문의 상호 발전을 위한 에너지 분야 협력과 더불어 양국 국경지대의 안보와 성장을 위한 움직임도 보임.
○ 특히 중국은 카자흐스탄과 인접한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도시인 코르고스(Khorgos) 시의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코르고스 시를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으로 지정,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카자흐스탄을 경유하여 들어오는 가스 파이프라인이 소재한 이 지역에 제약회사와 농산 가공업, 수출에 용이한 자동차 산업을 적극 개발할 것으로 발표함.
○ 또한 중국은 자국 국경 지역 개발을 통해 카자흐스탄은 물론 중앙아시아 국가와 함께 남부 아시아 지역으로의 용이한 진출을 위해 이 지역들을 향후 더욱 발전시킬 전망이고, 기존 교통망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전략들을 구상하고 있음.
○ 이러한 움직임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경제 환경을 개선하여 이 지역 갈등을 해소하여 정치적 안정을 꾀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엿보이나, 카자흐스탄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양국 협력의 전망
○ 최근 카자흐스탄과 중국은 앞서 언급한 국경지역의 발전과 안보를 위해 협력센터와 같은 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함.
○ 이러한 양국이 함께하는 경제 협력은 해당 지역의 교통망 구축과 기술 및 자원의 공유를 바탕으로 하여 노동력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의 시설 개발과 육로를 통한 관광 산업 발전도 기대해 볼 수 있음.
○ 특히 육로 운송로는 국가 대 국가의 대규모 교역뿐만 아니라 개인 단위의 물품 교역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중국산 공산품에 대한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품질 평가가 긍정적이지 못한 점은 문제점으로 남을 수 있음.
○ 따라서 양국은 교역 부문에 있어 더욱 엄중한 절차가 요구되며 지속적인 호혜적 발전을 위해서 견고한 체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됨.
○ 결론적으로 기존 카자흐스탄의 외교가 러시아연방에 치중되었더라면 오늘 날 외교 정책의 다변화를 통해 중국과 같은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발전을 목표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많은 교류를 예상할 수 있음.

 

◈ 참고 자료

http://news.nur.kz/
http://www.cnpc.com.cn/
http://www.easttime.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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