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타지키스탄과 러시아간의 최근 정상회담 결과

-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타지키스탄이 CIS 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관세동맹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으나, 타지키스탄 정부는 러시아가 주도하고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이 참여하고 있는 관세동맹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주저하고 있는 입장임.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0월 초순 타지키스탄을 공식 방문하여 양국 간의 건설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합의하였음.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적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전시킬 것임을 선언하였음. 또한 양국 간 교역을 증대시키고, 러시아의 타지키스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원칙적인 협력에 합의 함.

- 정상회담에 앞서 타지키스탄 정부는 원유, 가스, 수력발전 및 광물채굴 부문에서 양국 정상 간의 획기적인 합의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였음.

- 그러나 실제 정상회의의 결과는 이러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발표되었음. 타지키스탄과 러시아는 에너지 부문 일부와 노동이주 협력과 같이 비교적 비중이 적은 사안에만 합의하였음. 에너지 부문에서 합의된 사항도 실제로는 양해각서(MOU) 수준으로, 러시아에서 타지키스탄으로 수출하는 석유제품에 대해 수출세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함.

- 러시아정부는 타지키스탄 정부와의 합의 사항이 타지키스탄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11월 중 다시 공식적으로 서명될 것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는 타지키스탄의 수자원을 이용한 중소형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러시아가 협력할 수 있다는 점만을 이야기하였음.

■ 타지키스탄과 러시아의 과거 경제 협력의 결과

- 과거 러시아는 타지키스탄에서 2005년부터 건설이 시작된 670MW 급의 상투다 1(Santuda-1)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였음. 러시아 에너지관련 고위관리들은 상투다 발전소의 일부가 2007년부터 가동을 시작할 수 있음을 공언하였으나 이는 2008년도로 연기되었음. 이후 발전소 가동은 계속 연기되어 2009년 7월에 이르러서야 당시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은 타지키스탄 전력 생산의 10%를 차지하는 상투다 발전소의 준공식에 참석할 수 있었음.

- 상투다 발전소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로군(Rogun)댐 건설 프로젝트에 20억 달러(USD)를 투자하기로 약속하였음. 2007년 8월 타지키스탄 정부는 러시아 정부와 합작으로 추진하였던 로군 댐 건설을 백지화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러시아는 로군 댐 건설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임.

- 또한 러시아는 타지키스탄의 원유와 가스자원 개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해 왔음. 2006년 3월 러시아 최대의 가스기업인 가즈프롬(Gazprom)의 밀러(Alexei Miller) 회장은 타지키스탄 정부관계자들과 타지키스탄 내의 4개의 가스전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양해각서를 교환한 바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실제로 현실화되지 못하였고, 금번의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음.

- 양국 간의 교역액 역시 최근 수년간 큰 변화가 없음. 2011년 러시아와 타지키스탄의 교역은 10억 달러(USD)에 달하였음.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교역액은 6억 5000만 달러(USD)로서 전년 동기대비 2.7% 감소하였고, 여기에는 러시아의 타지키스탄에 대한 수출이 5억 9000만 달러(USD)에 이르고 있음. 2008년 양국 간의 교역액이 12억 달러(USD)에 달했음을 볼 때, 최근 교역은 정체되고 있다고 평가됨. 

■ 러시아주도 관세동맹의 추진양상  

-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정부는 자국이 주도하고 있는 관세동맹에 타지키스탄이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지난 10월 초, 러시아 언론은 양국 모두 타지키스탄의 관세동맹 참여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음. 러시아 관세청장인 벨랴니노프(Andrei Belyaninov)는 타지키스탄의 관세동맹 참여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음. 러시아 정부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은 2012년 내로 관세동맹에 참여할 것이라고 함.

- 2010년 12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개국은 공식적으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관세동맹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내었음. 그리고 2011년 4월, 키르기스스탄이 관세동맹 가입을 결정하여 가입절차에 착수하였고, 2011년 10월, 관세동맹 참여 국가들이 러시아의 뻬쩨르부르그에서 키르기스스탄의 가입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음. 관세동맹은 당사국들은 키르기스스탄의 가입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는데 합의하였으나 추진 기한은 합의하지 않았음.

- 그러나, 또 다른 초청 대상국인 타지키스탄은 현재까지 관세동맹 가입에 대해 미지근한 입장임. 게다가 러시아와 타지키스탄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관세동맹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 타지키스탄은 러시아에 거주중인 자국 노동자들의 송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임. 현재 이들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타지키스탄으로 송금되는 금액은 매년 수십억 달러(USD)에 이르고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타지키스탄 정부는 양국 간의 노동이주에 대한 긍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언급하였음.

- 러시아 정부는 양국 간의 정상 회담에서 향후 긴밀한 경제적 협력이 강조되었다는 점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입장임. 그러나 현재 러시아정부는 CIS 지역에서의 경제통합과 관세동맹 가입의 비전에 대해 타지키스탄 정부를 설득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음이 분명함. 따라서 현재로서는 키르기스스탄이 관세동맹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타지키스탄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때임.

■ 총 평
 
  - 소비에트 붕괴이후 타지키스탄은 비교적 서구보다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중요시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그러나 타지키스탄 정부는 수 년 간의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협력의 결과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이유로 인해 타지키스탄은 러시아주도의 경제연합에 대한 참여에 확신을 갖지 못함.

 - 그러나 타지키스탄은 노동이주로부터의 해외송금으로 러시아 경제에 매우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불법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이주인구가 러시아 내에 약 8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로부터의 송금액이 2009년 기준 타지키스탄 전체 GDP의 35%에 이르고 있음.

 - GDP 대비 35%라는 수치는 GDP에 대한 노동이주 비율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두 번째로 높은 몰도바의 23%에 비해 훨씬 높은 것임.

 - 따라서 타지키스탄으로서는 이러한 러시아의 자국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러시아와의 경제협력과 나아가 경제연합의 참여를 무조건 거부할 수 없는 입장임.     

※ 참고자료

-  Russia struggles to draw Tajikistan into Customs Union, The Jamestown Foundation, 2012. 11.